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가석방...재수감 207일만인 13일 풀려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쿠키뉴스 DB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가 9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을 허가했다.

사진은 이 부회장이 2021년 5월 6일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사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불거진 문제에 대해 사과하는 모습./김지호 기자

 

 

 

 

이재용 가석방...재수감 207일만인 13일 풀려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 6개월이 확정돼 재수감된 지 207일 만인 13일 가석방된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9일 “8·15 광복절 기념 가석방 신청자 1057명을 가석방심사위원회(심사위)가 심사해 이 부회장 등 재범 가능성이 낮은 모범수형자 810명에 대해 가석방 적격 판단을 했고, 이를 결재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7년 2월 박영수 특검팀에 의해 구속 기소된 이 부회장은 2018년 2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되기까지 353일간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이어 지난 1월 18일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서울구치소에 재수감됐으며, 대법원 상고 포기로 형이 확정됐다..

박 장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국가적 경제 상황과 글로벌 경제 환경에 대한 고려 차원에서 이 부회장이 대상에 포함됐다”며 “이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은 사회의 감정, 수용 생활 태도 등 다양한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사위가 결정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

 

다만, 이 부회장이 가석방으로 풀려나도 법무부가 지난 2월 통보했던 ‘5년간 취업 제한’은 유지된다. 이 부회장이 경영에 공식 복귀하려면 법무부 특정경제사범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취업 승인을 따로 받아야 한다. 박 장관은 퇴근길에 “취업 제한 심사는 아직 생각해본 바가 없다”고 했다.

이 부회장은 지난달 28일 가석방 기준인 형기의 60%를 채워 법무부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고, 앞서 지난 7월 법무부는 관련 규정을 수정했다.

이날 가석방 결정에 대해 참여연대·경실련·민변 등은 “재벌 총수에 대한 특혜”라고 반발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최근 3년간 형기의 70% 미만을 복역하고 가석방된 이들이 244명”이라며 “(앞으로도) 형기의 60% 이상을 채운 수용자에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석방 심사 기회를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삼성, 총수 공백에 미뤄졌던 투자 탄력받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이 9일 법무부 심사위원회를 통과하자, 재계는 환영의 뜻을 표시했다. 대한상의와 한국경총·전국경제인연합회 등 재계는 “이재용 부회장이 경영에 복귀해 국가 경제에 기여할 길을 열어준 것은 다행”이라고 밝혔다.

‘총수 부재’라는 삼성그룹의 가장 큰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그동안 미뤄졌던 삼성전자의 투자와 인수·합병(M&A) 등이 본궤도에 오를 것이라는 기대다.

하지만 재계 일각에서는 이 부회장의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위해서는 해외 출장과 경영권 참여에 제한이 따르는 가석방보다 차제에 사면을 단행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미국 파운드리 공장 설립 등 투자 시계 빨라지나

 

이 부회장이 가장 먼저 챙길 현안으로 꼽히는 것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반도체 미국 투자 건이다. 이 부회장은 2019년 4월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시스템 반도체 비전 선포식’에서 오는 2030년까지 133조원을 투자해 시스템 반도체 세계 1위를 달성하겠다고 발표했다.

 

 

 

 

 

 

 

 사진은 이 부회장이 지난해 5월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사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불거진 문제에 대해 사과하는 모습. /김지호 기자

 

 

 

 

삼성전자는 이에 따라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 직후 미국에 170억달러(약 19조5000억원) 규모의 제2파운드리 공장을 짓겠다는 계획을 밝혔으나 아직은 공장 입지 등 최종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텍사스주, 뉴욕주, 애리조나주 등을 후보지로 놓고 1년 가까이 검토만 계속하고 있다.

 

삼성 관계자는 “미국 내 투자 조건뿐 아니라 이 부회장의 부재로 최종 결정이 늦어진 측면도 있다”며 “이 부회장의 복귀로 의사 결정이 빨라질 것”이라고 했다.

 

빨간불이 켜진 전장·모바일 분야에서도 대규모 투자나 대형 인수⋅합병이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삼성전자의 M&A(인수⋅합병)는 지난 2016년 9조원을 들여 미국 전장 기업 하만을 인수한 이후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 부회장이 미래 성장 동력으로 꼽은 5G(5세대 이동통신) 장비 분야 역시 지난해 미국 버라이즌과 8조원 규모의 수주 계약을 체결하며 기세를 올렸지만 올해는 미국 AT&T 등 주요 통신 업체의 장비 수주에서 에릭슨·노키아에 잇달아 고배를 마셨다.

 

삼성에 정통한 재계 관계자는 “미국 버라이즌과 AT&T 같은 대형 통신 업체의 경우 이재용 부회장이 직접 나서지 않으면 수주를 따내기 힘든 게 현실”이라며 “5G 장비 수주 외에 사실상 중단된 대형 M&A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라고 말했다.

재계에서는 이 부회장이 이건희 회장의 미술품을 기증하는 과정에서 기업의 사회적 기여를 강조한 만큼 코로나 백신 확보에도 발 벗고 나설 가능성이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로 이 부회장은 재수감 직전인 지난해 12월, 정부와 화이자 간 백신 협상에도 막후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계 관계자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미 모더나 백신을 위탁 생산하기로 한 만큼, 이 부회장이 직접 나서면 삼성바이오로직스에서 생산하는 백신의 상당량을 국내용으로 돌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가석방으로는 경영 활동 제한

 

재계에선 그러나 이 부회장의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사면을 해줘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가석방은 남은 형기 동안 재범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조건 하에 임시로 풀어주는 ‘조건부 석방’인 만큼, 이 부회장이 가석방으로 풀려나도 특경가법상 5년 취업 제한에 걸려 원칙적으로 경영 현장에 복귀하기 어렵다.

 

해외 출장도 법무부 장관의 별도 승인을 받아야만 가능하다.

전국경제인연합회 권태신 부회장은 “정부가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가석방 결정을 내린 것을 환영한다”면서도 “미⋅중 패권 다툼 속에서 국내 기업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가석방과 별도로 사면 논의가 계속 진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사회부 법조팀 표태준 기자

 

송혜진 기자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9일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4시간 30분에 걸쳐 비공개

회의를 연 뒤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을 허가했다. 사진은 지난 2018년 2월 5일

'국정농단' 항소심 선고 뒤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나는 이 부회장. 연합뉴스

 

 

 

 

특별사면 아닌 가석방… 취업제한 족쇄 묶여 있는 이재용의 행보는

 

 

국정농단 혐의 재수감 207일 만에
박범계 “경제상황 고려”… 13일 출소
2019년 발표 ‘비전 2030’ 점검 시작
시스템 반도체 투자 등 가속도 전망

최근 초미세공정 기술투자계획 공개
美 파운드리 공장 투자도 마무리될 듯
삼성전자 순현금 100조원 넘게 보유
2017년 이후 답보중인 M&A 물꼬 기대

“경제 기여 기대” “시장권력에 법치 몰락”
정치권, 李 가석방 놓고 상반된 반응

刑 면제 아닌 조건부 구금 해제
해외 출장 등 법무부 승인 필수
다른 2개 혐의 별도 재판도 변수

 

 

이재용(53·사진) 삼성전자 부회장이 광복절 기념 가석방 대상자로 확정돼 오는 13일 출소한다.

‘국정농단’ 사건 관련 혐의로 재수감된 지 207일 만이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9일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 상황 등에 대한 고려 차원에서 이 부회장이 대상에 포함됐다”며 “사회의 감정·수용생활 태도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해 결정된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어 “경제상황과 교정시설 과밀상황 등을 고려해 인원을 크게 확대했다”고 강조했다.

이번 가석방 대상자는 810명이다.

이 부회장은 올해 1월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2년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또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통한 경영권 불법 승계,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와 관련된 재판도 진행 중이다. 형기 종료일인 내년 7월 전 새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을 경우 가석방이 취소될 수 있다.

 

◆총수 공백 리스크 털어낸 삼성… 대규모 투자·M&A 가속페달

 

9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이 결정되면서 삼성이 ‘총수부재’라는 최악의 상황은 모면하게 됐다. 이 부회장이 경영 일선으로 돌아오면 삼성이 그간 미뤄왔던 대규모 투자나 인수합병(M&A) 등의 행보에 한층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일단은 이 부회장이 현장경영 등을 통한 회사 분위기 쇄신에 집중하겠지만, 글로벌 경쟁사들에 비해 뒤처진 투자 속도 등을 고려할 때 삼성의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한 과감한 승부수를 조기에 띄울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날 재계 등에선 이 부회장이 경영에 복귀할 경우 가장 먼저 반도체 분야부터 챙길 것으로 예상했다. 삼성전자는 메모리반도체뿐만 아니라 시스템반도체 분야에서도 세계 1위를 달성하겠다는 ‘시스템반도체 비전 2030’을 2019년에 발표했다.

 

이후 경기 화성과 평택에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초미세공정 구현을 위한 극자외선(EUV) 라인을 구축하는 등 대규모 투자를 집행했고, 전문인력 채용을 확대해 연구개발(R&D) 역량을 강화했다. 또 중소 팹리스(반도체 설계) 업체와의 상생협력도 강화하며 국내 시스템반도체 생태계 강화에 집중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삼성전자의 시스템반도체 매출은 2019년 14조7000억원에서 2020년 17조3000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파운드리 세계 1위인 대만의 TSMC와 삼성의 시장 점유율은 각각 54%와 18%로 격차가 여전히 크지만, 10나노미터(㎚) 이하 미세공정을 적용한 첨단 제품군으로 한정하면 점유율이 각각 60%와 40%로 차이가 준다.

 

하지만 거기까지였다.

이 부회장이 수감된 기간 삼성전자가 이렇다 할 추가 행보를 보이지 못한 사이 글로벌 경쟁사들은 앞다퉈 투자계획을 발표하면서 치고 나갔다. TSMC는 초미세공정인 3㎚급 반도체 장비 설치에 나섰고, 미국에 이어 일본에도 공장을 세우기로 했다.

인텔은 파운드리 사업 재진출을 선언하며 대규모 투자와 M&A를 추진 중이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삼성깃발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다. 뉴시스

 

 

 

 

이 부회장이 경영 전면에 나서면 반도체 투자 등에 다시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전자는 최근 콘퍼런스콜에서 2022년에 3㎚ 1세대 공정을 양산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초미세공정 기술 투자계획을 공개했다.

 

삼성의 미국 파운드리 공장 투자 결정도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는 170억달러(약 20조원)를 투자해 미국 내 신규 파운드리 공장을 건설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이후 현재까지 어디에 투자할 것인지 등을 확정하지 못했다.

 

대규모 M&A도 가시화할 가능성이 크다. 삼성전자는 현재 순현금을 100조원 넘게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2017년 미국 전장 기업인 하만 인수 이후 M&A를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준선 성균관대(법학대학원) 명예교수는 “이 부회장이 특별사면은 아니지만 가석방으로 풀려난 것은 다행이고, 당분간 삼성이 경영에 조금 더 신경을 쓸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질 것으로 본다”면서도 “가석방은 계속 보호관찰 대상이어서 행동이 자유롭지 못하기도 하고, 다른 재판도 남아 있어서 사법리스크는 그대로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남은 재판 외에 이번 가석방과 관련해 5년 취업제한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점과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한 ‘특혜 시비’ 등은 부회장의 행보에 상당한 걸림돌로 작용할 전망이다.

참여연대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1056개 노동·인권 시민단체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이 부회장 가석방 적격 여부 심사가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 부회장 가석방을 놓고 정치권에서는 상반된 반응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대변인은 논평에서 “삼성이 백신 확보와 반도체 문제 해결 등에 있어 더욱 적극적 역할을 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코로나19 장기화와 대내외 어려운 경제 여건 가운데, 의미 있는 결정”이라며 “삼성은 앞으로도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이에 걸맞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계기가 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대한민국의 법치가 또 한 번 시장권력 앞에 무너졌다.

촛불 배신이자 (문재인 정부의) 자기부정”이라고 지적했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수감 중이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이 9일 허가됐다

. 사진은 2018년 2월 ‘국정농단’ 항소심 선고 뒤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나는

이 부회장의 모습. 뉴스1

 

 

 

 

 

◆거주지 이전·해외 출국 등 제한

 

9일 가석방 결정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완전한 경영 복귀를 의미하지 않는다.

가석방은 구속된 상태를 임시로 풀어주는 개념이기 때문에 실제 활동에는 제약이 따른다.

또 경영권 부당승계 의혹 사건과 프로포폴 불법 투약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어 사법리스크는 여전하다.

 

재계에서는 이 부회장에 대해 형집행을 면제하거나 형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특별사면(특사)을 해 달라는 요구가 높았지만 그에는 이르지 못했다.

 

이 부회장이 받게 된 가석방은 임시적인 석방에 불과해 보호관찰을 받고 거주지 이전, 해외 출국 등에 제한을 받는다. 만약 거주지를 이전하거나 해외 출장 등을 가려면 사전에 법무부 승인을 받아야 한다.

 

특히 이 부회장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가법)’에 따른 취업제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받는 점도 걸림돌이다. 특경가법 제14조에서는 ‘유죄판결된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에 취업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가석방이 된 이후에도 5년간 취업제한을 받는다. 이 때문에 이재용 부회장이 직을 내려놓아야 할 수도 있다. 다만 이전 유사사례에서 재벌 총수들은 ‘무보수’로 직책을 맡고, 이를 ‘취업’이 아니라고 해석함으로써 관련 논란을 피해갔다.

법률상 애매한 부분이기 때문에 명확한 종결 없이 논란이 이어질 소지가 있다.

 

또 경영권 부당승계 의혹 사건과 프로포폴 불법 투약 사건 역시 삼성에게 골칫거리다.

현행법상 가석방 기간 중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가석방은 취소된다.

경영권 부당승계 의혹 재판보다는 프로포폴 불법 투약 재판이 복병이 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이 부회장의 가석방 형기 종료일이 내년 7월임을 감안하면 경영권 부당승계 의혹 사건이 이 부회장의 가석방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해당 재판의 경우 피고인이 11명에 이르고 법리적으로 판단해야 할 쟁점이 복잡해 1년 안에 1심 선고가 나올 가능성은 희박하다.

 

프로포폴 불법 투약 재판은 사정이 다르다.

해당 사건은 경영권 부당승계 의혹 재판과 달리 쟁점이 간단해 선고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란 의견이 중론이다.

재판은 오는 19일부터 첫 공판기일이 잡혀 있다.

 

다만, 오는 12월9일부터 ‘가석방 기간 중 고의로 지은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된 경우’에만 가석방이 무효가 되기에 이날 이후 형이 확정되면 곧바로 가석방이 취소되지는 않게 됐다.

 

 

 

 

 

박미영, 이희진, 남혜정, 박세준, 김병관 기자 mypark@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박태현 기자[쿠키뉴스]

 

 

 

 

 

207일 만에 풀려나는 이재용, 경영복귀 할까

 

 

 

 

윤은식 기자 =법정구속 207일 만에 풀려나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경영복귀에 재계의 이목이 쏠린다.

법무부가 이 부회장에게 취업제한을 통보해 이 부회장은 가석방되더라도 향후 5년간 삼성전자에 취업할 수 없다.

하지만 재계는 이번 가석방을 큰 틀에서 이 부회장에게 국가 경제에 이바지하라는 것으로 보는 만큼 당장은 아니더라도 이른 시일 내에 경영 전면에 나설 것으로 점치고 있다.

10일 재계 등에 따르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9일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국가적 경제 상황과 글로벌 경제환경에 대한 고려 차원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대상에 포함됐다"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은, 사회의 감정·수용 생활 태도 등 다양한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 장관의 가석방 결정으로 이 부회장은 오는 13일 구치소에서 나온다.

올해 1월 18일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법정구속된지 207일 만이다. 

애초 재계는 이 부회장이 가석방이 아닌 사면으로 풀려나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출범 때부터 뇌물 등 중대범죄에 대해서는 '사면 불허 원칙'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데다, 문 정부에서 기업인 사면을 한 사례도 없어 가석방에 무게를 뒀었다.

이 부회장은 가석방으로 풀려나긴 했지만, 여전히 사법리스크로 발목이 잡힌 상태다. 남은 형(刑) 집행을 면제하는 사면과 달리 가석방은 해외출장, 취업제한 등 경영활동이 자유롭지 못하다. 또 가석방 기간 중 다른 범죄로 인해 금고 이상의 형이 나올 경우 다시 수감될 수 있다.

이 부회장은 현재 삼성물산 부당 합병과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지난 2월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6월의 실형이 확정된 후 법무부로부터 취업제한 통보도 받은 상태다. 따라서 가석방되더라도 향후 5년동안 삼성전자에 취업할 수 없다.

다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취업제한 규정에서 취업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고, 취업제한 대상이라도 법무부 장관의 승인 또는 사면복권되면 취업제한에 풀릴 수 있어 재계 일각은 이 부회장의 이른 경영복귀에 무게감을 싣는다.

앞서 7년간 취업제한에 묶여 있다가 풀린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은 공식적으로 대표이사와 등기이사에서 내려왔지만 회장 직함을 유지했고,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사면복권이 이뤄지기 전까지 무보수 미등기를 유지하면서 경영에 참여해 왔다. 

최 회장의 경우 '무보수'는 취업으로 볼 수 없다는 논리로 회장직을 계속 유지했었다. 이 부회장도 무보수로 근무 중이었고, 2019년 10월에는 등기임원에서도 빠졌다.

이런 선례로 봤을때 이 부회장의 경영복귀도 초읽기에 들어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와 함께 법무부 승인으로 경영에 복귀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과거 김정수 삼양식품 사장은 49억원 횡령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이사직에서 물러난 지 7개월 만에 법무부 취업 승인으로 경영에 복귀한 바 있다.

 

 

 

 

eunsik80@kukinews.com

[Copyright @ KUKINEWS. All rights reserved.]

 

 

 

 

 

 

 

 

 

 

 

서울=뉴시스] 백동현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 여부를 결정하는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심사위)가 열리는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

사옥에 직원들이 출근하고 있다. 2021.08.09. livertrent@newsis.com

 

 

 

 

 

멈췄던 투자시계 속도…이재용, 투자·M&A 진두지휘

 

 

 

[서울=뉴시스] 박주연 기자 =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8·15 가석방이 결정되며 멈춰섰던 삼성의 투자가 다시 속도를 낼 것이라는 재계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삼성전자는 2030년까지 171조원을 투자,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1위에 오르겠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총수 부재 장기화로 투자에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했다.

특히 170억 달러(약 19조원) 규모의 미국 파운드리 제2 공장 건설 계획도 확정하지 못하며, 삼성전자가 미래 반도체 시장에서 주도권을 놓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받아왔다.

미국과 중국이 반도체 패권을 놓고 경쟁하는 가운데 삼성전자가 투자 적기를 놓치면 앞으로 TSMC를 따라잡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다.

삼성이 제자리걸음을 하는 동안 경쟁사들은 과감한 행보를 이어갔다.
특히 파운드리 분야에서 세계시장 점유율 50%를 차지, 독보적 1위를 차지하고 있는 TSMC는 지난 4월 앞으로 3년간 1000억 달러(114조원)를 투자해 미국에 공장 6곳을 건설하겠다고 발표했다.

파운드리 시장 재진출을 선언한 미국 인텔 역시 파운드리 세계 3위권인 글로벌파운드리(GF)를 300억 달러(34조원)에 인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텔이 글로벌파운드리 인수에 성공하면 세계 파운드리 시장은 TSMC·삼성전자·인텔의 '3강체제'가 된다.

재계는 이재용 부회장이 복귀 후 미국 파운드리 2공장 투자를 발표, 복귀 신호탄을 쏘아올릴 것으로 보고 있다.

삼성은 미국 반도체 신규 공장에 대한 검토를 마무리하고 이 부회장의 재가만 남겨둔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반도체는 우리나라 수출의 20%를 차지하는 품목이다. 삼성의 대규모 투자로 200여개 반도체 협력사를 비롯한 국내 반도체 산업에 활력이 일 전망이다.
이 외에도 배터리, 바이오, 자율주행차, 인공지능(AI) 등에서 과감한 투자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다.

특히 배터리의 경우 LG에너지솔루션, SK이노베이션, 삼성SDI 등 국내 배터리 3사 중 미국 현지에 합작사를 차리지 못한 회사는 삼성SDI 뿐인 만큼 이 부회장이 어떤 결정을 할 지 주목된다.
삼성SDI는 2분기 실적발표 당시 미국에 신규 배터리 공장을 짓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업계는 삼성SDI가 세계 4위 완성차업체 스텔란티스와 손을 잡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삼성전자가 이재용 부회장의 부재로 심각한 경영 공백을 겪었다"며 "이 부회장의 복귀가 결정된 만큼 미뤄졌던 투자결정 등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jy@newsis.com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가석방 결정을 받으며 수혜주에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삼성전자 이재용 가석방 되지만...삼성물산-제일모직 재판은?

 

 

 

 

이재용, 가석방 결정에도 복잡한 이슈들 얽혀있어 자유롭지 못할 듯
이번 이재용 가석방이 삼성물산-제일모직 관련 재판엔 영향 주지 않길

 

 

 

 

[초이스경제 최원석 경제칼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15 가석방 대상에 포함됐다.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지난 9일 오후 심사를 열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가석방 대상 포함 결정을 내렸다.

 

이 부회장은 재수감 7개월(270일) 만인 오는 13일 풀려날 예정이다. 이 글을 쓰는 기자는 이번 가석방 결정을 일단 존중하나 이것이 이재용 관련 다른 재판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길 바란다. 

가석방이란 무엇인가. 형기가 얼마 남지 않은 복역자들을 대상으로 개전의 정이 있는 자, 또는 다시 범죄를 일으키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 자에 대한 임시 석방조치다.

 

그간엔 형기의 80% 이상 복역자들에게만 가석방을 허가했지만 최근 형기의 60% 이상 복역자로 가석방 심사 기준을 낮췄다.

지난달 말 기준 형기의 60%를 채운 이재용 부회장도 이 낮춰진 기준에 의해 심사를 받았고 가석방이 결정됐다고 한다.

하지만 이재용 부회장의 경우 케이스가 특별하다.

국정농단 총론 재판 결과에 대한 가석방 결정일 뿐이다.

 

지금 이 부회장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관련 1심 각론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가석방 결정됐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 불법 의혹을 부인했던 이 부회장이 개전의 정을 보였다고 볼 수 있을까.

 

이번 총론 재판 결과에 대한 가석방 결정이 삼성물산-제일모직 관련 각론 재판에 영향을 주지나 않을까 하는 점도 향후 주시 대상이다.

게다가 이재용 부회장은 프로포폴 투약 협의로도 기소돼 있는 상태에서 가석방 대상에 포함됐다. 아직은 끝난게 아니라는 얘기다. 

 

일부 재계 인사나 일부 언론 등은 글로벌 반도체 경쟁 대응 등을 위해 이 부회장 가석방 필요성을 언급했지만 실은 최근 2분기 실적 발표 결과 삼성전자의 반도체 부문 실적은 이 부회장 부재 중에도 양호했다.

이번 가석방심사위원회도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 사유와 관련해 국가적 경제상황, 글로벌 경제환경, 수용자 생활 태도 등을 고려했다고 전했다.

사회적 감정도 고려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논란은 있을 수 있다. 

 

가석방 신분에 해외 나가기도 자유롭지 못한 이재용 부회장, 다른 각론 재판이 남아있는 상황에서의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 최근 가석방 심사 기준이 낮아진 상황에서의 이재용 가석방, 찬반 양론 속의 이재용 가석방, 국정 농단에 함께 연루된 대통령은 계속 수감 중이고 유력 경제인만 가석방 된 점 등 여러 가지가 얽힌 가운데서의 가석방 결정이다.

이재용 부회장이 가석방 결정됐지만, 과거 국정농단 관련 이슈와 관련해 그가 얼마나 반성하는 모습을 보일지, 이재용 부회장이 이끄는 기업들이 얼마나 과거의 나쁜 의혹들에서 환골탈태할지 주목된다.

그래서 향후 전개될 삼성물산-제일모집 합병관련 각론 재판은 더욱 이목을 집중시키게 됐다.

 

이재용 가석방 결정이 삼성물산-제일모직 재판에는 영향을 주지 않길 바란다.

과거 양사 합병 이슈가 불거진 것과 관련해 국민연금 수천억 손실 논란 등의 아픈 이슈도 있었음을 이 글을 쓰는 기자는 물론 많은 국민은 잊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저작권자 © 초이스경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관련 뇌물공여 등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우상조 기자

 

 

 

 

 

삼바·프로포폴' 이재용 남은 재판, 가석방 취소엔 영향 못 준다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복역 중인 이재용(53) 삼성전자 부회장이 9일 광복절 가석방을 허가 받아 13일 가석방된다.

이 부회장은 삼성물산 부당 합병 및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지만 남은 재판 결과로 인해 가석방이 취소되지 않을 전망이다.

 

형법 가석방 취소 요건이 기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서 “가석방 기간 지은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 받는 경우’로 오는 12월부터 바뀌기 때문이다.
당초 이 부회장이 기소된 재판들은 가석방 이후에도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현행법은 가석방 도중 새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 받을 경우 가석방을 취소하도록 돼 있었다. 이 부회장의 경우 향후 프로포폴 불법투약 혐의 재판과 삼성바이오로직스(삼바) 분식회계 혐의 등 삼성물산 부당 합병 재판 결과가 금고 이상의 유죄를 확정받을 경우 ‘가석방 취소’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뜻이다.
 
이는 현행 ‘가석방중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가석방처분은 효력을 잃는다’는 가석방 실효조항(형법 74조) 때문이다.
 
이 부회장은 그룹 승계 계획안인 ‘프로젝트 지(G)’에 따라 2015년 9월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때 이 부회장에게 유리한 비율로 합병하도록 허위 정보를 흘리거나 중요 정보를 감춘 등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만 이 부회장 쪽은 “합병은 양사 필요에 따라 이뤄졌고 거짓 정보를 알리거나 악재를 감추지 않았고 로직스의 재무제표 역시 경제적 실질에 부합하도록 작성됐다”는 입장이다.  
 다만 해당 사건 피고인이 11명에 달하는데다 법리적으로 복잡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1심 재판의 결론이 나오는데는 장시간이 소요될 가능성도 높다. 

 

지난 6월 이 부회장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했다는 혐의에 대해 약식기소 된 프로포폴 의혹 건 역시 아직 첫 공판조차 열리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9년 4월 삼성전자 경기도 화성 사업장에서 열린 시스템 반도체

비전 선포식에서 삼성전자가 세계 최초로 출하한 EUV(극자외선)공정 7나노 웨이퍼에

서명하고 있다. 이재용 부회장이 이를 지켜보고 있다. 연합뉴스

 

 

 

 

 

그러나 12월 시행을 앞둔 개정 형법에 따라 이 부회장의 경우 추가 재판 결과는 9일 결정된 가석방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게 된다.

오는 12월 9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형법은 가석방이 취소되는 경우를 ‘금고 이상 형의 확정 선고’에서 ‘가석방 기간 중 고의로 지은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가 확정된 경우’로 더욱 한정했다. 
 
법무부는 중앙일보의 문의에 “오는 12월 9일부터 시행되는 형법 제74조는 개정법 시행 이전에 가석방이 된 사람이라도 시행 이후에는 개정법이 적용된다”고 답했다.
 
가석방 기간 중 재판에 넘겨진 사건이 아닌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 재판과 삼성물산 부당 합병 재판은 더 이상 이 부회장의 가석방 취소 여부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뜻이다.

이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형기는 내년 7월이 만기다.
 
법무부는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가석방심사위를 열고 이 부회장 등을 포함한 광복적 기념일 가석방 대상자 810명을 최종 결정했다. 이 부회장은 이에 13일 오전 10시 가석방된다.

이 부 회장은 올해 1월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후 이 부회장과 박영수 전 특검 측이 재상고를 포기하면서 형은 그대로 확정됐다.
 
재판 과정에서 형기 상당수를 복역한 이 부회장은 올해 7월 말 형기의 60%를 채워 가석방 요건을 충족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은 지난달 20일 삼성전자 화성캠퍼스를 방문해 “반도체 산업의 요구, 국민 정서, 본인이 60% 형기를 마친 점 등을 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가석방 가능성을 시사해온 바 있다.

 

 

 

김수민 기자 kim.sumin2@joongang.co.kr

[출처: 중앙일보]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08.09. bluesoda@newsis.com

 

 

 

 

이재용 가석방...결국 '경제' 선택한 文대통령의 결단

 

 

법무부가 9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을 결정한 데 대해 청와대는 "따로 언급할 게 없다"고 밝혔지만, 정치권 안팎에선 결국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에 따른 결정이란 분석이 나온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오후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발표한 이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 결정에 대해 "법무부 가석방 심사위에서 규정(기준)과 절차에 따라 진행한 일이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청와대는 이날 춘추관에서 가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도 "오늘 오후 2시에 시작한 (가석방 심사위) 회의 결과가 (곧) 나올텐데 그에 대해 (청와대에서) 특별한 코멘트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가석방은 사면과 달리 형을 면제받지 않고 구금 상태에서 풀려나는 것을 말한다. 법무부 예규에 따르면 형기의 60% 이상을 채운 수감자는 가석방 대상으로, 이 부회장은 지난달 말 이 기준을 채웠다. 사면의 경우 대통령의 고유권한이고 가석방은 법무부 장관 소관인 만큼 대통령의 부담을 덜기 위해 이 부회장의 사면보다는 가석방이 유력할 것이라는 전망이 그동안 제기돼 왔다.

정치권에선 이 부회장의 가석방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았다. 코로나19(COVID-19) 재확산으로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불확실한 경제상황과 위기를 맞은 반도체산업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국익적 차원에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지난 5월 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 삼성이 미국에 대규모 반도체 투자를 결정한 것을 비롯해 삼성이 앞장서 K-반도체 전략 등을 발표했을때, 재계를 중심으로 이 부회장의 빈자리에 대한 아쉬움이 많았다. 이후 우리나라 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이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 전망이 나왔다.

여권 관계자는 "법무부 장관이 가석방을 결정한다고 하지만 결국 문 대통령과 청와대의 교감이 있었을 것"이라며 "정권 말 코로나 위기 극복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박범계 장관 말대로 이 부회장 가석방 결정이 이뤄진 것 같다"고 말했다.

 

 

 

 

 

 

 

 

 

 

[과천=뉴시스] 조수정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9일 오전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8.09. photo@newsis.com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가석방 대상에 포함됐다"고 발표했다.

박 장관은 "8·15 가석방도 경제 극복에 도움주는 등의 방향으로 허가 인원을 확대했다"면서 "이 부회장의 석방에 대해 코로나 장기화와 경제상황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작년보다 151명이 더 확대됐다고 덧붙였다.

이로써 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 중인 이 부회장은 광복절을 맞아 오는 13일 가석방으로 풀려난다. 지난 1월 18일 국정농단 사건 파기 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재수감된 지 207일 만에 다시 자유의 몸이 된다.

한편 청와대는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과 관련해서도 선을 그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에 대해 "주무부처인 법무부 장관도 계속 말해왔듯이 현재 (사면을 진행하기에는) 물리적으로도 시간이 부족하다"며 "그리고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만큼 (더 이상의) 언급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 네 차례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광복절 특별사면은 없었고 2017년, 2019년, 2020년 신년특사와 2019년 2월26일 3·1절 특사가 있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사진= 뉴시스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이 열린 서울고등법원에 들어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정소희 기자]

 

 

 

 

 

 

文 정부, 사면 대신 가석방 택한 이유

 

 

 

 

역대 정부와 다른 조치…

정치적 부담에 법무부 결정으로 미룬 듯

 

 

 

 

 

 

[아이뉴스24 민혜정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15 광복절 가석방 허가를 받았다.

역대 정부가 재벌 총수에게 가석방 보다는 사면을 내렸던 것과 다른 조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가 전일(9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진행한 가석방심사위원회 결과, 광복절 가석방 대상자 명단에 이 부회장을 포함시켰다.

 

박범계 장관은 가석방 관련 브리핑에서 "이재용 부회장을 가석방 대상에 포함시켰다"며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제 상황과 사회 감정, (이재용 부회장의) 수용 생활 태도를 반영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가 이같이 가석방을 택한 건 문 대통령이 역대 대통령보다 사면을 택할 때 정치적 부담이 더 컸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뇌물·알선수재·알선수뢰·배임·횡령 등 '5대 중대 부패범죄'의 사면은 제외한다는 원칙을 강조해왔다. 법률상 사면은 대통령의 권한, 가석방은 법무부 장관의 권한이다.

 

이에따라 문 대통령은 대통령의 재가가 아닌 법무부의 결정이라는 명분을 앞세우기 위해 가석방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역대 대통령은 재벌 총수에 사면을 단행했다.

김대중 대통령은 임기 말인 2002년 12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김선홍 전 기아그룹 회장,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 등에 대한 특별사면을 실시했다.

 

노무현 대통령도 임기 마지막 해인 2007년 2월 박용성 두산그룹 회장, 박용만 두산인프라코어 부회장, 임창욱 대상그룹 명예회장, 김석원 전 쌍용그룹 회장,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등을 사면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임기 첫 해인 2008년 광복절에 ‘경제 살리기’를 명분으로 재벌 총수를 대거 사면했다.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이 사면·복권됐다.

2009년 12월31일에는 평창 올림픽 유치를 위해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을 사면했다.

 

박근혜 대통령도 2015년 광복절에 최태원 SK 회장, 2016년 광복절에 이재현 CJ그룹 회장을 사면했다.

이날 가석방과 관련해 청와대 관계자는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가 규정과 절차에 따라 결정한 사안"이라며 "청와대가 언급하기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민혜정 기자(hye555@inews24.com)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인권·시민사회 단체들이 지난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이재용 사면·가석방 반대 전국동시다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2021.07.06. yesphoto@newsis.com

 

 

 

 

 

 

 

 

▲8월10일 주요 종합 일간지 1면 모음.

출처 : 미디어오늘(http://www.media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