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지급 시작…"쓴만큼 성장률 기여, 효과는 작을듯

 

 

 

조교환 기자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재난지원금 지급 시작…"쓴만큼 성장률 기여, 효과는 작을듯"

 

 

 

일부 소비진작 효과…KDI, 작년 소비 30% 증진 분석
4차유행에 소비대체 효과 그칠 가능성…물가자극 우려도

 

11조원 규모의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5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이번 주 시작되면서 정부의 올해 목표치인 '4.2% 경제성장률' 달성에 어느 정도 기여할지에도 관심이 모인다.

재난지원금이 지급된 지난해의 경우를 보면 어느 정도의 소비 진작 효과는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올해는 4차 유행 등 영향으로 소비증진보다는 소비대체 효과에 그칠 가능성이 높아 성장률 기여 정도는 제한적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6일부터 지급절차가 개시된 국민지원금은 총 11조원으로, 국민 88%에게 1인당 25만원이 지급된다.
작년 5월 총 14조3000억원 규모로 지급된 전 국민 재난지원금보다는 3조3000억원이 줄었다.

지난해의 전례를 볼 때 이번에 풀리는 국민지원금 역시 코로나19 사태 속 내수 경기를 일부 회복하는 효과를 낼 수 있을 전망이다.
지난해 6월 기재부가 발간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에 따르면 작년 3월(-4.3%), 4월(-5.7%) 2개월 연속으로 1년 전보다 감소했던 카드 국내승인액은 재난지원금이 지급된 5월(5.3%) 증가세로 전환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해 12월 낸 보고서에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통해 늘어난 카드매출액이 총 4조원 규모로, 투입된 예산 대비 30% 안팎의 소비진작 효과가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최한수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교수는 작년 6월 정부의 '정책주간지 공감' 기고에서 재정승수를 0.2로 잡을 때 14조3000억원의 재난지원금은 국내총생산(GDP)을 0.15%포인트 정도 증가시키는 것으로 계산했다.

이어 "재난지원금은 저축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그만큼 승수 효과는 올라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국민지원금 같은 이전소득(생산활동과 무관하게 대가없이 지급하는 소득)은 추가 소비를 유발하기보다는 소비 대체 효과가 더 크다.

또 지원대상이 국민 88%로 폭넓어 저소득층 집중 지원보다 승수 효과가 낮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다 코로나19 4차 유행으로 대면소비가 어려울 수 있어, 늘어난 소비가 피해 업종에 얼마나 전달될지도 미지수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국민지원금을 쓴 만큼 경제성장률 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효과는 있겠지만 그 효과가 클 것으로 보긴 어렵고, 소득이 꽤 되는 분들에게도 지급해 기존 소비 대체효과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 "4차 유행 국면이라 지원금을 대면소비보다 기존에 비대면으로 하던 소비에 쓸 가능성이 높고, 추석을 앞두고 대체 소비가 식료품에 몰릴 수 있어 물가상승 압력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짚었다.
재정승수에도 큰 영향이 없을 것이란 관측도 나왔다.

 

재정승수는 정부 재정지출이 GDP를 어느 정도로 증가시키는지 보여주는 것이다.

예를 들어 재정승수가 1.5면 재정지출을 10조원 투입해 GDP가 15조원 증가한다는 의미다.

한국은행이 지난해 발표한 정부 이전지출 재정승수는 0.2에 그쳤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승수로는 상당히 낮을 것 같다.

11조원 정도면 보통 0.1~0.2로 잡는데 이 정도면 (GDP가) 1조~2조원 사이로 늘어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그러면서 "지금까지는 공급측 요인이 물가상승을 견인했는데 국민지원금 지급이 소비 쪽을 자극하며 수요 측면에서 물가를 올리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다만 이에 대해 성 교수는 "국민지원금이 식료품 중심 물가상승 압력을 주는 건 사실이나 이 자체가 인플레를 유발한다고 보긴 어렵다.

인플레는 이보다는 유동성과 더 관련이 높아 금리정책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smith@news1.kr핫뉴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6일 서울 성동구 이마트24 본점에 '상생 국민지원금(재난지원금) 공식 사용처'라고

적힌 현수막이 걸려있다. 뉴스1

 

 

 

 

확산 지원금이냐” 재난지원금 대면 결제 논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배달앱 VIP 등급 회원이 된 직장인 윤모(34)씨는 배달 주문 시 라이더 요청사항에 항상 ‘문 앞에 두고 벨 눌러주세요’ 항목을 선택해 왔다고 한다.

 

윤씨는 “물론 직접 식당에서 먹는 것보단 안전하겠지만, 하루에 수십건씩 배달을 다니는 배달기사들을 마주치긴 꺼려진다”며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쓰기 위해 결국 대면 결제를 해야 하는 건데, 되레 (코로나) 확산 지원금이 되는 거 아니냐”고 말했다.

1인당 25만원의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원 절차가 시작된 가운데 사용처를 두고 관심이 쏠린다. 그런데 대형 배달앱은 ‘대면 결제’만 가능해 정부의 코로나19 확산 방지 방침과 동떨어진 정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지원금 범정부 태스크포스는 이번 5차 지원금 사용처를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제한했다.

대형 배달앱은 ‘사용 불가’ 업종에 포함됐다.

정부 관계자는 “10~20%에 달하는 수수료를 떼어 자영업자들의 불만이 큰 대형 배달앱의 이익을 늘리는 데 국민지원금이 쓰이면 안 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배달의민족, 요기요 등 배달앱에서의 재난지원금 결제가 막혔다.

그러나 배달앱으로 주문하더라도 선결제를 하지 않고 ‘만나서 결제’로 업장의 자체 단말기에서 결제한다면 사용이 가능하다.

 

이를 두고 시민들은 재난지원금을 사용하기 위해 배달기사를 직접 대면해야 한다며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그동안 대면 접촉을 피하기 위해 ‘비대면 결제’를 이용해왔다”면서다.

 

 

 

 

 

 

 

 

 

서울의 한 대학가에 배달 라이더들이 이동하고 있다. 뉴스1

 

 

 

 

 

라이더들도 불안하긴 마찬가지다. 광진구 부근에서 배달 일을 하는 이모(25)씨는 “코로나 확산 이후 비대면 결제와 만나서 결제 비율이 대략 7대 3 정도다.

라이더 입장에서도 고객들을 마주치지 않는 편이 좋다”라며 “한 번은 자가격리 관련 물품이 나와 있는 집으로 배달을 간 적이 있는데 직접 결제하려니 불안하더라”고 말했다.

 

자영업자들이 모인 온라인 카페 ‘아프니까 사장이다’에서 활동 중인 한 자영업자는 “‘만나서 결제’로 가능하다고 하지만 다들 비대면을 선호하는 상황이라 많이들 시킬지 걱정”이라고 토로했다.

자영업자들은 소비자가 직접 결제할 경우 재난지원금 이용이 가능함에도 정부의 ‘배달앱 이용 불가’ 발표로 매출에 타격이 갈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경기도 남양주시에서 한식당을 운영 중인 김모씨는 “슬슬 ‘만나서 결제’로 주문할 수 있느냐는 문의 전화가 온다”며 “정부 발표만 보고 배달앱은 아예 불가능한 줄 알았는데, 현장에선 혼란이 불가피할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모든 음식점에서 국민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이번 국민지원금은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해야만 결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소비자는 각 가맹점의 지역사랑상품권 가입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재난지원금 사용 가능 매장은 ‘국민지원금사용처’ 홈페이지와 네이버 지도와 카카오 맵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권혜림 기자 kwon.hyerim@joongang.co.kr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인시장의 한 정육점 앞에 긴급재난지원금이 사용 가능하다는

안내 문구가 붙어 있다./심기문 기자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인시장 골목이 썰렁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상인들은 단골

손님만 시장을 찾아 재난지원금의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심기문 기자

 

 

 

 

 

 

추석 앞둔 전통시장 "명절대목이요?...재난지원금 큰기대 안해요"

 

 

 

[추석 앞둔 전통시장 가보니]

"거리두기 탓 사람들 모이지못해

매출 크게 늘어나지는 않을 것

물가상승으로 더 힘들어질수도"

 

편의점업계 전자기기·주류 행사

소상공인들 오히려 박탈감 커져

 

 

“이전보다 손님들이 많이 시장을 찾긴 하겠지만 결국 전통 시장을 찾던 사람들만 다시 올 게 뻔해요. 추석 대목이라 부르기 민망할 정도로 매출이 조금만 오르겠죠.”

정부가 11조 원 규모의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재난지원금)’을 전통 시장에서 사용하도록 독려하고 있지만 정작 현장의 기대감은 크지 않았다.

대형 마트나 백화점 등에서 재난지원금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한을 뒀지만 정작 아직 체감할 정도의 변화는 없었다.

 

재난지원금 사용이 가능한 편의점에서 고가의 전자 기기를 구매하려는 사람들까지 나오자 소상인들의 기대감은 더욱 낮아지고 있다.
8일 서울경제 취재진이 찾은 서울 주요 전통 시장은 모두 한산한 모습을 보였다.

 

상인들은 아침부터 상품을 진열하며 장사 준비에 나섰는데 시장을 오가는 손님은 거의 없었다.

일부 상인들은 재난지원금이 지급되기 시작하면서 이전의 추석 대목을 회복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상인들은 매출이 큰 폭으로 오르지 않을 거라고 입을 모았다.

서울 종로구 통인시장에서 7년째 개인 카페를 운영하는 이동혁(45) 씨는 “대형 마트에서 재난지원금을 사용하지 못하게 한 것은 적극 찬성한다”면서도 “추석 대목을 앞두고 재난지원금 때문에 사람이 많아졌으면 하는 기대가 있지만 명절 대목이라는 의미 자체가 없어진 지 오래라 걱정이 앞선다”고 말했다.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시장에서 과일 가게를 운영하는 최 모 씨도 “선물용과 제사용으로 팔리는 과일이 많아 명절 특수를 누려왔는데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 때문에 명절에 사람들이 모이지 못하니 큰 기대가 되지 않는다”며 “재난지원금이 나온다고 사람들이 과일을 더 많이 먹거나 하진 않아 크게 달라질 건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재난지원금이 많이 풀려 물가가 올라 상인들의 사정이 크게 달라지지 않을 거라는 전망도 나온다.

특히 오른 물가가 재난지원금 소진 이후에도 유지되면 상인들에게 피해로 다가올 것이란 우려까지 있는 게 현실이다.

 

통인시장에서 정육점을 운영하는 60대 A 씨는 “재난지원금이 풀리면 소·돼지 값도 연달아 오른다”며 “오르는 건 금방이지만 물가가 다시 내려오기까지는 오래 걸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재난지원금이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을 주지 않는다”고 말했다.

상인들은 사회적 거리 두기를 완화해야 그나마 숨통이 트일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청량리시장 상인 B 씨는 “우리 가게는 주로 인근 식당에서 대량 구매를 하는데 거리 두기 조치로 식당들이 모두 문을 닫으며 우리까지 고사 직전”이라며 “재난지원금이 나온다고 사정이 달라지진 않는다”고 말했다.

재난지원금으로 고가의 전자 기기나 고급 주류를 사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속속 나오자 상인들의 불만도 높아지고 있다.

재난지원금 사용이 가능한 편의점 업계는 지급 시기에 맞춰 무선 이어폰, 스마트워치, 전동 킥보드 등의 고가 전자제품 프로모션에 나섰다. 위스키·와인 등 고가의 주류를 구매하려는 움직임까지 있다.

 

통인시장 상인 C 씨는 “코로나19 시기 힘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혈세로 재난지원금을 주는 거 아니냐”며 “버티자는 각오로 1년 넘게 버텨온 소상공인들은 오히려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심기문 기자 door@sedaily.com

 

 

 

 

 

 

 

사진=BGF리테일

 

 

 

 

 

 

 

사진=세븐일레븐

 

 

 

 

 

 

 

편의점 이마트24 매장에 국민지원금(재난지원금) 사용처임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있다.

/이마트24

 

 

 

 

 

 

 

 

갤럭시 워치4 핑크골드.(삼성전자 제공)2021.8.11/뉴스1

 

 

 

 

 

 

편의점이 전략 잘짰네" 재난지원금으로 갤워치4·에어팟 산다

 

 

 

지난 6일부터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재난지원금)의 신청 및 지급이 시작된 가운데, 편의점 업계에서 재난지원금 사용 고객을 유치하기 위한 전략을 속속 내놓고 있다.

특히 젊은 층에서 인기 있는 무선 이어폰이나 스마트 워치 등 전자제품까지 구매할 수 있도록 해 이에 대한 재난지원금 사용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GS25는 재난지원금으로 명절 카탈로그 선물 세트를 구매할 수 있게 했다.

5만 9900원에서부터 8만 9900원 사이의 가격대에서 육우선물세트 상품을 2+1 증정하는 행사를 이달 말까지 운영한다. 이른바 ‘가성비’ 전략이다.

 

눈에 띄는 점은 편의점에서 재난지원금으로 무선 이어폰이나 스마트 워치 등 전자제품을 구매할 수 있다는 점이다.

편의점 업계는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에 맞춰 전자제품 프로모션에 나섰다.

 

먼저 GS25는 생활가전 상품을 전년 60종에서 올해 90여종으로 확대, 애플 에어팟 프로, 삼성 QLED TV 등 인기 가전 상품을 카탈로그 상품으로 판매한다.

CU는 인테리어 생활가전부터 전동 킥보드, 빔프로젝터 등 다양한 상품을 선보인다.

세븐일레븐은 ‘홈트족’을 위한 필라테스 기구를 추석 선물 상품으로 내놨다.

 

이마트24는 최신 스마트워치 '갤럭시 워치4', 무선 이어폰 '갤럭시 버즈2'와 '갤럭시 버즈 프로' 등 웨어러블 기기와 '갤럭시 Z 플립3 케이스'와 'S펜 프로' 등 폴더블폰 액세서리 등 총 29종을 포함해 '이마트24'와 협업한 모바일 액세서리를 재난지원금으로 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단 직영점의 경우 본사 소재지에 한해서만 재난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다.

또 점포에 따라 구매 가능한 곳이 있고, 구매할 수 없는 곳이 있으며, 구매 가능 매장이라도 재고가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서울=뉴스1) = 삼성전자가 '갤럭시 워치4'와 '갤럭시 버즈2', 폴더블폰 액세서리 등

다양한 모바일 신제품을 편의점 '이마트24'에서 판매한다고 5일 밝혔다.

 2021.9.5/뉴스1

 

 

 

 

 

현재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각 편의점에서 어떤 상품을 재난지원금으로 구매할 수 있는지 정리한 게시글이 올라오고 있다.

네티즌들은 “대형마트에서 재난지원금을 못 쓰는데 편의점이 전략을 잘 짠 것 같다” “난 재난지원금을 못 받는데 너무 부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 커뮤니티에서는 ‘재난지원금으로 갤럭시 워치 살 수 있음’이라는 게시물이 올라와 주목을 받았다. 게시글 작성자는 “이마트24 고객센터에 문의해 알아냈다”며 “해당 매장에서는 비치된 갤럭시 웨어러블 액세서리 판매대에서 갤럭시 워치4를 바로 구매할 수 있다. 택배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 네티즌에 따르면 현재 영등포KT점, 신세계영등포제일점, 여의도SK점, 삼청동점, 청담본점, 성수백영점, 이마트24본점, R강동ET점, R문정대명점에서 갤럭시 워치4 구매가 가능하다.

한편 일각에서는 ‘편의점에서 전자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한 게 적절하냐’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이러면 소상공인들을 위해 대형마트에서 재난지원금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한 의미가 퇴색된다’는 것. 이에 대해 한 네티즌은 “편의점 사장들도 다 소상공인이고 자영업자다.

편의점에서 라면, 만두 사는 건 문제 없는데 갤럭시 워치 사는 건 안 되나”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하수영 기자 ha.suyoung@joongang.co.kr

 

 

 

 

 

 

 

 

6일 서울 성동구 이마트24 본점에 상생 국민지원금(재난지원금) 공식 사용처라고 적힌

현수막이 걸려 있다. 뉴스1

 

 

 

 

 

편의점에서 재난지원금으로 갤워치·에어팟 사는 게 맞나" 갑론을박

 

 

 

최신 전자제품 구매 마케팅 짠 편의점들 
갤럭시워치4·애플 에어팟 프로 구매 인증 글도
편의점 현장 구매 아닌 카탈로그 판매로 구매
"자영업자 대신 대기업이 혜택

 

 

 

 

편의점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5차 재난지원금)으로 무선 이어폰이나 스마트 워치를 살 수 있다는 글이 온라인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편의점 업계가 고객 유치를 위해 구매할 수 있는 전자제품을 늘리고 있는데, 재난지원금 이슈와 맞물리면서 최신 스마트폰 관련 기기에 관심이 많은 젊은층이 환호하고 있다.

 

그러나 누리꾼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실제 구매가 가능할 경우 "편의점 업계가 기가 막힌 전략을 짰다"는 긍정 반응이 나왔다.

반면 일부는 재난지원금에는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을 돕자는 취지도 담겨 있는데 고가의 전자제품을 편의점에서 사는것은 이와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9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에선 재난지원금으로 최신 전자 기기를 구매했다는 인증 글이 속속 올라왔다.

한 누리꾼이 "이마트24에서 재난지원금으로 갤럭시 워치 예약을 구매했다"고 올리자 "내 지인도 그렇게 샀는데"란 댓글이 달렸다.

 

한 누리꾼은 "이마트24 고객센터에 문의한 결과 해당 매장에 비치된 갤럭시 웨어러블 액세서리 판매대에서 갤럭시 워치4를 바로 구매할 수 있고, 택배도 가능하다"는 글을 올렸다.

글을 작성한 게시자는 영등포KT점, 신세계영등포제일점, 여의도SK점, 삼청동점, 청담본점, 성수백영점 등 직영점에서 구매가 가능하다고 했다.

 

이 밖에 "이마트24에서 갤럭시 워치 얼마면 살 수 있음?"

"재난지원금으로 갤럭시 워치4 사라는 신의 계시다" 등 웨어러블 기기 구매 여부를 묻는 질문도 많았다.

 

 

 

갤워치4, 직영점선 못 사고 가맹점에선 살 수 있어

 

 

 

삼성전자가 지난달 11일 삼성 갤럭시 언팩 2021에서 공개한 삼성 3세대 폴더블폰

갤럭시 Z 플립3, 스마트워치 갤럭시 워치4 시리즈, 무선 이어폰 갤럭시 버즈2

제품 이미지. 뉴스1

 

 

 

 

그러나 이마트24의 설명은 일부 달랐다.

직영점에선 살 수 없고 가맹점에선 카탈로그 판매를 통해서만 구매할 수 있다.

이마트24는 최근 스마트워치 '갤럭시 워치4'와 무선 이어폰 '갤럭시 버즈2' '갤럭시 버즈 프로' 등 웨어러블 기기, 최신 스마트폰인 '갤럭시Z 플립3'의 액세서리를 카탈로그 판매 제품에 포함했다.

 

이마트24 가맹점에서 카탈로그에 나온 삼성전자의 웨어러블 기기와 관련 액세서리를 사고 싶다면 현장에서 결제한 뒤 자택이나 사무실에서 택배로 받을 수 있다.

결제를 완료하면 신청한 재난지원금 카드에서 결제 금액만큼 차감된다.

 

직영점 10곳에는 삼성전자의 웨어러블 기기·액세서리 판매대에서 실물을 직접 보고 살 수 있다.

다만 재난지원금으로는 살 수 없다.

이마트24 관계자는 이에 대해 "직영점에서 실제 제품 판매를 시작한 시기에 재난지원금 지급이 맞물려 와전된 것 같다"고 설명했다.

 

 

편의점 업계 "재난지원금 사용 유도하려는 것 아냐"

 

 

애플 에어팟 프로. 애플 제공

 

 

 

 

편의점 업체들은 마케팅 차원에서 카탈로그를 통한 전자기기 판매를 확대하는 것으로, 재난지원금 사용을 유도하려는 전략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GS25는 최근 추석 명절이 다가오면서 생활가전 상품을 60종에서 90여 종으로 확대했다.

 

이 가운데 '애플 에어팟 프로'와 '삼성 QLED TV' 등으로 대상을 넓히면서 '에어팟 프로를 재난지원금으로 살 수 있게 됐다'는 이야기가 퍼졌다는 게 GS25의 설명이다.

 

GS25 관계자는 "카탈로그 판매는 원래 있던 판매 창구이자 업계가 점차 판매 품목을 확대하는 상황"이라며 "코로나19로 '나를 위한 소비'가 트렌드가 되자 이에 맞춰 애플 에어팟 프로 등 젊은층에 인기 있는 제품을 포함한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전자 측은 이에 대해 "이마트24에서 판매를 시작한 건 맞지만, 재난지원금으로 살 수 있는지는 모른다"며 "편의점 판매 자체는 홍보했지만 재난지원금으로 살 수 있다고 홍보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거리로 나온 소상공인 어쩌나" 우려는 여전

 

 

 

 

7월 14일 전강식 한국외식업중앙회 회장이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코로나19

소상공인 피해 대책 마련 촉구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뉴시스

 

 

 

 

 

 

 

그러나 업계의 설명에도 불편한 시선은 상당하다. 영세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돕고자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건데, 대기업이 혜택을 보게 돼 재난지원금 의미가 퇴색됐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누리꾼들은 "지원금이 여러 자영업자들에게 가도록 소비하는 게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자영업자를 돕는 것 아니냐" "자영업자들이 거리에서 시위를 하며 호소하고 있는데, 이들에게 혜택이 가야 하는 것 아니냐" "대기업이 이걸 또 이렇게 이용하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일부 누리꾼은 이에 대해 "편의점 가맹점주도 소상공인이기에 재난지원금을 사용하면 이들도 혜택을 보게 된다"고 반박했다.

 

 

 

 

류호 기자 ho@hankookilbo.com

전세은 인턴기자

 

 

 

 

 

 

 

 

전 국민의 약 88%가 1인당 25만원씩 받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재난지원금) 신청이

시작된 6일 서울시내의 한 상점에 코로나 국민지원금 사용 가능 안내 문구가 붙어있다.

(사진=방인권 기자)

 

 

 

 

복잡한 재난지원금 사용처, 여행·호텔은 가능할까?

 

 

 

6일부터 재난지원금 접수 시작해
여행·숙박 업종 결제는 가능하지만
대형여행사나 유명 호텔에서은 안돼
지역사랑상품권 가맹한 대리점은 가능

 

[이데일리 강경록 기자] 국민 1인당 25만원씩 주어지는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재난지원금)이 6일부터 접수를 시작했다.

재난지원금은 신청 다음 날 바로 지급된다. 지원금 사용처는 자신이 거주하는 주소지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의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만 쓸 수 있다.

전통시장이나 약국, 안경점, 동네 슈퍼마켓, 식당, 미용실, 의류점, 학원, 병원, 프랜차이즈 가맹점 등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다만, 대형 백화점이나 복합쇼핑몰, 기업형 슈퍼마켓, 대형 전자판매점 직영 매장, 대형 온라인 마켓 등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하다.

여행·숙박 업종에서도 사용은 가능하다.

재난지원금 결제 불가 업종에는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재난지원금으로 대형 여행사의 여행 상품을 구매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불가능하다.

 

하나투어와 모두투어 등의 대형 패키지 여행사는 이번 재난지원금 사용처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다만, 이들 여행사의 지역 대리점을 직접 방문한다면 사용이 가능하다.

대신 조건이 있다.

 

방문한 대리점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정부가 국민지원금의 사용처를 지역사랑상품권(지역상품권) 가맹점으로만 제한을 뒀기 때문이다.

지역상품권 가맹점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등록한 곳을 말한다.

주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운영하는 곳이 많다.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지자체장은 ▲사행산업 및 불법사행산업을 영위하는 경우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을 영위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등록 제한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 대해 가맹점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대형 여행사는 재난지원금 사용처에서 제외됐지만, 지역 대리점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지정되어 있다면 결제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여행업계가 이번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수혜를 누리기는 힘들다는 분석도 이 때문이다.

한 여행사 관계자는 “이번 정부의 5차 재난지원금 결제 불가 업종에 여행·숙박 업종은 포함되지 않았지만, 일부 대형여행사와 온라인 여행 플랫폼이 빠져 있어 적극적인 고객 유치 마케팅이나 홍보를 벌이기에는 한계가 있다”면서 “국민 지원금을 지급하는 취지에 따라 코로나19 대표 피해 업종인 여행업종만큼은 온라인 결제라도 가능하게 제한을 완화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호텔업계도 마찬가지다.

이번 재난지원금으로 호텔 숙박료나 호텔 내 식당 등에서는 결제를 할 수 없다.

코로나로 직격탄을 맞은 숙박업종은 재난지원금 사용처에 포함되지만, 국내외 대기업이 운영하는 호텔들은 빠졌기 때문이다.

 

물론 지역 내에서 지역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된 숙박업소에서는 사용이 가능하다.

다만, 대기업이 운영하는 유명호텔에서는 사용이 어렵다.

지원금은 내달 29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신용카드사 홈페이지와 지역상품권 앱을 이용한 온라인 신청은 6일부터,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 창구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한 방문 신청은 13일부터 각각 시작된다.

 

 

 

 

 

 

 

 

전 국민의 약 88%가 1인당 25만원씩 받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재난지원금) 지급

절차가 시작된 9월6일 서울 용산구 전통시장의 한 가게에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사용 가능 안내 문구가 붙어있다. ⓒ 연합뉴스

 

 

 

 

 

 

저는 왜 안되나요” 재난지원금 배제된 12%의 한탄

 

 

 

 

형평성 논란 재점화…이의제기 기준도 불명확
정부, 혼선 인식한 듯 “폭넓게 인정하겠다”

 

 

말 많고 탈 많던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이 시작됐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지급 속도를 끌어올리겠다던 정부는 이틀 만에 2조6195억원(1047만8000명)을 집행했다.

5차 재난지원금 전체 대상자 4326만 명 가운데 24.2%가 지원금을 수령한 셈이다.

빠른 속도만큼이나 논란과 반발도 거세다.

‘소득 상위 12%’로 분류돼 지원금을 받지 못하게 된 쪽에서는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경기도가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 도민에 별도 지급을 추진하면서 지역별 희비도 엇갈리는 모양새다. ‘선별이냐.

보편이냐’부터 재난지원금을 둘러싼 기준 논란은 때마다 반복되고 있지만 사회적 합의는 요원하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국민적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만큼 보다 세밀한 조율과 연구, 소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소득 상위 12%’에 엇갈린 희비

9월7일부터 지급된 11조원 규모의 국민지원금을 바라보는 시선이 엇갈린다.

지원금 지급 개시와 동시에 ‘88%대 12%’가 갈라지면서 받지 못하는 이들을 중심으로 형평성 논란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서다.

 

“정부의 분류 기준으로 벼락부자가 된 기분” “세금 낼 거 다 내고 코로나19로 각종 추가 비용도 크게 늘었는데, 대상자가 아니라니 맥이 풀린다”는 날 선 반응이 이어진다.

특히 자신의 소득 수준이 어떻게 상위 12%에 해당하는 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많다.

이를 반영하듯 온라인 국민신문고나 지역별 주민센터로 국민지원금 관련 이의신청을 제기하는 문의도 빗발치고 있다.

지원금 지급이 시작되면 잦아들 것으로 예상 되던 혼란은 막상 뚜껑이 열리자 선정 기준 논란부터 원점으로 되돌아가는 분위기다.

 

 

 

 

 

 

 

정부가 공개한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자 선정 기준표. 국민지원금은 6월분 건보료를

기준으로 소득 하위 80%에 해당하는 가구에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되,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에는 우대 기준을 적용해 전 국민의 88%가 받게 했다. ⓒ 연합뉴스

 

 

 

 

 

이는 한 가구에 속한 개인의 국민건강보험료를 합산해 산출하면서 예견됐던 일이기도 하다.

정부가 건보료를 기준으로 삼은 것은 개인별 연봉과 이자‧배당 등으로 인한 이 외 소득까지 합산해 책정하기 때문에 전체 자산 규모를 예측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럼에도 논란이 지속되는 것은 가구별 상황이 천차만별인 데다 미묘한 차이로 탈락하는 경우가 생길 수밖에 없어서다.

개인별 소득이 아닌 ‘가구’를 기준으로 정하면서 현실과의 괴리가 발생하지만 이를 모두 담아낼 수 없는 한계도 있다.

일례로 부모와 따로 사는 20대 취업준비생의 경우 부모 소득이 3인 가구 기준을 넘으면 지급 대상에서 빠져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주소지가 달라도 건보법상 피부양자로 돼 있는 자녀는 동일한 가구로 분류하기 때문이다.

 

반면 취업 후 경제 활동을 하면서 부모와 세대가 분리된 20대 직장인은 1인 가구 연소득 기준인 5800만원을 넘지 않을 경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맞벌이 부부 등에 대한 역차별이란 의견도 나온다.

‘무주택자 월급쟁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한 40대 시민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아이들이 코로나19로 학교도 학원도 제대로 갈 수 없어 이번처럼 아내가 진지하게 퇴사를 고민한 적이 없지만 ‘내 집 마련’ 앞에 맞벌이를 그만둘 수 없는 상황”이라며 “더 힘든 분들께 두터운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저 역시 내 집도 없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데 지원금을 못 받게 된 현실에 박탈감이 든다”고 토로했다.

지난 6월30일 주민등록세대와 납부 건보료를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별하면서 이후 가족과 가구가 분리되거나 변동이 발생해 ‘한 끗 차이’로 탈락한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만일 형제 2명이 같은 주소지에서 동거하다 7월 중 각각 세대가 분리된 경우, 6월30일 전까지는 함께 살았기 때문에 2인 가구 기준을 적용받는다.

 

이 경우 1인 가구로 분리된 현 시점에서는 지원금 대상이 되지만, 지급 기준 당시를 기준으로 하면 합산 소득 적용을 받아 탈락할 수 있다.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간 상이한 건보료 책정 방식도 또 다른 논란을 낳고 있다.

 

직장가입자와 달리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재산, 보유 자동차를 합산해 산출된 건보료 전액을 본인이 내도록 설계돼있다.

상대적으로 개인별 부담금이 높을 수밖에 없다.

 

여기에 지역가입자는 2019년 종합소득에 따라 지원금 수령 여부가 결정됐다.

 

문화‧예술 종사자나 프리랜서 등 코로나19 타격으로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소득이 확연히 줄었더라도,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얘기다.

1인 자영업자나 비정규직 등 고용과 소득이 불규칙하고 불안정한 개인에 불리한 구조라는 불만이 쏟아지는 이유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월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굳은 표정으로 자리하고 있다. ⓒ 연합뉴스

 

 

 

 

‘이의제기’ 기준도 불명확

정부는 이같은 혼선을 감안해 온라인 국민신문고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이의신청을 접수하고 있다.

이의신청 기한은 국민지원금 신청 기한에서 2주 뒤인 오는 11월12일까지다.

지난 이틀 간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해 접수된 이의신청 건수만 3만 건에 육박한다. 

 

그러나 이의제기를 하더라도 대상자로 재분류 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예외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은 데다, 예외 범위에 대한 추가 논쟁이 불거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의제기를 폭넓게 수용하겠다고 했지만 사전에 구제 여부를 알 수 없는 탓에 주민센터를 비롯한 현장에서도 “일단 이의신청을 하라”는 원론적인 답변만 내놓는 상태다.

정부는 우선 지역가입자 가운데 탈락한 경우 이의신청을 접수하면 2019년이 아닌 지난 5월 신고된 작년 종합소득세를 기준으로 재산정 해보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지난해 소득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올 들어 급격히 수입이 감소한 개인은 지원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있다. 

정부‧여당도 이에 대한 뾰족한 대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다만, 지급 기준에 대한 논란을 의식한 듯 이의제기를 폭넓게 인정하겠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월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지원금 이의신청이 폭주하고 있다는 지적에 “(지급 대상 여부에 대한) 판단이 애매모호하면 가능한 한 지원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이보다 하루 앞서 열린 간담회에서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과 관련한 혼선과 불만에 대해 “지역 건강보험료 계산 방식에서 이견이 제기됐을 때 최대한 포괄적으로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박 정책위의장은 “(국민지원금 지급을 놓고) ‘되느냐, 안 되느냐, 증명해라’ 이러다보면 또 다른 분란의 씨가 된다. 최대한 (이견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득 상위 12%로 분류된)전체를 구제할 수는 없지만 10월 말까지 지켜봐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의 인정 범위가 예상보다 넓어지거나 상황에 따라 변동될 여지가 커지면서 상당기간 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지원금 범정부 태스크포스(TF) 관계자는 “일단 정부가 마련한 1차 기준을 원칙으로 두고 예외를 판단하게 될 것”이라며 ”개인별 (재산정) 결과 통보시 이의제기와 관련한 세부 안내가 함께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혜영 기자 (zero@sisajournal.com)

 

저작권자 © 시사저널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부동산 투기

의혹에 연루된 소속 국회의원 12명 전원에 대한 탈당 권유 방침을 발표하고 있다.

2021.6.8/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재난지원금 하위 90% 될 것…합당한 이의제기 많아"

 

 

 

"그래서 전국민 주장했는데…재정당국·野 반대 때문"
재협상 가능성은…"이의신청 외 틀 바꾸는 건 어려워"

 

 

더불어민주당은 10일 소득 하위 88%에게 지급하는 재난지원금을 하위 90%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정부와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이의신청을 받아들이면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이) 90% 정도 될 것이라는 게 당정이 논의하는 이야기"라고 밝혔다.

고 수석대변인은 "몇 %를 정한 게 아니라, 가족 구성이나 건강보험료 기준을 담아내서 지원금을 지급하면 약 88%가 될 것이라는 계산"이라며 "지금 이의신청이 많이 들어오는데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되고 (지원금을) 신청하는 사이 가족 구성변화의 변화가 많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역건보료 기준으로 이의신청이 합당한 경우가 꽤 있어서 안 받아 줄 수 없다"며 "2% 선까지 올라갈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다"고 했다.

고 수석대변인은 차라리 전 국민에게 지원금을 주자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그래서 민주당이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주장한 근거 중 하나가 기준선을 정할 때 이의제기, 공평에 대한 문제 제기 때문"이라며 "재정당국과 야당의 반대가 워낙 강했기 때문에 협상 과정에서 그렇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런 이의제기는 어느 정도 예측된 문제"라며 재협상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받아서 하는 것은 현재 추경안 범주에서 처리할 수 있지만, 틀을 바꾸려면 추경안을 제출해야 할 정도 규모이기 때문에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jupy@news1.kr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10일 한 시민이 서울 길음1동 주민센터에서 국민지원금 관련 이의신청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무줄 재난지원금, 90%로 늘려 이의신청 인정 땐 지급

 

 

 

 

5차 재난지원금(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이 전 국민 88%에서 90%로 늘어난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9일 YTN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는) 88%보다는 조금 더 상향,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아서 최소한 90% 정도”라고 밝혔다.

 

앞서 8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판단이 애매모호하면 가능한 한 지원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중위소득 180%에 맞춰 정부가 이미 발표한 건강보험료 합산액 기준이 달라지진 않는다.

 

10일 기재부 관계자는 “단순히 건보료 기준을 소득 하위 90%로 상향해 적용한다는 뜻이 아니다”라며 “이의 신청이 받아들여질 대상자를 합하면 전 국민 90% 정도가 된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그렇다면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추가될 2%는 누구일까.

 

① 지난해 소득 줄어든 건보 지역 가입자=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자는 올해 6월분 건보료 가구당 합산액을 기준으로 선정됐다.

지난해 소득에 맞춰 건보료가 책정되는 직장 가입자와 달리 지역 가입자는 2019년 소득이 기준이다.

 

코로나19로 지난해 벌이가 크게 줄어든 자영업자, 살림살이가 어려워진 은퇴 가구는 불리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2019년보다 지난해 소득이 감소해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들어간다고 판단되면 이의 신청을 하는 게 좋다.

지난해분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를 한 다음 소득금액증명원을 제출하면 인정해준다.

 

종소세 납부 대상자가 아니라면 다른 소득 증빙 자료를 활용해도 된다.

지역 가입자 가구는 물론 가구원 중에 직장 가입자가 섞여 있는 혼합(지역+직장) 가구도 해당하는 사항이다.

 

 

 

 

 

 

 

 

 

그래픽=박춘환 기자 park.choonhwan@joongang.co.kr

 

 

 

 

 

 

② 주민등록상 따로 사는 맞벌이 가구=재난지원금 대상 선정 단위인 ‘가구’는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인원을 뜻한다.

직장 때문에 따로 살아 주민등록상으로 주소가 다른 맞벌이 부부는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아닌 이상 별도의 가구로 친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불리한 가구가 생겨날 수 있다.

예를 들어 남편이 아이 1명과 살며 건보료 월 21만원, 부인이 다른 아이 1명과 함께 지내며 건보료 월 17만원을 각각 내고 있다면 부인과 아이 1명만 25만원씩 총 50만원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부인 쪽만 2인 홑벌이 가구 재난지원금 지급 조건(20만원 이하, 이하 직장 가입자 기준)을 충족하기 때문이다.

 

남편과 다른 아이 1명 아이는 건보료 기준 초과라 받지 못한다.

이럴 경우 가구를 합쳐 계산해도 인정받을 수 있다.

 

부부 두 사람의 건보료를 더하면 37만원으로 4인 맞벌이 가구 기준(39만원) 이하라 가족 4명 모두 25만원씩 총 100만원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부부의 합산 건보료가 재난지원금 신청에 유리한지, 불리한지를 따져보고 가구 분리 여부를 결정하면 된다.

 

③ 7월 이후 혼인·출산 등 가족 추가=재난지원금은 올 6월 30일 주민등록상 가구를 기준으로 지급한다. 7월 이후 결혼해 새로 가정을 꾸렸다면 꼼꼼히 챙길 필요가 있다.

아이가 태어났다면 말할 것도 없다.

 

홑벌이·맞벌이, 직장·혼합 가입자 할 것 없이 가구원 수가 1명 늘어날 때마다 기준 금액이 올라가기 때문이다.

 

예컨대 맞벌이 부부가 합쳐 30만원 건보료를 내고 있다면 2인 맞벌이 기준(25만원, 직장 가입자)에 걸려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한다.

 

7월에 이 부부 사이 아이가 태어났다면 얘기가 달라진다.

3인 맞벌이 31만원 이하 기준을 충족하기 때문에 재난지원금 대상에 들어가게 된다.

이의 신청을 하면 이들 가족이 받을 재난지원금은 0원에서 75만원(25만원×3명)으로 튄다.

 

꼭 출생이 아니어도 가구원 수가 7월 이후 늘어났다면 건보료 합산액을 따져본 후 이의 신청을 하면 된다.

혼인·이혼·출생 등에 따른 가구원 변경을 증빙 서류를 제출해 인정받을 수 있는 기간은 이의 신청 마감일인 오는 11월 12일까지다.

 

아이가 11월 초순에 태어나더라도 재난지원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이의 신청은 지난 6일부터 국민권익위원회 온라인 신문고(www.epeople.go.kr), 각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받고 있다.

11월 12일까지 가능하지만 이미 접수가 폭주하는 중이다. 예고됐던 혼란이다.

 

코로나19 피해가 본격화한 건 지난해부터인데 2019년 소득(지역 가입자)을 기준으로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나눈 게 화근이었다.

소득 하위 70%→전 국민→소득 하위 80%→88% 등 당정 논의 과정에서 거듭됐던 혼선이 재난지원금 지급 이후에도 이어지는 양상이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처음부터 원칙도 없고, 목표도 불분명했었던 데 따른 혼란”이라며 “재난지원금이라면 피해 보상이 주목적이어야 하는데 갑자기 경기 부양용으로 목표를 바꾸면서 기준이 왔다 갔다 한 게 문제를 키웠다”고 지적했다.

 

 

 

 

세종=조현숙 기자 newear@joongang.co.kr

 

 

 

 

 

 

 

/연합뉴스

 

 

 

 

[사설] 떼쓰면 돈 주는 재난지원금, 갈 데까지 간 선거용 돈 장난

 

 

 

 

코로나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불만이 폭주하자 정부와 여당이 지급 대상을 소득하위 88%에서 90%로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10조원대 세금이 들어가는 정책을 아이들 소꼽장난하듯 주먹구구식으로 해도 되나.

재난지원금 신청이 시작되자 7일 서울 서대문구 영천시장에 재난지원금 사용처 안내문을 붙였다.

 

코로나 재난지원금을 못 받는 사람들의 반발이 쏟아지자 정부와 민주당이 지급 대상을 소득 하위 88%에서 90% 수준으로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애초 80%에게 지급하기로 했다가 88%로 늘리더니 지급 개시 나흘 만에 또다시 90%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10조원대 막대한 세금을 쓰는 국정을 마치 어린아이 소꼽장난하듯 한다.

 

파행은 예고돼 있었다.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88%까지 지급한다고 했지만, 건보공단은 지역 가입자의 경우 코로나 이전인 2019년 소득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건보료가 선정 기준으로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을 냈다.

그래도 정부·여당은 묵살한 것이다.

그 결과 우려했던 대로 코로나 사태로 손실이 큰 자영업자들이 지급 대상에서 빠지는 사례가 속출했다.

지원금 신청 나흘 만에 5만여 건의 이의 신청이 접수됐다.

 

여기에 이재명 경기지사가 ‘경기도민 100% 지급’을 강행해 지역 간 형평성 문제까지 불거졌다.

결국 지급 대상을 101만명 더 늘려 90%까지 주기로 했다.

90%로 올리고도 민원이 계속되면 92%, 94%로 계속 올릴 건가.

 

혼란의 단초를 제공한 것이 대통령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월 “코로나에서 벗어날 상황이 되면 국민 사기 진작용 지원금 지급을 검토할 수 있다”고 현금 뿌리기를 예고했다.

지금이 ‘코로나에서 벗어날 상황’인가.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서둘러 ‘위로금’을 뿌리는 의도는 뻔하다.

내년 대선을 겨냥한 매표(買票)다.

못 받는 사람 10%는 여당 지지표가 아니라고 계산했을 것이다.

 

정부·여당은 재난지원금용 추경을 편성하면서 추가 세수를 활용하는 것처럼 홍보했지만, 알고 보면 모두 빚이다. 두 차례 추경을 포함한 올해 예산 604조원 중 100조원은 적자 국채를 찍어 조달한다.

 

올해 늘어나는 국가 채무만 120조원에 달한다. 앞에선 위로금 10조원을 뿌리고, 뒤에선 그 12배 빚을 떠안긴다.

선거가 다가올수록 조삼모사 식의 현금 살포가 계속될 것이다.

 

 

 

 

 

조선일보

 

 

 

 

 

 

코로나19로 인한 5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되고 있는 가운데, 8일 오후 서울 중구 남대문

시장 내 입점한 안경점에서 재난지원금 사용안내 포스터를 부착하고 있다. ⓒ

이희훈

 

 

 

 

 

 

 

 

코로나19로 인한 5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되고 있는 가운데, 8일 오후 서울 중구 남대문

시장 내 입점한 안경점에서 재난지원금 사용안내 포스터가 부착하고 있다.

ⓒ 이희훈

 

 

 

 

 

 

 

 

 

코로나19로 인한 5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되고 있는 8일 오후 서울 중구 남대문시장 내

입점한 안경점에서 재난지원금 사용안내 포스터를 부착하고 있다. ⓒ 이희훈

 

 

 

 

 

 

 

코로나19로 인한 5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되고 있는 가운데, 8일 오후 서울 마포구 망원

시장 상점에서 재난지원금 사용안내 포스터를 볼 수 있다. 이 안내 포스터는 작년

망원시장 상인회가 제작해 배포해 4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에 사용됐다. ⓒ 이희훈

 

 

 

 

 

 

 

 

코로나19로 인한 5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되고 있는 가운데, 8일 오후 서울 마포구

망원시장 상점에서 재난지원금 사용안내 포스터가 부착되어 있다. ⓒ 이희훈

 

 

 

 

 

 

 

 

코로나19로 인한 5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되고 있는 가운데, 8일 오후 서울 마포구 망원

시장 상점에서 재난지원금 사용안내 포스터가 부착되어 있다. ⓒ 이희훈

 

 

 

 

 

코로나19로 인한 5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되고 있는 가운데, 8일 오후 서울 마포구

망원시장 상점에서 재난지원금 사용안내 포스터를 볼 수 있다. 안내 포스터는 작년

망원시장 상인회가 제작해 배포해 4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에 사용되었다. ⓒ 이희훈

 

 

 

 

 

 

 

 

코로나19로 인한 5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되고 있는 가운데, 8일 오후 서울 마포구

망원시장 상점에서 재난지원금 사용안내 포스터를 볼 수 있다. 안내 포스터는 작년

망원시장 상인회가 제작해 배포해 4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에 사용되었다. ⓒ 이희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