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또다시 '조국의 늪'…정경심 유죄에 '검수완박' 불 붙었다

 

 

 

정경심 동양대 교수.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뉴스1]

 

 

 

정경심 '딸 입시비리' 모두 유죄…조국 재판도 '빨간불'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입시비리 혐의가 항소심에서도 모두 유죄로 인정되면서 남편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검찰이 기소한 조 전 장관의 혐의 12개 가운데 6개가 자녀 입시비리와 관련돼 있어서다.

서울고법 형사1-2부(엄상필·심담·이승련 부장판사)는 11일 정 교수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1심에 이어 항소심 재판부도 동양대 표창장과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인턴 확인서 등 딸 조민씨의 입시용 '7대 스펙'이 모두 허위라고 판단했다.

조씨의 '7대 스펙' 중에서 정 교수와 조 전 장관의 공모 관계가 인정된 부분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확인서와 부산 아쿠아펠리스호텔 실습 수료증·인턴십 확인서 등 2개다.

1심에서도 동일하게 두 사람이 공모했다고 본 부분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조씨가 2009년 5월 1일부터 15일까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가 주최한 5월 15일자 세미나를 위해 고등학생 인턴으로 활동했고,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는 사람이 한인섭 센터장이라는 사실이 모두 허위"라고 못박았다.

그러면서 "조 전 장관이 확인서를 작성하는데 정 교수도 가담했다"고 결론내렸다.

아쿠아펠리스호텔 실습 수료증과 인턴십 확인서를 두고도 재판부는 "기재된 활동 경력은 모두 허위"라며 "조 전 장관의 서류 작성에 정 교수도 가담했다"고 판시했다.

 

 

 

 

 

부산대 의전원. 박진홍 기자

 

 

재판부는 "정 교수의 범행으로 조씨가 서울대 의전원 1차 전형에 합격하고, 부산대 의전원에 최종 합격했다"며 "범행이 없었으면 합격할 수도 있었던 다른 지원자는 탈락하게 돼 그 사람에게 막대한 피해를 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로 말미암아 해당 교육기관의 입학사정 업무 전반에 불신이 초래됐을 뿐만 아니라 입시제도 자체의 공정성에서 우리 사회의 믿음 내지 기대가 심각하게 훼손되는 결과에까지 이르렀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던 증거은닉교사 혐의는 항소심에서 유죄로 뒤집혔다. 정 교수가 자산관리인 김경록씨에게 자택 PC 하드디스크와 동양대 교수 연구실 PC를 따로 보관하게 한 혐의인데, 항소심은 1심과 달리 교사죄가 성립한다고 봤다.

 

 

 

 

 

 

 

스마트이미지 제공

 

 

 

재판부는 "김씨는 정 교수의 부탁 이외에 증거를 은닉해야 할 아무런 이유나 동기가 없는 점 등에 비춰 스스로 증거은닉 의사를 갖고 실행에 옮겼다고 보기 어렵다"며 "정 교수의 지시에 따라 증거은닉을 결심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자택과 사무실 압수수색이 고도로 예견되는 상황에서 증거가 다수 저장된 컴퓨터 또는 거기에서 떼어낸 저장매체를 숨기는 행위, 더욱이 정 교수 스스로 할 수 있는 행위임에도 김씨에게 실행하도록 하는 행위는 방어권 남용"이라고 꼬집었다.

증거은닉교사 범행에서도 정 교수와 조 전 장관은 공범 관계다.

앞서 1심은 형법상 '자기 범죄의 증거를 은닉한 경우 처벌할 수 없다'는 내용을 근거로 해당 혐의에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두 사람의 공모는 인정했다.

현재 조 전 장관 역시 증거은닉교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어 이번 항소심의 유죄 판단은 그에게도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선고 이후 SNS에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 업무방해죄 법리 등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해 다투겠다"고 적었다.

 

 

 

CBS노컷뉴스 윤준호 기자

 

 

 

 

 

 

연합뉴스

 

 

 

정경심 2심 유죄 선고 눈물바다 된 서울고등법원...

 

 

 

사모펀드 무죄 조국 권력형 범죄 없었다.

 

정경심 교수 1심 유죄를 탄핵하는 정 교수 변호인단의 새로운 증거가 재판부에 제시됐음에도 불구하고 정경심 교수에게 원심을 거의 유지하는 유죄 판결을 내린 2심 재판부를 성토하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11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2부(부장판사 엄상필·심담·이승련)가 정 교수에게 업무방해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15개 혐의에 대해서 1심과 같은 11개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로 징역 4년형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정경심 교수의 자녀 관련 업무방해 주요 혐의 내용인 ▲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 ▲동양대 보조연구원 허위 경력 ▲서울대 인턴 허위 경력 ▲KIST 인턴 허위 경력 ▲공주대 인턴 허위 경력 ▲단국대 인턴 허위 경력 ▲부산 호텔 인턴 허위 경력 등에 대해서 2심 재판부는 이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특히 정 교수 변호인단은 새롭게 확인된 디지털 포렌식 증거 등을 통해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를 전면 부인하였으나 2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에서 허위로 판단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확인서에 대해서 2심 선고 전에 조민 양 친구 장 모군이 세미나 영상 인물은 조민이 맞다며 조민은 세미나에 참석한 것이 분명하다고 밝혔지만, 2심 재판부는 이 역시 배척했다.

반면 사모펀드 관련 정 교수가 동생 명의로 WFM 주식 12만주 중 주식 10만주를 미공개정보를 이용 매수한 혐의에 대해 1심은 유죄로 판단했으나, 2심 재판부는 이를 무죄로 선고했다.

이로써 조국 전 법부무장관에게 가해진 사모펀드 관련 권력형 범죄 비리는 애초부터 존재하지 않았음이 법원 판결로 확정됐다.

윤석열 정치 검찰의 조국 전 장관 수사의 명분 자체가 완전 탄핵당한 셈이다. 정경심 교수 변호인단 김칠준 변호사는 이날 2심 선고 직후 법원 앞에서 취재지들에게 유감 의사를 표명하며 피고인이 대법원에 상고할 것임을 밝혔다.

 

정 교수에 대한 2심 선고가 1심을 유지하는 선에서 마무리되자 법정 밖에서 무죄를 기대하던 정 교수 지지자들은 오열 속에서 재판부와 검찰을 비판했다.

 

 

 

 

저작권자 © 내외신문

출처 : 내외신문(http://www.naewaynews.com)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

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정경심, 2심 판결 불복 상고장 제출…조국 "업무방해죄 법리 다툴것"

 

 

 

항소심서 징역 4년 벌금 5천만원…

변호인 "확증편향·선입견 가득한 판결"

조국 "가족으로 참으로 고통스럽다…

위법 수집 증거의 증거능력 다툴 것"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데 불복해 상고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교수의 변호인은 이날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부(엄상필 심담 이승련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11일 서울고법 형사1-2부는 정 교수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1061만원도 명령했다. 1심과 형량은 같지만 벌금과 추징금이 낮아졌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동양대 표창장 등 딸 조민 씨의 이른바 '7대 스펙'을 모두 허위로 판단했고, 정 교수의 관련 혐의(업무방해 등)를 전부 유죄로 인정했다.

 

정 교수 측 변호인은 선고 직후 취재진과 만나 "원심 판결이 확증편향적, 선입견 가득한 판결이었기 때문에 바로잡을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있지만 반복돼 아쉽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증거 취득 과정의 여러 위법성 주장들이 무시된 것 같아 아쉽고 10년 전 입시제도를 스펙쌓기라는 현재 관점으로 보며 업무방해로 판단한 것도 바뀌지 않아 답답하다"고 말하고 상고장 제출을 예고했다.

 

같은 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자신의 SNS를 통해 "가족으로 참으로 고통스럽다"고 심정을 밝힌 뒤 "위법 수집 증거의 증거능력, 업무방해죄 법리 등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해 다투겠다"고 강조했다.

 

 

 

 

 

©(주) 데일리안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한동훈 검사장. 연합뉴스

 

 

 

 

 

조국 가족 도륙 죄 뉘우쳐야” 秋 저격에… 한동훈 “우긴다고 무죄 되나

 

 

 

정경심 항소심서 1심과 같은 징역 4년형
“사모펀드는 무죄” 秋 주장에… “계속 거짓말”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캠프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2심 실형 선고와 관련해 ‘사모펀드 건은 모두 무죄가 됐다’는 취지로 주장하자, 한 검사장은 “뭘 보고 계속 거짓말을 하느냐”고 반박했다.

 

한 검사장은 12일 입장문에서 “‘무죄건 유죄건’이라는 추미애씨 말을 보면 추미애씨에게는 1, 2심 유죄 실형 판결에도 진실은 전혀 중요하지 않아 보입니다만, 그래도 말씀드린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사모펀드 관련 11개 범죄 중 6개가 유죄 선고된 항소심 판결문이 있으니 힘 있는 사람이 우긴다고 될 일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권력으로 비리를 옹호하는 것 이상의 권력비리는 없다”며 글을 마쳤다.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관련 혐의를 받은 정 교수는 전날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4년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벌금은 1심 5억원에서 5000만원, 추징금은 1억 4000만원에서 1061만원으로 경감됐다. 

 

1심에서 무죄로 판단했던 증거은닉교사 혐의는 2심에서 유죄로 뒤집혔고, 원심이 일부 유죄로 판단했던 사모펀드 관련 혐의 중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WFM 장외주식 10만주를 매수한 혐의는 무죄로 판단이 바뀌었다.

 

한 검사장은 “이 사건은 모든 수사 단서가 장관 검증 과정에서 언론과 시민사회에서 제기한 합리적 의문과 고발을 기초로 한 것이었고 거기에서 벗어난 것은 없는데도 별건 수사라고 폄훼하는 것은 가당치도 않다”며 “한국사회에서 반복적이고 계획적인 입시비리를 수사한 것을 위법한 별건 수사라고 하는 것에 동의할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추미애씨는 권력 비리가 아니니 수사한 것이 잘못이라고도 했다”며 “권력 비리라는 말을 획일적으로 규정하기는 어렵지만, 조국 사건은 수사개시부터 권력이 총동원되어 권력자 조국에 대한 수사를 막고 검찰에 보복하는 순간 분명히 권력 비리가 됐다.

권력으로 비리를 옹호하는 것 이상의 권력 비리는 없다”고 설명했다.

 

 

 

 

 

 

 

 

 

유영규기자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지난 4일 서울 마포구 YTN미디어센터에서

열린 YTN 주최 TV토론에 참석해 토론회 준비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앞서 추 전 장관은 전날 페이스북에 “하루종일 먹먹함과 비통함에 가슴이 아팠다.

정경심 교수와 조국 전 장관, 가족분들께 위로를 보낸다”며 “애초에 혐의를 단정했던 사모펀드 건은 모두 무죄가 되었고 별건 수사로 드잡이했던 건들이 발목을 잡았다”고 했다.

 

이어 “(조 전 장관 가족이)특수통 검사들의 낡은 수사기법에 불과한 먼지떨이식 별건 수사의 희생양이 된 건 아닌지 답답하다”고 했다.

 

같은 날 한 검사장은 ‘사모펀드 건은 모두 무죄가 됐다’는 추 전 장관의 주장에 대해 “허위사실로 수사팀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라고도 반박했다.

 

그러자 추 전 장관 캠프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있지도 않은 권력비리를 내세워 나라를 둘로 쪼개고 한 가족을 도륙 낸 주범인 한 씨가 해야 할 일은, (정 교수의 실형 선고를) 별건 혐의들로 포장해 부풀리는 궤변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자신의 죄책을 진심으로 뉘우치는 것”이라고 말했다.

 

캠프 측은 항소심 재판부가 유죄로 인정한 사모펀드 관련 혐의에 대해 “한씨의 지휘 아래 별건의, 별건의, 별건 수사를 통해 마른 수건 쥐어짜듯 뽑아낸 혐의들이었다”고 맞받았다.

 

그러면서 “사모펀드와 관련해 유일하게 기소됐던 업무상 횡령죄는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로 선고됐다”며 “무죄건 유죄건 10여 년 전의 일까지 죄다 끌어다 갖다 댄 정 교수의 혐의 중에, 검찰이 그토록 떠들었던 '살아있는 권력'이 한 자락이라도 개입된 혐의가 무엇이 있냐”고 말했다.

 

 

 

 

정은나리 기자 jenr38@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사진은 지난달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등 혐의와

관련한 공판에 출석하는 조 전 장관. /사진=뉴시스

 

 

 

 

 

조국, 오늘 법정 출석… 정경심 2심 선고 후 첫 재판

 

 

 

 

자녀 입시비리 등의 혐의를 받고있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상황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3일 별개의 1심 재판을 위해 법정 출석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는 13일 오전 10시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과 정 교수의 15차 공판을 진행한다.

앞서 지난 11일 열린 정 교수의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자녀 입시비리 관련 혐의 등을 모두 유죄로 판단해 정 교수에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어 이틀만에 조 전 장관과 정 교수 부부가 나란히 법정에 출석한다.

정 교수 항소심은 “조 전 장관이 확인서를 작성하는 데 정 교수도 가담했다”고 판단했다.

현재 조 전 장관 1심 재판 쟁점인 세미나 영상 속 여학생 신원은 이미 확인서가 위조인 이상 별도 판단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항소심은 조 전 장관이 딸 조씨 관련 두 가지의 허위 인턴 경력 서류를 위조했다고 봤다.

또 정 교수가 딸 조씨의 허위 스펙을 제출해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유죄 판결했다.

이는 조 전 장관의 공소사실에도 포함돼 있다.

 

조 전 장관은 딸 조씨의 스펙 자료에 서울대 허위 인턴 경력과 부산 호텔 허위 인턴 경력을 기재하고 정 교수가 마련한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을 증빙서류에 첨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 교수 항소심에서는 1심에서 무죄 판결했던 증거은닉 교사 혐의가 유죄로 뒤집혔다.

정 교수는 자산관리인에게 컴퓨터를 은닉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데 조 전 장관의 공소사실에는 이같은 범행에 공모한 혐의가 포함돼 있다.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moneys@mt.co.kr)>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심에 이어 11일 열린 항소심에서도 입시비리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與 또다시 '조국의 늪'…정경심 유죄에 '검수완박' 불 붙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지난 11일 ‘징역 4년’ 2심 판결이 여권 내부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논의에 불을 붙였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12일 페이스북에 “검찰개혁법은 공약이 아니라 지금 하면 된다”며 “법안 논의는 충분히 이뤄진 상태이고 대선 경선 후보들이 마음만 먹으면 바로 발의가 가능하고 연내 통과도 가능하다”라고 적었다.

이어 “그것이 지지율과 신뢰도를 높이는 첩경”이라고도 밝혔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도 같은 날 YTN라디오에서 “검찰이 주로 문제 삼았던 것이 사모펀드인데, 그것은 모두 무죄가 나왔다는 것은 검찰이 무언가를 잘못 짚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전날엔 “괴로운 시간을 견디시는 조 전 장관과 함께 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직접적인 언급을 삼갔지만, 캠프에선 11일 “검찰개혁 필요성을 절감한다”(박성준 선임대변인), “검찰의 ‘마녀사냥’식 무리한 수사에 책임을 묻고 검찰개혁을 중단없이 추진해야 한다”(박찬대 대변인)는 반응을 내놓았다.
 

다시 빠져든 ‘조국의 늪’

 

4·7 재보궐선거 참패 이후 쇄신론을 내걸고 당선된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지난 6월 2일 “민주화운동에 헌신하면서 공정과 정의를 누구보다 크게 외치고 남을 단죄했던 우리가 과연 자기 문제와 자녀들의 문제에 그런 원칙을 지켜왔는지 통렬하게 반성해야 한다”며 ‘조국 사태’에 사죄했다. 

송 대표는 또 ‘검수완박’ 논의를 주도했던 당내 검찰개혁특별위원회의 활동기한을 연장하지 않으며 사실상 논의를 중단시켰다.  “대선을 앞두고 검찰개혁 법안을 추진하는 건 야권에 유리한 구도를 만들 수 있다”(당 지도부의 재선 의원)는 판단 때문이었다.

 그러나 7월 민주당 경선 레이스가 접어들면서 분위기가 달라졌다. 대선 주자들이 강성 지지층의 표심을 겨냥해 이들의 정서에 부합하는 메시지를 앞다퉈 내놓으면서다.  
 
여당 내 지지율 선두인 이재명 지사의 경우 “검찰의 선택적 검찰권 행사에 더 큰 문제가 있지만 만약 유죄가 확정된다면 조 전 장관 가족도 책임져야 한다”(지난달 2일)며 그동안 ‘조국 랠리’와 한발 거리를 두고 있었다. 하지만 당 내 세불리기 경쟁 와중에 조 전 장관을 옹호하던 ‘검수완박’ 그룹을 영입했다. 

 

검찰개혁특위 수사·기소 분리 TF팀장을 지냈고 현재 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박주민 의원을 영입해 캠프 총괄본부장에 임명한 게 대표적이다.

그 결과 조국 문제나 검수완박에 대한 캠프 내 분위기가 조금 달라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의 ‘추·윤갈등’ 당사자인 추미애 전 장관은 최근 ‘검수완박’을 경선 쟁점으로 끌어올렸다.

그는 11일 TV토론에서 “이재명 후보를 지원하는 국회의원은 40명, 이낙연 후보를 지원하는 의원은 무려 37명, 정세균 후보 캠프에도 20여명이 참여하고 있다”며 “합치면 100여명이 된다.

 

내일이라도 (검수완박 관련법을) 바로 대표 발의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는 게 어떠냐”라고 후보들을 몰아붙였다.

 

 

 

 

 

 

 

 

민주당 대선 예비후보들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S에서 열린 본경선 3차 TV토론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낙연, 추미애, 김두관, 이재명, 박용진,

정세균 후보. 연합뉴스

 

 

 

 
정 교수의 2심 유죄 판결 이후 강성 지지층의 ‘검수완박’ 요구가 거세지면서, 당내 기류에도 변화 조짐이 보이고 있다.

지난 4월 이후 입법 추진이 보류돼온 검찰개혁특위 차원의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 등의 입법이 재추진되는 수순을 밟고 있다. 검수완박 그룹의 한 초선 의원은 “내년부터는 국민의힘이 법제사법위원장을 맡기 때문에 법안 통과가 어렵다.

 

올해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한다”며 “이달 중 관련법을 발의하고 대선 주자에게 공개 질의하면서 여론몰이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보선 패인인데…조국 지키기 왜?

 
이같은 분위기가 대선 본선에서 악재로 작용할 것이란 우려가 당 내부에서도 나온다.

서울지역의 한 중진 의원은 “2019년 후반기 불거진 조국 사태에 2년 동안이나 당이 영향을 받는 건 비정상적”이라며 “‘조국 옹호’나 민생과 동떨어진 검찰개혁 이슈는 대선에서 중도층을 끌어들이는데 장애 요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병진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는 민주당 의원들이 조국 문제에 집착하는 이유에 대해 “‘조국’이라는 키워드를 정체성의 상징으로 삼는 의원들이 있다”며 “조 전 장관을 비판하는 것이 정체성 부정에 가깝기 때문에 유죄판결에도 눈을 감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효성 기자 kim.hyoseong@joongang.co.kr
[출처: 중앙일보] 

 

 

 

 

 

이재명, 접종센터 방문… 이낙연은 노인회 찾아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2일 경기 파주시 운정 코로나19예방접종센터를 방문해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있다.  파주=뉴스1 / 사진공동취재단

 

 

 

 

 

 

다시 ‘조국의 강’에 빠진 與… “가혹한 판결” “쥐어짠 혐의” 주장

 

 

송영길 사과로 일단락된 ‘조국사태’
與대선주자들, 정경심 판결 이후 강성 친문 표심 의식해 조국 옹호
당내선 “도로 조국당 자충수… 본선까지 악영향 미칠라” 우려
국민의힘 “宋 사과는 가짜” 맹폭

 

 

 

“결국 또 ‘도로 조국당’이 됐다. 대선 승리를 위해 그토록 건너려 했던 ‘조국의 강’으로 대선 주자들이 앞장서 유턴한 꼴이 됐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들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항소심 판결에 대해 일제히 검찰과 사법부를 공격하고 나섰다.

 

여권 안에서 ‘자충수’ 논란이 일고 있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10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지난 기간을 두고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의 위선을 혁파하는 변화의 출발이었다”고 말했다.

송 대표 출범 이후 당내에선 “조국의 강을 건넜다”는 자평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대선 경선을 앞두고 강성 친문(친문재인) 지지층을 바라보는 주자들은 다시 앞다퉈 ‘조국’을 소환하고 있다.

○ ‘조국 수호’ 자처하는 與 후보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는 11일 재판 결과가 나오자 “조국 전 장관과 함께하겠다”며 주자 중 가장 먼저 메시지를 냈다.

이 전 대표는 12일에도 YTN 라디오에서 “따님의 인턴 증명서 등이 모두 유죄라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징역 4년감인가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많은 논란이 있을 것 같다”며 “저희의 감각으로는 가혹하다, 과도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고 말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도 전날 페이스북에 “새로운 정황과 증언들에도 불구하고 1심 형량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너무 가혹한 결정”이라며 “정 교수와 조 전 장관 가족께 깊은 위로를 전한다”고 썼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측은 이 지사가 전면에 나서진 않았지만 ‘친조국’ 강경파인 김남국 의원이 앞장섰다. 김 의원은 이 지사 캠프의 수행실장을 맡고 있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과연 사법부가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와 인권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라고 할 수 있을까”라며 “부디 상고심에서는 제대로 된 올바른 판단이 있기를 바란다”고 사법부를 압박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이틀 연속 사건 수사를 지휘한 한동훈 검사장을 공격했다.

추 전 장관 캠프는 이날 입장문에서 “(한 검사장은) 있지도 않은 권력비리를 내세워 나라를 둘로 쪼개고 한 가족을 도륙 낸 주범”이라며 “한 씨의 지휘 아래 마른 수건 쥐어짜듯 뽑아낸 혐의들”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한 검사장은 입장문을 내고 “모든 수사 단서가 언론과 시민사회에서 제기한 합리적 의문과 고발을 기초로 한 것이었고, 거기에서 벗어난 것은 없는데도 별건 수사라고 폄훼하는 것은 가당치도 않다”고 했다.

 

또 “추미애 씨가 권력비리가 아니니 수사한 것이 잘못이라고도 했다”면서 “권력으로 비리를 옹호하는 것 이상의 권력비리는 없다”고 반박했다.
박용진, 김두관 의원은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았다.

○ “대선 본선까지 ‘조국 사태’ 악영향 우려”

 

유력 주자들의 ‘조국 감싸기’에 민주당 안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새어 나왔다.

한 재선 의원은 “송 대표가 취임 후 ‘조국 사태’에 대해 사과를 하면서 간신히 일단락됐던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다”며 “이대로라면 내년 대선 본선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 전략기획위원회는 4·7 재·보궐선거 참패의 주요 요인으로 ‘조국 사태’를 꼽은 바 있다. 당 관계자는 “아무리 경선을 앞두고 친문 표가 중요하다 하지만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들이 사법부 판결을 맹공격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송 대표의 조국 사태 사과는 무늬만 사과인 가짜 사과”라고 거세게 비판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 간담회에서 “이 정권의 대표 라벨인 ‘내로남불’이 더 강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용태 청년 최고위원도 이 전 대표를 향해 “차라리 대통령이 되면 조국 일가를 사면하겠다고 말하라”고 했다.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 측도 논평을 통해 “‘조국기 부대’를 향한 아부인가”라며 “진실을 마주하기보다 조국기 부대의 지지가 더 필요하다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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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비리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

지법에서 열린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전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의 강' 앞에서 여전히 주저하는 與 대선주자들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들이 여전히 '조국의 강'을 건너지 못하고 있다.

주요 주자들의 대선캠프는 11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이 선고된 것에 대해 조 전 장관 부부에 대한 위로와 판결에 대한 의구심 등을 담은 논평을 잇따라 발표했다.

민주당에 '내로남불' 이미지를 씌운 요인 중 하나인 '조국 사태'가 대선후보 경선은 물론 내년 대선까지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작지 않다는 방증이다.

 

이낙연 전 대표는 항소심 선고 이후 '조국 전 장관과 함께하겠다'는 제목의 논평을 냈다. 이재명 경기지사 캠프도 선임대변인 명의의 논평에서 "안타깝다. 검찰의 마녀사냥과 무리한 수사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도 유죄 판결에 유감을 표했다.

이 지사 캠프 수행실장인 김남국 의원은 선고 다음날인 12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과연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와 인권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라고 할 수 있을까"라며 재판부를 비판했다.

 

 

 

 

 

 

이낙연(왼쪽부터), 추미애, 김두관, 이재명, 박용진, 정세균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11일 서울 여의도 KBS에서 열린 본경선 3차 TV 토론회에 앞서 기념촬영

하고 있다. 뉴시스

 

 

 

 

 

검수완박 입법 지지 의사도

 

대선주자들은 조 전 장관 가족에 대한 위로를 넘어 검찰개혁을 명분으로 한 입법에 나설 뜻도 내비쳤다.

전날 대선후보 경선 3차 TV토론에서 추 전 장관은 각 대선후보 캠프에 합류한 현역의원들을 주축으로 '검수완박(검찰의 수사권 완전한 박탈)' 입법에 나설 것을 제안했고, 이 지사 등이 호응했다.

대선주자들의 반응은 당내 여론 형성을 좌우하는 강성 지지층을 의식해서다.

 

더욱이 당원 표심이 중요한 대선후보 경선 과정에서는 조 전 장관을 옹호하는 강성 지지층의 눈밖에 나는 것을 꺼릴 수밖에 없다.

조 전 장관에게 "마음의 빚을 지고 있다"고 밝힌 문재인 대통령이 높은 국정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는 것도 대선주자들이 선뜻 '조국의 강'을 건너는 것을 주저하는 배경이다.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국민캠프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책 마련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장에 들어서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과도한 '조국 감싸기' 외연 확장 걸림돌

 

다만 강성 지지층을 과도하게 의식할 경우 대선 본선에서 중도층과 2030세대로의 외연 확장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 전 장관과 대척점에 선 것으로 인식되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반사이익을 누릴 수 있다.

대선주자들과 달리 송영길 대표 등 당 지도부는 항소심 선고 결과에 별다른 반응을 내지 않고 있다.

송 대표는 지난 6월 취임 한 달 기자회견에서 '조국 사태'를 공식 사과하기도 했다.

 

조국 사태로 회귀할 수 있는 이슈를 키우는 것은 향후 민주당 대선후보의 본선 경쟁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전략적 판단에서다.

향후 조 전 장관에 대한 재판과 딸 조민씨의 입학 취소 여부 결정 등도 변수다.

민주당 관계자는 "각 사안마다 '입장을 밝히라'는 강성 지지층의 요구가 잇따를 수 있다"며 "어느 정도 수위에서 입장을 밝혀야 할지 대선주자들의 고민이 깊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서울=뉴시스] 백동현 기자 =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5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2021.08.13. livertrent@newsis.com

 

 

 

 

끝 모를 ‘조국의 늪’

 

 

 딸의 ‘7대 스펙’ 2심서도 유죄
여권 옹호, 판사 탄핵 청원 반복
재판 불복으로 법치주의 흔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항소심 재판의 하이라이트는 6월 28일 공판이었다. 이날 정 교수 변호인은 “조 전 장관의 딸(조민)이 2009년 5월 1~15일 활동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확인서는 주무 교수이던 조 전 장관이 그간의 활동을 고려해 재량으로 써준 것”이라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그동안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확인서와 자신은 무관하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이 말은 인사청문회 당시 조국 후보자의 답변을 일부 부정하는 것인가”라고 물었고, 변호인은 “그렇다. 재판을 통해 사실관계를 맞춰가는 과정”이라고 답했다.
 
2019년 9월 6일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당시 조국 후보자는 딸의 인턴 확인서가 어떻게 발급됐느냐는 야당 의원의 질문에 “제가 관여한 바가 없다”고 답변했다.
 논란 끝에 임명된 조국 법무부 장관은 같은 해 9월 23일 출근길에 이렇게 말했다.

딸의 인턴 확인서를 조 장관이 셀프 발급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보도가 나온 날이었다.
 
“인턴십 관련 서류를 제가 만들었다는 보도는 정말 악의적이다.

공인으로서 여러 과장 보도를 감수해 왔지만 이것은 정말 참기 어렵다.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
 
2년 가까이 지난 이 시점에 조 전 장관의 당시 발언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재량이 맞나의 문제는 논외로 하고 왜 처음부터 그렇게 말하지 않았는가.

 

 

 

 

 

서소문 포럼 8/13

 

 

 

지난 11일 항소심 재판부는 정경심 교수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면서 인턴십 확인서는 조 전 장관이 허위 문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1심 판결도 같았다.
 
지난달 23일 조 전 장관 본인의 1심 공판에서도 주목할 만한 장면이 나왔다.

2009년 5월 촬영된 공익인권법센터 세미나 동영상 속 여성이 조민이 맞다는 주장이다. 조 전 장관 옹호자들은 이를 쟁점으로 부각했다. 하지만 정 교수 항소심엔 영향을 주지 못했다.
 
정 교수 측은 재량이라는 주장을 들고 나왔지만 당시 공익인권법센터장인 한인섭 교수의 허락이나 위임이 없다면 재량이 성립할 수 없다.

 

표시된 인턴 기간이 5월 1~15일인데, 이 기간은 조민의 고교 유학반 시험 시기와 겹친다는 것이 1심 판결문에 나와 있다.

다소 과장된 것과 허위인 것은 법률 전문가가 아니라도 충분히 구분할 수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인턴십 확인서에 적힌 기간, 대상(세미나를 위한 것), 자격(고교생 인턴), 발급권자(한인섭)가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다.

세미나 참석 여성이 누구인지는 확인서 허위 여부를 가리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없으니 따로 판단하지 않겠다고 했다.
 
김경수 전 경남 지사가 유죄를 받은 드루킹 재판의 ‘닭갈비 영수증’이 떠올랐다. 기존 증거를 흔들려 했지만 결과적으로 영향을 주지 못했다는 점에서다.
 ‘앙가주망(지식인의 사회참여)’을 외치던 법대 교수가 공직에 들어와서 결과적으로 진영 갈등과 사법 불신을 고조시키고 있다는 점은 역설적이다.
 
지난해 말 1심 재판부가 정 교수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하자 법관 세 명에 대한 탄핵 청원이 청와대 게시판에 올라갔고, 45만여 명이 동의했다. 벌써 2심 재판부 탄핵 청원이 올라왔다고 한다.
 사실 조민의 세미나 참석 주장은 인턴 확인서의 진위보다는 검찰 수사 방식을 문제 삼고, 지지자들에게 재판 결과를 인정하지 않을 수 있는 명분을 준다.
 
더구나 여권 대선 주자 중 일부가 판결이 가혹하다며 조 전 장관을 옹호하고 있지 않은가. 이런 분위기라면 당사자는 어떤 사실을 인정하기가 더 어렵게 된다.

‘조국 사태’는 이런 식으로 늪에 빠졌고, 대선과 맞물려 끝을 알 수 없게 됐다. 조 전 장관 본인의 1심 재판은 한창 진행 중이다.
 
판결에 불만을 표출할 수도 있겠다. 그래도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판사 탄핵을 외치는 것은 사법부를 위협하는 것이며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행위다.
 
판결 승복도 보기 어렵다.

지난달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 김경수 전 경남 지사가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김 전 지사는  “법정을 통한 진실 찾기가 벽에 막혔다고 진실이 바뀔 수는 없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 난 판결도 인정하지 않았다.
 
조 전 장관의 책 『조국의 시간』엔 “법학자로서 전직 법무부 장관으로서 기소된 혐의에 대해 최종 판결이 나면 나는 승복할 것이다”라는 대목이 나온다.

조 전 장관은 과연 이 말을 실천할 수 있을까.

 

 

김원배 사회디렉터

[출처: 중앙일보] [서소문 포럼] 

 

 

 

 

 

 

 

 

 

 

 

 

조국 수호대’ 자처한 與대선주자들… “함께할 것”

 

 

 

 

이낙연 “조국 전 장관과 함께할 것”
추미애 “하루종일 먹먹함과 비통함”
정세균 “1심 형량 유지는 너무 가혹”
이재명 측 “검찰개혁 중단 없이 해야”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조국 전 법무장관의 저서 ‘조국의 시간’ 출간에 즈음해 “이젠 ‘국민의 시간’”이라며 조국 사태의 늪에서 벗어나고자 했지만, 사실상 ‘도루묵’이 되는 양상이다.

조 전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가 2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받자 여당 대선 경선주자들은 검찰을 탓하며 “조 전 장관과 함께하겠다”는 등 ‘조국 지킴이’를 자처하고 있다.

 

민주당 이낙연 후보는 12일 라디오에 나와 전날 정 교수 2심 판결을 언급하며 “사모펀드 관해서는 모두 다 무죄가 났다”면서 “윤석열 검찰이 주로 문제 삼았던 것이 사모펀드인데, 그것은 모두 무죄가 나왔다는 것은 검찰이 무언가를 잘못 짚었다는 얘기가 되겠죠”라고 말했다.

 

재판부가 조 전 장관 딸의 인턴 증명서 위조 혐의를 전부 유죄로 판단한 것을 두고도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징역 4년 감인가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많은 논란이 있을 것 같다”면서 “저희의 감각으로는 가혹하다, 과도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고 했다.

 

이낙연 후보는 전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도 “징역 4년을 유지한 항소심 결과는 형량을 먼저 정해놓고 내용을 끼워 맞췄다는 의구심마저 들게 한다”고 마치 법원을 의심하는 것으로 해석될 입장을 내놨다.

 

또 “윤석열씨가 조 전 장관에 대한 수사의 이유로 내세웠던 사모펀드 관련 혐의, 미공개정보 이용 주식거래 등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가 내려졌다는 것은 수사의 명분이 없었음을 증명한다”고도 했다. 그는 “조 전 장관과 함께할 것”이라고 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대립각을 세운 끝에 법무장관에서 물러난 추미애 후보는 조 전 장관 일가 사건을 지휘했던 한동훈 검사장을 향해 포문을 열었다.

 

추 후보는 “한동훈씨에게 묻는다”며 “무죄건 유죄건 10여년 전의 일까지 죄다 끌어다 갖다 댄 정 교수의 혐의 중에, 검찰이 그토록 떠들었던 ‘살아있는 권력’이 한 자락이라도 개입된 혐의가 무엇이 있나”라고 했다.

추 전 장관은 전날에도 페이스북에 “하루종일 먹먹함과 비통함에 마음이 아팠다”며 조 전 장관 측에 위로의 뜻을 전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의 길이 이리 험난하지만,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는 점이 더욱 뚜렷해졌다”고 덧붙였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정세균 후보는 페이스북에서 “1심에서 유죄 판결이 나왔던 사모펀드 관련 혐의가 무죄로 판단된 점은 늦었지만 다행”이라면서도 “1심 판결의 근거가 됐던 부분에 대한 새로운 정황과 증언들이 있었음에도 1심 형량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너무 가혹한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이재명 후보는 직접 메시지를 내지 않았지만, 캠프 차원 논평을 통해 검찰을 비판했다.

이재명 캠프 선임대변인을 맡은 박성준 의원은 전날 논평에서 “법원이 정 교수에 대해 2심에서도 징역 4년의 판결을 내렸다. 안타깝다”면서 “상고심에서 억울한 부분이 잘 소명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그는 “애초 검찰은 ‘조국 펀드’, ‘권력형 비리’ 운운하며 사모펀드 관련 혐의 중 일부에 대해 법원이 무죄 판단을 내렸다”며 “검찰이 유죄를 확정해놓고 죄가 나올 때까지 수사하고 무리하게 기소한 것 아니냐는 합리적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했다.

아울러 “검찰의 마녀사냥과 무리한 수사에 대해 책임을 묻고, 검찰개혁을 중단 없이 추진해야 한다”고도 했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서울=뉴시스] 백동현 기자 =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5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08.13. livertrent@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