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빚-집값 불끄기… 기준금리 전격인상

 

 

 

 

 

윤다혜 기자

 

 

 

 

 

이미지=게티이미지뱅크 / 디자인=김승종기자 ⓒ프레스맨

 

 

 

 

 

 

 

 

 

가계빚-집값 불끄기… 기준금리 전격인상

 

 

 

15개월만에 막 내린 ‘초저금리’

 

 

한국은행이 1년 3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전격 인상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의 충격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시작된 사상 최저의 ‘초저금리 시대’도 막을 내렸다.

한은은 가계부채 급증과 집값 상승 등 금융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금리 인상의 ‘첫발’을 뗀 데 이어 연내 추가 금리 인상도 예고했다.

한은은 26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0.50%에서 0.75%로 인상했다.

지난해 5월 금리를 사상 최저인 연 0.5%로 내린 지 15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올렸다.

한은이 기준금리를 인상한 것은 2018년 11월(1.50%→1.75%) 이후 2년 9개월 만이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금통위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금리 인상 배경에 대해 “경기 회복세가 지속되고 있고, 물가 상승 압력이 높아지고 있으며, 금융 불균형 위험이 계속 누적되고 있는 등 세 가지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은은 이날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당초 1.8%에서 2.1%로 상향 조정했다.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4.0%를 그대로 유지했다.
이 총재는 또 “누적된 금융 불균형을 완화해야 한다는 필요성 때문에 이제 첫발을 뗀 것”이라며 “이번 인상에도 지금의 금리 수준은 여전히 완화적”이라고 말했다.

 

이는 연내 추가로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을 시사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시장에선 10월이나 11월 금통위에서 0.25%포인트를 더 올려 연내에 기준금리 1% 시대를 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가계부채가 1800조 원을 돌파한 가운데 기준금리 인상이 현실화되면서 그동안 빚을 늘려온 서민층과 빚투(빚내서 투자)족, 자금 사정이 열악한 중소기업들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이번 금리 인상으로 가계의 이자 부담은 산술적으로 3조1000억 원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이 총재는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금리 인상으로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클 것”이라며 “취약계층에 집중 지원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이는 재정이 1차로 담당해야 할 몫”이라고 말했다.

이날 전격적인 기준금리 인상에도 금융시장에 큰 충격은 없었다.

코스피는 전날보다 0.58% 하락한 3,128.53에 마감했다.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연 1.398%로 0.037%포인트 내렸다.

 

한은이 5월부터 금리 인상 신호를 꾸준히 보낸 만큼 시장에 이미 어느 정도 영향이 반영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 (PG)[홍소영 제작] 일러스트

 

 

 

 

기준금리 인상에 내 대출금리 언제 얼마나 오를까

 

 

시장금리에 선반영…

추가 금리인상 기대에 대출금리 더 오를듯"

 

 

 

(서울=연합뉴스) 은행팀 = 기준금리가 0.25%포인트 인상되면서 개인의 은행 대출금리가 얼마나 오를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은행 대출금리의 기준이 되는 시장금리는 기준금리 인상 기대가 어느 정도 선반영돼 있어 기준금리 인상분만큼 오르지는 않는다.

하지만 은행 수신금리 인상 등의 영향을 받아 서서히 대출 변동금리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 "대출금리 기준 '시장금리'에 기준금리 상승 기대분 이미 반영"

 

26일 은행권에 따르면, 은행 대출금리는 기준이 되는 시장금리에 은행이 정한 가산금리를 더해 정한다.

이때 시장금리는 주로 은행들의 자금조달 비용을 기준으로 삼는 코픽스(COFIX)나 금융채 금리를 기준으로 삼는다.

 

따라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린다 해도 시장금리가 움직이지 않으면 대출금리의 변동도 없다.

특히 최근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 신호로 시장금리가 이미 상당부분 올랐기 때문에 이번 기준금리 인상에도 대출금리가 당장 크게 움직이지는 않을 거란 분석이 나온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6개월 금융채가 이미 1%가 넘어 기준금리가 0.25%포인트 더 오른다고 해서 당장 시장금리에 영향을 주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미 여신 시장금리(6개월 금융채 등)에는 기준금리 상승 기대분이 반영돼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기준금리 인상이 이제 '첫발'을 뗀 것이며 연내 추가 인상 가능성이 유력하게 거론되는 만큼, 기준금리 인상이 결국 대출금리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은행권은 보고 있다.

시장금리에 이미 기준금리 인상의 기대감이 선반영됐다 해도 추가 금리 인상 기대감에 시장금리가 더 빨리 올라갈 수 있기 때문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10월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이 남아있는 부분이 있으므로 향후 시장 상황에 따라 10월까지 시장 금리가 추가로 상승해 대출금리의 추가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은행이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가산금리도 대출금리를 올리는 요소다.

 

앞서 은행들은 시장금리가 올라갈 때 가산금리도 함께 올려 대출금리 인상 속도를 높이곤 했다.

은행들은 시장금리가 올라가 은행의 조달 비용이 늘어나고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둔화하면 경영상 이유를 들어 가산금리를 인상한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금융당국을 의식해 가산금리를 올리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면서도 "금리 인상 기조가 계속되면 대출금리는 더 가파르게 오를 수 있다"고 말했다.

 

대출 종류별로 보면,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크게 변동금리와 혼합형 금리(초기 5년 고정, 이후 변동금리 적용) 두 가지로 나뉜다.

이 가운데 변동금리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 금리는 국내 은행이 조달한 자금의 가중평균금리로, 여기에는 정기예금, 정기적금, 상호부금, 주택부금, 양도성예금증서 등이 포함된다.

 

이번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수신금리가 인상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변동금리도 서서히 상승될 것으로 보인다고 은행들은 설명했다.

만약 9월에 은행들의 예·적금 등 수신상품 금리가 인상된다면 10월 15일에 발표되는 코픽스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혼합형 금리의 경우 기준금리인 금융채 AAA등급 5년물이 주단위로 금리가 변동되며 시장금리를 빠르게 반영하는 특성이 있다.

이 때문에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감이 선반영돼 미리 인상되는 경우가 많다.

 

신용대출의 경우는 대다수 상품의 기준금리가 6개월 또는 12개월 변동금리다.

직장인들이 많이 사용하는 마이너스통장의 경우 매년 기한을 연장할 때 금리가 변경되는 경우가 많다.

 

 

 

 

 

 

 

 

 

기준금리가 인상되면 자연히 대출 금리가 오르게 되고 가계에 이자부담이 늘어나게

되므로 추가 대출 수요가 억제된다.사진은 26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은행 외벽에 붙은

대출 안내문. 2021.8.26 saba@yna.co.kr

 

 

 

 

기준금리 인상... 가계부채 진정되나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한국은행이 26일 기준금리를 0.5%에서 0.75%로 인상함에 따라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급증세가 진정되는 효과가 나타나리라 기대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금리인상은 금융 불균형 해소 노력이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각 경제주체에 주는 효과가 있다"면서 이같이 예상했다.

 

 

◇ 예·적금 등 수신 금리는 곧바로 인상될 듯

 

시중은행들의 예·적금 등 수신 상품 금리는 가까운 시기에 기준금리 인상폭을 반영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과거에도 한은이 기준금리를 인상했을 때 여론 등을 감안해 은행들이 수신금리에 기준금리 인상폭을 바로 반영하는 경우가 많았다.

 

예컨대 지난 2017년 11월 30일 한은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한다고 발표했을 때 시중은행 수신금리는 한주가 채 지나지 않은 12월 4일께부터 인상됐었다.

다만 수신 상품에 따라 인상 폭은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폭을 감안해 수신 금리를 인상할 예정이나,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상 시기와 인상 폭을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오르는 주택담보대출 금리(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국내 주요 은행이 한 달 사이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를 일제히 끌어올렸다.  사진은 18일 서울 한 은행 모습.

2021.8.18 cityboy@yna.co.kr

 

 

 

 

 

 

◇ "변동금리 주담대 보유자, 혼합형 갈아타기와 유불리 비교를"

한은이 기준금리 인상에 첫 발을 떼면서, 앞으로 대출을 할 때 고정금리와 변동금리를 두고 고민이 필요해졌다.

아울러 시중은행들은 금리 인상기에 변동금리 대출을 보유한 경우는 혼합형이나 고정금리로 갈아타는 것이 유리한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예컨대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보유중인 고객은 금리 인상으로 인한 이자비용의 상승이 부담된다면, 혼합형 대출로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상품을 갈아타는 것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대출 취급 기준 변경에 따라 가능한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영업점에 직접 방문해 상담을 받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신용대출의 경우 대다수 상품의 기준금리가 6개월 또는 12개월이며, 매년 기한 연장 때 금리가 변경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신용대출 보유 고객은 금리 인상기에 가급적 금리 변동주기가 긴 12개월 변동금리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조언한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이번 기준금리 인상으로 대출금리 인상을 예측하는 소비자들의 심리가 당장 자극을 받을 것"이라며 "향후 소비자들이 변동금리에서 고정금리를 선호하는 추세로 심리적인 요인이 바뀔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yjkim84@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6일 오전 서울 중구 한은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를

주재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한국은행 제공

 

 

 

 

가계빚-집값-물가 3高에 금리 처방… “내년 1.25%까지 올릴수도

 

 

 

한국은행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대유행에도 세계 주요국 가운데 가장 먼저 기준금리 인상에 나선 것은 치솟는 가계빚과 집값, 물가 등을 그대로 방치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26일 금융통화위원회가 끝난 뒤 기자간담회에서 “기준금리 인상으로 가계부채 증가세와 주택가격 오름세를 둔화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내년에 기준금리가 1.25%까지 오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취약계층과 중소기업의 부담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 “집값 파이터로 나선 한은”

 

 

 

 

 

 

이날 한은은 올해 경제성장률을 3개월 전과 같이 4.0%로 전망했다.

코로나19 재확산에도 수출과 소비가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 경기 회복세를 이어가 금리를 올릴 기초체력이 충분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총재는 “델타 변이 확산이 한국 경제의 기조적인 회복세를 저해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했다.

 

중앙은행의 역할인 물가 관리에는 비상이 걸렸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6%로 4개월 연속 2%를 웃돌았다.

5월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1%대로 잡았던 한은은 “농축산물 가격과 국제 유가의 오름세가 당초 예상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2.1%로 0.3%포인트 상향 조정했다.

여기에다 초저금리 장기화에 따른 가계부채 급증과 자산가격 거품 등 금융 불균형도 한은의 금리 인상 시계가 빨라진 원인으로 꼽힌다.

가계부채는 6월 말 사상 최대인 1805조9000억 원으로 급증했고 지난달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 역시 사상 처음으로 11억 원을 넘어섰다.

 

이 총재는 앞서 수차례 금융 불균형의 위험을 경고하며 “금리 인상이 늦으면 늦을수록 더 많은 대가를 치른다”고 강조했다.

한은이 미국보다 선제적으로 금리 인상을 단행한 것은 미국의 연내 테이퍼링(자산매입 축소) 가능성과 한국 증시에서 외국인의 매도세 및 원화 가치 하락 압력이 커진 것과도 관련이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 총재는 추가 금리 인상은 코로나19 상황과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정책 변화 등을 봐야 한다면서도 “서둘러도 안 되지만 지체해서도 안 되겠다”고 했다.

 

○ “과거 금리 상승기에 취약 차주 연체율 상승”

 

 

 

 

 

 

 

시장에선 한은이 연내에 한 차례 더 금리를 올려 1%까지 끌어올릴 것으로 보고 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0.25%포인트만으로는 금리 인상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집단 면역이 완성될 것으로 예상되는 11월쯤 한 번 더 금리를 올릴 수 있다”고 내다봤다.

 

글로벌 투자은행(IB) JP모건은 “11월과 내년 하반기에 0.25%포인트씩 추가 금리 인상을 통해 내년 말 금리를 1.25%까지 올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금리가 오르면 취약계층과 일부 중소기업의 피해는 불가피하다.

 

한은에 따르면 과거 금리 상승기(2016년 4분기∼2019년 1분기)에 3개 이상 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빌린 저소득(소득 하위 30%)·저신용(신용점수 664점 이하) 차주의 연체율은 6.4%에서 8.4%로 상승했다. 자영업자들의 경우 금리가 1%포인트 오를 때 추가로 부담해야 할 이자는 5조2000억 원(지난해 3분기 기준)으로 추정된다.

한은이 금리를 올리고 금융당국이 대출을 조이는데 정부는 국민 88%에게 추석 전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내년에는 604조 원이 넘는 ‘슈퍼 예산’을 짜고 있다.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이 엇박자를 내지 않도록 정책 조합에 신경을 써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한은이 정부와 청와대의 기조에 발맞춰 ‘집값 잡기’ 구원투수로 나선 것을 두고도 우려가 제기됐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한은은 자산시장에 본격적으로 개입하는 걸 삼가 왔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파이터로 등장했다”며 “자칫 시장에 왜곡된 신호를 줄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임현석 기자 lh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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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기준금리 인상…서민 이자부담 3조↑ 재난지원금 효과 30%↓

 

 

 

이주열 한은 총재 “금융불균형 해소 역점둬야”
1800조원 가계부채에 3조원 이자부담 증가
…‘25만원’ 재난지원금도 실질적으론 ‘18만원’

 

 

 

[쿠키뉴스] 김동운 기자 = 한국은행이 약 2년9개월만에 기준금리를 0.25%p 인상, 연 0.75%로 결정하면서 ‘저금리 시대’의 종막을 알렸다.

금융통화위원회는 가계부채가 위험수준에 도달한데 이어 금융불균형 누적 위험 고려해 금리를 올렸다는 설명이다.

 

다만 약 180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가 기준금리 인상으로 3조원 이상의 이자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정부가 추진한고 있는 코로나 지원금 관련 정책 효과는 반감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26일 오전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8월 정례회의를 열고 연 0.50% 기준금리를 0.75%로 전격 인상했다.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인상한 것은 지난 2018년 11월(1.50%→1.75%) 이후 2년9개월만이다.

저금리시대의 종막…올해 내 추가 기준금리 인상 예고

금융권에선 이번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란 의견이 나온 바 있다.

코로나19 델타 변이가 국내외를 가리지 않고 확산되면서 다시금 세계 경제가 침체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이에 기준금리를 동결함으로서 국내 경제를 안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금통위는 기준금리 인상이란 카드를 꺼내들었다.

약 1년 이상 유지됐던 ‘초저금리’ 기조로 국내 경제의 누적된 금융불균형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것.

특히 금통위는 가계부채 증가율이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가계빚은 사상 처음 1805조원을 돌파했다.

해당 수치는 지난 2003년 통계자료 작성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또한 올해만 놓고 보더라도 가계부채의 증가추이는 심각한 수준이다.

지난해 2분기 말과 비교하면 가계신용대출은 1년 사이 168조6000억원이 늘어났다.

또한 한국은행은 기준금리 인상을 하더라도 올해 초부터 이어진 국내경기 회복세에 큰 타격이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금통위 이후 기자간담회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세가 지속되지만 앞으로 백신접종 확대, 수출 호조로 견실한 경기회복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며 “물가상승 압력이 당분간 높은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되고, 완화적 금융여건에서 금융불균형이 계속 누적되는 것을 감안하면 이제는 금융불균형 해소에 역점을 둘 필요가 있다”고 금리인상 배경을 설명했다.

여기에 더해 한국은행은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시사했다.

이주열 총재는 “이번 금리 인상이 실물경제의 기조적 흐름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0.25%p 기준금리를 인상했지만, 실질금리는 마이너스를 나타내고 있는 등 여전히 금리 수준은 완화적”이라고 말했

 

0.25%p 기준금리 인상, 서민 이자부담 3조원 증가…재난지원금 효과 30%↓

이번 기준금리 인상은 국내 경제에 많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180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는 이번 금리 인상으로 이자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1800조원의 가계부채 중 카드 사용액(판매신용)을 제외한 가계대출만 1700조원에 달한다.

 

해당 대출들이 변동금리가 적용되고 은행 이외의 금융기관들의 변동금리 비중이 같다고 가정한다면 대출 차주들의 이자만 약 3조988억원이 증가하게 된다.
앞서 한은은 대출 금리가 1%p 오를 경우 가계대출 이자는 총 11조8000억원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대출금리가 0.25%p 증가할 경우 가계 이자 부담이 2조9000억원, 0.50%p오르면 5조9000억원이 늘어난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취약차주들의 이자부담 및 연체율이 상승할 수 있다는 점이다.

 

▲다중채무자(3개 이상 금융기관 차입) ▲저소득(소득 하위 30%) ▲저신용(신용점수 664점 이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70% 이상에 해당하는 취약차주들은 시장금리 변동에 크게 영향을 받는 경향이 있다.

 

실제로 한은의 지난 6월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과거 금리 상승 시기(2016년 4분기~2019년 1분기)를 분석하면 해당 기간 취약차주 연체율은 6.4%에서 8.4%로 2.0%p 상승했다.

추석 전까지 지급이 예정된 국민지원금(제 5차 재난지원금)의 효과도 감소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번 5차 재난지원금을 소득 하위 80% 가구를 대상, 1인당 25만원씩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편성된 재원의 규모는 약 11조원인데, 이번 기준금리 인상이 단행됨에 따라 3조원의 부채가 늘어나면서 실질 효과는 8조원에 불과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1인당 지급받는 금액도 25만원에서 실질 부채 증가율을 제하면 18만원에 그친다.
금융당국은 이번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한 효과를 지켜본다는 입장이다.

송재창 한은 금융통계팀장은 “(기준금리 인상으로) 대출 증가세가 멈춘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증가 속도가 완화되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chobits309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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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 유동성 파티 끝, ‘빚투’ 청구서 온다

 

 

 

가계부채 1800조원, 금리 1% 오르면 이자 12조원 늘어
부동산·주식·코인에 몰려든 ‘영끌’ ‘빚투’에 치명타 우려
금리 인상, 이제부터 시작…내년까지 세 차례 인상 전망

 
 

 

한국은행이 26일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 방향 회의에서 장기간 초저금리 시대에 드디어 마침표를 찍었다.

이날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린 0.75%로 인상했다.

동결 기조를 유지한 지 15개월여, 2018년 11월 인상 후 2년 9개월여 만이다.

 

사상 최대 가계부채, 꺾일 기미가 없는 집값 상승세, 커지고 있는 자산시장 거품 등 국내 부작용들이 확산되고 있는데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연내 테이퍼링에 시동을 걸 조짐이 다가오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결국 한국은행이 꺼낼 카드는 ‘금리 인상’ 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후폭풍이 거셀 전망이다.

[이코노미스트]는 금리 인상이 가계·기업·부동산 등에 미칠 파장에 대해 진단해봤다.

[편집자 주]

 

[금리 인상 후폭풍]

① 가계 유동성 파티 끝, ‘빚투’ 청구서 온다
② 역대급 ‘불장’ 집값 상승에 ‘소방수’ 될까
③ 기업 “코로나 피해보다 이자가 더 무섭다”

 

 
가계부채가 역대 최대 수준에 다다랐다.

‘빚투(빚내서 투자)’와 ‘영끌(영혼까지 끌어 모음)’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생활고까지 겹치면서 가계 빚은 1700조원을 넘어섰다.

가계신용 잔액은 1800조원에 달한다.

 

가계신용은 가계가 은행·보험사·대부업체·공적 금융기관 등에서 받은 대출에 결제 전 카드 사용금액(판매신용)까지 더한 ‘포괄적 가계 빚(부채)’이다.  
 한국은행(한은)이 지난 24일 발표한 ‘2021년 2분기 중 가계신용(잠정)’에서 2분기 말 가계신용 잔액은 약 1805조9000억원이다.

 

2분기 중 증가액 약 168조6000억원으로 지난 2003년 가계신용 통계 작성 이후 역대 최대 규모다. 지금까지 전년 동기대비 가계신용 증가 최대 기록은 올 1분기의 153조5000억원이었다.

분기마다 가계부채 기록을 경신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태에서 금리가 인상되면 가계대출 이자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개인대출 금리가 1%포인트 오를 때 가계대출 이자비용은 약 11조8000억원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소득분위별 가계대출(금융부채) 가운데 약 72%를 변동금리 대출로 보고 분석한 결과다.

금리가 0.25%포인트 오른다고 해도 가계대출 이자 부담은 약 3조원(2조4500억원)에 달한다. 

 

 

 

 

 

 

 

 

 

 

 

 

 

실제 이자 부담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지난 6월 예금은행의 신규 가계대출 중 변동금리 대출 비중은 7년 5개월 만에 가장 높은 81.5%로 집계됐기 때문이다.

2019년 신규 가계대출 기준 변동금리 평균 비중(53%)과 비교하면 불과 2년 사이 30%포인트나 뛰었다.

 

가계대출 전체 잔액 기준으로도 6월 변동금리 대출 비율은 72.7%로 지난 2014년 9월 이후 최대치를 기록 중이다.  

 

대출 조이자 제2금융권으로 쏠리는 ‘풍선효과’

 

금리 인상이 가시화되자 은행권은 대출을 조이고 있다.

NH농협은행은 오는 24일부터 11월 30일까지 가계 부동산담보대출의 신규 취급을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

전세대출, 비대면 담보대출, 아파트 집단대출도 신규 접수를 하지 않기로 했다.

다른 시중 은행들도 신규 대출 취급을 중단하거나 대폭 제한하고 있다.  
 
여기에 금융위원회는 올해 들어 가계대출이 급증한 제2금융권에 대한 대출 총량 관리 압박에 나섰다. 전체 금융권에는 신용대출 한도 축소도 주문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가용한 수단을 총동원해 가계부채 관리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는 “2023년 7월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한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강화 방안의 추진 일정이 적정한지, 제2금융권의 느슨한 DSR 규제 수준이 ‘풍선효과’(한쪽을 제지하면 다른 문제가 불거지는 현상)를 유발할 가능성은 없는지에 대해 살펴보고 필요하면 보완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금융위 직원들에게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리를 인상하면 유동성이 축소된다는 점이다.

시중에 도는 돈이 줄어 주식과 코인(가상화폐)을 통한 차익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게 된다.

더구나 대출 금리는 더욱 올라 당장 빠져나갈 이자만 늘어나게 된다.

 

‘영끌’로 주택을 사고 빚내서 주식과 코인에 공격적으로 투자하면서 자산시장의 주도 세력이 된 20·30이 금리 인상의 직격탄을 맞을 가능성이 커진 셈이다. 

 

 

 

 

 

 

 

 

 

시중 은행들이 금융당국의 압박에 부동산담보대출, 전세대출, 비대면 담보대출,

아파트 집단대출 등 신규 취급을 중단 혹은 대폭 제한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 후보자가 지적한 제2금융권 풍선효과는 이미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다.

금융당국이 지난달부터 DSR 규제를 실시하면서 대출을 억제하자 은행 대출 문턱을 넘지 못한 중저신용 차주가 상호금융·보험·카드사 등 제2금융권으로 몰리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7월 중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2금융권 대출 증가액은 약 5조6000억원에 이른다. 2008년 통계 속보치 작성 이래 7월 기준 최대치다.

농협 등 상호금융 약 2조8000억원, 보험사 약 1조원, 여전사 약 8000억원 등 골고루 증가했다.

 

금리 인상에 앞서 대출 문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혹시 모를 급전 상황에 대비하려는 사람들이 몰린 탓이다.
 

빚내서 집사고 주식 투자한 20·30에 ‘직격탄’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이들은 20·30대다.

올해 1분기 말 기준 국내은행 가계대출 잔액을 보면 20대는 43조6000억원, 30대는 216조원이다.

이는 1년 전보다 약 20%(44조원) 증가한 수치다.

같은 기간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율(10%)의 2배에 달한다.  
 
문제는 금리를 인상하면 유동성이 축소된다는 점이다.

시중에 도는 돈이 줄어 주식과 코인(가상화폐)을 통한 차익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게 된다.

더구나 대출 금리는 더욱 올라 당장 빠져나갈 이자만 늘어나게 된다.

 

영끌로 주택을 사고 빚내서 주식과 코인에 공격적으로 투자하면서 자산시장의 주도 세력이 된 20·30이 금리 인상의 직격탄을 맞을 가능성이 커진 셈이다. 
 현 상황에 대해 이승석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가계부채 증가에 대한 책임을 취약계층과 저연령층이 짊어지게 된 모습이나 다름 없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 위원은 “DSR은 차주 단위에 채무상환능력을 대출한도 산정요소로 확대 적용하게 된다”라면서 “소득 여력이 충분치 않은 취약계층이나 저연령층에는 앞으로 대출받지 말라는 선고와도 같은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취약계층의 채무상환 위험을 실질적으로 분산시킬 수 있는 세심하고도 미시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과도한 가계부채 억제 정책을 정부주도로 급하게 시행하기보다 금융부문이 자율적으로 차주의 상환능력을 평가해 자율적으로 대출한도를 조율하는 선진국형 여신 관행을 정착시키려는 노력이 장기적 안목에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신용상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비슷한 생각이다.

신 위원은 “민간부채 전체의 총량 관리와 함께 가계부채·부동산금융 등 특정 부문별 총량관리 목표를 설정해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청년층 대출 등 위험이 높은 부문에 별도로 총량 목표를 제시하거나 취약계층의 부채 상환 시점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등의 대책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올해 1분기 말 기준 부동산, 주식 등을 위해 20, 30대가 국내은행에 통해 빌린 가계

대출 잔액은 총 259조원이다. [연합뉴스]

 

 

 

 

 

미국 테이퍼링 작동 시 국내 금리 상승 압력 커질 듯

 

문제는 대외적인 요인으로 금리 인상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미국에서는 테이퍼링(tapering 자산매입·양적완화 축소)이 가시화되고 있다.

테이퍼링은 금리 인상에 앞서 돈줄을 서서히 조이는 긴축 정책으로 봐야 한다.

 

지난 18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공개한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의사록에 따르면, 대다수 위원이 “경제가 예상대로 폭넓게 개선된다면 올해 자산매입 속도를 줄이기 시작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미국이 통화정책을 긴축으로 선회하면 우리나라 금리 상승 압력은 한층 높아진다.

유동성 축소로 인한 해외 자본 이탈을 막아야 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이 2023년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선제 대비책도 필요하다.

한은의 ‘8월 금리 인상’이 끝이 아닐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투자은행 JP모건은 이달 초 한은이 내년까지 3번의 금리 인상을 단행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 시기는 이번 달과 올해 4분기, 내년 3분기다.

연쇄 금리 인상이 이뤄질 것이라는 예상이다.

금융통화위원회는 이달을 제외하고 오는 10월과 11월 통화정책 방향 회의가 예정돼 있다.  
 
이주열 한은 총재의 생각도 크게 다르지 않다.

이 총재는 지난 6월 기자간담회에서 “지금 상황에서 기준금리를 한두 차례 인상한다고 해도 통화정책은 여전히 완화적”이라고 말했다.

 

연내 두 번의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한 대목으로 볼 수 있다.

결국 시간이 갈수록 가계의 부담은 더욱 증폭될 것이라는 예상이다. 

 

 

 

 

heo.inhoe@joongang.co.kr

 

 

 

 

 

 

 

 

26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영업부 창구에서 고객들이 대출 상담을 받고 있다.

정부의 가계대출 규제가 계속되는 가운데 이날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은행

대출 금리도 더 오를 것으로 예상돼 대출자들의 시름이 커지고 있다. 뉴시스

 

 

 

 

 

 

가계 이자부담 3조1000억 증가… 빚투-영끌 대출자 발등에 불

 

 

 

 

 

기준금리 인상, 대출시장 후폭풍

 

 

한국은행이 26일 기준금리 인상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면서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 ‘빚투’(빚내서 투자)에 나섰던 이들도 비상이 걸렸다.

이미 연 최고 4%를 넘어선 은행 대출 금리는 조만간 5%대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다 가계빚 증가세를 잡기 위해 금융당국이 대출 고삐를 더 조이고 있어 급전이 필요한 실수요자들은 이중고에 시달릴 것으로 보인다.

 

○ “금리 2%대 대출 사라질 것”

 

 

 

 

 

 

 

 

6월 현재 은행권 가계대출에서 금리 인상의 영향을 즉각 받는 변동금리 비중은 72.7%다.

이를 전체 가계대출(1705조 원)에 적용하면 대출 금리가 기준금리 인상 폭(0.25%포인트)만큼만 올라도 가계의 이자 부담은 연간 3조1000억 원 늘어난다.

문제는 대출자에게 적용되는 실제 대출 금리는 기준금리 인상 폭보다 더 빠르게 오를 수 있다는 점이다.

이미 기준금리 인상을 앞두고 시장금리가 들썩이면서 은행 신용대출 평균 금리는 1월 3.46%에서 6월 3.75%로 6개월 새 약 0.3%포인트 올랐다.

 

최근 금융당국이 대출 총량 규제를 강화하자 은행들은 우대금리 축소 등을 통해 대출 금리를 더 빠르게 올리고 있다.

4대 시중은행의 신용대출 금리는 19일 현재 연 2.96∼4.01%로, 지난해 7월 말보다 하단이 0.97%포인트나 뛰었다.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는 연 2.62∼4.13%로 같은 기간 0.37%포인트 올랐다. 주택담보대출은 대출액 자체가 크고 원리금을 함께 갚아야 해 대출자들의 부담이 더 크다.

지난해 9억 원대 아파트를 사면서 신용대출과 주택담보대출을 최대로 받은 직장인 박모 씨는 “매달 갚는 원리금 300만 원이 지금도 부담인데, 금리가 더 뛰면 생활비를 줄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은행권 관계자는 “올해 말부터 금리 2%대 대출상품이 자취를 감추고 내년엔 5%대 대출이 나올 것”이라며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는 3∼5%대에서 형성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기준금리 인상과 함께 금융당국의 대출 규제 압박도 강화돼 대출 문턱은 더 높아질 것으로 우려된다. 금융당국의 주문에 NH농협은행이 24일부터 신용대출 한도를 ‘1억 원 이하, 연소득 이내’로 줄인 데 이어 하나은행도 27일부터 신용대출 한도를 연소득 이내로 제한하고 마이너스통장 한도를 5000만 원으로 축소한다.

금융당국은 다른 시중은행에도 신용대출 한도를 얼마나, 어떻게 줄일 것인지 27일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또 카드사 캐피털사 등 여신업계도 은행, 저축은행에 이어 신용대출 한도를 대출자의 연소득 이내로 축소하기로 했다.

이날 은행 창구에는 금리 인상의 충격을 우려하는 대출자들의 상담 문의가 이어졌다.

한 은행 프라이빗뱅커(PB)는 “대출액이 많은 고객을 중심으로 앞으로 금리가 얼마나 빠르게 오르는지, 대출 상품을 갈아타야 하는지를 묻는 전화가 하루 종일 왔다”고 했다.

김현섭 KB국민은행 도곡스타PB센터 팀장은 “고정금리로 갈아탈 때는 중도상환 수수료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에 따른 대출 한도 축소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조현수 우리은행 양재남금융센터 PB팀장은 “변동금리와 고정금리가 0.5%포인트 이상 차이 난다면 금리가 다소 올라도 변동금리를 택하는 게 낫다”고 했다.

유상훈 신한은행 압구정센터 PB팀장은 “신용대출은 만기 연장 때 금리 변동 주기가 긴 12개월을 택하면 금리 상승에 따른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기자
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금리 올려도… “공급확대 없인 집값 잡기 역부족

 

 

[막 내린 초저금리 시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15개월 만에 0.25%포인트 올렸지만 당장 집값 안정 효과를 내기는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현재의 집값 급등세는 공급 부족이 근본 원인인 만큼 통화정책만으로 수요를 억누르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것이다.

향후 금리 인상 시기와 인상 폭뿐 아니라 부동산 규제 완화 여부 등 복합적인 요인에 따라 집값이 움직일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주택업계 전문가들은 26일 이번 금리 인상이 주택 수요를 위축시키는 효과로까지 이어지기는 힘들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미 대출 규제가 강화된 상태여서 금리를 올린다고 해도 수요자가 자금 융통에 특별한 어려움을 느끼지 않을 수 있다.

금리 인상의 여파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에 힘이 실리는 이유다.

실제 서울 강남권 대다수 아파트 가격이 15억 원을 넘으면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다.

 

금융권 대출을 끼지 않은 거래가 이뤄지며 집값은 계속 오르고 있다.

현금 동원력이 있는 사람들 중심으로 수요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 의미다.

금리 인상이 집값에 미치는 효과는 중장기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은 “집값 상승세가 꺾일 정도는 아니라도 금리가 계속 오르면 집값이 떨어질 수도 있다는 기대감에 수요자들이 관망세로 돌아설 수 있다”고 말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집값 하락은 대출자의 금리 부담이 임계점을 넘어서야 가능하다”며 “이번 금리 인상보다 향후 금리 인상 속도가 부동산 시장에 주요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전세난과 공급난 등 집값 상승 요인이 많은 데다 한은이 실물경제에 미칠 충격을 고려해 금리를 단기간 대폭 올리긴 힘들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 등 수도권 집값이 한동안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더 많다.

과거 금리 인상기에도 집값이 오르는 경향이 나타났다.

집값이 주택 수급 상황에 더 많은 영향을 받았다는 뜻이다.

실제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5년 9월 연 3.25%였던 기준금리가 2008년 9월 5.25%까지 올랐지만 3년 내내 전국 아파트 가격은 계속 오름세를 이어갔다.

 

전국 아파트 가격은 오히려 금리를 내리기 시작한 2008년 10월부터 2009년 3월까지 6개월간 떨어졌다.

당시 가격 하락은 금리 인상의 효과라기보다는 주택 공급이 늘어난 영향이 더 컸다.

2008년은 서울 서초구 ‘반포자이’, ‘래미안퍼스티지’ 등에서 미분양이 날 정도로 전국적으로 미분양이 심각했다.

이후 공급 과잉이 해소되지 않는 상황에서 글로벌 금융위기까지 겹치면서 2013년까지 주택 경기가 얼어붙었다. 당시 집값은 금리와 무관하게 하락했다.

실제 서울 아파트 가격은 2010∼2013년 4년 연속 전년 대비 내렸다.

 

가장 최근의 금리 상승기였던 2017년 10월∼2019년 6월에는 집값이 일부 떨어지기도 했지만 이는 세제와 대출 규제로 수요가 위축됐기 때문이다.
최근 금리 인상이 예고된 시점에도 집값은 오름세를 보였다.

 

이날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이달 넷째 주(23일 조사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22% 올라 전주(0.21%)보다 상승폭이 더 커졌다.

이 같은 상승률은 2018년 ‘9·13대책’ 직후인 9월 셋째 주(0.26%) 이후 약 3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수도권 아파트 가격도 0.4% 올라 6주째 역대 최고 상승 폭을 보이고 있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기자
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이민재기자

 

 

 

 

 

 

 

한국은행이 15개월만에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했지만, 집값에는 영향이 적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금리 인상, 유동성 파티 끝났다. 집값 영향은?

연합뉴스

 

 

 

 

 

 

 

 

 

미친 집값에 금리 쇼크…시험에 든 한국은행의 뒷심

 

 

 

(서울=연합뉴스) 김종현 기자 =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상으로 '영끌' '빚투'로 상징되는 유동성 파티가 끝났음을 선언했다.

코로나19가 맹위를 떨치면서 경제의 불투명성이 높은 상황에서 한은이 기준금리를 올린 것은 가계부채 급증과 자산시장 버블, 특히 폭등하는 집값을 잡기 위한 고육책이다.

 

한은은 추가 금리 인상도 예고했다.

금리가 오르면 여기저기서 비명과 불만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고 취약계층의 어려움은 가중된다.

유동성 회수는 고통을 수반한다.

 

금융위원회의 대출 완급 조절과 기획재정부의 사회안전망이 조화롭게 작동해야 금리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줄일 수 있다.

 

 

◇ 가계부채·집값과 전쟁 선포한 한은

 

26일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전격 인상한 한은은 물가 상승압력과 금융 불균형 위험 누적 등을 고려해 기준금리를 인상했다고 밝혔다.

소비자물가는 4월부터 7월까지 4개월간 한은의 관리목표(2%)보다 훨씬 높은 2.5% 안팎에서 움직였지만 연간 기준으로는 2.1%로 내다봤다.

 

따라서 이번 금리 인상은 금융 불균형을 완화하자는데 방점이 찍혔다.

금융 불균형은 실물 경제와 괴리된 자산시장, 특히 집값 거품이며 이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풀린 막대한 유동성과 가계부채 폭증에 따른 것이다.

이주열 총재는 "누적된 금융 불균형을 완화해야 한다는 필요성 때문에 (금리 인상의) 첫발을 뗀 것"이라고 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도 지난 25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서에서 "과도한 신용 증가는 버블의 생성과 붕괴로 이어지고, 이는 금융의 건전성 및 자금중개기능 악화를 초래해 실물경제 성장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가계부채발 거시경제 위험을 해소하는 게 현시점에서 시급하다"고 했다.

가계부채와 집값 버블을 바라보는 한은과 정부의 시각이 일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은에 따르면 전 금융권의 가계대출 잔액은 6월 말 현재 1천705조3천억원으로 코로나 이전인 2019년 말보다 13.3%(200조4천억원)나 불어났다.

 

이 가운데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6월 말 현재 948조원으로 지난 1년 반 동안 12.9%(106조원 ) 증가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전국 집값은 작년에 8.35% 오른 데 이어 올해는 7월까지 14.26%나 치솟아 지난 2002년 이후 최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KB부동산 리브온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7월 11억5천700만원으로 2019년 12월의 8억5천900만원보다 34.7%(2억9천800만원)나 올라 서민 무주택자로서는 월급을 모아 아파트를 장만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 금리 인상 몇 차례 더 계속될까

 

한은이 통화정책의 기조를 바꾸면서 앞으로 어느 정도까지 금리를 올릴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금통위는 26일 통화정책방향 결정문에서 "앞으로 통화정책의 완화 정도를 점진적으로 조정해 나갈 것"이라고 추가 인상을 기정사실화 한 뒤 "추가 조정 시기는 코로나19의 전개 상황 및 성장·물가 흐름의 변화, 금융 불균형 누적 위험, 주요국 통화정책 변화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판단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주열 총재는 이와 관련 "늘 그렇듯 서두르지도 지체해서도 안 된다"고 했다.

한은은 기준금리 1.0% 정도까지는 여전히 '완화적'이라는 시각이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한 차례의 금리 인상으로 금융 불균형이 바로 안정화하긴 어렵다"면서 "경제 상황을 주시하면서 추가로 금리를 올릴 여지를 열어놓은 것"이라고 했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 번 금리를 0.25%포인트 올린 것은 활활 타오르는 화재 현장에 물 한 동이 뿌린 격이어서 앞으로 금리를 올리겠다는 시그널과 심리효과가 중요하다"면서 "통화정책 기조를 바꾼 만큼 금리 인상이 추가로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시장에서는 연내 추가 인상을 예상하는 전문가들이 많았다.

이미선 하나금융투자 채권담당 애널리스트는 "10월이나 11월에 한은이 0.25%포인트 올려 기준금리를 1.0%로 가져간 뒤 미국 연준(Fed)의 통화정책을 봐 가며 내년 하반기 이후 추가로 금리를 올릴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박태근 삼성증권[016360] 채권분석팀장은 "일단 가계부채를 억제하기 위해 연내 한차례 0.25%포인트 추가 인상할 것으로 본다"면서 "이후의 인상은 경제 상황이나 미 연준의 움직임 등을 주시하면서 내년 새 정부 출범 뒤에나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 시험에 든 중앙은행의 뒷심

 

하지만 1.0% 수준의 기준금리로 속도가 붙은 가계부채 증가와 집값 버블 리스크를 차단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주열 총재도 "집값은 정부의 주택정책, 수급 상황, 경제주체들의 자산 가격을 향한 기대 등 여러 요인의 영향을 받는다"면서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서는 통화정책 접근도 필요하지만 여러 가지 정부 정책이 같이 효과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했다.

 

결국 시중에 풀린 유동성의 총량을 어느 정도 제어하는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이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금융 감독당국의 미시적인 대출 억제책이 동시에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 금리 인상 환경도 녹록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 재확산으로 견조한 경기회복을 확신할 수 없는 데다 중소기업, 자영업자, 저소득 서민 등 취약계층의 타격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기준금리 인상과 관련 "가계대출 증가 완화 등을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이해하지만, 코로나 대유행으로 경기 회복세가 약화하고 있는 점, 특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의 고통이 장기화하고 있는 만큼 추가 금리 이상은 최대한 신중을 기대달라"고 주문했다.

금리가 1%포인트 오를 경우 전체 가계대출 이자는 11조8천억원, 자영업자의 이자 부담은 5조2천억원 늘어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가계대출 금리가 1%포인트 오를 경우 대출 연체율은 최대 5조4천억원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런 분위기를 뚫고 한은이 뚝심 있게 긴축 기조를 밀고 나가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안동현 교수는 "경기 회복이나 취약계층의 고통 등 많은 부작용이 예상됨에도 한은이 긴축으로 방향을 잡았다면 지금부터는 굉장히 강건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면서 "약간이라도 후퇴하는 모습을 보일 경우 가계부채나 집값을 통제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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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설] 2년9개월 만에 기준금리 인상, 금융약자 피해 최소화해야

 

 

 

거품 위기 막기 위해선 불가피
자영업자·서민 고통 가중 우려
정책 공조로 연착륙 유도해야

 

 

 

한국은행이 어제 기준금리를 연 0.75%로 0.25%포인트 올렸다. 금리 인상은 2년 9개월 만이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누적된 금융 불균형을 완화해야 한다는 필요성 때문에 첫발을 뗀 것”이라며 추가인상을 시사했다.

지난해 코로나19 사태 이후 이어져 온 초저금리시대가 막을 내린 것이다.

 

과잉 유동성 탓에 부풀 대로 부푼 부동산 등 자산 거품과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가계 빚을 더 이상 방치하기 어렵다는 위기감이 묻어난다.

물가까지 들썩이는 판이라 이번 조치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문제는 금리 인상 이후다.

경제뇌관인 가계 빚은 발등의 불이다.

가계신용잔액은 6월 말 현재 1805조원. 이번 인상만으로도 가계의 이자 부담은 3조원 이상 늘어난다.

지난 1년간 은행권의 대출금리가 1%포인트 올랐고 변동금리 대출비중도 73%에 달한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가계대출금리가 1%포인트 오르면 가계연체액이 최대 5조4000억원까지 늘어나고 연체율도 4.1배나 높아진다.

금융당국도 전방위 대출 옥죄기에 나선 형국이다.

금리 인상이 가계부채발 위기를 촉발하는 기폭제가 될까 봐 걱정이다.

실물경제에 미칠 파장도 우려스럽다.

이 총재는 “금리 수준이 (경기에) 완화적”이라며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4%로 유지했다.

지나친 낙관이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코로나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 사이에서는 “코로나 탓에 빚이 잔뜩 쌓였는데 금리까지 오르면 어떻게 살라는 거냐”는 비명이 터져 나온다.

 

금리가 오르면 기업투자가 줄고 민간소비도 위축된다.

4차 유행이 확산일로여서 간신히 회복세를 타던 경기 흐름이 꺾일 수 있다.

 

경제계는 중소기업이 유동성 위기로 쓰러지고 은행도 동반부실에 빠지는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경기침체 속 물가가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 공포마저 스멀거린다.

이제 가계부채와 경제 연착륙을 유도해야 할 때다. 이 총재는 “금융 불균형이 이번 조치로 해소되는 게 아니며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라고 했다.

그렇다고 빈대(자산 거품) 잡으려다 초가삼간(실물경제)을 태우는 우를 범해선 안 된다.

 

정부와 한은은 정교한 정책 공조로 자산 거품과 가계 빚 급증세를 억제하되 성장 흐름을 이어가는 데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취약계층 피해를 최소화하는 일이 시급하다.

 

대출만기 연장과 이자경감 등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한은은 4차 유행상황과 한·미 간 금리 격차 등 대내외여건을 살펴보며 추가인상에 신중을 기하기 바란다.

경제주체들도 금리 상승기에 맞춰 내실을 기해야 한다.

기업들은 구조조정을 통해 체질 개선에 주력하고 가계도 자구노력에 나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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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15개월만에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했지만, 집값에는 영향이 적을 것

이라는 전망이 나온다.ⓒ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시중은행의 대출 축소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까지

더해진 26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영업부 창구에서 고객들이 상담을 받고

있다. 2021.08.26. scchoo@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