[서울=뉴시스] 정윤아 기자 = 국민의힘 유력 대선주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일본 후쿠시마 원전' 발언과 관련, 여야 모두가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후쿠시마는 원전이 녹아내리고 수소 폭발이 일어나 방사능이 유출된 게 명백한 사실"이라며 "무지하고 편향된 사고가 위험하고 우려스럽다"고 비판했다.
김진욱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기본적인 사실 확인조차 하지 않고 원전의 안전성을 부르짓는 윤 후보의 무지와 무책임한 태도는 참으로 놀랍다. 일본 정부도 이렇게까지 억지 주장을 하지는 않는다"며 "잘 알지도 못하면서 국가 현안에 대해 갑론을박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더욱이 대선에 출마하겠다는 것은 후안무치하다"고 비난했다.
민주당 대선주자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페이스북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주장으로 공분을 사고 있는 일본 총리 얘긴 줄로 알았다"며 "수신도 제가도 안 되는 분이 나라를 경영하시겠다는 용기는 어디서 나오는지 참으로 궁금하다.
자신의 지적 수준을 고스란히 드러내는 셀프 디스, 이쯤하면 자해가 아니라 국민모독"이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경기지사의 열린캠프 최지은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윤 후보의 발언은 일본 극우 세력의 주장과 같다. 그렇게 원전의 안전성에 자신 있으시면 본인이 후쿠시마 산 음식과 오염수 마시는 모습을 공개하라"고 쏘아붙였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발언 삭제 전 인터뷰 원문을 올리면서 "후쿠시마에서 원전이 녹아내리고 수소폭발이 일어나 방사능이 유출됐음은 명백한 사실"이라며 "부산일보, 알아서 기는 것이냐"며 삭제 경위도 비판했다.
윤 전 총장의 경쟁자인 국민의힘 대선주자들도 한목소리로 그의 발언을 비판하고 나섰다.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은 5일 페이스북에 윤 전 총장을 향해 "한 분은 하시는 발언마다 갈팡질팡하고 대변인 해설이 붙고 왜곡됐다고 기자들 핑계나 댄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제20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달 14일 오전 서울 양천구 CBS사옥을 방문,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방송 전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21.07.14. photo@newsis.com
홍 의원은 "대통령은 5000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책임지는 중차대한 자리"라며 "준비가 안 되셨다면 벼락치기 공부라도 하셔서 준비가 된 후 다시 나오라"고 일갈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원전이 중요해지는 시기라 해도 안전을 과신하는 것은 금물"이라며 "후쿠시마 원전에서 나오는 오염된 방출수를 방류하는 문제에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다. 이에 대한 발언은 조심하는 게 맞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원희룡 전 제주지사도 이날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대선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후쿠시마 오염수 등 국민이 의문을 제기하고 비호감을 표시하는 여러 의제가 윤 전 총장 생각에서 저절로 나온 이야기라면 대통령으로서 준비는커녕 기본 자질이 안 돼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윤 전 총장은 4일 부산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부산·울산·경남은 세계적으로 원전 최대 밀집지역이고, 원전 확대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질문을 받았다.
그러자 윤 전 총장은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원전은 체르노빌과 다르다"며 "지금 앞으로 나오는 원전은 안정성 문제가 없다고 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 대해 "후쿠시마 원전이 폭발한게 아니다.
지진하고 해일이 있어서 피해가 컸지만 원전 자체가 붕괴된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방사능 유출은 기본적으로 안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는 사실관계가 틀리다.
지난 2011년 3월 지진과 해일로 후쿠시마 원전 건물이 손상되면서 세슘 137과 스트론튬 90 등 대규모 방사능 유출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초선 의원 모임인 '명불허전보수다'에서 '정상국가로
가는 길'을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 2021.06.30. scchoo@newsis.com
국제원자력기구는 체르노빌 원전 사고에 이어 사상 두 번째로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 국제원자력사고등급(INES) 최고등급인 7단계를 매겼다.
해당 내용이 논란이 되자 기사 게재 4시간 반만에 삭제됐다.
윤 전 총장 캠프는 이날 입장문에서 "인터넷판에 처음 올라온 기사는 후보의 의도와 다르게 반영됐다"며 "지면매체의 특성상 긴 시간의 인터뷰를 압축적으로 기사에 담는 것은 불가피하다.
의미가 다르게 전달됐을 경우 서로 조정할 수 있는 문제"라고 설명했다.
윤캠프는 이어 "그러한 인터뷰 보도 과정을 두고 공세를 벌이는 것은 비열한 정치공세"라고 조 전 장관을 비판했다.
윤 전 총장의 원전 관련 발언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는 지난달 6일 대전을 방문했을 때 "후쿠시마 사고라는 것도 사실 일본의 지반에 관한 문제고 원전 그 자체의 문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의 오염수 방출문제에 대해 "정치적 차원에서 볼 문제가 아니다"라고 해 논란이 일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yoona@newsis.com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서울시
강북권 원외당협위원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
윤석열 “후쿠시마 방사능 유출 안됐다” 또 실언 논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고와 관련해 “방사능 유출은 기본적으로 안됐다”고 발언한 것이 5일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윤 전 총장은 전날 부산일보 인터뷰에서 ‘부산·울산·경남은 세계적으로 원전 최대 밀집지역이고, 원전 확대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기자의 질문에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원전은 체르노빌과 다르다”면서 “지금 앞으로 나오는 원전은 안정성 문제가 없다고 한다”고 답했다.
윤 전 총장은 이어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거론하며 “후쿠시마 원전이 폭발한 것은 아니다. 지진하고 해일이 있어서 피해가 컸지만 원전 자체가 붕괴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방사능 유출은 기본적으로 안됐다”고 말했다.
윤 전 총장 발언은 사실관계가 틀렸다. 2011년 3월 지진과 해일이 원전을 덮치면서 건물이 손상되고 원전 기능이 마비되며 세슘 137과 스트론튬 90 등 대규모 방사능물질 유출로 이어졌다.
국제원자력기구는 체르노빌 원전 사고에 이어 사상 두 번째로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 국제원자력사고등급(INES) 최고등급인 7단계를 매겼다.
윤 전 총장 인터뷰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논란이 일자 관련 발언은 기사가 온라인에 게재된 후 4시간30분 만에 삭제됐다.
윤 전 총장 측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 통화화면서 “원전 자체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점을 이야기하다보니 나온 발언”이라며 “지진·해일이 없었다면 방사능 유출도 없었다는 뜻인데, 축약되면서 오해가 생겼다”고 말했다.
김진욱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후쿠시마 원전은 4호기까지 폭발했고, 10년이 지난 지금도 방사능 유출로 원전 주변 지역에서는 사람이 살지 않고 있다”며 “이런 기본적인 사실확인조차 하지 않고, 원전의 안정성을 부르짓는 윤 후보의 무지와 무책임한 태도는 참으로 놀랍다”고 했다.
이재명 경기지사 대선캠프 최지은 대변인은 “윤 후보 발언은 일본 극우 세력의 주장과 같다”며 “그렇게 원전 안정성에 자신 있으시면 본인이 후쿠시마산 음식과 오염수 마시는 모습을 공개하시라”고 했다.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은 이날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우리에게 영향이 오는 문제에 대해 가벼운 이야기를 한 게 아닌가”라면서 “후쿠시마 원전에서 나오는 방출수, 방사능에 오염된 물을 대량으로 태평양에 방류하는 문제를 많은 국민이 우려하고 있으니 이에 대한 발언은 조심하는 게 맞지 않았나”고 했다.
기사 삭제 경위를 두고도 논란이 이어졌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인터뷰 구절이 왜 삭제됐는지 궁금하다”고 했다.
윤 전 총장과 악연으로 엮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발언 삭제 전 인터뷰 원문을 게시하며 “부산일보, 알아서 기는 것인가”라고 남겼다.
윤 전 총장 측 캠프는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공식 입장문에서 “기사가 후보의 의도와 다르게 반영되었다”며 “긴 시간 인터뷰를 압축적으로 기사에 담는 것은 불가피하고, 의미가 다르게 전달됐을 경우 서로 조정할 수 있는 문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인터뷰 보도 과정을 두고 공세를 벌이는 것은 비열한 정치공세”라고 주장했다.
부산일보는 이날 오전 관련 기사를 내고 윤 전 총장 발언에 대해 “후쿠시마 사고는 러시아 체르노빌과 달리 원자로 폭발이 아니었다는 취지였는데, 후쿠시마 원전 역시 수소 폭발 이후 방사능 유출이 광범위하게 이뤄졌다는 공인된 ‘팩트’와는 차이가 있는 설명이었다”고 짚었다.
발언 삭제 경위에 대해서는 윤 전 총장 캠프 측에서 “발언 내용을 취소하는 기사 수정을 요청했다”고 했다.
윤 전 총장 캠프 측에서 “후쿠시마 사고는 원전의 하드웨어 자체의 안전 부실 문제가 아니었고, 지진·해일에 의해 원전 냉각통제능력을 유지하지 못한 인적 재난이었다는 점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단축 설명을 하다 보니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고 해명했다는 것이다.
부산일보는 “인터뷰 취지가 현안에 대한 후보의 정확한 입장을 전달하는 것이고, 타 인터뷰에서도 사후 정정 요구가 기사 전체 맥락을 해치지 않은 선에서는 이를 수용해왔다는 점에 비춰 해당 요구를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앞서 윤 전 총장은 지난달 6일 대전 방문 때도 원전 관련 발언으로 구설에 올랐다. 당시 윤 전 총장은 “후쿠시마 사고라는 것도 사실 일본의 지반에 관한 문제이지, 원전 그 자체의 문제는 아니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의 오염수 방출에 대해서도 “정치적 차원에서 볼 문제가 아니다”고 발언해 비판을 받았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4일 부산일보 인터뷰 원문. 후쿠시마 원전 관련 발언으로
논란이 일자 밑줄친 부분이 삭제됐다. 부산일보 인터뷰 인터넷 아카이브 캡처.
이재명, 윤석열 ‘후쿠시마’ 발언 직격 “日 극우도 못하는 주장
여권 대선 주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야권 대선 주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 관련 발언 논란에 대해 “일본 극우 정치인조차도 대놓고 하지 못하는 주장”이라 직격했다.
이 지사는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통령 후보가 잘못 배우면 나라가 위험해진다.
책을 안 읽은 사람보다 한 권만 읽은 사람이 더 위험하다고 한다.
윤석열 후보 최근 행보가 딱 그렇다. ‘주 120시간 노동’ 발언에 이어 밀턴 프리드먼 책 한 권으로 가난한 사람에게 ‘부정식품을 선택할 기회’를 줘야 한다고 하더니, 이번에는 원자력 안전에도 무지를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통령은 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막중한 자리다.
이런 엉터리 인식과 준비 상태로 어떻게 대통령 직을 감당하겠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
공부 열심히 한다고 해서 언제 제대로 된 정책경쟁을 할 수 있을까 기다려왔지만 현재로서는 요원한 일인 듯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께 유용한 도구가 되기 위해서는 올바른 배움이 중요하다. 무엇보다 좋은 선생님을 만나야 한다. 만학도에게는 더더욱 그러하다.
이번 망언을 보니 아무래도 일본 극우 인사가 과외 선생님이었나 보다.
개인적 배움이야 좀 잘못돼도 상관없지만 대통령 후보가 잘못 배우면 본인은 물론 나라가 위험해진다. 지금이라도 국민과 민생만을 생각하는 좋은 선생님으로 바꾸기를 권한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후쿠시마 원전이 폭발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2011년 당시 전 세계인들이 TV 생중계로 직접 확인한 것을 혼자만 아니라고 주장하니 어이가 없다. 방사능 유출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는 일본 극우 정치인조차도 대놓고 하지 못하는 주장”이라 꼬집었다.
또 “애초 사고 발생 직후 국제원자력사건 5등급이었던 후쿠시마 원전은 대량의 방사성 물질이 방출되면서 레벨 7등급으로 격상됐다. IAEA가 규정한 최고 등급입니다.
방사능 유출에 대해서 IAEA는 물론 전 세계가 불안해했는데 다른 나라들이 유출되지도 않은 것을 가지고 난리를 쳤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일갈했다.
그는 “이는 국민의힘 공식입장과도 상충되는 것이다.
지난 4월 일본 정부의 방사성 오염수 해양 방출 결정 이후, 국민의힘도 ‘해양방출 결정 규탄 결의안’을 채택했다.
저도 경기도 31개 시·군과 함께 일본 정부에 해양방출 결정 즉각 철회를 요구하고, 수산물 안전성 검사 강화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의원님들도 인정한 문제에 윤 후보가 허무맹랑한 주장을 하는 까닭을 모르겠다. 국민의힘과 이준석 대표에게 공식적으로 요청한다.
윤 후보의 발언에 대한 공식 입장이 무엇인지 밝혀 달라.
국민의힘 공식 입장과 다른 것이라면 합당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 촉구했다.
끝으로 이 지사는 “이번 망언에서 일본극우세력 수석대변인의 모습을 본다.
이쯤 하면 됐다.
더 지켜보기 어렵다.
제대로 공부하셔서 제대로 된 정책과 입장을 준비하고 국민 앞에 나서기 바란다.
그 정도는 하셔야 제대로 된 정책논쟁이 가능할 것 같다”고 날을 세웠다.
앞서 윤 전 총장은 4일 부산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일본에서도 후쿠시마 원전이 폭발한 것은 아니다. 지진하고 해일이 있어서 피해가 컸지만 원전 자체가 붕괴된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방사능 유출은 기본적으로 안 됐다”고 말해 논란을 일으켰다.
이 발언은 온라인 기사로 공개됐다가 추후 삭제됐다.
윤 전 총장 캠프는 “인터넷 판에 처음 올라온 기사는 후보의 의도와 다르게 반영됐다”고 해명했다.
윤 전 총장 발언과 달리 2011년 3월 지진과 해일이 후쿠시마 원전을 덮치면서 대규모 방사능 물질이 유출됐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예비후보가 3일 오후 서울 은평구 응암역 앞에서 국민의힘
당원 가입을 독려하는 홍보 활동을 위해 이동하며 지지자들과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日 극우" "무지" "후안무치" '후쿠시마' 발언에 與野 모두 경악..
尹 측 "비열한 정치공세"
김진욱 대변인 "잘 알지도 못하면서 국가 현안에 대해 갑론을박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
정세균 "일본 총리 얘긴 줄"
이재명 "본인이 후쿠시마 산 음식과 오염수 마시는 모습을 공개하라"
홍준표 "준비가 된 후 다시 나오라"
국민의힘 유력 대선주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일본 후쿠시마 원전’ 발언과 관련, 여야 모두한 목소리로 비판을 쏟아냈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후쿠시마는 원전이 녹아내리고 수소 폭발이 일어나 방사능이 유출된 게 명백한 사실”이라며 “무지하고 편향된 사고가 위험하고 우려스럽다”고 비판했다.
김진욱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기본적인 사실 확인조차 하지 않고 원전의 안전성을 부르짓는 윤 후보의 무지와 무책임한 태도는 참으로 놀랍다.
일본 정부도 이렇게까지 억지 주장을 하지는 않는다”며 “잘 알지도 못하면서 국가 현안에 대해 갑론을박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더욱이 대선에 출마하겠다는 것은 후안무치하다”고 비난했다.
민주당 대선주자인 이낙연 전 국무총리는 페이스북에 “국민의힘 윤석열씨가 매일 쏟아내는 상식 이하의 망발은 국민들께 불안과 실망을 드린다”며 “대체 윤씨는 2011년 한 해 동안 어디에 계셨느냐.
후쿠시마 사고로 방사능 유출이 없었다는 것은 마치 그 해에 혼자만 무인도에 들어가셨던 것만 같은, 상식 밖의 말씀”이라고 지적했다.
이 전 총리는 “코로나19로 국민들은 불안해하는데 불과 수 년 전에 일어난 세계적인 참사도 기억하지 못하고 국민들이 무엇을 걱정하는지도 못한다면 어떻게 국민의 삶을 지켜드리겠느냐”며 “정부의 에너지 전환정책에 대한 비판을 정치상품으로 삼기 전에 그 정책이 어떻게 등장하게 됐는지부터 공부하기 바란다”고 꼬집었다.
민주당 대선주자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도 페이스북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주장으로 공분을 사고 있는 일본 총리 얘긴 줄로 알았다”며 “수신도 제가도 안 되는 분이 나라를 경영하시겠다는 용기는 어디서 나오는지 참으로 궁금하다.
자신의 지적 수준을 고스란히 드러내는 셀프 디스, 이쯤하면 자해가 아니라 국민모독”이라고 했다.
이재명 경기지사의 열린캠프 최지은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윤 후보의 발언은 일본 극우 세력의 주장과 같다. 그렇게 원전의 안전성에 자신 있으시면 본인이 후쿠시마 산 음식과 오염수 마시는 모습을 공개하라”고 쏘아붙였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발언 삭제 전 인터뷰 원문을 올리면서 “후쿠시마에서 원전이 녹아내리고 수소폭발이 일어나 방사능이 유출됐음은 명백한 사실”이라며 “부산일보, 알아서 기는 것이냐”며 삭제 경위도 비판했다.
윤 전 총장의 경쟁자인 국민의힘 대선주자들도 한목소리로 그의 발언을 비판하고 나섰다.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은 5일 페이스북에 윤 전 총장을 향해 “한 분은 하시는 발언마다 갈팡질팡하고 대변인 해설이 붙고 왜곡됐다고 기자들 핑계나 댄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대통령은 5000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책임지는 중차대한 자리”라며 “준비가 안 되셨다면 벼락치기 공부라도 하셔서 준비가 된 후 다시 나오라”고 비판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원전이 중요해지는 시기라 해도 안전을 과신하는 것은 금물”이라며 “후쿠시마 원전에서 나오는 오염된 방출수를 방류하는 문제에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다. 이에 대한 발언은 조심하는 게 맞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원희룡 전 제주지사도 이날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대선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후쿠시마 오염수 등 국민이 의문을 제기하고 비호감을 표시하는 여러 의제가 윤 전 총장 생각에서 저절로 나온 이야기라면 대통령으로서 준비는커녕 기본 자질이 안 돼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윤 전 총장은 4일 부산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부산·울산·경남은 세계적으로 원전 최대 밀집지역이고, 원전 확대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질문을 받았다.
그러자 윤 전 총장은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원전은 체르노빌과 다르다”며 “지금 앞으로 나오는 원전은 안정성 문제가 없다고 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 대해 “후쿠시마 원전이 폭발한게 아니다.
지진하고 해일이 있어서 피해가 컸지만 원전 자체가 붕괴된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방사능 유출은 기본적으로 안됐다”고 말했다.
해당 내용이 논란이 되자 기사 게재 4시간 반만에 삭제됐다.
윤 전 총장 캠프는 이날 입장문에서 “인터넷판에 처음 올라온 기사는 후보의 의도와 다르게 반영됐다”며 “지면매체의 특성상 긴 시간의 인터뷰를 압축적으로 기사에 담는 것은 불가피하다.
의미가 다르게 전달됐을 경우 서로 조정할 수 있는 문제”라고 설명했다.
윤캠프는 이어 “그러한 인터뷰 보도 과정을 두고 공세를 벌이는 것은 비열한 정치공세”라고 조 전 장관을 비판했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국민의힘 소속 윤석열 대선 예비후보 ⓒ민중의소리
출
박근혜 재평가'까지 불러온 윤석열의 '시한폭탄 대행진'
시대착오적이면서도 살벌한 인식, 심각한 무지함에 '쩍벌' 등등 매일 터지는 '사고'
[ 고승은 기자 ] = 최근 국민의힘에 입당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연일 상식에서 크게 동떨어진 발언들과 무례한 태도로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120시간 노동' '부정식품' '세금 나눠줄 거면 안 걷는 게 낫다'
'쩍벌' 등 윤석열 전 총장이 시한폭탄처럼 연일 터뜨리는 사고에 "박근혜보다도 못하다"는 얘기까지도 등장하고 있다.
윤석열 전 총장은 4일 오후 '부산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일본에서도 후쿠시마 원전이 폭발한 것은 아니다. 지진하고 해일이 있어서 피해가 컸지만 원전 자체가 붕괴된 것은 아니다"라며 "그러니까 방사능 유출은 기본적으로 안 됐다"라고 강변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지난 2011년 3월 발생한 동일본 대지진과 그로 인한 규모 9.0의 쓰나미가 원자력발전소를 덮치며 발생한 초대형 재난사고다.
이로 인해 후쿠시마 제1원전 1~4호기에서 수소폭발이 일어났고, 방사성 물질 등이 대량으로 누출됐다.
최근 국민의힘에 입당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연일 상식에서 크게 동떨어진 발언
들과 무례한 태도로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일본 정부도 이 사고를 국제원자력사고등급상 최고 위험등급인 '레벨 7'로 발표한 바 있다.
당시 쓰나미 과정에서 1만5천명의 사망자와 2천500명의 실종자가 발생, 약 2만명 가까운 일본 시민들이 희생됐다. 또 원전사고 이후 후쿠시마 인근에 거주하던 주민들의 질병 발병률이 급속도로 높아지며 심각한 후유증을 낳았다.
게다가 후쿠시마에서 살다 피난민이 된 후 질병을 얻은 이들도 굉장히 많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후쿠시마산' 단어만 등장해도 '방사능' 공포에 많은 이들이 덜덜 떨고 있다. 일본 정부에서는 이런 공포를 애써 감추겠다고 후쿠시마산 농산물·수산물에 대한 안전성을 강변하며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지만, 이를 수용할 시민들은 거의 없다.
윤석열 전 총장 발언을 두고 파문이 확산되자, '부산일보' 인터뷰 내용에선 돌연 해당 대목이 삭제되는 등 기사가 수정되기도 했다.
하지만 인터뷰 기사 원본이 이미 박제되어 온라인 상에서 확산되고 있는 중이다.
윤석열 전 총장은 지난달 18일 '매일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주 120시간 노동' 발언을 했다가 거센 파문과 함께 숱한 패러디를 낳았다.
'주 120시간 노동'은 전태일 열사가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고 외치며 분신했던 군사독재정권 때에도 없던 일이며, 지금으로부터 약 200년전인 19세기 초 영국의 산업혁명 때도 없을 일이고 독일 나치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도 없을 일이라서다.
윤석열 전 총장은 또 “법인의 잘못에 대해 몇몇 최고경영자 등을 처벌하기보다는 법인에 고액 벌금을 부과하는 등 법인의 형사 책임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형사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법인 관련 범죄의 경우 대부분 최고경영자 혹은 오너 일가의 부정행위로 일어난다.
이는 저지른 부정행위 수위에 비해 솜방망이 처벌만을 받는 재벌 오너 일가에게 아예 면죄부를 쥐어주겠다는 발언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즉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더 확고히 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드러낸 셈이다.
박근혜 정권에서 지정한 '4대 사회악' 중 하나는 바로 '불량식품'이었다. 사진은
박근혜 정권 시절 있었던 '4대악 척결' 퍼포먼스 모습. 사진=연합뉴스
해당 인터뷰에서 이후 회자된 내용은 더 충격적이다. 윤석열 전 총장은 신자유주의를 대표하는 경제학자인 밀턴 프리드먼을 거론하며 “없는 사람은 부정식품 그 아래도 선택할 수 있게, 더 싸게 먹을 수 있게 해줘야 한다”라는 충격적 발언도 했다.
그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미국 FDA의 의학규제도 너무 과도하다"며 "당장 암에 걸려 죽을 지 모르는 환자에겐 3상 실험을 하기 전이라도 원하면 쓰게 해줘야 한다"고까지 했다.
즉 검증 절차를 충분히 거치지 않은 의약품도 써야 한다는 것이다.
사회 취약층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마저도 허물어, 기존 기득권을 쥔 이들의 영향력을 더욱 키워주자는 얘기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여기서 윤석열 전 총장이 거론한 '부정식품'의 경우, 박근혜 정권의 인식만도 한참 못하다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
박근혜 정권에서 지정한 '4대 사회악' 중 하나가 바로 '불량식품'이었기 때문이다. 또한 그의 이러한 살벌하고도 시대착오적인 인식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지시사항이 담긴 소위 '김영한 비망록'도 회자될 만하다.
김기춘 전 실장의 첫 출근날 당일, 고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적은 메모 내용에는 '야간의 주간화, 휴일의 평일화, 가정의 초토화, 라면의 상식화'라는 내용이 적혀 있다. 윤석열 전 총장은 또 '민주화 행보'를 하겠다면서, 정작 기초적인 사실관계조차도 파악하지 못하며 심각한 무지함을 드러내기도 했다.
그는 지난달 27일 부산 민주공원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한열 열사가 최루탄을 맞아 쓰러진 장면이 담긴 조형물을 보고는 "부마항쟁인가"라고 물었다.
박정희 유신정권의 끝을 알리는 부마항쟁과 87년 6월 항쟁을 구분조차하지 못한 것이다.
윤석열 전 총장의 '도리도리' '쩍벌' '낮술' '영결식 2시간 내내 졸음' 논란도 큰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그러나 윤석열 전 총장은 그보다 열흘 전인 지난달 17일 광주 국립5.18 민주묘지를 찾아 이한열 열사의 묘지를 참배하며 "대학원 졸업 논문 준비하고 있던 중에 6·10 항쟁이 벌어지면서 일손을 놨다"며 "(이한열 열사가) 최루탄 맞는 걸 못 봤지만 그 뒤로는 생생히 기억한다"고 한 바 있다.
당시 발언을 보면 분명 내용을 파악하고 있었음에도, 정작 열흘 뒤엔 횡설수설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뿐 아니라 윤석열 전 총장의 '도리도리' '쩍벌' '낮술' '영결식 2시간 내내 졸음' 논란도 큰 구설수에 오르고 있으며, 최근엔 '세금 나눠줄 거면 안 걷는 게 낫다'는 상식 이하의 발언도 해 구설수에 오른 데 이어 '코로나 초기 확산이 대구 아닌 다른 지역이었으면 민란부터 일어났다'
'정치적으로 악용된 페미니즘이 저출산 원인 가운데 하나'라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상대방 성(性)에 대해 극단적인 혐오발언을 쏟아내는 이들이 사회적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것은 분명하나, 이미 수십년 전부터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저출산 문제와는 거리가 있다.
특히 여성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구설이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윤석열 전 총장은 파장이 확산되자 "인용한 것"이라며 발뺌하기 급급했다.
국가를 대표하겠다며 대선주자로 등장했다면 '남의 언어'가 아닌 '자신의 언어'로 말을 해야 함에도 그렇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사진은 박근혜 국정농단 촛불집회 당시 시민들의 국정농단 풍자 퍼포먼스 모습
. 사진=연합뉴스
이처럼 윤석열 전 총장 관련 연일 사고가 터지는 데 대해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는 지난 1일 페이스북에서 "이 자는 박근혜만도 못하다"고 일갈하기도 했다.
박근혜의 경우 최순실(최서원) 등 최태민 일가로부터 조종당한 허수아비였음이 드러나며, 시민들에 의해 쫓겨나고 감옥에 갔다.
전세계에 화제가 된 '국정농단' 건으로 쫓겨난 이를 재평가할 가치는 전혀 없는 것이 분명함에도, 연일 사고를 치는 윤석열 전 총장이 '박근혜 재평가'론마저 불러올 기세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일본 후쿠시마 원전은 붕괴되지 않아 방사능 유출이 안 됐다”는 주장을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윤 전 총장은 지난 4일 <부산일보>와 한 인터뷰에서 ‘부울경(부산·울산·경남)은 세계적으로 원전 최대 밀집지역이어서 원전 확대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원전 안전 관련 입장을 묻는 질문을 받고 “저는 (원전) 안전 문제만은 과학과 전문성에 의해 판단하자는 것”이라며 “일본에서도 후쿠시마 원전이 폭발한 것은 아니다.
지진하고 해일이 있어서 피해가 컸지만 원전 자체가 붕괴된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방사능 유출은 기본적으로 안 됐다”고 답했다.
그는 “과학적으로 봤을 때 안전 문제가 있으면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
근데 과학적으로 봤을 때 안전에 문제가 없다면 과도하게 그럴 필요가 있나”라고 덧붙였다.
윤 전 총장이 이 발언 앞뒤로 과학적 판단을 언급한 것을 감안하면, 후쿠시마 원전이 기술적으로 원전 자체 결함에 의해 폭발하고 방사능이 유출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원전의 안전성을 강조한 것으로 읽힌다.
사실관계의 왜곡일 뿐 아니라 원전 안전 문제에 대해 무지를 드러낸 발언이 아닐 수 없다.
먼저 후쿠시마 원전이 폭발·붕괴하지 않았으며 방사능 유출이 없었다는 윤 전 총장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지진해일로 비상전력장치가 고장나서 냉각수 공급이 끊기고 원자로 노심이 녹아내리고 격납용기가 파손돼 대량의 방사능이 대기중으로 퍼져나간 사고다.
원전 주변 뿐 아니라 수도 도쿄까지 대기와 토양을 오염시켰다.
격납용기에서 아래로 흘러나온 핵물질은 지하수에 섞여 계속 바다로 흘러들고 있다.
또 사용후핵연료 저장고에서 발생한 수소가 폭발해 격납 건물을 부수고 방사능을 대거 유출시켰다.
2017년 6월9일 후쿠시마 제1원전 안에 있는 원자로 건물 외부가 총탄을 맞은 것처럼
곳곳이 패어 있다. 후쿠시마공동취재단
그 결과 인근 주민 수만명이 대피해야 했고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주민들이 돌아오지 못해 유령마을로 남은 곳이 적지 않다. 어디 그뿐인가.
오염수 방류 문제로 우리나라 등 주변국의 안전에도 큰 부담을 안기고 있다.
원자로 용융, 원전 폭발, 방사능 유출 등 원전 사고의 위험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다.
그런데 폭발도 없었고 방사능 유출도 없었다니, 도대체 무슨 근거에서 이런 말을 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
지진하고 해일이 있어서 피해가 컸을 뿐, 원전 자체가 붕괴된 것은 아니다”라는 발언에 담긴 원전 안전에 대한 인식 또한 안이하기 짝이 없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지진해일에 의한 전력장치 고장이라는 작은 사고가 냉각수 공급 중단으로, 나아가 노심 융해와 폭발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사태로 이어진다는 걸 보여줬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은 100% 과학적으로 안전한 원전이란 불가능하고, 원전 시스템의 미세한 결함이 언제라도 감당할 수 없는 대재앙으로 번질 수 있다는 것이다.
전력장치 또한 전체 원전 시스템의 하나라는 점에서, 전력장치와 원전 자체를 구분해 원전은 안전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그야말로 비과학적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 제1의 책무인 대통령을 꿈꾼다면, 원전 문제에 대해서는 최대한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신중하게 발언하는 게 마땅하다.
사실관계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윤 전 총장의 발언을 보면, ‘찬핵론자’들과의 단편적 접촉을 통해 편향된 인식을 갖게 된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2017년 6월9일 일본 후쿠시마현 후쿠시마제1원전에서 도쿄전력 관계자가 2011년
후쿠시마원전 사고 때 수소폭발로 지붕이 날아간 원자로 1호기를 취재진에게
가리키며 설명하고 있다. 후쿠시마공동취재단
윤 전 총장은 대선 출마 선언 이후 불과 한달여 사이 ‘주 120시간 노동’ ‘대구 아니면 코로나 민란’ ‘없는 사람은 부정식품이라도 선택할 수 있어야’ 등 그동안 한국 사회가 어렵사리 합의에 이른 여러 가치와 상식을 부정하는 수준 이하의 발언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1일 1망언’이라는 비아냥까지 나온다.윤 전 총장이 정말 한국 사회의 미래를 열어갈 지도자가 되길 원한다면 지금 같은 모습을 더 이상 반복해선 안 된다.
이번 원전 발언의 잘못을 진솔하게 인정하고 앞으로는 대선 주자에 걸맞는 언행을 보여주기 바란다.
아울러 윤 전 총장의 원전 발언이 애초 인터넷 기사에 실렸다가 4시간 만에 삭제된 경위 또한 밝혀질 필요가 있다.
혹시 파문이 확산되자 문제의 대목을 빼달라는 윤 전 총장 쪽의 부당한 압력이나 청탁이 있었다면, 이 또한 대선 주자로서 언론을 대하는 바른 자세라 할 수 없다.
만약 스스로도 잘못을 뒤늦게 알아채고 삭제를 요청한 것이라면, 슬그머니 넘어갈 게 아니라 공식적인 해명과 사과를 분명하게 하는 것이 떳떳한 대응이다.
묻지마 성장을 최고 가치로 떠받들며 거대 자본과 자산 부자들이 불로소득 잔치를 벌이고 불안정 노동을 양산하는 자산 불평등 축적 체제, 이익은 사유화하고 비용은 생태계와 사회에 마구 전가해온 무책임 불공정 체제, 허울 좋은 자유와 공공성을 벗어던진 작은 정부 깃발 아래 다수 대중에게 고통을 안겨주고 그 실질적 자유를 껍데기로 만든 시장만능주의 특혜 체제는 지속 불가능한 궁지에 빠졌다.
뜨거워진 지구가 역습을 가해 왔다. 강자와 부자의 포로가 된 중도자유주의 정부가 우익 포퓰리즘 및 신종 권위주의의 위협 앞에 허둥대고 있다.
허약한 민주주의가 왜 무너지는지, 쇄신된 민주적 대안은 어떠해야 하는지 사람들은 크게 깨닫고 있다.
유례없는 복합 위기를 몰고 온 불공정하고 불평등하며 반생태적인 구체제를 어떻게 사회생태적으로, 정의롭게 반전시켜 낼까.
기후회복력을 가지며, 보통 사람의 ‘공유 필요’―기본소득이 아니라― 충족 및 삶의 질 증진을 최우선 과제로 받아 안는 생태복지국가로 가는 돌파구를 어떻게 열까.
다름 아닌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풀어야 할 전환의 정치 물음이다.
그 응답 능력에 따라 나라의 진로, 국민 대중의 삶의 모양새가 달라지고 지구촌 인류의 운명이 뒤바뀐다.
정의로운 생태복지국가의 새판짜기를 도모하는 담대한 전환의 정치는 강력하고 유능한 책임정부를 요구한다.
이 미션 지향 경성(hard) 정부는 단지 시장 수용성에 안주하는 게 아니라, 시장을 재구성(shaping)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하며, 평등하고 공정한 가치 구현을 위해 기득권 세력의 횡포를 규율하는 ‘억강부약’(抑强扶弱)의 기조를 견지해야 한다.
기득권 세력에 대한 강력한 책임정부의 규율 능력 문제는, 최근 주목받고 있는 마리아나 마추카토의 <미션 경제>론에는 빠져 있는데 민주정부의 신뢰 회복, 정부와 대기업의 건강한 파트너십 재건을 위해서라도 사활을 걸어야 할 만큼 중요한 지점이다. 이게 안 되면 우리는 별수 없이 구체제의 변이 속에서 살아가야 하며, 사회생태적 전환의 정치는 ‘도로아미타불’이 된다.
공멸할 기후위기 속에서도 불평등하고 불공정한 구체제의 발본적 극복 전망 없이는 보통 사람들은 먼 산 보듯 하거나 속절없이 구체제의 지배력에 포섭될 수 있다.우리가 볼 때 전환 시대 뉴딜의 쇄신을 추구하는 미국의 바이든 정부는 트럼프에게 자리를 내어주었던 안이한 민주당 주류 노선을 벗어나 나름 치열하게 갈 길을 가고 있다.
대기업과 부자를 중심으로 자본이득세 등 대규모 증세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전환적 정부답게 할 일을 제대로 하는 것이다.
또한 하원의 규제법안에 이어 바이든은 반독점의 기수로 잘 알려진 리나 칸을 연방거래위원장에 앉힘으로써 빅테크 독점기업(아마존, 구글, 페이스북 등)의 지배력을 감시, 규율하고 명실상부하게 열린 ‘공정경쟁’ 시장을 추구하고 있는데, 이 역시 공공의 책임정부로서 마땅히 할 일이다.
한국은 어찌 돌아가고 있나? 글로벌 표준이라며 떠받들던 롤모델 국가에서는 정의로운 전환의 정치 구현을 위해 치열한데, 여기는 어이없는 역주행이다.
저기는 공정이 미소 짓는데 여기는 공정이 눈물을 흘린다.
문 대통령은 루스벨트를 존중하고 한국판 뉴딜을 추진한 것도 그 때문이라더니, 모두 빈말 같다.
촛불항쟁에 힘입어 박근혜, 최순실, 이재용 삼인방이 주도한 국정농단 범죄를 단죄하고 등장한 정부, 촛불정부 문패까지 달았던 이 정부가 부자와 대기업 감세 특혜에 이어 이제 이재용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해 필사적인 것은 자기정체성의 마지노선을 넘으려고 작정한 게 아닐까.
이재용은 자신이 지은 범죄에 대해 반성한 적이 전혀 없다.
현재 피고인 신분(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사건,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 사건, 삼성웰스토리 일감 몰아주기 사건 등)인데다 통상적 가석방 허용 기준인 형기의 80% 이상을 채운 자도 아니다.
맞춤형으로 심사 기준까지 낮추어 가석방 심사 대상자로 올린 것 자체가 명백한 특혜다.
심지어 예비심사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마저 있다.
그리고 알 만한 사람은 다 아는 사실인데,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장충기(삼성미래전략실 사장) 수첩에 이름이 나올 정도로 삼성과 유착 가능성이 인사청문회 때부터 심각하게 제기되었던 인물이다.당시 경실련의 비판은 오늘의 상황을 내다본 듯하다.
“이 부회장에 대한 실형이 확정될 경우 특별사면이나 가석방 등이 거론될 수 있다.
법무부 장관은 특별사면을 건의하거나 가석방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이 부회장의 취업 금지를 풀어줄 수 있는 권한도 가지고 있다.”
사면 아닌 가석방은 계속 취업 금지 적용 대상이므로 이재용이 가석방될 경우 반도체 살리기 운운하며 취업 금지를 풀어주는 후속 조치가 이어질 위험이 있다.일이 이렇게 굴러간다면 문 대통령은 국정농단 및 정경유착 주범과 한편이 되어 ‘법치주의의 근간과 공정의 시대가치를 무너뜨리고’(781명의 지식인선언) 촛불정부의 자기정체성을 부정했다는 비판을 받을 것이다.
이 정부의 무능과 위선에 배신감을 느낀 나머지 민심의 흐름은 정권교체 쪽이 우세하다고 한다.
하지만 거칠게 보수 본색을 드러내다가 ‘국민의힘’ 품 안에 안긴 윤석열의 행태를 보노라면, 설사 정권이 교체된다 한들 도무지 나라 꼴이 개선될 것 같지 않다. ‘공정과 상식’은 어디 산으로 가고, 주 120시간을 노동하며 ‘없는 사람들은 부정식품 싸게 먹는’ 나라 만들기라니, 끔찍할 뿐이다.
또한 그는 자산 불평등 완화와 투기 억제를 위한 보유세조차도 ‘생필품’에 대한 과세인 양 터무니없이 왜곡했다.윤석열은 자신의 가치관 형성에 가장 큰 영향을 주었고 깊은 감명을 준 책, 실제 검찰 업무에도 “많이 써먹었다”(!)는 책으로 밀턴 프리드먼의 <선택할 자유>를 꼽았다.
루스벨트가 와도 머리를 싸매야 할 오늘의 대전환기에, 한참 철 지난 프리드먼을 소환하다니.
윤석열이 추구하는 것은 건강, 안전, 생명, 환경에 관한 필수적 공적 규제를 모두 없애는 약육강식 정글 대한민국이 아닌지.
프리드먼이 토지세에 대해 ‘가장 덜 나쁜 세금’이라 한 것을 보면, 윤석열은 프리드먼보다 더 프리드먼적이다.한가지 더, 빠뜨릴 수 없는 사실을 꼭 지적해 두고자 한다.
프리드먼은 ‘시카고 보이들’과 함께 칠레 피노체트 독재와 한 몸이 된 지지자였으며, 베트남전쟁 때는 수소폭탄을 떨어뜨리자고 열렬히 박수 친 자였다.윤석열이 뭘 하려는지, 그의 경제철학과 국정철학의 정체를 우리 국민들은 똑똑히 알아야 한다. 과연 우리는 윤석열과 함께 부정식품 싸게 먹으며 주 120시간 죽도록 일하는 원시적 정글 대한민국으로 역주행해야 할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