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아들 50억, 박영수 딸 아파트 '줄줄이'…헐~~이래도 '특검'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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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대법원, 감사원, 헌법재판소, 법제처 종합감사

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2020.10.26/뉴스1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퇴장하는 곽상도 무소속

(전 국민의힘)의원./국회사진기자단

 

 

 

 

 

장제원·곽상도 아들이 쏘아올린 '아빠 찬스' 논란…野 '휘청

 

 

 

국민의힘이 '아들 리스크'에 흔들리고 있다.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경찰 폭행까지 저지른 장제원 의원의 아들, 그리고 성남 대장동 개발 시행사인 '화천대유'로부터 '퇴직금 50억원'을 받은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일으킨 리스크다.국회의원의 아들이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 연좌제를 묻는 분위기와는 거리가 있다.

 

'조국 사태' 이후 정치권의 최대 화두로 떠오른 '공정'의 가치를 건드리고 있는 게 문제다. 그 핵심에는 '아빠 찬스' 논란이 있다.

집행유예 기간에 무면허 음주운전+경찰 폭행이 불구속?

장제원 의원의 아들이자 유명 래퍼인 노엘(21·장용준)은 지난 19일 무면허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뒤 음주 측정을 하려는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체포됐다.

노엘은 2019년에도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냈고,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던 바 있다.

 

이번 사고는 집행유예 기간에 난 것이었다.그런데 노엘은 '불구속 수사'를 받았다. 여론이 들끓기 시작한 포인트다. "일반적인 범죄자면 과연 불구속 수사를 받을 수 있었겠느냐"는 비판이 나오기 시작했다. 노엘에 대한 불구속 수사는 3선 국회의원이자, 유력 대선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 캠프의 종합상황실장을 맡고 있는 장제원 의원 덕 아니냐는 것이다.장 의원과 노엘은 고개를 숙였다.

 

장 의원은 "아버지로서 참담한 심정이다. 사법당국이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해주길 바란다. 국회의원으로서 이번 아들과 관련된 사건에 어떠한 영향력도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캠프 종합상황실장 직에 대한 사의도 표명했으나, 윤 전 총장이 반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엘은 "죗값을 달게 받겠다"고 사과했다.

 

하지만 민심은 싸늘하다.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은 "장씨가 구속되지 않은 것은 불공정한 부모 찬스다.

장 의원은 사퇴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장제원 국회의원 직 박탈을 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해당 청원에 대한 동의는 게시 수일 만에 10만명을 넘어 청와대 답변 기준인 20만명을 향해 올라가는 중이다.

'화천대유' 대리님의 퇴직금은 50억원? 문제가 없다?

곽상도 의원의 아들 곽병채씨는 2015년부터 지난 3월까지 대장동 개발 시행사 '화천대유'에서 일했다. 그리고 최근 퇴직금으로 50억원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대장동 특혜 의혹'의 중심인물이자 법조 기자 출신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모씨와 검사 출신인 곽 의원 간 연결고리가 의심받고 있는 상황이다. 곽 의원은 결국 국민의힘에서 탈당했다.

 

해명이 논란에 기름을 부었다. '화천대유'는 '50억원 퇴직금'에 대해 이명과 어지럼증 등에 대한 위로금 성격이 컸다고 했다. 곽 의원은 자신에게 잘못이 없다고 강조하며 "6~7년 아들이 회사에서 일하고 나름대로 기여한 것은 맞는데 일확천금한 것처럼 박하게 평가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병채씨 역시 페이스북을 통해 "수익이 날 수 있도록 나도 회사 직원으로서 맡은 일에 최선을 다했다"며 자신의 퇴직금을 정당화했다. 논란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었다.

'퇴직금 50억원'은 상식을 벗어난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열심히 일한다고, 어지럼증이 있다고 해서 받을 수 있는 돈이 아니라는 것.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대리'였던 병채씨의 퇴직금이 국내 30대 그룹 전문경영인들과 비교해봐도 4위에 해당한다고 비꼰 게시물이 인기를 끌고 있다.

"곽상도 아들로 못 태어난 게 죄"라는 허탈한 자아비판이 젊은 층 사이에서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이런 상황을 야기한 곽 의원과 병채씨에 대한 비판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나온다.

 

전여옥 전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만 바보가 됐다.

월급 250만원에 6년 근무에 '50억원 퇴직금'이 말이 되나"고 글을 썼다.

 

친여 성향 방송인 김어준씨는 "이명과 어지럼증 때문에 산재 위로금 50억원을 받은 건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일 것이다.

산재 사망도 5억원이 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아빠 찬스'에 흔들리는 '공정' 코드

두 국회의원 아들이 일으킨 사건은 2030세대가 민감하게 생각하는 '공정'의 가치를 건드리고 있다.

집행유예 기간에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고 경찰까지 폭행했지만 구속이 되지 않은 것, 일개 대리가 퇴직금으로 50억원을 받은 것 모두 '아빠 찬스'가 아니냐는 것이다.

 

'공정'은 보수 야권이 재기할 수 있었던 코드였다. '조국 사태' 이후 더불어민주당의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행태를 공격하면서, 동시에 '공정'을 대표할 수 있는 인물들을 중심으로 뭉쳐온 국민의힘이다.

지난 4월 재보궐 선거 당시 2030세대의 '몰표'를 받으며 압도적 대승을 거둘 수 있던 원동력이었다.

 

현재도 30대 이준석 대표, '조국 사태' 이후 문재인 정부와 갈등을 벌이다 야권으로 온 윤석열 전 검찰총장, 흙수저 신화 홍준표 의원 등을 앞세우고 있다.

그런데 '아빠 찬스' 논란을 계기로 국민의힘의 '공정 코드'가 휘청이기 시작한 것이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야권 지지자들은 왜 노엘과 곽상도 아들에게는 '공정'을 외치지 않느냐"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친여 성향을 보여온 류근 시인은 페이스북에 곽 의원 아들 건을 두고 "공정과 정의를 외치며 조국 전 장관을 성토하던 젊은이들의 박탈감과 배신감을 이해하고 옹호하던 언론과 야당의 공감능력 아직도 안녕하신지 묻고 싶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특혜를 받은 의혹이 제기된 화천대유자산관리

(화천대유)의 최대 주주 김만배 씨가 27일 오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받기 위해

서울 용산경찰서로 들어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곽상도 아들 50억, 박영수 딸 아파트 '줄줄이'…헐~~이래도 '특검' 반대?

 

 

 

 

이재명, 국민의힘 향해 "후안무치한 도적떼" 비난…적반하장(賊反荷杖) 진면목!
권순일 대법관-이재명- 화천대유 '수상한' 관계 Vs. SK 최기원, 배우 박중훈 등장?
8천540억원 돈벼락 관련자 모두 이재명 후보에게 '미소'… 대장동 게이트 본질?

 

 

 

 

석민 디지털논설실장/ 경영학 박사, 사회복지사

 

 

 

 

▶7년 근무 대리의 퇴직금 50억원을 규탄하는 이재명과 민주당…

국민의힘 게이트로 변질될까?

 

 

집권 민주당의 유력한 대선 후보 이재명 경기지사의 '성남시장 시절 벌어진 대장동 개발 게이트'가 제1야당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 아들의 '퇴직금 50억원' 논란으로 분기점을 맞고 있다.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 아들이 대리 직급으로 7년 남짓 근무한 화천대유로부터 받았다는 퇴직금 50억원은 아무리 곽상도 의원 측과 화천대유 측에서 '해명'을 하더라도 비상식적이어서 설득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곽상도 의원 아들이 산업재해(산재)를 당해 그에 따른 위로금 44억원이 50억원에 포함되어 있다는 해명 역시 억지스럽기는 마찬가지이다.

더군다나 그 산재라는 것이 '이석증'이라는 언론보도를 보니, 더 더욱 의심의 눈길이 간다.

 

필자 역시 이석증으로 치료를 받아 본 적이 있고, 과로와 스트레스를 받으면 지금도 그 전조 증상을 스스로 느낀다. 나름 관리에 신경쓰면 사회생활에 큰 불편을 주는 것도 아니다. 솔직히 이것을 '산재'라고 할 수 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다.

적지 않은 노동자들이 매일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거나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가야 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곳이 우리 서민들의 삶의 현장이다. 산업현장에서 목숨을 잃은 노동자에게조차 44억원의 거금이 지급되었다는 소리를 전혀 들어본 적이 없다.

 

만일 곽상도 씨 아들이 화천대유 관련자들과 동문인 특정대학 출신으로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내고 현직 국회의원인 '아버지 곽상도'를 두지 않았다면, 무려 50억원에 달하는 퇴직금과 위로금을 받을 수 있었을까 하는 의구심은 이 때문에 합리적이다.

대장동 게이트의 주역 중 하나인 화천대유와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 간의 '모종의 커넥션'을 밝혀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 역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성남 대장동 게이트로 코너에 몰렸던 이재명 경기지사가 사태를 반전시키려는 듯, 곽상도 의원(국민의힘 탈당)과 국민의힘을 향해 파상적 공세를 펼치고 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27일 제주에서 "추석 전에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가 곽상도 의원 아들이 (화천대유로부터 퇴직금) 50억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도 그것을 싹 빼고 거짓말을 하며 저를 공격했다. 김 원내대표가 점잖은 분인 줄 알았는데 후안무치한 도적떼의 수괴 같다"고 비난했다.

또 "정치권력과 토건세력이 야합해 개발 불로소득을 다 훔쳐 먹어 놓고 이를 막으려고 열심히 노력한 사람한테 왜 그것밖에 못 막았느냐고 하는 게 말이 되느냐. 국민의힘이 하는 행동이 딱 도적떼"라고 했다.

 

내년 3월 대통령 선거에서 정권 재창출과 집권을 노리는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 캠프 측에서는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 아들 퇴직금 50억원'을 지렛대로 삼아 '대장동 케이트'를 '국민의힘 게이트'로 몰고 가려는 전략을 펼치는 것으로 보인다.

 

 

 

 

 

 

 

 

27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왼쪽 두 번째)이

국민의힘에서 탈당한 곽상도 의원을 공직선거법위반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고발하는 내용의 고발장을 든 채 청사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후보 측과 민주당의 반응은 '서민의 땅을 값싸게 사들여 매일 매일 황금알을 낳는 거대한 황금거위를 만든 진짜 도둑놈'을 제쳐둔 채 거위의 황금 깃털 한 개 얻어 걸린 사람을 나무라는 격이다.

특히 '거짓말' 도적떼' 같은 말은 이재명 경기지사나 캠프 측에서 할 말은 아니다.

이재명 지사는 지금도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5천503억원의 개발 이익을 성남시 세수로 환수한 단군 이래 최대 규모 공익 환수 사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재명 지사 측이 주장하는 공익 환수 대부분이 택지 조성 과정의 필수적 인프라 사업인 공원 및 주차장, 터널 조성 같은 기반사업으로 이익 환수가 아니라 사업비용이라는 것이 대다수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제 남은 것은 성남시가 대장동 개발사업으로 거둔 이익 배당금 1천830억원이다.

여기에도 이재명식 '속임수' '꼼수'가 숨어있었던 것이 밝혀졌다.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실이 입수한 '판교대장지구 임대아파트용지 처리 방안'에 따르면, 성남시의 이익 배당금 1천830억원은 무주택 저소득층의 위한 '국민임대' 아파트 부지를 매각해 마련한 것으로 드러났다.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은 "저소득층 주거 안정을 위해 쓰여야 할 부지가 투기 땅으로 변질됐다.

국민임대 부지 용도 변경만 봐도 민간업자에게 더 많은 특혜가 돌아가도록 설계한 것이 대장동 사업의 실체"라면서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경기지사를 겨냥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주장하고 자랑하던 '공공 환수'는 사실상 대부분 이익 환수가 아니고, 이익 배당금 1천830억원조차 저소득서민의 주거안정용으로 사용되어야 할 부지를 용도변경해 저소득 주민의 잠재적 이익을 빼앗아 생색을 낸 셈이 된다.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 아들 퇴직금 50억원'으로 인해 대장동 게이트가 국민의힘 게이트로 쉽사리 바뀔 수 없는 이유이다.

 

▶야당 의원 아들이 50억이면, 박영수 권순일 등에게는?…

드러나는 이재명의 거짓말과 새로 떠오르는 인물들!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국민들은 대장동 게이트와 관련해 "야당 국회의원 아들에게 50억원의 퇴직금과 위로금을 주었다면 다른 사람들에게는?"이라는 의문을 갖는다.

대장동 게이트와 엮인 것으로 지금까지 드러난 인물들만하더라도, 박근혜 대통령 등을 구속시킨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 권순일 전 대법관, 김수남 전 검찰총장, 이경재 변호사, 강찬우 전 수원지검장 등 너무나 화려한(?) 탓이다.

 

아마 제대로 된 수사가 진행된다면 여·야 정치권을 포함해 법조·사회·문화 전 분야에 걸쳐 어마어마 한 인물들이 수면 위로 드러날 전망이다.

이미 그 전조 현상이 보이고 있다.

 

재벌그룹 중에서 유독 문재인 정권과 친밀한 관계를 보이고 있는 SK그룹 최태원 회장의 동생 최기원 행복나눔재단 이사장이 킨앤파트너스를 통해 화천대유에게 수백억원의 자금을 빌려준 것이 드러났다. 아마 이 자금이 없었다면 화천대유는 천배가 넘는 수익을 얻는 대박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힘들었을 것이다.

 

배우 박중훈 씨도 나온다.

대장동 개발사업을 주도한 화천대유에 초기 자금을 대출해준 부동산 회사 엠에스비티에 배우 박중훈 씨가 74억원을 빌려준 것으로 확인됐다.

 

SK 최기원 이사장과 배우 박중훈 씨가 무슨 불법을 저질렀다는 주장이나 설명은 결코 아니다.

이들 유명인이 대장동 게이트의 주역 중 하나인 화천대유의 성공적 사업 수행에 '기여'하고 '이익'을 챙겼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는 것이다.

 

모든 구체적인 사실 관계와 불법, 부당한 거래가 있었는지는 '제대로 된 수사'를 통해서만 밝혀질 수 있다.

우선적으로 관심을 끄는 것은 박영수 전 특검과 권순일 전 대법관이다.

 

박영수 전 특검과 화천대유의 관계는 너무나 '각별'해 보인다. 박영수 전 특검은 2015년부터 2016년 11월 '박근혜 대통령 국정농단 특별검사' 임명 직전까지 화천대유의 고문 변호사로 일해왔다. 연간 2억원 정도의 보수를 받아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런데 박영수 전 특검의 딸이 2015년 6월 입사해 최근까지 근무해왔고 현재 퇴직 절차를 밟고 있다. 부녀가 마치 '승계' 하듯이 화천대유와 인연을 맺어왔다. 박영수 특검의 딸에게는 화천대유에서 얼마의 퇴직금을 지급할 지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다.

박영수 전 특검의 딸은 또 최근 화천대유로부터 회사 보유분 대장동 아파트(84㎡)를 분양 받았다. 박 전 특검은 입장문을 내고 "특혜는 없었으며, (아파트 구입) 대금은 이미 보유하던 주택을 처분한 자금으로 납입했다"고 했다.

 

박영수 전 특검의 주장과는 달리 '특혜는 있었다'는 것이 대다수 상식적인 국민들의 생각이다.

현행 주택법에 따르면 미분양이나 분양이 취소된 물건(아파트)에 대해서는 예비 입주자에게 알린 뒤 추첨으로 공급하도록 하고 있다.

 

당첨만 되면 10억원 이상의 프리미엄이 예상되는 아파트를 추첨 없이 그냥 분양했다면 이것이 특혜가 아니면 무엇이 특혜인가.

아버지가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아니었더도 화천대유에서 현행법을 어기면서까지 이런 '혜택'을 주었을까. 철저한 수사가 필요한 대목이다.

 

 

 

 

 

 

 

 

 

이헌승 국민의힘 이재명 경기도지사 대장동 게이트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27일 경기 성남시청을 방문해 성남시 관계자들과 면담하고 있다. 연합뉴스

 

 

 

 

 

화천대유 고문 활동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권순일 전 대법관은 더욱 가관((可觀)이다. 권순일 씨는 대법관 시절 이재명 경기지사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 취지 파기 환송을 주도한 인물이다. 권순일 대법관이 아니었다면 이재명 경기지사는 지사직(職)에서 쫓겨나 국가에서 지원받은 도지사 선거비용을 토해내고 거리로 쫓겨날 뿐만 아니라, 지금처럼 '대권 행진'도 계속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런 권순일 씨가 대법관을 그만 둔 뒤, 변호사 등록도 하지 않은 채 화천대유에 법률자문을 함으로써 변호사법을 위반했다.

대법관 출신인 권순일 씨가 법을 잘 몰라서 이런 일을 했다고 하면 그야말로 웃기는 시츄에이션이 된다.

 

화천대유 측은 권순일 전 대법관에서 월 1천500만원 정도의 자문료를 지급했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이를 곧이곧대로 듣는 순진하고 어리석은 국민들은 별로 없다.

"야당 국회의원 아들에게 50억원을 주는 회사가 이재명 경기지사의 구세주인 대법관 출신 권순일 씨에게 딸랑 1천500만원?

 

아마 월 1억5천만원이겠지!"라고 생각한다고 해서 국민을 나무랄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동안 권순일 전 대법관의 언행이 오해(?)를 증폭시킨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권순일 전 대법관은 대장동 게이트와 관련해 화천대유가 문제시 되자, "그 회사와 관련된 최근 의혹에 대해선 전혀 알지 못한다"고 했다.

 

그러나 권순일 전 대법관이 현직 시절 맡았던 이재명 경기지사의 선거법 위반 혐의 중 하나가 대장동 개발과 관련된 것이었다. 특히 2심 판결문에 '화천대유'라는 단어가 3번이나 등장한다.

권순일 전 대법관은 또 2017년 9월 대장동과 결합 개발이 추진됐던 경기 성남시 신흥동 제1공단 부지 개발과 관련한 소유권 확인 소송 최종심에도 참여했다.

 

'화천대유'를 모른다는 권순일 전 대법관의 말이 거짓일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제기되는 이유이다.

새로운 사실도 하나씩 추가로 밝혀지고 있다.

 

2019년 이재명 경기지사의 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갔을 때 대법원 재판연구관(판사)들이 '상고 기각(유죄 선고) 해야 할 사건'이란 검토 보고서를 만들어 올렸다가, 권순일 전 대법관 등 일부가 무죄 의견을 보이자 '파기환송(무죄선고)' 취지의 검토 보고서를 추가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순일 전 대법관과 이재명 경기지사, 화천대유 간의 '삼각관계'는 곽상도 의원, 박영수 전 특검 등의 관계와 함께 대장동 게이트 수사에서 규명되어야 할 사안 중 하나이다.

만약에 수사를 제대로 진행할 경우 새로운 인물과 새로운 관계가 줄줄이~~~그 실체를 드러낼 것으로 전망된다.

 

사실 이 모든 논란은 대장동 게이트의 출발인 화천대유와 그 관계사(천화동인 1~7호)의 '돈벼락'과 이에 따른 '돈잔치'에서 출발한다.

이 부분에서 이재명 경기지사와 그 캠프는 결정적 거짓말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재명 경기지사 측은 화천대유 등이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수천억원의 이익을 거둔 것에 대해 "높은 리스크를 감수한 결과"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당시 한국주택금융공사(HF) 프로젝트금융보증 심사보고서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주도하는 대장도시개발 지구에 위치해 입지 여건과 가격 경쟁력이 양호하다.

 

지원 시 사업수행이 무난(준공 및 보증전액 해지)할 것으로 판단돼 신청한 대로 처리하고자 한다"고 했다.

특히 해당 사업에서 20% 가량 미분양이 발생하더라도 수익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이재명 경기지사의 말씀은 또 '새빨간 거짓말이었다'는 것을 정부기관의 문서가 명확히 보여준다.

 

화천대유의 자금흐름도 수상하다. 화천대유 소유주 김만배 씨는 화천대유에서 473억원을 빌렸고, 그 중 수십억원을 4.15총선이 열린 지난해 현금으로 인출했다.

이런 수상한 현금 흐름을 금융정보분석원(FIU)에서 포착했고, 올해 4월 경찰청에 금융자료를 넘겼다.

 

경찰은 이 첩보를 용산경찰서에 배당했지만 5개월이나 지나 대장동 게이트가 국민적 관심사로 부상한 뒤, 27일에야 김만배 씨를 소환 조사했다.

대장동 게이트에 대한 경찰의 수사 의지는 거의 '0'에 가깝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이다.

 

▶'돈벼락을 내린 자, 맞은 자' 모두가 이재명 성남시장에게 미소를 보낸다?

현재까지 진행된 '대장동 게이트'는 화천대유와 그 관계사(천화동인 1~7호)의 돈벼락과 이에 따른 돈잔치로 정리할 수 있다. 워낙 온갖 뉴스들이 다이나믹하게 쏟아져 나오는 터라 '돈벼락' 규모가 오락가락하고 헷갈리는 경우가 많다.

우선 화천대유(지분 1%)와 그 관계사 천화동인 패밀리(지분 6%)는 배당금으로 4천40억원을 챙겼다.

 

화천대유는 또 사업주체인 '성남의뜰' 컨소시엄 내 지분은 1%뿐이지만, 토지 우선 공급단계에서 민간 출자자 전체 지분을 기준으로 대규모 땅(5개 필지)을 싸게 산 뒤 본사업 단계에서는 단독으로 사업을 추진해 시행 수익을 독식했다.

여기에서 매출 1조8천억원을 올렸고, 공사비 등 원가를 제외한 분양이익은 4천500억원을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결론적으로 7명 남짓한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패밀리가 '챙긴' 돈은 모두 8천540억원이 넘는 어마어마 한 규모이다.

 

반면 '돈잔치'는 아직 미궁 속에 빠져 있다. 밝혀지고 드러난 것은 겨우 '곽상도 국민의힘 아들 퇴직금 50억원'과 화천대유 소유주 김만배 씨가 현금으로 인출한 수십억원 정도다. '돈의 흐름'이 대장동 게이트 수사의 핵심이다.

'돈의 흐름'은 돈벼락을 맞은 김만배 화천대유 소유주를 비롯한 천화동인 패밀리와 이들에게 '돈벼락을 때린 날강도 같은 도적떼 및 그 수괴' 사이에서 펼쳐질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 쉽게 짐작할 수 있다.

 

돈벼락을 맞은 화천대유와 천화동인을 살펴본 마큼, 이제는 '돈벼락을 내린 자(者)들'에게 각별히 주목해야만 대장동 게이트의 실체에 접근할 수 있다.

물론 '돈벼락을 내린 자(者)들'과 '돈벼락을 맞은 자(者)들'은 한 패거리이다.

 

 

 

 

 

 

 

 

사진은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8일 인천지역 공약을 발표

하는 모습. 연합뉴스

 

 

 

 

 

화천대유 관계사인 천화동인 1호(소유주 김만배) 대표 이한성 씨는 이재명 경기지사의 측근인 이화영 전 열린우리당(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보좌관 출신이며, 화천대유의 사내이사이기도 하다. 이화영 전 민주당 의원은 현재 경기도 출자기관인 킨텍스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화천대유와 천화동인에게 '돈벼락'을 내리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실무 책임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사장직무대행)이 담당한 것으로 분석된다.

 

유동규 씨는 2009년부터 이재명 경기지사와 인연을 맺어 왔고,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장에 당선된 이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지냈다. 이재명 지사가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뒤에는 경기관광공사 사장을 지냈다.

 

유동규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행태는 의문투성이면서도 '대장동 게이트'의 본질을 유추해 볼 수 있는 단서가 되고 있다. 일단 도시개발 업무 담당인 개발본부장을 놔두고, 기획본부장인 유동규 씨가 대장동 개발에 앞장선 것부터가 수상하다.

또 유동규 본인은 "대장동 사업과 관련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내부 보고를 받은 적이 없다. 문서도 없이 보고를 받을 수 있으냐"고 좌파 매체에서 말했다. 하지만 성남도시개발공사 관계자 2명은 언론을 통해 "당시 유동규 본부장이 비정상적인 수익 배분을 지적한 실무진과 갈등을 겪었다.

 

대장동 개발사업 당시에도 문제가 될 줄 알았는데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 배신감을 느낀다"고 유동규 본부장의 해명을 반박하고 있다.

유동규 본부장의 해명이 '거짓'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도시개발 전문가인 성남도시개발공사 실무직원들이 대장동 개발사업의 문제점을 몰랐을 리가 없기 때문이다.

 

2015년 성남 대장동 개발 사업방식이 민관합동으로 결정된 직후 부임한 황호양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은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과 면담에서 "2015년 7월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으로 가서 보니 대장동 개발은 검찰 수사를 받을 것 같아 직원들에게 '조심하라'고 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남도시개발공사 최고경영자(CEO)마저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장동 개발사업이 그대로 추진된 것은 '그 배후에 토지수용과 인·허가 등 모든 권한을 가진 이재명 성남시장이 있었다'는 합리적 추론이 가능하다.

 

돈벼락을 맞은 화천대유·천화동인과 이들에게 돈벼락을 내리 친 성남도시개발공사 관련자들은 모두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경기지사)을 향해 '미소'를 짓고 있는 모양새다.

때문에 대장동 게이트는 '이재명 게이트'로 진화할 수밖에 없다.

 

'황금알을 낳는 거대한 황금거위, 화천대유·천화동인'을 만든 자(者)들에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임명하고 승인·허가 한 장본인'이 바로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이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대장동 게이트와 관련한 검찰과 경찰의 수사에 적극 협조한다는 방침을 밝히면서도 '특검(특별검사)과 국정조사는 반대한다'고 했다.

 

불행하게도 경찰은 지난 6개월 동안 '대장동 게이트를 제대로 수사할 의지가 없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했다. 그럼 검찰은 어떨까. 서울중앙지검은 관련 사건을 공공수사2부에 배당했다.

또 불행하게도 이 곳은 금융·반부패 분야가 아닌 선거법 사건을 전담하는 부서이다.

대장동 게이트의 본질과 멀어도 한 참 멀다.

 

국민적 비판이 고조되자, 검찰은 28일 검사 12~13명 규모의 '화천대유 특별수사팀'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렇다고 해서 박범계와 김오수의 검찰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되돌리기에는 역부족이다.

문재인 정권의 정치검찰이 출연하는 또 하나의 '정치쇼'로 보일 뿐이다.

 

대한변협은 27일 성명을 내고 "(경찰과 검찰이) 부분적, 산발적 수사로 이 사건(대장동 게이트)의 핵심 의혹에 접근하여 국민적 의혹을 해소할 수 있다고 믿는 국민은 없다.

신속하고 결기 있게 수사할 수 있는 특별검사 외에 달리 해법이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요 관련자들이 주변과 연락을 끊고 핵심 당사자가 이미 출국하였다는 언론 보도도 있는 만큼 더 이상의 증거 인멸을 막기 위해서라도 신속한 강제수사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너무나 당연하고 합리적인 의견이고 주장이다. 민주당과 이재명 캠프는 더 이상 국민들과 '바보놀이'를 하지 않기 바란다.

'특검을 반대하는 자(者)가 범인이고 공범이다'는 것을 상식적인 국민은 누구나 안다.

 

비합리적고 비상식적인 국민이 대한민국의 다수를 차지할 것이라는 기대와 희망은 얼마나 '바보스러운 전략'인가!

 

 

 

 

 

 

 

 

 

 

 

 

국민의힘 ‘곽상도 아들 50억’ 알고도 뭉갰다

 

 

김기현 “추석 전 제보 받은 건 사실”
곽 의원에 확인하고도 조처 안해
이준석 “육참골단 기조로 대응
곽, 결단해야” 의원직 사퇴 요구

민주당 “50억 퇴직금 알고도
화천대유 누구 것이냐 외쳤나”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와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며 대화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국민의힘 지도부가 곽상도 의원의 아들 곽아무개(31)씨가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로부터 50억원의 퇴직금을 수령한 사실을 추석 연휴 전 미리 파악한 것으로 27일 드러났다.

 

국민의힘은 당시 곽 의원에게 직접 사실 확인까지 하고도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은 채 대여 공세만 강화해 의도적으로 사실을 숨긴 게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지도부가 이를 조직적으로 묵인했다고 비판했다.

이날 미국 방문을 마치고 귀국한 이준석 대표는 “젊은 세대의 분노가 클 것이다.

 

곽 의원이 (거취를) 결단해야 한다”며 곽 의원의 의원직 사퇴를 요구하고,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그에 대한 추가 조처에 나설 수 있다는 뜻도 밝혔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27일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추석 전에 곽 의원 아들이 50억원의 퇴직금을 받은 사실을 인지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곽상도 의원의 경우 그런 제보가 있던 것도 사실”이라며 “본인에게 경위를 물어보니 언론 보도와 같은 형태의 그런 답변이었다”고 말했다.

<노컷뉴스>는 이날 추석 연휴 전인 2주 전쯤 곽 의원 아들이 화천대유에서 50억원을 받은 사실을 국민의힘 쪽이 알고 있었다고 보도했는데, 이를 인정한 것이다.

그는 ‘왜 당 차원에서 바로 조치하지 않았느냐’는 물음에 “국민 정서에 부합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해서 특검에 의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답변을 피했다.

 

하지만 김 원내대표는 추석 연휴 직전인 지난 1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대장동게이트는 권력을 교묘히 악용한 사람의 도움을 받아 서민 호주머니를 털어 특정 개인에게 천문학적 이익을 실현시킨 악질 사건”이라고 규정하며 이재명 경기지사를 비판하고 “국민의힘은 태스크포스를 통해 권력형 비리 의혹을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26일 화천대유가 보도자료를 통해 곽 의원 아들에게 50억원의 퇴직금을 지급한 사실을 공개하자 뒤늦게 곽 의원 징계를 논의했지만 회의 직전 곽 의원이 자진 탈당하면서 징계는 무산됐다. 국민의힘 지도부 관계자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김 원내대표가 긴급 최고위 전 곽 의원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엄중한 상황’에 대해서 설명한 것으로만 들었다”고 전했다.

 

김 원내대표가 곽 의원 탈당을 권유하는 방식으로 ‘꼬리자르기’를 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곽상도 의원 역시 아들의 퇴직금 50억원 수령 사실을 감춘 채, “입사해서 겨우 250만원 월급 받은 제 아들은 회사 직원일 뿐”이라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아들인 곽씨는 전날 입장문에서 “(아버지가) 어떻게 된 것인지 물어보셔서 급여랑 성과급 등을 말씀드렸다”고 밝혀, 곽 의원이 월급 내역만 선별 공개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국민의힘 안에서도 ‘꼬리자르기’식 대응으로 문제를 덮기 어렵다는 지적과 함께 탈당한 곽 의원의 의원직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미국 방문을 마치고 이날 귀국한 이준석 대표는 인천공항에서 “젊은 세대의 눈높이에 맞춰가기 위해선 곽 의원이 (거취를) 결단해야 한다”며 의원직 사퇴를 요구하고, “곽 의원이 탈당했기 때문에 당 징계 절차를 하기 어렵게 됐지만, 검찰 수사 등을 통해 의원의 품위 유지에 실패했다는 생각이 들면 저희가 그 이상의 조치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또 자신의 페이스북에 “곽상도 의원 아들의 퇴직금 건은 산재에 따른 보상 등으로 해명되지 않는다. 정권교체라는 대의를 위해서 곽상도 의원의 탈당 이상의 추가적 거취표명을 요구한다”며 “육참골단을 기조로 삼겠다”고 적었다.

 

‘자신의 살을 베어 내주고 상대방의 뼈를 자른다’는 뜻의 사자성어까지 인용해 곽 의원의 의원직 사퇴를 거듭 압박하며, 그에 대한 의원직 제명 등 추가 조처도 가능하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

박성민, 강민국 의원 등 국민의힘 초선 의원 7명도 이날 성명서를 내어 “곽 의원은 이미 공직자로서, 국회의원으로서 자격을 상실했다”며 “깨끗하게 의원직을 내려놓고 수사를 받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것을 알고도 우리 당의 이재명 후보를 공격하면서 화천대유는 누구의 것이냐고 외치는 그 이중성, 그 얼굴이 참 궁금하다”며 “이준석 대표, 김기현 원내대표는 ‘화천대유는 누구 겁니까’ 외치기 전에 자체적으로 전부 조사해서 스스로 하시라”고 촉구했다.

 

 

 

 

 

장나래 기자 wing@hani.co.kr

 

 

 

 

화천대유자산관리에 근무했던 아들이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자 국민의힘을 탈당한 곽상도 의원. 사진은 지난해 11월 당시 국민의힘

대구시당위원장 시절 곽 의원이 대구·경북 중견언론인모임인 아시아포럼21 정책

토론회에 참석해 발언하는 모습. 뉴스1

 

 

 

 

곽상도 아들 산재 아냐…위로금 50억은 1964년 산재법 생기고 처음

 

 

 

국민의힘을 탈당한 곽상도 의원의 아들 곽병채(31)씨가 화천대유자산관리에서 5년 9개월 동안 일하며 산업재해 위로금 성격을 포함해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은 것과 관련해 전문가들은 곽씨를 산재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산재로 받은 위로금이라는 곽 의원과 곽씨, 화천대유의 설명 모두 잘못됐다고 비판한 것이다.

또 산재 보상금으로 50억 원은 받은 전례가 없다고 꼬집었다.

 

양선희 계명대 동산병원 직업환경의학과 교수는 29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산재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인정하는 사례로 집계한다"며 "그런 경우가 아니고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평가한 걸 산재냐 아니냐로 이야기하는 건 곤란하다.

산재와 아무 상관이 없다"고 밝혔다.

 

양 교수는 산재 전문가로 산재 피해자들을 진료하고 있다.

양 교수는 곽씨가 산재 절차도 제대로 밟지 않았기에 산재란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어떤 증상이 있다는 것만으로 산재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며 "증상이 있으면 그 증상에 대해 병원에 가서 진단받고 치료를 하고, 그 진단명으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하면 업무 관련성으로 평가해 최종 심의를 한다"고 설명했다.

 

 

양선희 "이명·어지럼증 등 증상 아닌 명확한 진단명 있어야"

 

27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동 화천대유자산관리 사무실 입구가 종이로

가려져 있다. 연합뉴스

 

 

 

 

양 교수는 이명이나 어지럼증으로 산재 위로금이 지급됐다는 곽씨와 화천대유의 해명에 대해선 "이명이나 어지럼증 등 증상만으로는 산재로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명 등 증상이 아닌 명확한 질병명이 있어야 산재 여부를 따질 수 있다는 게 양 교수의 설명이다.

 

그는 "이명이나 어지럼증으로 일단 산재를 신청하는 사례가 많지 않고, 곽씨의 경우 임상과에서 해당하는 질병에 대한 진단을 받아야 직업환경의학과에 올 수 있다"며 "명확히 진단한 다음 그 진단과 업무 관련성이 어떠냐로 판단하는데, 증상만 갖고 저희 과에 올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위로금은 보통 근로자분들이 민사소송을 해서 회사에서 받는 건데, 산재로 인정된 이후에 민사소송을 통해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권동희 "산재 위로금 산정 시 절대 이럼 금액 안 나와"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특혜를 받은 의혹이 제기된 화천대유자산관리

(화천대유)의 최대 주주 김만배씨가 27일 오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마치고

서울 용산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곽씨가 산재로 50억 원의 위로금을 받은 게 사실이라면 1964년 산업재해법이 생긴 이후 최초 사례가 될 수 있다. 그만큼 곽씨와 화천대유의 해명이 터무니없다는 지적이다.

법률사무소 일과 사람의 권동희 노무사는 28일 MBC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에 출연해 "엄청난 금액이라 두 가지로 본다.

정말로 좋은 회사이거나 정말 나쁜 회사라는 것"이라며 "산재 신청을 안 한 상태에서 이 정도로 많은 금액을 준 건 산재법이 생긴 이후 처음이 아닐까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산재 위로금은 명목뿐이고, 다른 금액의 성격이 아니겠느냐"며 "좋은 회사인지 나쁜 회사인지는 국민이 상식선에서 판단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권 노무사는 "일반적으로 이런 (큰 액수의) 산재 위로금을 받는 노동자가 별로 없다"며 "보통 산재 사건의 한 20% 정도 될까 말까, 보통의 노동자들은 산재 처리를 어떻게 하는지도 모른다.

산재가 정리된 이후 추가적인 위로금을 받을 수 있다고 아시는 분은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권 노무사는 폭발이나 추락 등 참혹한 산재라고 해도 받을 수 있는 보상금은 5억 원 정도라고 했다.

 

그는 "금액도 폭발이나 추락 사고로 인해 사망한 사건의 경우 많으면 5억 원 정도 받는 것"이라며 "10억 원, 20억 원으로 올라가는 경우는 절대로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산재 신청을 아예 안 한 상태에서 수십억 원대 위로금을 받는 경우는 단 한 건도 본 적이 없다"며 "손해배상금이나 산재 위로금을 산정할 때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거치기에 이런 금액이 나올 수 없는 건 명명백백한 사실"이라고 꼬집었다.

 

 

 

 

 

류호 기자 ho@hankookilbo.com

 

 

 

 

 

 

 

 

곽상도 아들 50억 산재위로금 미신고…고용부 조사 나선다

 

 

 

 

 

고용부 50억 산재위로금 화천대유 산재 미보고 조사 착수 예고
산재 시 관할 고용지청에 사업주 산재신고 의무…신고 없어
“화천대유 산재보고 몰랐을 수 있어 우선 보고 의무 통지”
통지 후 15일 내 보고… “보고 없을시 직접조사 필요할수도”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화천대유자산관리로부터 산업재해 위로금 명목으로 50억원의 퇴직금을 받았지만, 관할 고용노동관서엔 사업주의 의무인 산재 신고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화천대유를 상대로 산재 미(未)보고에 대한 조사에 나설 수 있음을 예고했다.

29일 고용부 관계자는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화천대유 측이 언론 보도와는 달리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산재 신고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용부 관계자는 “화천대유에서 발생한 산재가 사업주의 보고 의무가 있는 산재인지는 알 수 없으나, 만일 보고 의무가 있는 산재임에도 법의 무지 등을 이유로 신고하지 않았을 수도 있기 때문에 먼저 보고 의무를 통지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부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화천대유가 2015년 설립 이후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산재를 단 한것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73조 1항에 따르면 사업주는 산재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 산재 발생일로부터 1개월 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해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즉 사업주는 산재 발생 사실을 은폐해서는 안 되는 의무가 있는 셈이다.

위반 시 7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앞서 지난 27일 화천대유의 대주주인 김만배씨는 서울 용산경찰서에 참고인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면서 화천대유 직원으로 근무했던 곽 의원의 아들이 퇴직금 50억원을 받은 것이 대가성이 아니냐는 질문에 “곽 의원 아들이 산재를 입었다”며 “사적인 일이러 당사자가 대답하지 않는 한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곽 의원인 아들도 입장문을 통해 거액의 퇴직금을 받게 된 이유 중 하나로 산재를 꼽았다. 그는 “2018년부터 건강에 적신호가 켜졌다. 기침이 끊이지 않고, 이명이 들렸으며, 갑작스럽게 어지럼증이 생겼다.

 

증상이 계속 악화돼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점차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됐다”며 “성과급과 위로금을 이렇게 많이 책정받은 것은 업무 과중으로 인한 건강악화에 대한 위로”라고 주장했다.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산재 발생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곽 의원의 아들은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하지 않았다.

 

또 화천대유의 사업주도 산재 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만일 곽 의원의 아들의 산재가 중대한 재해에 해당할 경우 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하지 않았다면 위법 소지가 있다.

임 의원은 이어 “산재 발생 미신고 상태에서 산재 위로금을 지급했다면 실제로 산재 및 업무상 재해가 발생했는지 여부와 산재 발생 미보고 및 은폐 여부 등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조사가 필요할 것”이라고 전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화천대유의 경우는 매우 특이한 사례인데, 산재가 발생하면 사업주와 근로자간 다툼이 생기기 마련이기 때문”이라며 “법상 산재 여부는 조사해봐야 알 수 있지만, 사업주가 보고 의무에 무지해 발생한 상황일 수도 있어 먼저 화천대유 측에 보고 의무를 고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73조 2항에선 ‘지방고용노동청장으로부터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해 제출하도록 명령을 받은 경우 명령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행한 때에는 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화천대유가 고용부의 통지를 받은 뒤 15일 이내 산재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어 “사업주가 자진해서 신고할 수 있도록 안내한 뒤 해당 기간 동안 보고가 없다면, 실제 재해가 없을 수도 있고, 산재가 발생했음에도 보고를 하지 않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직접 조사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최정훈기자

 

 

 

 

 

 

▲ 국민의힘 곽상도(오른쪽) 의원이 3일 전북 전주시 덕진구 전주지검 앞에서 검찰에

출석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2021.5.3. 연합뉴스

 

 

 

곽상도, 아들 퇴직금 50억은 “노력” 코로나지원금엔 “뻔뻔”

 

 

문준용씨 코로나지원금 비판하던 곽상도
子 화천대유 퇴직금 50억원엔 “문제없다”

 

 

 

국민의힘을 탈당한 무소속 곽상도 의원 아들 병채(31)씨가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을 받는 화천대유로부터 퇴직금과 성과급, 위로금 등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의 코로나예술지원금을 문제삼았던 곽상도 의원은 수도권 아파트를 사고도 남을 아들의 퇴직금 논란에는 “문제될 게 없다”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시민들은 “‘아빠찬스’ 외치던 곽상도는 어디갔나? ‘곽로남불’이 따로 없다”라며 비판하고 있다.

곽상도 의원은 28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수사 결과에 따라 제가 책임져야 할 부분이 있다면 그에 상응하는 모든 책임을 지겠다”라며 대장동 개발사업 몸통은 이재명 경기도지사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곽상도 의원은 문준용씨가 지난 2월 코로나19 피해 문화예술 지원사업을 통해 1400만 원을 받은 것을 “뻔뻔하다”라고 비판했지만 정작 아들이 받은 거액의 퇴직금에는 ‘노력의 결과물’이라는 입장이다.

곽상도 의원 아들 측은 “일 열심히 하고, 인정받고, 몸 상해서 돈 많이 번 것은 사실”이라며 2015년 입사 후 6년간 월 230~380만 원 정도를 받던 대리급 직원이 퇴직금 50억 원을 받은 것이 문제가 없다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김근식 송파병 당협위원장은 “아들의 허접한 변명을 감싸고 도는 곽 의원님, 문준용과 문다혜 씨 비판했던 본인을 반성해 보라. 내로남불의 끝판왕”이라고 비판했다.

 

 

 

 

 

 

 

 

 

▲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의 관련 기사를 읽고 있다.

2021. 4. 20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곽상도 의원의 아들 병채씨는 2018년 ‘지인’이 소개한 회사인 화천대유에서 경영지원팀 총무, 토지보상 업무 등을 맡았고 지난 3월 퇴사 직전 50억원을 받았다.

곽상도 의원은 아들이 지인의 회사에 입사한 2018년 국회에서 정부 기관의 친인척 채용 현황을 문제 삼으며 공정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당시 곽 의원은 “수십 수백대 일 경쟁 뚫고 어렵게 입사한 직원과 채용에서 탈락한 취업준비생, 그 부모들은 가슴을 치고 있다”라며 ‘공정’을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는 “곽상도 의원의 심각한 ‘내로남불’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라며 “이제까지 곽 의원은 미디어아티스트로 활동하는 문준용 씨의 사생활과 그의 작품 활동에 대해 끊임없이 시비를 걸어 왔다.

 

곽 의원은 아들이 화천대유에서 받은 ‘50억원’에 대해 어떻게 설명하고, 어떻게 책임지겠나?”라고 반문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아들의 ‘화천대유 50억원 퇴직금’ 논란 속에 탈당한 곽상도 의원의 거취 문제와 관련, 국회 차원의 의원직 제명까지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아들의 무면허 운전 등이 논란을 빚어 윤석열 캠프 상황실장에서 물러난 장제원 의원 사안에 대해선 “곽 의원 건과 궤가 다르다”며 “장 의원이 정치적·도의적 책임을 지는 선에서 마무리될 수 있다”고 말했다.

 

 

 

 

 

 

 

 

 

▲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29일 오전 경기 성남시 판교

대장동 개발 특혜의혹 진상조사를 위해 판교대장동 일대를 방문해, 공사현장을

둘러보고 있다.2021. 9. 29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조국 사태 당시 열린 서울대 학생들 집회. 사진=뉴스1

 

 

 

 

 

 

 

 

 

조국 딸에 분노했던 학생들, 곽상도 아들에 너그러운 이유

 

 

 

 

 

2019년 조국 임명 사태 당시 서울대, 고려대생들 시위
곽상도 아들 50억 퇴직금 사건에는 비교적 온건한 반응
사안 특성, 20대 보수지향 등 영향 추정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곽상도 의원 아들의 퇴직금 50억원 수령 사태로 ‘선택적 분노’라는 단어가 소환되고 있다.

2년 전 조국 전 법무부장관 임명 사태 당시 학내에서 시위까지 벌이던 서울대, 고려대 등이 이번 사태에는 구체적인 행동을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29일 온라인 공간에서는 유명 교육 유튜버 강성태씨의 이중적 태도를 조롱하는 유튜버 이용자들의 댓글들이 화제가 됐다.

 

2년 전 조 전 장관 딸 조민씨의 대학 입학 등 특혜 의혹이 불거졌던 당시 영상을 통해 비판 목소리를 냈던 강씨가 이번 곽 의원 아들 사태에는 상당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은 까닭이다.

이 때문에 강씨가 공정성, 정직성과 같은 보편적 가치가 아닌 정치적 관점에서 논평을 하는 것 아니냐는 비아냥이 최근 영상 댓글에 쏟아졌다.

이처럼 정치인의 공정성 시비에서 보이는 ‘이중 잣대’에 대한 논란은 조 전 장관 딸의 입학 특혜 의혹으로 시위까지 꾸렸던 서울대, 고려대 등 이른바 명문대생을 향해서도 제기된다.

 

특히 여권 지지층들 사이에서는 여권 인사의 특혜 의혹에만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이들 학생 계층에 대한 반감이 곽 의원 사건을 계기로 더욱 거세지는 분위기다.

조 전 장관 사태가 벌어진 지 2년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그보다 훨씬 심각한 논란이 터진 데 대한 반응이 이 정도로 차이 날 수 있느냐는 것이 비판의 요지다.

 

공정성 호소? 정체성 확인?

이같은 차이는 먼저 사안의 직접적 연관성과 관련 있어 보인다. 당시 학생들 시위는 조 전 장관 딸의 특혜 의혹이 ‘좋은 대학 입학’이라는 자신들의 직접적 이해관계와 연관된 사안이라 더욱 확산된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나는 힘들게 들어온 대학을 왜 남은 쉽게 들어왔느냐’는 심리가 행동의 주요 동인이었던 것이다.

 

또 공정성을 강조했던 이른바 ‘개혁진영’의 이중성에 대한 비판이 학생들의 행동심리 근저에 있었던 점도 차이를 설명할 수 있는 또다른 요소로 꼽을 만하다.

여기에 당시의 학생 시위가 가지는 성격이 공정성에 대한 호소 그 자체보다,

 

그들 자신의 ‘정체성 확인’을 위한 과시였음을 보여주는 단서도 존재한다.

그같은 비판은 이미 2년 전 시위 당시에도 학생 사회 내부에서 제출된 바 있다.

 

2019년 8월 서울대에서 2차 시위가 이루어지기 전 학교 내 게시판에 붙은 한 대자보가 그 같은 사례다. 서울대생으로 추정되는 ‘K’라는 인물이 내건 이 대자보에는 학생들의 분노가 과연 정당한지를 묻는 장문의 글이 실렸다.

 

 

 

 

 

 

 

2019년 8월 서울대 중앙도서관 터널 게시판에 붙은 ‘K’의 대자보. 사진=뉴스1

 

 

 

 

 

K는 “조 후보 딸에 대해 우리가 부러움을 느끼고 박탈감을 느끼고 분노를 느끼는 것이 설사 자연스러운 감정의 발로라 하더라도, 거기에 정의와 공정의 수사를 덧붙이기에는 진실로 그 가치들이 향하고 구현되어야 할 부분들이 너무나 많지 않느냐”며 “우리가 못 본 체 했으며 모른 체 해온, 최소한의 사회적 정의도 제대로 누려보지 못한 청년들이 너무나 많지 않느냐”고 되물었다.

이어 “적어도 우리들만큼은 나름 소소한 승리를 거둬온, 그리하여 이처럼 언론들의 주목도 용이하게 받을 수 있게 한 학벌 타이틀을 쥐어 준 현 사회 제도를 보다 철저히 수호하고 강화하기 위한 촛불 아니냐”며 당시 학생들의 시위가 가지는 성격 자체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해당 시위가 공정성과 정의라는 보편적인 가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특정 대학의 학생들이 가진 배타적 특권을 지키기 위한 행동 아니었느냐는 지적인 셈이다.

이같은 요인들에 더해, 최근 20대의 보수 지향성 역시 사안에 대한 판이한 접근을 낳은 요인으로 지적될 만하다. 실제로 최근 대선 후보 선호도 여론조사에서 20대, 특히 20대 남성의 경우 30~50대보다도 야권 후보에 대한 선호도가 뚜렷하게 더 높은 것으로 일관되게 조사되고 있다.

 

이는 젊은 세대 역시 기성세대와 크게 다르지 않은 ‘진영 논리’로 사회 현상을 바라본다는 분석을 낳는 지점이기도 하다.

 

 

 

 

장영락 (ped19@edaily.co.kr)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서울=뉴시스]곽상도 의원 아들이 퇴직금으로 50억원을 받아 논란이 일자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게임'을 패러디한 포스터가 온라인 상에 등장했다. 온라인 커뮤니티 캡쳐.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대장동

사태로 국민의힘을 탈당한 곽상도 의원이 출석하지 않아 빈자리가 보이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9.28. photo@newsis.com

 

 

 

 

 

 

곽상도 무소속 의원(전 국민의힘)/국회사진기자단

 

 

 

 

 

 

 

 

 

 

 

고민정 “청년들 곽상도 아들로 태어나지 못한 박탈감 느껴”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국민의힘 게이트’로 규정했던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아들의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50억 원 퇴직금 논란이 불거진 곽상도 무소속 의원을 향해 “당당함에 놀랐다”라고 비꼬았다.

"곽상도 당당함에 놀라…퇴직금 알고 있었을 것"

 

고 의원은 29일 YTN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최근 국민의힘에서 탈당한 곽상도 의원을 언급했다. 그는 “당당함에 좀 놀랐다. 본인이 열심히 했고 몸이 상할 만큼 한 것에 대한 대가였다고 말씀을 그 아들이 하더라.

그런데 50억이라는 돈은 평생 동안 만져보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대다수다. 너무 가볍게 얘기한 것은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이어 “곽 의원은 ‘아들이 겨우 250만원 정도의 월급을 받았을 뿐’이라고 입장을 밝혔는데, 퇴직금 50억을 알면서도 이렇게 말했던 거다”라며 “삼성전자의 사장보다도 더 많은 퇴직금을 받은 셈이다. 50억이라는 돈이 그 정도의 큰 액수”라고 강조했다.

퇴직금 중 45억 원이 산재위로금이라는 주장에는 “삼성전자가 반도체 피해 직원들에게 줬던 사건들을 기억하느냐. 피해 직원 127명에게 총 195억 원을 지급했던 기사가 있더라. 비교해보면 50억이라는 게 어느 정도로 큰 액수인가를 알 수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화천대유는 50억원의 퇴직금은 물론, 곽 의원 본인에게도 여러 차례에 걸쳐 후원금을 줬다”며 “50억원을 단순 산재 때문에 줬을까. 상식적으로 아직 납득이 잘 안된다.

이런 걸 보면 곽 의원에게 화천대유는 마치 거의 ‘우렁각시’거나 ‘요술램프’ 수준이 아닌가 싶다”라고 비판했다.

또 “본인도 그렇고 곽상도 의원 본인도 아니고 아들이기도 하고 사생활 문제도 있으니 저도 더는 거기에 대해서 정치공세를 하고 싶지는 않지만, 적어도 곽상도 의원 아들로 태어나지 못한 것이 죄라는 청년들의 이 허탈감에 대해서는 좀 귀 기울여 주셔야 하는 거 아닌가 한다”고 말했다.

고 의원은 그러면서 “곽 의원은 대통령 딸의 해외 이주 과정, 사위의 취업 관련 내용은 물론 초등학생인 손자의 학적부까지 공개했었다.

그런데 결국은 본인 아들의 문제로 지금 탈당까지 하고, 또 자기의 당(국민의힘)에서 의원직을 내려놓으라는 요구까지 받고 있다”며 “아마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국민의힘의 곽 의원 제명 조치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내 교통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며 “민주당이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의 문제는 가장 마지막에 결정해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곽상도 의원. 뉴시스

 

 

 

 

 

곽상도 “아들 몸 상해서 번 돈”…이준석 “의원직 사퇴해야”

 

곽 의원은 대장동 개발사업 시행사인 화천대유로부터 아들이 성과급 및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지난 26일 국민의힘에 탈당계를 제출했다.
곽 의원의 아들 곽병채(32)씨는 26일 아버지의 페이스북을 통해 “일 열심히 해서 인정받고, 몸 상해서 돈을 많이 번 것은 사실”이라며 정당한 노동의 대가라고 주장했다.

화천대유에 입사하게 된 배경에 대해선 “아버지께서 ‘김○○가 부동산 개발사업을 하는데 사람을 구한다고 하니 생각이 있으면 한번 알아보라’고 하셨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기회조차 없는 분들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고 아무리 그래도 성과급, 위로금 그리고 퇴직금이 과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라고 생각한다.

다만 저는 주식, 코인에 올인하는 것보다 이 회사 ‘화천대유’에 올인하면 대박 날 수 있겠다고 생각하고 이 회사에 모든 것을 걸었다”고 강조했다.

또 “아버지가 화천대유의 배후에 있고 그로 인한 대가를 받았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곽 의원 아들 문제에 대해 “(의원직 자진 사퇴가)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다고 생각한다”며 “의원직 사퇴 등의 판단을 안 한다면 제명 이야기가 있을 것”이라고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

이 대표는 “곽 의원의 아들이 50억원을 받은 부분은 산재니 뭐니 해도 일반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특히 젊은 세대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본다”며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씨가 어떤 의학적 상황인지 밝히는 것은 거부했지만 그러므로 더더욱 아마 국민이 납득하기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아무리 우리 당 출신 의원이시라고 하더라도 곽 의원의 거취 문제에 있어서는 앞으로 당이 굉장히 엄격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곽 의원이 의원직을 사퇴하신다든지 이런 판단을 안 하신다 그러면, 국회윤리위의 이런 절차 아니면 또 제명, 이런 얘기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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