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국무총리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오는 6일부터 4주 동안 적용할 방역대책을 소개했다.
김 총리는 수도권 등은 4단계 지역이라고 발표하면서도 "민생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기 위해 방역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한다"며 "식당·카페는 영업시간을 밤 9시에서 10시로 환원한다"고 말했다.
이어 "식당·카페에서의 모임인원 제한도 6명까지 허용한다"며 "다만 낮에는 2인 이상, 저녁 6시 이후에는 4인 이상의 접종완료자가 포함된 경우로 한정한다"고 설명했다.
비수도권의 3단계 지역에 대해 김 총리는 "모든 다중이용시설에서 접종완료자 4인을 포함, 최대 8명까지 사적모임이 가능하게 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추석 방역기준에 대해 "추석을 포함해 1주일간은 접종완료자 4명을 포함해 최대 8명까지 가정 내 가족모임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는 결혼식장의 경우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참석인원을 99명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지난달 31일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에 위치한 대형 뷔페에 오후 3시까지 단축 운영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뉴시스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수도권에 새 거리두기 4단계를 발표한 9일 오후 서울 강남역
먹자골목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1.07. 09 쿠키뉴스DB
수도권 4단계 한 달 연장..저녁 최대 6명, 추석 가족모임은 최대 8인 가능
정부가 다음 주부터 한 달간 적용될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했다.
수도권 4단계·비수도권 3단계는 유지되지만 식당과 카페 영업시간을 오후 10시로 되돌리고 모임 임원은 6명까지 허용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6일부터 적용될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과 추석 방역대책을 발표했다.
오는 5일 종료될 예정이었던 현행 거리두기 단계는 한 달 더 연장된다.
전날 의료계 및 경제·사회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기구인 ‘생활방역위원회’가 이 같은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수도권 등 4단계 지역 식당과 카페의 매장 영업시간을 다시 오후 10시까지로 늘렸다.
정부는 지난달 23일부터 4단계 지역 식당과 카페 매장 영업시간을 오후 10시에서 9시까지로 단축했으나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과 함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어려움만 가중된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또 백신 접종 완료자에 대한 사적모임 제한을 푸는 ‘백신 인센티브’를 적용한다. 수도권에서도 저녁에 접종완료자 4명을 포함해 최대 6명까지 모임이 가능하다. 이전까지 저녁 6시 이후에는 사적 모임은 2인까지만 가능했으며 접종완료자 2명을 포함해 4인까지만 모임이 허용됐다.
또 3단계인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모든 다중이용시설에서 백신 미접종자 4인과 접종완료자 4인을 포함한 모임이 가능하다.
추석을 포함한 일주일간은 접종 완료자 4명을 포함해 최대 8명까지 가정 내 가족 모임을 허용하기로 했다.
ⓒ 조선일보 & chosun.com,
2015년 9월 26일 서울로 올라온 역귀성객들이 서울 용산구 서울역에 도착해
이동하고 있다./조선DB
지난해 추석, 하루 확진 100명대...올해는 추석이 고비
정부가 추석 연휴 기간에 적용할 코로나 방역 대책을 3일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전문가는 “추석 방역이 매우 중요한 고비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난해 추석이었던 10월 1일 신규 확진자는 77명을 기록했다.
추석 연휴 이후 발생한 신규 확진자도 100명 전후였다.
하지만 올해는 상황이 다르다.
지난 7월 초부터 본격화된 4차 대유행은 두 달 가까이 꺾일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최고 수준(4단계)으로 유지되고 있다.
1일 발표된 신규 확진자 수는 2025명이다. 국내 코로나 사태 이후 5번째 2000명대 기록이다.
지난달 26일부터 이날까지 최근 일주일간 발생한 신규 확진자는 일별 1882명→1838명→1791명→1619명→1486명→1372명→2025명으로 일평균 1716명 꼴로 나왔다.
해외유입 확진자를 제외한 지역 발생 확진자는 일평균 약 1671명이다.
특히 수도권 지역발생 환자 비중은 지난달 31~1일 이틀간 70%대를 기록했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교수는 1일 CBS라디오 ‘한판승부’에서 “비수도권은 휴가철이 끝나면서 안정세를 갖고 있다.
수도권에 비해 인구 밀도가 낮기 때문에 지금은 조정이 되고 있지만 휴가철과 마찬가지로 추석 연휴에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많은 분들이 내려가게 되면, 비수도권도 확진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우려했다.
정부는 오는 3일 추석 연휴를 포함해 한 달간 적용할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천 교수는 “지금부터는 추석 전 방역을 위해서 추석 후까지 결과를 봐야 한다.
국민들 입장에서는 추석 때 가능하면 내려가지 않아서 거리를 둠으로 인해 확진자를 줄이는 게 필요하다”고 했다.
다만 추석 연휴 기간 한시적으로 직계가족 모임을 허용하는 것도 추천했다.
천 교수는 “백신 접종을 완료한 직계가족들에 한해 6~8명 정도 모임을 허용하면 좋을 것 같다.
대신 부모님이나 친척을 만나고 온 뒤에는 반드시 일주일 이내에 진단 검사를 받는 게 좋다”고 했다.
지난해 추석을 앞두고 전남 보성에 걸린 현수막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번 추석에도 오지 마세요"…전국 지자체 귀성 자제 호소
(전국종합=연합뉴스)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대유행을 고려해 귀성 자제를 호소하고 있다.
귀성객이 몰리면 코로나19 확산 우려가 크다고 판단해 추모공원을 예약제로 운영하거나 뱃삯 지원 혜택을 없애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고향 방문 자제를 유도한다.
강원도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이동과 여행보다는 집에 머물러 주세요'라는 취지로 캠페인에 나설 방침이다.
강릉에서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명절 때마다 '올 명절에는 어디 댕기지 말고 내년에 마카모예'라며 사투리로 섞어 내년을 기약하자는 내용의 현수막이 눈길을 끌었다.
아직 눈에 띄지 않지만 올해도 명절이 임박해서는 내걸 것으로 보인다.
경기 일선 시·군들은 추석 연휴 기간에 예약을 받아 추모공원 입장을 허용할 방침이다.
평택시는 오는 13일부터 17일까지 예약을 받아 18∼26일 추모객 방문을 허가한다.
예약인원은 시간당 100명, 방문 인원은 4명으로 제한한다.
오산시도 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는 봉안시설 '쉼터공원'에 사전예약제를 적용하고, 온라인 추모관을 운영한다.
예약 기간은 오는 8일 오전 10시부터 15일 오전 10시까지다.
고양시는 서울시립묘지, 납골당 등에 차량 2부제, 출입 인원 제한, 음식물 섭취 및 반입금지 등 지난 명절과 비슷한 대책을 검토 중이다.
의정부시는 설 연휴 때처럼 경전철을 연장 운행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과거 명절 연휴에는 이용객 편의를 위해 막차 시간을 40∼60분 연장했다.
지난해 추석을 앞두고 충남 청양에 걸린 현수막 [청양군 제공·
지난해 추석을 앞두고 전남 보성에 걸린 현수막
[연합뉴스 자료사진]
인천 옹진군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귀성객에게 뱃삯을 지원하지 않을 방침이다.
그동안 명절 연휴에 섬 지역을 찾는 귀성객에게 뱃삯을 지원해왔으나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지난해부터 지원을 중단한 상태다.
옹진군 관계자는 "누적 확진자가 9명에 불과하지만 노인 인구 비율이 높아 코로나19가 확산하면 피해가 클 수밖에 없다"며 "뱃삯 지원을 재개할 계획은 현재까지 없다"고 말했다.
경북 울릉군도 명절 귀성객에게 적용해온 여객선 운임 할인을 이번 추석에 중단하기로 했다.
경남 창원시는 연휴 5일 중 추석이 낀 20∼22일에 상복공원, 마산영생원, 진해천자원 등 시립 봉안당 3곳을 임시 폐쇄한다.
충북 음성군·진천군·괴산군·증평군 군수 등 공무원과 기관·단체장들은 오는 13일부터 주요 도로와 시장, 상가를 돌며 '비대면 추석 보내기' 캠페인을 벌일 예정이다.
충주시는 소셜미디어나 주민단체 등을 통해 지역 간 이동 자제를 홍보한다.
울산시는 명절 때마다 귀향객과 시민이 즐길 수 있도록 박물관과 도서관, 예술회관 등에서 운영한 프로그램을 축소·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추석 전 방역 최대 변수로 꼽혔던 보건의료노조 총파업을 피했고 방역당국은 추석 전 국민 70% 1차접종 완료를 자신하는 상태다.
이는 추석 방역 완화 체계를 가동할 근거가 될 수 있지만 여전히 신규확진자수는 두달째 네자릿수다. 10월 무렵 '위드코로나'(코로나와의 공존)을 검토한다는 방역당국의 이날 판단이 '방역완화'쪽에 기울어져 있다면 이번 추석 방역대책은 위드코로나의 사전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이날 결정이 주목된 이유다.2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전일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중앙방역대책본부(중대본) 백브리핑을 통해 사적모임 인원제한 최대 8인 완화 보도 관련, "다양한 방안을 논의중이지만 확정된 것은 아직 없다"며 "내일(2일) 중대본 회의를 거쳐 확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사적 모임은 4인까지만 허용되며, 4단계 지역은 오후 6시 이후 2인까지만 사적 모임이 가능하다. 단 4단계 지역이라도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완료자가 포함되면 오후 6시 이후에도 최대 4인까지 사적 모임을 할 수 있는 상태다.
사회적거리두기는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가 오는 5일까지 적용된다. 이와 관련, 방역당국은 오는 6일부터 적용할 거리두기 단계를 재설정해야 하는데 추석 연휴 방역대책도 포함해 해당 결정사항을 이날 발표할 예정이다.
네자릿수 확진자가 58일째 나온 상황이지만 추석이 민족 명절이라는 점을 감안해 가족과 접종자 등을 중심으로 사적 모임 제한 기준을 완화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일각에서 나온다.
이에 대해 손 반장은 "생활방역위원회에서 여러 의견이 나왔다는 정도로만 답을 하겠다"며 "중점적으로 고민하는 부분은 혼선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서 설명이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요양병원 면회 허용에 대해서는 가능성을 열어뒀다. 손 반장은 "앞서 설이나 추석에도 요양병원 면회 관련 내용은 포함해서 검토를 했었다"라며 "이번 추석때도 포함해서 논의한다"고 말했다.
요양병원 등 고위험시설 대면면회는 예방접종 완료자를 대상으로 지난 6월 재개됐으나 4차 대유행이 발생한 뒤 4단계 지역 대면 면회는 잠정 중단된 상태다.
모더나 이번주 순차 공급…"추석 전 70% 접종 자신"
전일 모더나 코로나19(COVID-19) 백신 약 102만회분이 국내 도입됐다.
당초 모더나가 이번주 까지 공급을 약속한 701만회 물량 중 약 500만회가 남게 된다.
방역당국은 남은 물량도 순차적으로 들어와 추석 전 국민 70% 1차접종 완료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당초 모더나는 협력 제조소 실험실 문제로 8월 예정된 공급 물량 850만회분의 절반 이하만 공급이 가능하다고 통보한 바 있다. 이에 정부 대표단이 모더나 본사를 항의 방문했고, 지난 달 22일 모더나가 9월 첫째주(오는 5일)까지 701만회분 공급을 약속했다는 사실이 공개됐다.
이제 약속된 물량 중 남은 약 500만회와 관련, 손 반장은 "일정에 따라 차곡차곡 들어올 예정"이라며 "확정 도입분은 물량이 비행기에 선적될 때 알게돼 있고, 선적이 확인되면 시차를 두고 언론 브리핑때 공개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주 까지 701만회 물량을 전부 받지 못해 접종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일축했다.
손 반장은 "(추석 전까지)70% 1차 접종 달성이 어려울 수 있다는 보도가 나오지만 그렇지 않을 것"이라며 "그동안 접종목표를 달성하지 못한적은 한 번도 없으며 다만 달성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보건의료노조, 복지부 극적 합의…추석 전 총파업 피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과 보건복지부는 전일 새벽 13차 노정실무교섭 끝에 보건의료노조의 총파업 5시간을 남겨두고 극적 합의했다.
양측은 코로나19(COVID-19)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고 튼튼한 감염병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국민적 요구이자 국가적 과제이며 함께 해결해야 할 사회적 책무임을 상호 확인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4차 대유행 중 '의료대란'이 빚어질 우려는 걷히게 됐다.
이번 협상에 따라 정부는 오는 2024년까지 감염병전문병원 4개를 설립·운영하기로 했다.
중앙감염병전문병원도 오는 2026년 완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공공의료 확충 방안으로 오는 2025년까지 70여개 중진료권마다 1개 이상 책임의료기관을 지정 운영하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코로나19 인력기준은 이달까지 마련하고 감염병 대응 인력에 대해서는 국고로 생명안전수당을 제도화하기로 했다.
내년부터는 보건의료인력의 직종별로 인력기준을 마련한다. 이를 위해 보건의료인력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간호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현재 간호등급 차등제는 '간호사 1인당 실제 환자 수 기준'으로 상향 개편한다.
개편 방안은 내년에 마련하고 오는 2023년 시행에 들어간다.
교육전담간호사제도도 내년부터 시행한 후 전면 확대해 나가며 간호사들의 규칙적인 근무제 시범사업 방안을 마련해 내년 3월 내 시행하기로 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1일 오후 6시부터 세종시 복지부 앞과 온라인을 통해 총파업 전야제를 벌이는 등 파업을 확실시하는 분위기였다.
하지만 파업에 앞서 정부와 극적 합의를 이루면서 의료공백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58일재 네자릿수 일간 확진…4차 대유행 지속
신규확진자 수는 전일 1961명을 기록했다. 네자릿수 일간확진자 추세는 58일째 이어졌다.
'4차 대유행' 국면은 여전히 지속된다.전일 의심신고 검사자 수는 7만1372명,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건수는 9만8676건(확진자 324명), 비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건수는 1만6194건 (확진자 61명)으로 총 검사 건수는 186,242건이었다.
신규 격리 해제자는 1903명으로 총 22만6222명(88.58%)이 격리 해제돼 현재 2만6876명이 격리 중이다. 위중증 환자는 371명, 사망자는 11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2303명(치명률 0.9%)이다.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1927명 이었다. 이 가운데 서울 555명, 인천 120명, 경기 688명 등 수도권에서 1363명의 확진자가 나왔다. 전체 국내 확진자 중 약 70.7% 비중이다.
비수도권 확진자는 564명으로 전체 29.3% 비중이었다.이날 확인된 확진자 해외유입 사례는 총 34명이었다. 이 가운데 5명은 공항 등 검역단계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다.
29명은 지역사회로 돌아간 뒤 검진을 통해 확진됐다.
내국인은 12명, 외국인은 22명이다. 중국을 제외한 아시아 지역에서 23명의 해외유입 사례가 나왔다.
정부가 9월 방역에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으려면 일일 확진자 규모가 세 자릿수로 감소하는 극적인 성과가 나와야 한다.
1주 일평균 국내발생 확진자가 1700명대인 점을 고려하면 쉽지 않은 목표다.
적어도 1000명대 초반까지 일일 확진자 규모가 감소해야 정부도 추석 연휴에 대한 방역적 부담을 덜어낼 수 있다.
상황만 놓고 보면 이 같은 목표는 당장 달성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코로나19 4차 유행이 소수 장소에서 발생하는 대규모 집단감염보다는 개인 간 접촉에 의해 발생하는 소규모 지역사회 감염이 많기 때문이다.
이미 코로나19는 전국 지역사회에 퍼졌고, 확진자가 발생하는 장소도 다중이용시설은 물론이고 학교, 집 등 다양한 장소로 나타나고 있다.
당국은 지난 23일부터 2주간 수도권 식당·카페 영업제한 시간을 기존 밤 10시에서 9시로 1시간 단축했다. 오후 6시 이후엔 2명까지, 접종 완료자 2명이 포함된 경우에 한해 4명까지 사적모임을 허용하고 있다.
편의점은 식당·카페와 동일한 원칙을 적용해 4단계 지역에선 밤 9시 이후 실내 취식을 금지했다.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식당·카페 야외테이블·의자는 밤 9시 이후 이용을 금지하는 조치를 내렸다. 백순영 가톨릭의대 명예교수는 "장기간 거리두기를 이어왔고 접촉을 줄이는 추가 대책이 나오는 것도 쉽지 않다"며 "예방접종을 빠르게 진행하면서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게 현실적인 대책"이라고 설명했다.
정재훈 가천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도 "백신 접종률을 최대한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무엇보다 고위험군 2차 접종을 신속하게 마무리해야 국내 의료체계도 버틸 수 있다"고 분석했다.
◇'위드 코로나' 선행 싱가포르, 영국이 주는 교훈
9월 방역 성적표는 정부가 검토를 시작할 예정인 위드 코로나 대책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특히 싱가포르 길을 가느냐, 아니면 영국처럼 곤욕을 치르느냐가 판가름 날 수 있다. 싱가포르 정부는 지난 6월 말 집단면역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위드 코로나를 선언했다.
코로나19를 확진자에서 위중증 관리 중심으로 방역체계의 무게중심을 전환한 것이다.
싱가포르 방역당국은 확진자 동선 추적을 중단하고, 중환자 관리에 집중하고 있다. 재택치료도 확대했다.
당시 1차 접종률 70%, 접종 완료율 50% 수준이었다.
정부가 위드 코로나 검토를 시작할 9월 말은 국내 1차 접종률이 70%를 넘어설 전망이다.
싱가포르는 백신 접종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번거로운 예약제를 폐지하고, 누구나 예약 없이 백신을 맞도록 바꿨다.
사적모임 제한도 2명에서 5명까지로 일부 완화했다.
다만 마스크 착용은 여전히 의무다.
정부가 향후 발표할 예정인 위드 코로나도 사적모임을 더 확대하는 등 싱가포르 방식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9월 일일 확진자 규모가 크게 감소하지 않는다면 위드 코로나 도입은 지연될 수밖에 없다.
우선 계절적으로 10월 이후에는 쌀쌀한 날씨 탓에 실내생활이 많아진다. 추석 연휴 전후로 일어나는 대규모 인구이동은 방역에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 또 확진자가 늘어난 상황에서 위드 크로나를 강행하면 자칫 영국처럼 부작용을 겪을 수 있다.
영국은 접종완료율이 70%를 넘은 지난 7월 위드 코로나를 선언했다.
하지만 치명률이 올상반기 1%이던 것이 최근에는 2%로 상승했다. 일일 확진자도 3만명을 넘어섰다.
비수도권 확진자 389명, 비중 29.2%로 급감 부산, 창원, 김해, 충북, 제주 4단계 적용 효과 뚜렷
8주차에 접어든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는 크게 효과를 나타내지 못하는 반면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코로나19 확산세가 주춤해 명암이 엇갈리고 있다.
특히 일괄적으로 3단계가 적용 중인 비수도권에서도 급증세 차단을 위해 자체 판단에 따라 4단계로 끌어 올린 지자체에서의 감소세가 뚜렷해 주목을 끌고 있다.
31일 0시 기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는 1372명을 기록했다.
국내 발생은 1333명. 1주일평균은 1688.7명으로, 20일만에 1600명대로 내려갔다. 일평균 확진자 수를 끌어내린 것은 비수도권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날 수도권 확진자는 944명(서울 452명, 경기 420명, 인천 72명)으로 국내발생 비중의 70.8% 차지했다.
전날인 30일의 901명에서 43명 증가하고 일주일 전인 24일의 959명에서 15명 감소한 수치다. 절대수 자체는 크게 줄지 않았는데 전국 대비 비중은 높아져 지난 7월 17일 이후 46일만에 70%대를 기록했다.
비수도권 지역발생은 389명으로 국내발생 중 29.2%를 차지했다. 전날인 30일 기록한 525명에 비하면 136명 감소했고 일주일 전인 24일의 510명에서는 121명 감소했다.
확진자가 400명 이하로 발생한 것은 7월 19일 397명 이후 44일 만이다.
이날 이후부터 8월에 걸쳐 비수도권 확진자는 최대 700명대로 무섭게 늘어났다.
하지만 비수도권 확진자 수는 지난주 중반부터 꺾이기 시작했다.
지난 13일 800명에 육박했던 확진자는 지난 28일부터 500명대로 주저앉더니 급기야 31일은 300명대까지 내려갔다.
특히 비수도권에 일괄 적용 중인 3단계에서 지자체 판단에 따라 4단계로 격상한 지역에서의 확연한 감소세가 눈에 띈다.
이날 거리두기 4단계인 부산이 44명으로 지난 7월 20일 49명 발생 이후 43일 만에 40명대로 확진자 수가 내려갔다.
그간 부산은 100명 넘는 확진자가 속출했고 지난 13일에는 180명에 가까운 확진자가 나왔다. 부산뿐 아니라 창원, 김해 등 확진자로 몸살을 앓았던 경남에서도 확산세가 급격히 꺾이고 있다.
이 덕분에 지난 6일부터 24일간 4단계를 적용했던 창원과, 지난달 27일부터 5주간 4단계이던 김해는 30일부터 3단계로 하향 조정했다.
충북도 확진자가 큰 폭으로 줄었다.
이에 괴산군은 30일부터 4단계에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완화했다. 충주시도 이날부터 4단계 격상 25일만에 3단계로 완화했다.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연일 2,000명 안팎을 오르내리는 가운데 교육부는 다음주 등교 확대 방침을 유지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교육부는 2일 “(코로나 확산 추세에서도) 국제기구나 주요국 등이 등교확대 통해 교육을 지속하는 것이 중요한 가치라고 강조하고 있다”며 “학교·학원 철저 방역을 전제로 사회적 협조를 얻어 등교수업 확대 방침은 지키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교육부가 지난달 9일 발표한 학사운영방안에 따르면 학생들은 거리두기 4단계에서도 등교수업을 받게 된다.
특히 9월 2주차부터는 그 동안 원격수업을 받았던 초등 3~6학년의 등교가 전교생 2분의 1까지 허용된다.
중학교도 3분의 2까지 등교수업을 받게 되며, 고등학교는 학교 판단에 따라 전면 등교가 가능하다. 교육부 관계자는 “코로나 상황이 악화된다는 시나리오를 가정해 등교수업 확대를 재고하는 방침은 현재 갖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방역 당국이 12~17세 소아·청소년에 대해서도 백신 접종이 가능하다고 발표한 가운데 교육부는 이와 관련해 추가 등교 확대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12~17세 백신 접종이 이뤄질 경우 거리두기 4단계 지역의 등교가 더 늘어날 수 있냐는 질문에 “전 국민 70% 접종이 이뤄졌을 때 집단면역 효과에 대한 전문적 판단이 있을 것”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등교 확대도 검토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 청소년 백신 접종 계획은 이달 중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다음주 등교 확대에 대비한 준비사항도 발표했다. 고교 3학년 학생·교직원·대입 수험생 등은 83.7%가 2차 접종까지 마친 상태다. 학원·교습소 종사자는 이달 11일까지 1차 접종을 마친다. 급식실 칸막이는 3일까지 전국 초·중·고의 98.6%에 설치될 예정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사회부한동훈 기자
8월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잠원IC에서 바라본 경부고속도로 상행선(왼쪽)·하행선.
4단계 거리두기 시행에도 휴가철을 맞아 경부고속도로가 꽉 차 있다. [연합]
jakmeen@heraldcorp.com
fn사설] 추석 방역은 '위드 코로나'로 가는 첫 걸음
추석 연휴 기간을 포함한 코로나19 방역대책이 3일 발표된다.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서 주목되는 부분은 거리두기 기간 조정과 추석연휴 및 이후 방역대책이다. 추석 연휴가 변수다.
19일부터 22일까지 추석 연휴를 포함, 최대 4주간의 거리두기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추석 연휴 전후 2주간 사적모임 인원제한 기준을 현행 4명에서 6명으로, 추석 연휴 이후에는 8명까지 완화하는 추석 연휴 특별방역 방안이 나올 수 있다.
백신 접종 완료자에 대해서는 인원제한에 예외를 두는 인센티브 확대 방안과 식당·카페 이외 모든 다중이용시설에서 오후 6시 이후에 최대 4인까지 모일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유력하다.
또 오후 9시까지로 단축된 수도권 지역 식당·카페 등의 영업시간을 다시 오후 10시로 늘리는 대책도 검토 중이다.
코로나19와 공존을 뜻하는 '위드(with) 코로나'로 방역체계 전환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중소기업중앙회 등 5개 중소기업·소상공인 단체는 2일 "방역수칙은 엄격히 적용하되, 경제활동은 최대한 보장할 수 있는 새 방역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제는 위드 코로나를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었다.
대선주자들도 여야 없이 위드 코로나에 가세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경기지사는 '이재명판 위드 코로나' 구상을 밝힐 예정이고, 이낙연 전 대표도 위드 코로나로 전환에 동조하고 있다.
김두관 의원은 "민주당 경선후보 6명이 공동으로 정부에 위드 코로나 전환을 제안하자"고 제안했다.
국민의힘 원희룡 전 제주지사,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위드 코로나 전환을 지지했다.
정부가 준비하고 있는 추석 연휴 방역대책은 위드 코로나 시대로 가는 첫 발걸음을 뗀 것이라고 본다. 추석 이후에도 고강도 거리두기를 그대로 지속하기란 사실상 어렵다.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공산이 크다.
정부는 이번 추석 연휴 특별방역대책을 마지막 거리두기 방역대책으로 생각하고, 이제는 위드 코로나에 바탕을 둔 새 판을 짜는 것이 현명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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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2일 오전 서울 은평구보건소 선별 진료소에서 의료진이 검체를 채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8주까지 늘어난 수도권 4단계 거리두기…재연장밖에 방법 없나
서울=연합뉴스) 정부가 2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처 방안으로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인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9월 5일까지 2주 더 연장하기로 했다.
지난 7월 12일부터 이미 한 달 반가량 시행 중인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가 2주 더 실시되는 것이다.
더욱이 4단계가 적용되는 지역의 음식점·카페 영업시간은 오후 10시에서 오후 9시로 한 시간 단축된다. 그러잖아도 죽을 맛인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의 시커멓게 타들어 가는 마음이 절로 느껴진다.
다만 식당·카페의 경우 백신 접종을 완료한 2인을 포함해 4인 모임을 허용키로 해 상쇄 작용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0시 현재 2차 접종까지 모두 마친 사람은 총 1천110만6천27명으로 인구 대비 21.6% 수준인데 이번 조치가 어느 정도 숨통을 틔우는 효과를 발휘할지는 지켜볼 일이다.
정부 당국의 이런 조치는 어느 정도 예견된 것이기도 하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가 2천52명이라고 발표했다.
이날 하루 신규확진자 수는 국내 코로나19 사태 이후 세 번째로 큰 규모다.
특히 여름 휴가철과 광복절 연휴 기간의 대규모 인구 이동 영향, 전파력이 더 강한 '델타형' 변이 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확산세는 더 거세질 가능성도 있다.
전문가들은 이런 확산세가 앞으로도 이어질 것이고 아직 정점에 이르지 않았다는 분석도 내놨다.
8월 말에서 9월 초쯤 하루 3천명 이상으로도 늘어날 것으로 본다는 예측도 더해졌다.
이런 가운데 전국 학교의 40%가 2학기 학사 일정을 시작한 상태에서 9월 6일부터는 거리두기 1∼3단계 지역의 모든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가 전면 등교를 시행하고, 4단계인 지역에서도 3분의 2까지 등교를 허용하는 상황도 고려했을 터이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2학기 개학이 시작되고 전 국민 백신 접종이 본격 궤도에 오르는 앞으로 2주간의 방역관리가 이번 4차 유행 극복의 갈림길"이라며 "조금만 더 힘을 내달라"고 호소했다.
정부의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점에는 고개가 끄덕여지지만, 작년부터 이어지는 규제의 터널을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는 현실에 안타까울 뿐이다.
정부가 이날 확진자 억제보다는 위중증 환자 관리에 집중하는 '위드(with) 코로나'로의 방역전략 전환을 검토할 수 있다고 한 점이 눈에 띈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질의에 "지금 준비 중에 있다"며 구체적 시기에 대해선 "아직 정해진 바는 없다"면서도 "1차 접종이 추석 전에 달성될 것 같은데 2주가 지나면 완전 접종이 되기 때문에 9월 말이나 10월 초쯤에 검토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전 국민의 70% 이상이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을 마치는 9월 말 10월 초에는 '위드 코로나'로의 전환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는 의미로 보인다.
지금 국민 사이에 1년반 넘게 이어지는 방역조치 규제로 피로감이 누적돼 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 통제관도 "거리두기가 장기화하면서 피로감이 크고 피로가 누적돼 이동량이 줄지 않는 등 수용성은 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국민에게 코로나19 터널을 벗어날 수 있다는 희망을 제시하는 방안으로 '위드 코로나'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최재욱 고려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연합뉴스에 "지금부터라도 위드 코로나를 전제로 한 접종 완료자 인센티브 등 다양한 정책을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영국이나 싱가포르 같은 해외 국가들도 이런 기조하에 일상으로 돌아가려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이와 함께 고령층 백신접종자들에 대한 부스터샷과 고위험군 위주의 2차 접종률을 높이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언한다.
시중에서는 이제 코로나19를 독감처럼 함께 살아야 하는 것으로 봐야 하지 않나 하는 인식이 점차 퍼지고 있다.
독감 백신처럼 연례행사로 코로나19 백신을 맞으며 다만 코로나로 인한 중증화, 치명률을 관리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확산하고 있다.
정부는 신규 확진자 수를 억지하면서 하루라도 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방안을 적극 강구하기를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