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가부도 위기' 전세계 긴장..이번주 법안처리 못하면 셧다운 우려

 

 

 

 

AP뉴시스

 

 

 

 

 

 

 

미국 연방정부가 셧다운과 국가부도 위기에 처하면서 뉴욕증시 비트코인 달러환율

등에 비상기 걸렸다. 미국 뉴욕증시 모습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미국 워싱턴의 연방공개제도(Fed·연준) 건물. /사진=로이터

 

 

 

 

 

美 '국가부도 위기' 전세계 긴장..이번주 법안처리 못하면 셧다운 우려

 

 

미국의 ‘국가 부도 위기’가 또다시 전 세계를 불안에 떨게 하고 있다.

미 의회가 국가 재정과 세계 경제를 볼모로 잡아 관련 예산 법안들에 대한 정치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당장 이번주까지 해당 법안을 처리하지 못하면 연방정부가 부분적으로 행정 기능을 상실하는 ‘셧다운’이 발생할 수도 있다.

26일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미 의회는 연방 정부의 부채 한도 유예, 3조5000억 달러 규모의 복지 예산 지출 등을 골자로 한 예산 법안들을 이번 주에 논의한다.

상·하원 다수당인 민주당은 법안의 강행 처리를 추진하는 반면, 공화당은 이에 극렬히 반대하고 있어 충돌이 불가피하다.

이 중 부채 한도에 대한 법안은 일단 12월 3일까지 연방정부에 자금을 지원하고 현재 연방정부의 법적 부채 한도 적용을 내년 12월까지 유예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만일 올 회계연도가 끝나는 이달 30일까지 법안 처리가 무산되면 연방정부의 기능이 일부 차질을 빚는다.

팬데믹 기간 중 공공 의료 서비스가 일부 중단될 수 있고 공항 보안검색, 국립공원 운영 등 행정 서비스에 문제가 발생한다. 다만 연방정부 셧다운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때인 2018년을 비롯해 간간히 발생한 적이 있어 그리 충격이 큰 사안은 아니다.

진짜 문제는 ‘국가 디폴트’ 우려다.

미국은 정부 부채의 상한을 법으로 정해 놓는데, 이를 넘기면 정부가 국채 발행 등을 통해 돈을 빌리는 게 불가능하다.

 

연방정부의 부채는 28조 달러로 법적 한도인 22조 달러를 초과한다.

현재 부채 한도는 2019년 설정됐는데 적용 시점이 올해 7월말까지 유예됐다가 8월 1일부터 부활됐다. 이에 따라 현재 연방정부는 채권을 발행해 빚을 더 내기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재무부는 계획돼 있던 정부 지출을 미루는 등 ‘비상조치’를 통해 겨우 연명하고 있지만 조만간 이마저도 한계에 봉착할 전망이다. 보유 현금이 소진돼 사상 초유의 국가 디폴트가 현실화될 수 있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그 시점을 다음달 중하순 정도로 보고 있다.

 

워싱턴의 싱크탱크 ‘초당파 정책연구센터’는 국가 부도 시점을 뜻하는 ‘X 데이’가 10월 15일~11월 4일 사이에 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무디스애널리틱스의 마크 잔디 수석이코노미스트도 10월 20일을 예상했다.

이 때까지 의회에서 부채 한도 합의가 안 되면 미국이 말 그대로 채무불이행 상태에 진입하는 것이다.

문제는 이 셧다운 방지 및 부채 한도 유예 법안이 조 바이든 행정부의 다른 예산법안들에 사실상 묶여 있다는 점이다. 민주당은 1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 예산안과, 3조5000억 달러 규모의 교육·복지 예산안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는데 공화당은 이중 규모가 큰 교육·복지 예산안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따라서 민주당이 이 법을 철회하는 등 성의를 보이지 않을 경우 부채 한도 유예나 증액에 합의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주초에 상원에서 부채 한도 유예 법안을 단독으로 표결에 부칠 가능성이 크지만, 현재 민주당과 공화당이 50석씩 양분한 상원에서 합법적 의사진행방해(필리버스터)를 피하기는 불가능하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파국을 막기 위해 공화당의 반대가 심한 교육·복지 예산의 감액을 검토하고 있지만 합의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만일 미국의 국가 부도가 현실화된다면 그 충격이 상상을 초월하기 때문에 세계 경제는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물론 이전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을 때마다 양당이 극적으로 합의에 성공하면서 파국을 피해 온 만큼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이런 우려가 커지는 것만으로도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피해는 상당할 수 있다. 2011년에도 의회의 부채 한도 협상이 계속 지연되자 스탠다드앤드푸어스(S&P)는 미국 국가 신용등급을 전격 강등했고 글로벌 시장에 엄청난 회오리가 발생했다.

미 당국은 의회 협상이 지연될 가능성에 대비해 각종 비상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WSJ은 미국의 국가 부도가 현실화될 경우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부도난 국채를 직접 매입해 시장을 안정화하는 조치에 착수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심지어 미 조폐국이 백금 주화만큼은 제한 없이 제조할 수 있게 한 허술한 규정을 이용해 액면가 1조 달러의 동전들을 발행해 재무부에 입금한다는 방안까지 시장에선 다신 언급되고 있다.

 

 

 

 

 

뉴욕=유재동 특파원 jarrett@donga.com

ⓒ 동아일보 & donga.com, 

 

 

 

 

 

 

 

 

 

 

 

美 '국가 부도' 위기..재정·무역적자 누적

 

 

 

미국은 두바이기업의 미국내 항만운영권 인수를 국가안보 이유로 발로 걷어찼지만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불어나는 적자로 인해 '디폴트'(채무불이행)에 몰릴 위기에 몰리고 있다.

AP와 로이터 통신을 비롯한 외신은 미국 의회가 이번주 중으로 재정 부채한도를 올리는 법률을 통과시키지 않을 경우 미국 정부가 사상 초유의 국가부도 위기에 처할지 모른다고 보도했다.

 

미국은 이미 지난해 무역과 경상수지 적자가 1조달러를 넘어선데다 특히 무역적자의 경우 4년 연속 증가하는 등 심각한 쌍둥이 적자에 시달리고 있다.

미국은 이러한 적자를 국채를 통해 외국으로부터 빌린 돈으로 메우고 있다.

 

미 재무부는 매년 수십억에서 수백억달러에 이르는 국채를 발행하고 있는데 이 국채의 용도는 기존 국채를 상환하기 위한 것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이미 법으로 정해 놓은 국채의 발행한도를 다 채워버려 국채를 더이상 발행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법을 개정해 국채발행 한도액을 늘리지 않으면 만기가 돼 돌아올 국채를 더이상 막을 수 없게 돼 부도에 직면하게 된다.

 

이 때문에 재무부는 현행 8조1천8백억달러로 돼 있는 국채발행 한도를 7천8백10억달러 더 늘리는 법안을 이미 지난해 의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이 법안은 하원만 통과했을 뿐 현재 상원에서 계류중이다.

사태의 화급성은 존 스노 재무장관이 이번 주말로 예정된 아프리카 순방을 전격 취소한 채 의회로 달려간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스노 장관은 이달초 의회 지도자들에게 서한을 보내 "정부는 국채 한도를 넘기지 않기 위해 모든 법적 조치를 다 써 왔다"면서 "사상 초유의 국가 채무불이행 사태를 피하기 위해 국채한도 상향조정 법안을 신속히 처리해 달라"고 호소했다.

 

재무부는 국채 한도가 바닥이 나는 시점을 이달 중순으로 언급하고 있으나 스노 장관이 의원들에게 보낸 이메일에 따르면 오는 24일이 데드라인으로 돼 있다.

재무부는 이 시점을 늦추기 위해 단기채권 매각, 환율안정기금 전용 등 갖가지 비상대책을 모두 동원했지만 더이상 대책이 없는 상태라고 호소하고 있다. 특히 미 의회는 내주부터 일주일간 봄철 휴회에 들어갈 예정이어서 법안을 통과시킬 시간이 이번 주밖에 없는 셈이다.

 

그러나 민주당측은 부시 행정부들어 재정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 한도를 무조건 늘려줄 순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한도를 늘려주더라도 재정지출액수만큼 예산을 절감하는 등의 조건을 붙인 수정법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여기엔 부시 대통령의 예산정책에 불만을 가진 공화당 의원들도 일부 가세하고 있어 부시 행정부를 애태우고 있다.

 

미 언론들은 미국이 국채 보유자들에게 상환을 하지 못하는 사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면서 설사 이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지 못하더라도 미국의 신용도를 감안할 때 곧바로 디폴트 사태로 이어질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이처럼 외국 자본의 유입이 한푼이라도 아쉬운 판에 아랍국가라는 이유로 미국에 투자하려는 외국 기업의 투자를 거부하는 모순과 허세를 세계 앞에 드러내는 망신을 사게 됐다.

 

 

〈워싱턴|정동식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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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이 의회 앞에서 연설하고 있다.

[이미지출처=EPA연합뉴스]

 

 

 

 

 

 

美 국가부도·정부 셧다운 임박‥민주·공화 정쟁 파국 가나

 

 

 

이달까지 부채 한도 및 예산안 시한 임박
부채 한도 증액 불발 시 다음달 중 국가 부도
임시 예산안 없으면 연방정부 업무정지

펠로시 의장 "미국 신용에 의문 있으면 안돼"
공화당 "부채한도와 임시 예산 동시 처리 불가"

 

 

[아시아경제 뉴욕=백종민 특파원] 미 의회가 정쟁을 이어가며 사상 초유의 미국 국가 부도와 연방 정부 업무 정지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오는 31일까지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지난주 시장을 강타한 중국 헝다 그룹 디폴트 위기와는 비교할 수 없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국가 부도 위기에도 버티는 공화당

상원 예산위원장인 팻 투미 공화당 의원은 26일(현지시간) CNN과 인터뷰하며 "민주당이 부채 한도 증액과 임시 예산안을 결합해 처리한다고 하면 반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의 연방 정부 부채는 법정 한도인 28조7800억달러를 초과했다.

 

부채 한도가 늘어나지 않으면 10월 중에 미국이 발행한 국채에 대해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는 국가부도 사태가 벌어지게 된다. 재닛 옐런 재무부 장관도 부채한도가 증액되지 않으면 10월 중 국가부도 사태가 발생할 것이라며 의회의 대응을 촉구한 바 있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하원은 지난 23일 연방정부 부채한도 증액과 임시 예산안을 처리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를 27일 상원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지만 공화당의 반발 속에 통과 여부를 확신할 수 없다.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필리버스터)를 동원해 부채한도 증액과 임시 예산안 처리를 막겠다는 입장이다.

공화당은 국가 부도 사태는 안된다면서도 두 사안을 하나의 법안으로 대응하는 데 반대하고 있다.

 

공화당이 물러서지 않자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이날 ABC 방송 인터뷰에서 "말로 하기 힘들 정도로 무책임하다"라면서 "미국의 신용에 문제가 생겨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펠로시 의장은 "우리는 초당적으로 합의해야 한다"라면서 민주당이 과거 공화당 정부 시절 초당파적으로 합의에 나섰던 것을 상기했다.

 

민주당은 예산조정권을 발동해 공화당의 저지를 뚫겠다는 계획이지만 조 맨친 의원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어 이마저도 어려운 상황이다.

민주당과 공화당은 상원 의석을 100석을 50석씩 분할하고 있다. 맨친 의원이 이탈하면 민주당은 예산조정권 발동에 필요한 50석을 확보할 수 없다.

 

◆연방 정부 셧다운도 '카운트 다운'

 

 

임시 예산안이 마련되지 못할 경우도 문제다.

이 경우에는 연방정부 일시 업무 정지가 시행되고 국립공원 폐쇄, 공항 보안 검색 감소, 코로나19 대응 공중 보건 서비스 중단 등의 혼란이 불가피해진다.

 

한 주요 외신은 공화당이 상원에서 부채한도 증액과 연방정부 임시 예산안을 반대하면 민주당이 셧다운에 대응할 시간이 부족할 것이라면서 민주당이 부채한도 증액과 임시 예산안을 분리해 처리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갈등은 민주당 내에서도 벌어지고 있다. 

민주당은 27일 앞서 상원에서 통과된 1조2000억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 법안 표결을 한다는 계획이었지만 펠로시 의장은 이날 "나는 표를 얻지 못한 법안을 상정하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인프라 예산 두고 민주당내 중도·진보 갈등 중

 

펠로시 의장은 "이번 주에 진전을 이룰 것"이라고 말했지만 3조5000억달러 규모의 사회 인프라 투자 법안은 "축소될 것이 명백하다"라고 예상했다.

하원 예산위는 25일 이 예산안을 처리했고 본회의 통과를 남겨 두고 있다.

 

인프라 투자 법안을 두고 벌어지는 민주당 내 혼선은 중도파와 진보파의 갈등이 배경이다.

공화당의 반발과 별도로 민주당 내의 갈등도 해소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민주당 진보파 의원총회 의장인 프라밀라 자야팔 하원의원의 입장은 단호했다.

사회 인프라 투자 법안에 대한 합의 없이는 인프라 투자 법안에 반대하겠다고 경고했던 자야팔 의원은 이날 CNN과의 인터뷰에서 "민주당은 1조2000억달러 규모 인프라 투자 법안을 통과시킬 충분한 표가 없다"고 말했다.

 

자야팔 등 진보진영 의원들은 3조5000억달러 규모의 사회 인프라 투자 예산이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진보파들은 이를 증액해야만 1조2000억달러 규모 인프라 투자 법안에 합의할 수 있다고 버티고 있다. 이에 반해 중도파들은 현 3조5000억달러 규모 사회 인프라 예산도 충분하다고 맞서고 있다.

 

 

 

 

뉴욕=백종민 특파원 cinqang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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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을 캠프 데이비드에서 보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백악관에

도착해 부인 질 여사와 함께 전용 헬기에서 내리고 있다. 워싱턴|AP연합뉴스

 

 

 

 

 

미국 의회 예산전쟁 본격화…바이든 정부 순항 여부 가를 중대 국면 임박

 

 

 

 

미국 연방의회에서 예산전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여름 장기 휴회를 마치고 워싱턴에 복귀한 상·하원 의원들은 연방정부 예산과 막대한 재정이 소요되는 조 바이든 정부의 주요 정책 법안의 처리를 두고 결전을 예고했다.

 

연방정부 예산을 둘러싼 정당 및 진영 간 ‘치킨게임’이 길어지면 연방정부 셧다운(업무정지)이나 채무불이행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는 26일(현지시간) 다가오는 몇주 간 의회의 투표 결과가 전 세계적인 파장을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미 의회에 계류 중인 주요 쟁점 사항은 연방정부 임시 예산안과 부채 한도 유예, 1조2000억달러 규모의 인프라 법안, 3조5000억달러 규모의 사회복지 법안 등 네 가지다. 연방정부 임시 예산안과 국가 부채 한도 유예는 정부 운영에 관련된 것이고 인프라 법안과 사회복지 법안은 바이든 정부의 역점 사업에 관한 것이다.

미국의 2021 회계연도는 9월30일 종료된다. 늦어도 이날까지는 2022 회계연도 예산안이 통과돼야 한다는 뜻이다.

하지만 미국에선 이 시한을 넘기는 경우가 다반사다.

이럴 경우 의회는 예산안 처리 지연으로 인한 연방정부 셧다운을 방지하기 위해 단기 예산안을 통과시킨다.

 

민주당은 12월3일까지 연방정부 예산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을 하원에서 처리해 상원에 넘긴 상태다.

문제는 정부 부채 한도다.

의회는 연방정부의 방만한 운영을 견제하기 위해 법으로 부채 한도를 정해뒀다.

다만 정부가 불가피하게 이를 지키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한도 적용을 유예시켜 준다.

 

의회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이던 2019년 28조5000억달러로 묶인 연방정부 부채 상한 적용을 유예시켰는데 지난달 2년의 시효가 만료됐다.

미국은 코로나19로 타격을 받은 경제를 지탱하기 위해 재난지원금 등 막대한 재정을 연달아 투입하느라 부채 상한을 이미 넘어선 상태다.

 

미 재무부는 일부 예산을 돌려 막고 채무를 조정하면서 버티고 있는 상태다.

하지만 지금 상태가 계속되면 결국 채무 불이행(디폴트) 사태가 닥칠 수 있다.

재닛 옐런 재무장관은 10월 중순에는 현금이 소진될 수 있다고 경고한 상태다.

민주당은 부채 한도를 내년 말까지 유예하는 법안을 하원에서 처리해 상원에 넘겼다.

 

민주당은 27일 상원에서 단기 예산안과 부채 한도 유예 법안을 함께 처리한다는 방침이지만 공화당이 부채 한도 유예에 대해 완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바이든 정부와 민주당이 지난 3월 1조9000억달러 규모의 경기부양안을 단독으로 밀어 부쳐 국가 부채를 끌어올리고 인플레이션 우려를 키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워싱턴포스트는 재무부와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부채 한도 유예 지연 또는 무산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 디폴트 사태가 벌어지지는 않겠지만 국가 재정 및 부채를 둘러싼 벼랑 끝 싸움이 장기화될수록 미국 경제 및 금융시장에 미치는 충격이 눈덩이처럼 커질 수 있다.

 

인프라 법안과 사회복지 법안은 민주당 내 의견 조정이 관건이다. 미 상원은 지난달 초당파 의원들이 마련한 인프라 개선을 위한 1조2000억달러 규모의 법안을 통과시켜 하원으로 넘겼다.

민주당 중도진영은 이 법안을 하원에서 신속히 통과시켜 쐐기를 박자는 입장이다.

 

하지만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과 진보진영은 사회복지 법안의 통과 방안이 확실해지기 전에는 인프라 법안을 처리할 수 없다며 버티고 있다.

게다가 공화당은 물론 조 맨친 등 민주당 내 보수 성향 상원의원들도 사회복지 법안의 예산 규모가 너무 크다며 반대하고 있어 법안 처리가 난관에 봉착한 상황이다.

 

코로나19 재확산, 아프가니스탄 철군 혼란, 호주에 대한 핵추진 잠수한 기술 지원과 프랑스의 반발, 남부 국경 지역 난민 사태 등 잇따른 악재를 겪으며 지지율 하락을 겪고 있는 바이든 대통령으로선 연방정부 셧다운, 국가부도 사태, 핵심 정책 좌초 등은 최악의 악몽이다.

향후 몇 주 간의 의회 상황이 내년 말 중간선거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주 의원들과 접촉한 데 이어 이번 주에도 의회 지도부와의 접촉면을 대폭 늘릴 예정이다.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주말 캠프 데이비드에 머물면서 의원들과 통화하기 위해 줄곧 전화기를 붙잡고 있었다면서 바이든표 국내 정책의 순항 여부가 결정될 중대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고 전했다.

 

 

 

 

 

 

낸시 펠로시(오른쪽) 미국 하원의장이 24일 워싱턴 국회의사당 앞에서 사회복지예산

통과를 촉구하는 연설을 하고 있다. 워싱턴=AFP 연합뉴스

 

 

 

 

美 연방정부 ‘업무정지’ ‘채무불이행’ 위기 속에... 의회, 막바지 예산전쟁 돌입

 

 

 

 

사회복지·인프라 예산, 채무 한도 상향 법안 줄다리기

 

 

미국 연방정부가 2021 회계연도 마감일(9월 30일)을 앞두고 ‘셧다운(일시 업무중지)’ 위기에 빠졌다. 미 의회 내 예산전쟁이 막바지에 달하면서다.

사회복지예산 3조5,000억 달러(약 4,110조 원)와 사회기반시설(인프라)예산 1조2,000억 달러(약 1,410조 원), 연방정부 부채 한도 상향 법안 등을 놓고 처리 순서와 규모 등에서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이다.

 

민주당과 공화당의 대립, 민주당 내부 갈등 때문에 예산안 처리 기한을 넘길 것이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특히 미국 부채 한도 상향 법안을 처리하지 못할 경우 이론적으로 채무불이행(디폴트) 국가부도 선언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예산안 처리의 키를 쥔 민주당 소속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26일 밤(현지시간) 민주당 의원들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 “의원들은 하원에서 27일 인프라 법안을 논의할 예정이지만 실제 표결은 30일로 연기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애초 민주당 중도파 의원들과 27일 초당적 인프라 법안을 표결하기로 합의했던 내용을 뒤집은 것이다. 민주당 진보파 의원들이 유급 가족휴가, 학비 지원, 기후변화 대응 등이 담긴 사회복지예산이 통과되기 전에는 인프라 법안을 통과시킬 수 없다고 한 데 대한 화답인 셈이다.

 

앞서 펠로시 의장은 이날 미 ABC방송에 출연해 “우리는 27일 법안을 상정해 검토할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표를 얻지 못하는 법안은 절대 상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은 바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6일 캠프 데이비드에서 주말을 보낸 후 워싱턴 백악관에

도착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워싱턴=UPI 연합뉴스

 

 

 

 

상황은 복잡하다. 30일까지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10월부터 질병통제예방센터(CDC)를 비롯해 주요 연방기관들이 문을 닫을 수도 있다.

하원에서는 23일 연방정부에 12월 초까지 자금을 지원하고 내년 12월까지 채무한도를 유예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민주당과 공화당이 각각 50석을 나눠 가진 상원 통과 여부가 미지수다.

 

게다가 교통·통신망 건설 내용이 담긴 인프라 법안은 지난달 공화당 일부 의원의 지원을 업고 상원을 통과해 민주당이 다수인 하원 통과만 남겨둔 상태였다.

반면 사회복지예산의 경우 25일 하원 예산위까지 통과했으나 상원 통과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펠로시 의장 등 지도부는 두 예산안을 동시에 통과시킨다는 입장이지만, 공화당의 강력한 반대는 물론 민주당 내 조 맨친 상원의원 등 중도파 설득 과제도 남아 있다.

여기에 미 의회가 결정하는 미국 정부 부채 한도를 22조3,000억 달러에서 28조7,800억 달러로 올리는 방안을 두고도 여야가 이견을 보이고 있다.

 

다음 달 중순까지 처리되지 않을 경우 미 재무부가 추가 자금을 빌리지 못할 수도 있다.

3차 방정식 이상의 난제를 풀어갈 초당적 해법이 필요한 상황이다.

 

펠로시 의장은 “이번 주는 연방정부가 열려 있도록 유지하고, 더 나은 사회복지예산 법안 협상을 마무리하고, 초당적 인프라 법안을 진전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한 주”라고 설명했다.

사회복지예산 규모를 줄이면서 다른 당근을 제시하는 타협안도 거론되고 있다.

 

 

 

 

 

 

 

워싱턴= 정상원 특파원 ornot@hankookilbo.com

 

 

 

 

 

 

 

 

제롬 파월 연준 의장 © AFP=뉴스1

 

 

 

 

 

 

美 통화정책 전환 성공할까…완화와 긴축 아슬한 줄타기

 

 

 

 

꼬리위험 수두룩…美 채무상한, 中 헝다, 공급망 정체
완화와 긴축 동시 압박시 스태그플레이션 위험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연준)가 통화정책 전환이라는 불안한 줄타기를 조만간 시작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라는 전대미문의 보건위기로 풀렸던 유동성을 줄이는 테이퍼링(채권매입 축소)은 이르면 11월 나올 수 있다.

금리전망을 보여주는 점도표를 통해서 당장 내년 금리인상이 대세로 떠올랐다.

통화정책을 완화에서 긴축으로 서서히 전환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는 분위기다.
그만큼 미국 경제가 연준의 지원이 없어도 성장할 수 있고, 이제는 오히려 과열에 따른 물가상승을 억제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하지만 미국의 경제성장이 궤도를 이탈해 연준의 정책전환을 백지화할 '꼬리위험'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코로나19라는 불확실성의 시대에 거의 모두의 예상을 빗나가는 '블랙스완'(검은 백조)급 위험을 무시하기 힘들다.

 

연준의 테이퍼링 타이밍이 중국의 규제와 미국 채무상한을 둘러싼 정쟁을 만나 꼬일 수 있다고 블룸버그는 22일(현지시간) 경고했다.

◇테이퍼링 꼬일 '꼬리위험'

미 정치권의 채무상한 충돌, 중국의 규제에 따른 부동산 침체, 코로나19 상황으로 연준이 테이퍼링 계획을 유예하고 첫 금리 인상시점을 2024년 이후로 미룰 수 있다.

연준이 첫 금리인상을 이르면 내년으로 전망하는 분위기와는 사뭇 다르다.

우선 미 정부의 채무상한이 늘어나지 않으면 세계 최대 경제국 미국이 국가부도 사태에 직면할 수 있다.

지난 2011년에도 채무상한 문제로 미국의 여야가 벼랑 끝 전술로 대치하면서 뉴욕증시의 간판지수 스탠다드앤푸어스(S&P)500은 15% 이상 급락해 급격하게 조정됐다.

 

미국의 디폴트 위기가 이번에 재발하면 4분기 성장률(연율기준)을 1.5%포인트(p) 갉아 먹을 수 있다고 블룸버그는 추산했다.

 

 

 

 

 

 

중국 헝다그룹 홍콩 본사 센터 빌딩. © 로이터=뉴스1

 

 

 

중국의 잇단 규제로 인한 부동산 침체에 발목이 잡힐 수도 있다. 공교롭게도 이번 FOMC를 앞두고 중국 부동산개발업체 에버그란데(헝다그룹)의 파산 위험이 불거지며 이러한 우려에 지난 21일 뉴욕증시는 5월 이후 최대 낙폭을 그리며 급락하기도 했다.

중국 경제에서 부동산 비중은 막강하다. 부동산은 철강부터 시멘트, 가구, 가전까지 거의 모든 상품의 수요를 촉발하며 국내총생산(GDP)의 30%를 차지한다.

게다가 중국은 내년 성장률이 5% 안팎으로 둔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부동산 경기침체는 중국 성장률을 3%대로 끌어 내릴 수 있다고 블룸버그는 경고했다.

그러면 미국 경제 회복과 인플레이션도 연준 전망에 비해 크게 후퇴할 수 있다.

◇침체와 인플레 동반하는 스태그플레이션

혹은 공급망 정체가 지속되면서 인플레이션 압박이 가중돼 아예 정반대로 조기에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이 이뤄질 수도 있다.

미국 소비자들은 가전부터 의류까지 아시아에서 만들어진 제품들을 여러 대륙에 걸친 복잡한 공급망을 통해 쓸어 담고 있다. 그런데 주요 생산지역인 아시아는 낮은 백신접종률에 감염위험이 여전해 공급물량이 미국의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실정이다. 

일례로 반도체 부족으로 신차 생산이 어려워지면서 올해 중고차 가격은 45% 폭등했다. 

또, 인플레이션 심리가 촉발되면 상황은 악화할 수 있다.

기업들이 비용부담을 소비자에게 전가하고 노동자들은 이를 상쇄하기 위해 임금인상을 요구하면 1970년대식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 있다고 블룸버그는 예상했다.

 

그러면 결국 연준은 테이퍼링 속도를 높이고 거의 연달아 혹은 동시에 금리를 올리는 공격적 매파(긴축)의 발톱을 드러낼 수 있다. 

최악의 시나리오는 완화와 긴축 압박이 동시다발적으로 커질 경우다.

침체와 물가폭등이 합쳐진 '스태그플레이션'(stagnation+inflation)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블룸버그는 진단했다.

 

침체에서 벗어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통화정책을 다시 풀면 인플레이션에 다시 불을 지피는 꼴이 된다.

그렇다고 급등하는 물가를 잡으려고 통화정책의 고삐를 조이면 회복 둔화세가 심화하며 더 많은 실업자를 양산하게 된다.

 

shinkir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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