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와 재난 지원금…향후 계속될 국가 채무 논쟁

 

 

 

 

더팩트DB

 

 

 

 

 

 

 

[광주=뉴시스]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 오프라인 신청 첫주 주말인 지난 18일

행정복지센터에서 시민이 오프라인 신청 접수를 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DB)

photo@newsis.com

 

 

 

 

 

 

경기 수원 행궁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을 기다리는

모습. 출처: 한국경제신문

 

 

 

 

 

코로나19와 재난 지원금…향후 계속될 국가 채무 논쟁

 

 

 

 

예측 불가능한 세계 경제지만 지원금 지급으로는 국가 부도 가능성 낮아

 

 

 

2020년대 첫해를 맞이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 희망과 기대를 걸고 출발했던 한국을 포함한 글로벌 경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란 예상하지 못한 사태를 맞이한 지 1년 6개월이 넘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코로나19로 인한 절망과 불안으로 점철된 어두운 터널은 끝이 보이지 않는다.

코로나19 사태로 예측 불가능한 세계 경제
코로나19 사태는 모든 분야에 커다란 변화를 몰고 왔다.

특히 세계 경제 측면에서는 기존 이론과 시스템을 무력화하면서 한순간에 ‘원시형 구조’로 바꿔 놓았다.

 

원시형 경제는 미래를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절벽형’과 선점 여부가 중요한 ‘화전민식’, 하늘만 쳐다보는 ‘천우신조형’, ‘K자형 계층적 양극화 구조’ 등이라는 네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원시형 경제의 특징을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세계 경제에 적용해 보면 사이먼 쿠츠네츠가 국민소득 통계를 개발했던 1937년 이후 지난 1년 반 동안처럼 세계 경기 앞날이 엇갈린 적이 없다.

I자형·L자형·W자형·U자형·나이키형·V자형에 이어 심지어 로켓 반등형 등에 이르기까지 모든 형태의 예측 시각이 나왔다.
경기 순환에서는 돈이 더 많이 풀리고 디지털 콘택트 산업이 부상하면서 진폭이 더욱 커지는 ‘순응성’이 뚜렷해졌다.

 

미국 경제는 지난해 2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 33.4%로 추락한 이후 3분기 성장률이 33.4%로 급등한 바 있다.

통계 방식에 따른 기저 효과 요인이 크지만 외부 충격에 대한 완충 능력이 취약하다는 점을 시사해 주는 대목이다.

코로나19 사태는 성장률·실업률·물가 상승률 등 사전에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던 ‘정형화된 사실’까지도 흔들어 놓고 있다.

성장률과 실업률 간의 역관계는 코로나19 사태로 직장에서 완전히 쫓겨나는 영구 실업자가 늘어 성장률이 높아지더라도 고용이 늘어나지 않는 ‘더 거친 경기 회복’ 구조로 바뀌면서 악화되는 추세다.

금융 위기 이후 나타나기 시작했던 필립스 곡선의 평준화 현상도 코로나19 사태로 더욱 심해져 물가 안정과 고용 창출을 두고 헤매는 각국 중앙은행에 대한 신뢰가 계속 떨어지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돈을 무제한 풀기만 한다면 굳이 미국 중앙은행(Fed)이 아니더라도 누구나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극단적인 비판까지 나올 정도다.

경제성장률과 물가 상승률 간의 정관계도 무너지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수확 체증의 법칙이 적용되는 디지털 콘택트 산업의 범세계화로 경기가 개선되더라도 물가가 오르지 않는 구조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

일종의 착시 현상에 빠진 각국 중앙은행은 돈을 더 풀고 출구 전략을 지연시켜 각종 불균형까지 심화시킨다.

지원금 지급 따른 국가 부도 가능성 낮다

 

‘코로나19 대책의 후유증’이라고 일컫는 수많은 불균형 중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세계 경기 부진 속 크게 오른 주가 등 자산 거품이다.

지난해 3월 중순부터 코스피 지수는 2배 이상 급등했다.

 

글로벌 평균 주가도 비슷한 폭으로 올랐다.

주가수익률(PER) 등 전통적인 주가 평가 지표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수준이다.
또 하나의 불균형 문제는 ‘잘되는 기업과 잘사는 계층’은 더 잘되고 ‘안되는 기업과 못사는 계층’은 더 어려워지는 K자형 양극화 구조가 뚜렷하다는 점이다.

코로나19 사태로 잘되는 기업과 잘사는 계층은 ‘횡재 효과’를 누리는 대신 안되는 기업과 못사는 계층은 ‘상흔 효과’로 불균형 정도가 더 심화되고 있다.
횡재 효과는 코로나19 사태로 능력과 노력 이상으로 이윤과 소득을 얻는 반면 상흔 효과는 능력과 노력에 관계 없이 코로나19 사태로 이윤과 소득이 떨어지는 현상을 말한다.

 

이로 인해 능력과 노력 이상으로 벌은 이윤과 소득을 세금으로 걷어 능력과 노력과 관계없이 손해와 소득이 줄어든 부분을 보전해 주자는 정책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
단, 이 정책이 뜨거운 논쟁거리가 되고 있다.

 

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원하는 문제와 관련해 ‘국가 채무 논쟁’이 급부상하고 있다.

현 정부 들어 재정 지출이 가뜩이나 많은 상황에서 국민 모두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면 국가가 부도날 수 있다는 우려가 세계 어느 나라보다 한국에서 장기간 지속되고 있다.

재정 적자는 국채를 발행해 조달하기 때문에 국가 채무로 잡힌다. 적자 국채 발행은 현 세대가 후손 세대에게 빚을 지는 것이어서 현 세대가 감당할 수 있어야 하고 적자 국채로 조달한 재원으로 경기를 부양시켜 상환 능력을 키워야 한다는 전제 조건이 따른다.

이 조건이 이행되지 않으면 적자 국채가 소화되지 않아 국가 부도로 연결된다.

한국에서 국가 채무 논쟁이 불 때마다 협의 개념에 따라 ‘한국은 재정이 건전하다’는 국제 평가로 논쟁이 수면 아래로 잠복돼 왔다.

코로나19 사태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세계 3대 평가사의 연례 심사 때마다 한국의 신용 등급과 전망을 하향 조정하지 않고 종전과 같은 수준을 유지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결국 코로나19 사태를 맞이해 전 국민에게 지원금을 준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일부에서 우려하는 국가 부도 가능성은 낮다.

오히려 이런 논쟁으로 지급이 늦어지면 국민이 당면한 어려움만 가중시키고 경제가 더 어려워진다.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국가 관리 체계 망에서 벗어나 있는 신용불량자·노숙인과 같은 사회적 보호망 밖의 사람들을 위한 지원 방안이다.

 

 

 

 

한상춘 국제금융 대기자 겸 한국경제 논설위원

© 매거진한경, 

 

 

 

 

 

 

 

황진환기자

 

 

뒤늦은 100% 재난지원금 지급 바람에 지자체 '속앓이

 

 

내년 지방선거 앞두고 지급 지자체 늘어날 듯…

재정부담 큰 자치단체 '딜레마

 

 

 

충북지역 지방자치단체들이 전 주민 상생국민지원금지급을 두고 뒤늦게 깊은 고민에 빠졌다.
최근 들어 100% 지급을 결정하는 곳이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으나 상당수는 재정 부담 등을 이유로 선뜻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처지에 놓였다.

28일 충청북도 등에 따르면 최근 단양군과 제천시가 각각 5억 원과 31억 원 가량의 자체 예산을 투입해 전 주민 코로나19 상생지원금 지급을 결정했다.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하고 골목상권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특히 최근에는 경기도에 이어 충청남도까지 전 도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나서면서 충북에서도 주민 불만이 커지고 있다.

 

 

 

 

 

 

 

황진환기자

 

 

내년 지방선거 출마를 앞둔 시장·군수 입장에서는 주민들의 불만을 마냥 외면할 수 없는 처지여서 앞으로 전 국민 지원금 지급 바람도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이미 음성군은 18억 원 가량의 자체 예산을 투입해 100%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충청북도와 일부 시·군들은 재정 부담 등을 이유로 여전히 난색을 표하고 있다.
지난 6월 기준으로 도내 국민지원금 지원 제외 인원은 전체 11.6%인 18만 5천명 가량으로 이들에게 25만 원씩 지급하려면 모두 462억 원 정도의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

시군별로는 청주시가 311억 원 정도로 가장 많고 충주시 49억 원, 진천군과 음성군이 각 17억 원 가량으로 추산됐다.
나머지 시군은 적게는 3억 원에서 많게는 7억 원 정도면 지급이 가능한 것으로 집계됐다.

타 시군에 비해 재정부담이 클 수밖에 없는 청주시와 충주시 등은 더욱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 앞으로도 전 국민지원금을 지급하는 자치단체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재정 부담이 큰 자치단체의 경우 최근 100% 지원금을 지급하는 자치단체가 늘어나는 추세가 상당히 곤욕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 했다.

 

 

 

 

 

 

[서울=뉴시스] 고규창 행정안전부 차관이 지난 15일 오전 서울 성북구청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성북구청 추진단'을 방문해 신청 지급 시스템 등 제반 사항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DB) photo@newsis.com 

 

 

 

 

코로나 국민지원금' 신청 22일간 대상자 95%에 지급

 

 

누적 4104.8만명 10조2620억…국민 79.4%
이의신청 33만4000건…건보료 조정 '최다'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22일 만에 지급 대상자의 약 95%가 국민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국민지원금 이의신청 건수는 약 33만4000건이다.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이의신청 중 취하 건수를 제외하면서 직전 집계치보다 9000건 가량 줄었다. 
28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27일 하루 동안 38만명에게 국민지원금 948억8000만원이 지급됐다.

지난 6일부터 22일 간 누적 신청 인원은 4104만8000명, 누적 지급액은 10조2620억원이다.

이는 전 국민(5170만명) 대비 79.4%, 행안부가 집계한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자(잠정) 4326만명의 94.9%가 받아간 셈이다.

지급 수단별로는 전체의 73.8%인 3030만2000명이 신용·체크카드로 지급 받았다.
686만4000명(16.7%)은 지역사랑상품권, 388만2000명(9.5%)은 선불카드로 각각 받아갔다.
17개 시·도별로는 경기가 1046만6000명(2조6165억원)으로 가장 많다.

서울은 673만5000명(1조6837억원), 인천은 245만8000명(6145억원)에게 각각 지급했다.

수도권이 1965만9000명으로 전체의 47.9%를 차지한다. 

뒤이어 ▲경남 281만9000명(7047억원) ▲부산 276만6000명(6914억원) ▲경북 222만5000명(5564억원) ▲대구 198만4000명(4959억원) ▲충남 175만2000명(4380억원) ▲전남 157만3000명(3933억원) ▲전북 152만4000명(3809억원) ▲충북 134만2000명(3355억원)

 

▲강원 129만6000명(3239억원) ▲광주 119만9000명(2998억원) ▲대전 118만4000명(2960억원) ▲울산 89만3000명(2231억원) ▲제주 55만3000명(1383억원) ▲세종 28만명(701억원) 순으로 많았다.

국민지원금은 다음 달 29일까지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온·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로 국민지원금을 받으려는 국민은 카드와 연계된 은행에, 선불카드와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으려면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각각 신청하면 된다.

2002년 12월31일 이전 출생한 성인은 개일별로 국민지원금을 신청해 지급받는다.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대신 신청한다.
연말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국가와 지자체로 환수된다. 

지난 27일 오후 6시 기준 국민지원금 이의신청은 총 33만4000건 접수됐다.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온라인)로 18만7000건, 읍·면·동 주민센터(오프라인)로 14만7000건이 각각 접수됐다. 

이는 전날 34만3000건보다 9000건 적은 숫자다.

전날 하루 동안 1만1000건이 추가 접수됐지만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누적 취하 건수 2만89건을 제외시켰다는 게 행안부 측 설명이다.

이의신청 사유로는 '건강보험료 조정'(13만8813건·41.6%)이 가장 많았다.

뒤이어 ▲가구 구성 변경(11만6004건·34.7%) ▲해외체류 후 귀국(2만595건·6.2%) ▲고액자산가 기준(1만1932건·3.6%) ▲재외국민·외국인(1만413건·3.1%) ▲국적취득·해외이주(2828건·0.8%) 등의 순이었다.
정부는 합리적인 이의신청에 대해 최대한 수용한다는 입장이다.

 

 

 

 

[서울=뉴시스] 28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27일 38만명에게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 948억8000만원이 지급됐다. 이로써 지급 대상자의 94.9%인 4104만8000명이

국민지원금을 받았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618tu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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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지원금이 드러낸 '지역별 빈부'..서울 74% 받는데 전남북은 90%

 

 

한병도 의원, 행안부 '국민지원금 권역별 인구 대비 지급인원' 자료 공개
서울·세종·경기·울산 낮고 경남·경북·강원 등 89%대로 높아..

"지역별 소득격차 여실히 보여줘"

 

 

 

 

(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박주평 기자 = 정부가 소득 하위 88%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지급한 가운데 인구 대비 국민지원금 대상자 비율이 시·도 권역별로 최대 16%포인트(p)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지원금 지급 기준이 건강보험료인 만큼 지역별 소득격차가 확연히 드러난 셈이다.

29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재선·전북 익산을)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권역별 인구 대비 지급인원 비율'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 5166만9716명(8월 기준) 중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자는 4326만517명(이의신청 반영 전)으로 인구 대비 지급 인원은 83.73%로 집계됐다.

 

인구 대비 지급 인원 비율은 권역별로 격차가 상당했는데 예상대로 수도권과 광역시에서는 인구 대비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자 비율이 낮은 반면, 상대적으로 낙후된 전남·북, 경남·북, 강원 등에서는 비율이 90% 안팎 수준으로 높게 나타났다.

 

행안부에 따르면 서울은 955만811명 중 710만5864명만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으로 선정됐다. 인구 대비 대상자 비율은 74.41%로 모든 권역 중에서 가장 낮았다.

다음으로는 세종이 79.93%(36만5309명 중 29만1974명)였다.

전 도민 국민지원금을 결정한 경기도(81.88%) 다음으로는 울산이 82.38%로 낮았으며, 다음으로는 대전(84.81%)과 부산(86.16%) 순이었다.

 

제주도는 지급 인원 비율이 86.33%로 대구(86.45%)와 광주(86.96%), 인천(87.24%)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수도권·광역시와 달리 도(道) 단위에서는 지급 인원 비율이 90%에 육박한

곳도 있었다.

전남은 인구(183만8353명) 대비 지급 인원이 166만6429명으로 비율이 90.65%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는 전북이 90.45%로 높았다. 경북 또한 89.89%로 90%에 육박했다.

강원(89.40%)과 경남(89.23%)도 지급 비율이 높아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국민지원금 지급 비율이 가장 높은 전남과 가장 낮은 서울의 격차는 16.24%p에 달했다.

소득하위 88% 국민에게 지급한 국민지원금이 수도권·광역시와 지방의 소득 격차를 다시 한번 확인해줬다는 분석이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권역별로 국민지원금 지금 인원 비율이 차이가 나는 데에는 소득 격차가 크다"며 "지급 인원 비율이 지역별 소득격차를 보여준 셈"이라고 말했다.

 

한병도 의원은 "산업 인프라가 집중된 곳일수록 좋은 일자리가 생기고 소득도 높다"며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를 좁히기 위해 지역 중심의 과감한 균형발전 정책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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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전날인 지난 20일 서울 망원시장의 한 점포에 국민지원금(재난지원금) 이용

가능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연합뉴스

 

 

 

 

재난지원금 타서 쓰려다 생때같은 내 돈 줄줄 샌다

 

 

코로나19를 함께 극복하자는 명분 아래 정부가 일반 국민을 상대로 주는 돈이 참 많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재난지원금)', '상생소비지원금(카드 캐시백)' 등 이름도 참 헷갈린다.
이름만 헷갈리면 그나마 다행일 텐데 이들 지원금을 타내는 방법과 사용 조건 등이 모두 제각각이라 더 혼란스럽다.

 

자칫 지원금을 혼동하면 정부 지원금 타서 쓰려다 생때같은 내돈 쓰게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이번엔 정부의 대표적인 코로나19 관련 지원금인 △재난지원금 △비대면 외식 쿠폰 △카드 캐시백의 수령 방법과 사용 조건 등을 정리했다.

모르고 쓰다간 더 쓰고, 알고 써야 아낄 수 있는 '정부 지원금 활용법'이다.

 

①재난지원금 : 배달앱마다 달라요

전 국민의 88%를 대상으로 1인당 25만원이 지급되는 재난지원금은 이미 지난 6일부터 신청을 받기 시작했다.

많은 국민이 지금 이 시간에도 25만원의 지원금을 어디선가 쓰고 있다.

 

아직 신청하지 않은 소비자는 자주 사용하는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받고 싶다면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나 앱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재난지원금 지급 신청은 다음달 29일까지만 받는다.
재난지원금을 받았다면 재난지원금을 쓸 수 있는 사용처에 주의해야 한다.

 

25만원의 재난지원금은 백화점, 대형마트에서는 쓸 수 없다.

기본적으로는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쓸 수 있다.

대부분의 식당이나 동네 슈퍼마켓, 미용실, 약국, 학원, 전통시장 등에서는 쓸 수 있다는 의미다.

 

다만 같은 식당이라도 소비자 자신의 주소지가 속한 곳에서만 쓸 수 있다.

서울에 주소지를 둔 사람은 경기도나 부산에서 재난지원금을 쓸 수 없다는 것이다.

 

카페 등 프랜차이즈 가맹점에서도 사용 가능하다.

그런데 스타벅스에서는 못 쓴다.

스타벅스는 프랜차이즈 가맹점 형태로 운영되지 않고 직영점 방식으로 운영되기 때문이다.

 

재난지원금이 충전된 카드로 스타벅스에서 커피를 사면 의도했던 재난지원금이 차감되지 않고 통장에 있는 내 돈이 빠져나가게 되니 주의해야 한다.

앞서 말한 백화점이나 이마트 등 대형마트에서도 마찬가지다.

 

 

 

 

 

 

 

 

 

 

 

재난지원금 사용처 중 가장 세심히 살펴야 할 부분이 배달앱이다.

우선 배달의 민족, 요기요 등 민간 배달앱에서는 재난지원금을 쓸 수 없다.

그런데 배달의명수 등 공공 배달앱에서는 재난지원금을 쓸 수 있다.

 

똑같은 식당에서 똑같은 음식을 주문해도 배달의민족 앱으로 주문해 결제하면 내 돈이 나가고, 지자체가 만든 배달앱을 쓰면 재난지원금이 차감된다는 것이다.

다만 민간 배달앱을 통해 주문하더라도 배달원이 직접 가져온 카드 단말기로 결제한다면 재난지원금을 쓸 수 있다.

 

②비대면 외식쿠폰 : 사전 응모는 필수

 

비대면 외식쿠폰 사업은 배달앱으로 2만원 이상의 음식을 네 번 주문하면 정부가 1만원을 환급해주는 정책이다.

1만원의 환급금은 네 번째 배달 주문을 할 때 사용한 카드나 은행 계좌로 지급된다.

주의할 점은 1만원의 환급을 받기 위해선 2만원 이상의 음식을 주문하기 전에 반드시 사업에 참여하겠다는 '응모'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응모는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에서 할 수 있다.

 

만약 사전에 응모하지 않았다면 2만원 이상 배달음식을 억지로 시켜먹었더라도 정부가 1만원 환급해주지 않는다.
4회의 주문실적은 하루에 2회까지만 인정된다.

2만원 이상 음식을 하루에 네 번 시켜먹더라도 1만원의 환급을 받지 못한다는 의미다.

 

하루에 두 번씩 이틀간 주문하면 1만원 환급받을 수 있다.

재난지원금과 달리 비대면 외식쿠폰 사업은 민간 배달앱에서의 사용도 인정된다.

 

환급 혜택이 적용되는 배달앱은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PAYCO △딜리어스 △카카오톡주문하기 등 민간 6곳과 △배달특급 △띵동 △배달의명수 △일단시켜 △어디go △배달올거제 △배달모아 △불러봄내 △배슐랭 △배슐랭 세종 △대구로 등 공공 11곳, △위메프오 △먹깨비 등 민간·공공 혼합형 2곳이다.

 

이들 19곳이 아닌 배달앱에서의 주문은 결제액이 2만원이 넘더라도 1만원 환급을 받을 수 없다.
비대면 외식쿠폰 사업은 이미 지난 5월 24일부터 7월 4일까지 1차로 진행된 적이 있다.

당시 코로나19 방역 상황을 고려해 사업이 중단됐는데, 이달 15일 사업이 재개됐다.

 

1차 시기에 2만원 이상 주문한 실적은 이번에 재개된 사업에서도 그대로 인정된다.

예를 들어 지난 6월에 배달앱으로 2만원 이상 음식을 두 번 주문했다면 앞으론 두 번만 더 2만원 이상 주문해도 1만원을 환급받는다.

배달원이 가져온 카드 단말기를 통한 대면 결제는 1만원 환급을 위한 배달앱 사용실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도 주의해야 한다.

배달앱에서의 비대면 결제만 사용 실적으로 인정된다.

 

재난지원금은 배달원을 통해 대면 결제를 해야만 통장에 있는 내 돈을 아낄 수 있었는데, 비대면 외식쿠폰 사업에서는 정반대인 셈이다.

 

③카드 캐시백 : 소비는 10월부터

 

카드 캐시백 제도는 다음달 이후 월간 카드 사용액이 지난 2분기 월평균 카드 사용액보다 3% 넘게 증가하면 초과분의 10%를 카드 캐시백으로 돌려주는 제도다.
예를 들어 지난 4~6월 월평균 100만원을 카드로 쓴 사람이 10월에 카드로 153만원을 소비하면 103만원을 넘는 50만원의 10%인 5만원을 11월에 돌려받는다.

카드 캐시백 제도로 1인당 환급받을 수 있는 액수는 한 달에 최대 10만원, 총 20만원이다.

따라서 카드 캐시백을 최대한 많이 받기 위해선 이달엔 최대한 절약하고 다음달 필요한 소비를 몰아서 하는 게 좋다.

다만 백화점과 대형마트, 명품 전문매장에서의 카드 사용액은 캐시백 지급을 위한 사용실적 계산 시 포함되지 않는다.

다음달 카드 사용액을 늘리기 위해 이마트에서 아무리 많이 카드를 써봤자 캐시백과는 무관하다는 것이다.

 

정부는 당초 배달앱에서의 소비도 카드 캐시백 지급을 위한 사용실적 계산 대상에서 제외하려 했지만, 최근 방침을 바꿨다.

배달앱에 입점한 자영업자를 도우려면 배달앱에서의 카드 사용을 배제해선 안 된다는 지적에 따른 결정이다.

 

정부는 카드 캐시백 제도의 구체적 내용과 신청절차 등을 조만간 결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1인당 25만원의 재난지원금 사용액도 카드 캐시백을 받기 위한 카드 사용액에 포함되는지 여부도 이때 결정될 전망이다.

 

 

 

 

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

 

 

 

 

 

 

 

 

제천의 한 골프장

 

 

 

 

재난지원금으로 골프를?…줄줄 새는 지역화폐 논란

 

 

골프장 다수 10% 할인 지역상품권 가맹, 발행 취지 무색 지적

 

 

 

[충주=뉴시스] 이병찬 기자 =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골목상권 보호 등을 이유로 발행하는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이 코로나19 이후 초호황을 누리고 있는 골프장의 배를 불리고 있다.
소득기준 이하 국민에게만 지급한 5차 국민재난지원금도 정부의 취지와는 달리 골프장 그린피로도 지출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추석 연휴 가족과 충북 충주의 한 골프장을 찾은 A씨는 국민지원금 25만원이 담긴 은행 계좌의 직불카드로 결재하다 그린피 20만여원이 재난지원금에서 출금된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그는 "백화점이나 골프장, 대형마트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는 보도를 접했었는데 골프장에서도 사용되는 것이 의아했다"고 말했다.

A씨의 그린피가 재난지원금에서 빠진 것은 해당 골프장이 충주사랑상품권 가맹점이기 때문이었다.

정부는 재난지원금 사용처를 지역상품권 가맹점 등으로 정하고 있다.
26일 충북 도내 시·군에 따르면  시·군 대부분이 지역화폐를 발행하고 있는데, 각 지역 골프장의 가맹 신청을 받아들인 시·군이 적지 않다.

충주 지역 5~6개 이상 대중 골프장이 가맹점이고, 청주시도 2개 이상 대중 골프장을 지역상품권 가맹점으로 승인한 상태다.
제천도 대중 골프장 2개를 가맹점으로 받아들였다가 최근 소유자가 바뀐 1개 골프장의 가맹 계약을 해지했다.

 

법인 주소가 서울이라는 이유였는데, 법인의 주소를 제천으로 옮기면 가맹 신청을 승인할 예정이다.
제천시의 한 관계자는 "골프장 가맹에 관해 적절성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지역화폐의 골프장 사용에 관한)지역민의 요구가 많았다"고 말했다.

최근 한 식자재마트의 가맹 신청 거부에 관한 질문에 그는 "주변 상권의 반발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들쭉날쭉한 지역상품권 가맹 기준도 문제지만 지자체의 과도한 가맹점 확대 의지도 각 지역 대중 골프장의 '지역화폐 나눠 먹기'를 부추겼다는 지적이 나온다.
충주 골프장 업계의 한 관계자는 "충주사랑상품권 발행 초기 시 공무원들이 찾아와 가맹을 요구했고, 제안을 받아들였을 뿐 먼저 (가맹을)신청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충주시 관계자는 "레저업종은 사행성 등 (지역화폐 가맹)제한 업종이 아니어서 다른 골프장이 신청해도 거부할 수 없을 것"이라며 "관련 법령이나 지침을 위배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2020년 충주 지역 골프장들의 가맹 이후 얼마나 많은 지역화폐가 골프장에서 쓰였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 관계자는 "각 골프장의 지역화폐 매출은 개인사업장의 영업 문제여서 공개하기 어렵다"고 했다.
지역사랑상품권법에 따라 발행하는 지역화폐는 발행 지자체 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무기명 유가증권이다.

 

정부와 지자체가 코로나19 경기 침체 해소를 위해 최대 10%까지 할인해 판매하면서 구매 경쟁이 치열하다.
액면가 50만원을 45만원에 구매해 액면가대로 사용할 수 있는 구조다.

차액 5만원은 국비와 지방비로 보조하고 있다.

충주시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충주지역 소상공인 점포 등에서 사용할 수 있어 지역경제활성화에 보탬이 된다"고 홍보하면서 시민들의 구매를 독려하고 있다.
지역화폐의 골프장 사용 적절성 논란은 충북만의 문제가 아니다.

골프장의 지역화폐 가맹을 승인한 대전시와 강원 태백시도 지역 상인들의 거센 반발을 산 바 있다.

충주의 한 소상공인단체 관계자도 "골프가 사행성은 아니더라도 서민경제와 거리가 있는 업역인 것은 분명하다"면서 "골프장이 소상공인을 돕겠다고 찍어내는 지역화폐가 쓰일 수 있는 곳인가"라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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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원 칼럼니스트 목사

 

 

 

 

 

 

오락가락 재난지원금, 국고 좀먹는다

 

 

 

말바꾼 홍남기…지자체도 지원금 풀기 혈안

 

 

 

5일간 긴 추석 연휴가 끝나고 이제 모두들 일상으로 돌아왔다.

정확히 말해 모이지 말라는 ‘비대면 추석’은 이제껏 우리 상상의 범주 안에는 생각지도 못한 일이다.

 

그런 비대면 추석이 올해로 두 번째가 됐다.

‘불효자는 옵니다’ ‘올해 말고 오래 보자’ ‘흩어지면 살고 뭉치면 죽는다’ 등 지난해 나왔던 말들이 아직도 귓가에 생생하게 남아 있는 것은 재미있어서라기보다는 그 말이 당황스러웠고 또 서글픈 기억 때문일지도 모르겠다.

 

마음 한편으로는 아무리 정부에서 모이지 말란다고 해서 그 핑계로 가족들과 모이지 않았던 것이 마음은 불편했던 게 사실이다. 코로나19가 명절풍속도 바꿔놨다.

대다수 사람들의 마음가짐이 달라지고 있는 분위기다.

 

자고로 경험이 반복되다보면 습관이 되듯 비대면 추석 명절이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느껴지는 건 필자만의 생각일까.

 

금융권에서 추석 전후로 돈의 흐름을 코로나 이전과 비교 분석한 결과 출금은 크게 줄고 반면 이체는 확 늘어난 수치를 보였다.

사람이 아니라 돈이 움직였다는 거다.

 

이런 분위기에 많은 사람들은 이러다간 가족이 해체되고 가족애(愛)마저 옅어질 수도 있겠다는 한탄과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국민 다수는 정부가 왜 낮에는 4명, 저녁 6시 이후에는 2명(비접종자 기준)만 모여야 한다고 하는지, 그 차이를 두는 근거는 무엇인지 궁금해 한다.

마치 어떤 강인한 힘에 의해 희롱당하고 있는 기분이다.

모두 웃음을 잃었다.

 

문재인 정부가 사법·입법·행정 삼권을 장악하고 독주를 하더니 급기야는 국민을 억지로 웃기려한다.

마치 개그맨 같다.

그런데 그것도 속이 보이는 억지 코미디고 관객(국민)들을 짜증나게 하는 일종의 민폐로 역겹다.

 

이는 불과 하루 사이에 ‘나라 곳간이 텅 비어 간다’고 했다가 그 뉴스가 국민에게 전달되기도 전에 돌연 ‘선진국에 비해 재정이 아주 양호하다’는 황당한, 국민들을 헛갈리게 한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국회 답변을 들으면서다.

 

그는 부동산 정책이든, 재정이든, 문재인 정부의 핵심 경제가 논란의 중심에 설 때면 매번 단호한 어조와 결기어린 굳은 표정으로 설명하는 것이 ‘트레이드 마크’가 됐다.

 

단적인 예에 불과하지만 재정운용과 관련한 홍 부총리의 오락가락 행보는 재정 안정성은 물론 구체적 성과와 효율에서 심각한 차질과 마찰을 빚어내고 있다.

핵심은 재정에 대한 국민적 신뢰의 상실이다. 돈 보다도 뼈아픈 대목이다.

 

당장 코로나19 재난지원금 현장에서 부작용이 분출되고 있다.

재정지출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분석이 부족한 상태에서 정치적 이해득실과 맞물려 재난지원금이 결정되면서 현장은 아수라장이 됐다.

 

6월 건강보험료 기준 전 국민 88% 재난지원금 지급이 결정되자 제외된 12%의 불만과 이의제기가 폭발적이다.

당장 코로나 이후 현실반영에 대한 문제제기부터 ‘왜 88%냐?’는 질문에 정부와 여당이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고 우물쭈물 하면서 좌표가 찍히고 불공정에 대한 민심이 폭발한 것이다.

 

그러자 성난 민심을 잠재우려고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의장은 곧바로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수용해야 한다는 것이 당의 입장”이라며 “경계선에 있는 분들이 억울하지 않게 지원금을 받도록 조치하는 것이 신속 지원의 최대 과제”라고 밝혔다.

 

박 의장은 한 걸음 더 나가 “88%보다는 조금 더 상향해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아 90% 정도 하면 좋겠다”고 했다.

여기에다 “(이번 재난지원금)추계할 때도 딱 88%에 맞춰놓은 게 아니라 약간 여지가 있기 때문에 1~2%p 정도는 차질 없이 지급할 수 있게 정부가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고까지 설명했다.

 

이번 예산편성이 어떻게 국회를 통과했는지 가늠케 하는 대목이다.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해 억울하다는 목소리가 들렸다.

대한민국 12%에 들었다는 사실에 씁쓸하지만 “그동안 잘 살아왔구나”란 생각이 스쳤다며 자위를 하는 사람도 더러 있다.

 

네티즌들 사이에선 건강보험료 기준을 초과해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한 이들을 ‘6두품’이라 부른다.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층도 일상에 불안함을 느낀다.

 

결국 여론에 굴복한 정부가 재난지원금 지급 가이드라인을 90% 확대로 급선회 했다.

세금 3000억원 가량이 더 들어가는 일에 대해 홍 부총리는 “판단이 모호하면 가능한 지원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로 불만제기 국민에게 강한 암시와 방향을 확정해 줬다.

 

이렇게 원칙이 바뀌고 갈리다 보니 국민 불만과 항의가 이어지고 무엇보다 항의한다고 이미 정한 기준을 쉽게 뒤집는다면 이미 정상적인 집행 자체가 곤란해질 수밖에 없다.

 

지금과 같은 상황이 가져올 정부의 결론은 한 가지, 세금 풀어 더 주고 불만을 잠재우면서 세금을 더 많이 거두는 것이다.

물론 재난지원금의 속성과 현실을 감안할 때 긴급하고 신속한 집행이 불가피한 특성은 있다.

 

그러나 문제는 확정된 정책을 집행하면서 이렇게 여론에 흔들려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한다면 신뢰는 고사하고 부작용이 엄청 노정된다는 사실이다.

당초 80%에서 88%로 다시 90%로 바뀐 데다 여권 대선예비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일찌기 ‘전 도민 지급’을 결정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88%에 불만이 많으니 90%까지 지급하면 되나. 그러면 나머지 10%는 가만히 있겠냐?”

“우기면 주는 건가요? 이의신청하면 주고, 안 하면 안 주는 식?

국정 운영이 이렇게 주먹구구식이어서 됩니까?”

“이 불필요한 행정비용과 갈등은 어쩔 건지?” “이건 공정이 아니다.

 

받고 못 받고가 아니라, 똑같아야 한다” 등 이번 재난지원금 파장에 의견을 올린 사람들의 불만의 글이다.

이제 국민도 나랏돈에 대한 감각이 무뎌졌다. 한동안 국가에서 지급하는 복지 지원에 대해 이제 우리도 살만해졌다는 안도감과 함께 “이거 나까지 받아도 되나?”라고 생각했던 국민들조차 ‘국고지원금은 악착같이 받아야 한다’는 인식으로 급선회 했다.

 

‘내가 조금 희생하고 양보해서라도 소중한 국가공동체를 알토란 같이 탄탄하게 해야 한다’ 는 신념을 가졌던 살림살이가 웬만한 국민조차 악착같이 나랏돈 수령 대열에 합류하고 있는 추세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런 흐름은 현실로 자리잡혀 가고 있다.

 

재난지원금 반납은 동화 속 미담으로 사라졌다.

이유를 넘어 여당 국회의원조차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빠진 것을 섭섭해 하는 세상이다.

재정은 요술방망이가 아니다.

나라 곳간이 어제는 텅 비고 오늘은 아주 양호한 것일 수는 결코 없다.

 

악착같이 밀고 나가지만 주요 선진국에 비해 취약한 경제구조를 갖고 있는 우리나라는 단 한시도 마음 놓을 수 없는 살얼음판을 걷는 형국이다.

 

세금은 결코 화수분이 아니다.

그럴 수도 없다.

만약 국가재정의 ‘신뢰’에서부터 문제가 생긴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이다.

지금 우리는 그런 일에 이미 발을 담그고 있으면서도 무감각해져 가고 있다.

 

왜 이렇게 됐나.

코로나19가 발생한 지난해 초부터 올해 6월까지 위기 극복을 명목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주민들에게 지급한 보편적 재난지원금 규모가 5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최근 지급이 개시된 정부의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소요 예산 11조원의 절반에 육박하는 규모다.

특히 재정 상황이 좋지 못한 지자체들도 너도나도 보편 지원에 뛰어들면서 사상 처음으로 전국 평균 재정자립도 50%가 붕괴되는 등 지방 재정에 경고등이 켜지고 있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2020~2021년 광역·기초 지자체 재난지원금 지급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지자체들이 지급한 자체 보편지원금은 총 5조4486억원에 달한다.

 

행안부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에 따르면 2010년 이후 줄곧 50%대를 유지하던 전국 재정자립도는 올해 48.66%로 주저앉았다.

 

문제는 재정자립도가 현저히 떨어지는 지자체들도 보편재난 지원에 열을 올렸다는 것이다.

지난 2년간 시민 1인당 80만원을 지급해 가장 큰 규모의 보편지원금을 지출한 경기 포천시의 경우 올해 재정자립도는 24.19%에 불과했다.

 

7월 국가채무는 914조2000억원에 이르고 있다.

국가채무가 처음으로 900조원을 훌쩍 넘은 것이다.

국민이 피땀 흘려 열심히 세금을 내고는 있지만 나라살림은 빚만 늘고 있다는 뜻이다.

 

재난 상황만을 탓할 수는 없는 일이다.

살피고 따질 일이며 두 눈 부릅뜨고 국민이 지켜보아야 할 일이기도 하다.

그러나 정작 이 일을 맡은 사람들은 휩쓸려 오락가락 하고 있다.

 

이런 식의 고무줄 국정이라면 앞으로 과연 세금징수가 가능할까.

속도위반 범칙금을 국민에게 물릴 수 있을까.

재난지원금을 받는다는 즐거움보다 암울한 미래가 더 걱정된다.

 

 

 

 

 

 

김태기 일자리연대 집행위원장 전 단국대 교수

 

 

 

 

포퓰리즘이 일으킨 재난지원금 혼란

 

 

 

국민 세금으로 정부·여당 생색내기 급급
형평성 불만 줄이고 경제·방역 조화 시급

 

 

 

코로나19에 따른 재난지원금의 혼란이 갈수록 태산이다.

국민은 재난지원금을 받아도 편안하지 않고, 정부는 재난지원금을 주고도 욕먹는 처지가 됐다.

5차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한 사람들의 이의신청이 접수를 시작한 지 1주일 만에 무려 11만 건을 넘었다. 재난지원금을 받은 사람도 찜찜하다.

88%의 국민에게 지급한다는데 88이라는 숫자가 어떻게 나왔는지는 알 수 없다.

이러다보니 마치 12 대 88 사회가 돼 받은 사람과 받지 못한 사람 사이에 소외와 갈등이 흐른다.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들어간 이유가 명확하지 않기에 더욱 그렇다.

게다가 재난지원금의 지급 기준도 형평성을 잃어 받지 못한 사람이 억울해할 만하다.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의 건강보험료 액수를 기준으로 삼다보니 그 이후 혼인과 출산 등으로 가구원의 숫자가 변한 사람, 실직 또는 휴직한 직장 가입자, 휴업 또는 폐업한 지역 가입자가 기준에 탈락해 손해를 보기 십상이기 때문이다.

 

윈칙이 상실되면 혼란이 일어나고 혼란은 또 다른 혼란을 불러일으킨다.

재난지원금이 그렇다.

정부는 이의신청이 쏟아지자 예상하고 있었다는 듯이 이의신청을 하면 최대한 구제하겠다고 즉각 나섰다.

 

하지만 정부의 이런 태도는 이의신청을 하도록 부추기는 결과를 낳고, 정책에 대한 불신을 더 키울 수밖에 없다.
재난지원금에 대해 정부와 마찰을 빚어왔던 여당은 지급대상을 88%에서 90%로 확대해 혼란을 해소하겠다고 한다.

 

지급 대상을 2%포인트 늘린다고 지급기준을 둘러싸고 이미 제기됐던 불만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

이 또한 불만을 제기하면 지급 대상이 고무줄처럼 늘어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어서 정치에 대한 불신을 키운다.

 

결국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주장대로 100%로 확대돼 사실상 전 국민 재난지원금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크다. 재난지원금의 지급 대상을 확대하는 만큼 추가적인 재원 마련이 필요하고 재정의 악화를 피할 수 없다.

재난지원금 혼란의 본질은 코로나 포퓰리즘에 있다.

국민이 내는 세금을 가지고 재난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정부와 여당은 생색을 내고, 결과적으로 재난지원금이 표를 얻기 위한 선거자금으로 이용된다. 포퓰리즘이 작동하면 재난지원금 제도는 설계부터 잘못될 수밖에 없다.

 

재난을 당한 사람을 지원하자는 취지의 재난지원금제도가 코로나19로 소득이 오히려 늘어난 사람에게도 지급되고, 재난 피해와 관계 없이 지원돼, 결국 피해가 큰 사람이 혜택을 적게 보는 모순을 안게 된다.

 

취지의 앞뒤가 맞지 않는 제도이다 보니 정부와 여당은 재난지원금이 소비를 일으켜 경기를 부양한다고 주장하나 과장 선전이다.

그간의 재난지원금은 소비를 촉진하는 효과가 순간에 반짝거리다 끝났을 뿐이다.

게다가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확대하면서 기본소득이라고 포장하고 경제정책이라고 우긴다.

기본 용돈이라면 모를까 최저생활도 할 수 없을 정도의 적은 돈을 소득이라고 말하는 것은 궤변일 뿐 국민에게 세금부담만 지우고 미래세대에게 빚만 남길 뿐이다.

소비를 촉진하고 경기를 살리는 길은 재난지원금이 아니라 경제활동 정상화에 있다.

정부와 여당이 해야 할 일은 재난지원금보다 백신 확보가 우선이다.

 

또 코로나 계엄령 내린 것처럼 사회적 거리두기와 영업시간 단속에 매달릴 게 아니라, 경제활동과 방역의 조화에 힘써야 한다.

영업 규제가 길어지자 잇따르는 자영업주의 극단적 선택은 재난지원금보다 규제의 합리화가 더 중요함을 시사한다.

재난지원금 혼란을 막으려면 지원금의 액수보다 형평성이 더 중요하다.

정부가 주는 지원금으로 재난의 피해를 회복할 수 없는 마당에 지원금을 받을 만한 사람이 받아야 형평성 불만이라도 줄일 수 있다.

통계청의 조사를 보면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계층은 대략 하위 40%다.

 

재난지원금은 그 이하의 사람에 대해 소득이 적을수록 지원금을 많이 주도록 하는 편이 공정하다.

그 이상의 사람 중에서 피해가 큰 경우 정부가 지역 사정을 잘 아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해 특별 지원금을 줌으로써 구제하는 것이 낫다.

 

 

김태기 일자리연대 집행위원장 전 단국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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