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의 ‘3종 병기’, 중국 경제보복을 물거품 만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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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오성홍기와 호주 국기. 두 나라는 경제적으로 높은 의존 관계에 있지만, 최근

호주가 미중 전략 경쟁에서 사실상 미국의 편을 드는 입장을 취하면서 외교적으로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 AFP=뉴스1 © News1 최서윤 기자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AFP 연합뉴스

 

 

 

 

 

 

호주 시드니 뉴사우스웨일스. /사진=신화통신, 뉴시스.

 

 

 

 

 

 

호주 서북부 필버라 지역에 위치한 로이힐(Roy Hill) 광산. 매장량 23억톤으로 단일

규모로는 호주에서 가장 큰 철광석 광산이다. 포스코는 2010년 1조3000억원을 투자해

로이힐 광산 개발에 참여했다./POSCO제공

 

 

 

 

호주의 ‘3종 병기’, 중국 경제보복을 물거품 만들다

 

 

 

[송의달 선임기자의 Special Report]
中의 호주 압박 16개월

 

 

 

매년 호주의 총수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35%쯤 된다.

2019년 한해에만 130만명의 중국 관광객이 호주를 찾아 15조원을 썼다.

호주내 외국인 유학생의 30%는 중국인이다.

단일 국가 기준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중국 경제 의존도이다.

 

이런 구조 때문에 작년 5월 중국이 한국에 대한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보복을 닮은 전방위 무역 규제를 호주에 퍼부을 때만 해도, 호주의 항복은 시간문제로 보였다.

하지만 16개월이 지난 지금, 승리의 추는 호주로 기울었다.

 

‘코로나 불황’까지 닥친 지난해 호주의 대중국 수출은 1년 전 보다 2.1%만 감소했고 올 상반기에는 작년 동기 대비 21% 넘게 늘어난 게 이를 보여준다.

인구는 54배, 경제규모는 9배 큰 중국에 맞서서 호주가 굴복은커녕 이기는 비결은 뭘까.

 

◇10개월 인내 뒤 ‘中 급소’ 쳐

2018년 8월 집권한 자유당 정부는 경제적 이익 상실이 두려워 중국에 굴복한 예전 정부와 달리 호주의 주권(主權)을 최우선시했다.

그해 호주의 5G 통신사업에 중국 IT기업인 화웨이의 참여 배제를 결정했다.

이듬해 4월에는 국제사회 차원에서 중국의 코로나19 기원과 책임에 대한 조사를 공식 요구했다.

 

 

 

 

 

 

 

 

 

 

'중국에 할 말은 하는' 정책을 펴고 있는 스콧 모리슨(Scott Morrison) 호주 총리.

1968년 호주 시드니에서 태어났고 현 집권 자유당(The Liberal Party) 당수이다.

/AFP 연합뉴스

 

 

 

 

 

 

이에 격분한 중국 정부는 작년 5월부터 11월까지 호주산 보리·면화·목재·랍스터·구리·와인·관광객 등 13개 분야에서 수입 제한과 금지, 통관 불허 같은 보복을 취했다.

반(反)덤핑 관세율은 80~200%였다.

 

캔버라 주재 중국대사관은 작년 11월 14개 반중(反中)정책 철회를 요구하며 협박했다.

중국 관영매체 간부는 “호주는 중국의 신발 밑에 붙은 껌”이라며 능멸했다.

 

스콧 모리슨 총리는 그러나 “중국의 압박 때문에 우리의 가치관을 팔지 않겠다”며 스파이 활동 혐의를 받는 중국인 학자들의 비자를 취소했다.

중국 기업의 호주 회사 인수 계획은 무산시켰다.

 

 

 

 

 

 

 

 

 

2019년 7월 호주 퀸즐랜드 북부 보웬에서 미국·호주군이 다국적 연합훈련

‘탤리스먼 세이버 2019’ 중 상륙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US Air Force

 

 

 

 

10개월간 냉정한 인내로 버티던 호주는 올 3월부터는 ‘반격 카드’를 내놓고 있다.

중국 축산 농가의 필수품인 호주산 건초 수출 금지, 남부 빅토리아주가 맺은 중국과의 ‘일대일로 협약’ 취소, 미국과 연합 군사 훈련 강화, 대만과의 통상장관 회담 개최로 중국의 급소를 쳤다.

 

이런 정책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민의(民意)를 충실히 반영한 것이었다.

실제로 중국에 대한 호주 국민의 부정(否定)적 인식은 2017년 32%에서 지난해 81%로 치솟았다.

 

◇‘필살기’와 수출국 다변화로 맞불

 

철광석은 호주의 대중 수출액에서 60%가 넘는 최대 단일 품목이다.

호주 경제의 생명선인 이 철광석에 대해 중국은 지금까지 어떠한 규제도 취하지 못하고 있다.

중국 전체 철광석 수입량의 60%에 이르는 호주 철광석은 고(高)순도인데다, 대체재가 없어 수입을 줄일수록 중국 경제가 더 휘청거리기 때문이다.

 

 

 

 

 

 

 

 

 

 

 

 

 

 

 

 

 

 

 

중국은 이미 호주산 석탄 수입 금지로 타격을 입고 있다.

수입 석탄의 절반을 차지해온 호주산 공급이 작년 말부터 끊어지자, 올해 초 t당 695위안이던 중국내 발전용 석탄 가격은 지난주 1086위안으로 50% 넘게 뛰었다.

 

관영매체들은 이달 현재 중국 31개 성·시(省市) 가운데 최소 20곳에서 전력 제한 공급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정전과 단전 사태가 전국에서 빈발해 공장 가동 중단이 잇따르고 있다.

 

‘호주 때리기’가 거꾸로 부메랑이 돼 ‘중국의 발등’을 찍고 있는 것이다.

면화, 보리, 쇠고기, 와인 등은 수출 대체국가 확보로 수입 금지 충격을 상쇄했다.

 

호주 시드니기술대학의 ‘호주·중국 관계연구소(ACRI)’는 이달 9일 “중국의 보복 조치로 인한 호주의 손실은 총수출의 10% 미만에 그쳤고, 일부 수출업자들에게는 거의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이었다”고 밝혔다.

 

 

 

 

 

 

 

 

2020년 11월 호주산 와인에 대한 반덤핑 조사 결과를 발표한 중국 상무부 홈페이지 공고

/홈페이지 캡처

 

 

 

 

왕윤종 동덕여대 교수는 “중국에 맞선 호주의 필살기(必殺技)가 철광석이라면 한국에는 반도체가 있다”며 “중국은 자국 경제에 치명적인 품목은 수입 규제를 못한다.

으름장을 앞세운 중국의 보복 공세에 우리가 지레 겁먹을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美와 동맹 강화로 中에 ‘승부수’

 

중국의 전방위 공세와 겁박을 잠재우는 최종 병기로 호주는 미국을 선택했다.

미국과 영국으로부터 63년 만에 핵잠수함 기술을 전수받아 최신 핵추진 잠수함 8척을 짓기로 한 ‘오커스(AUKUS)’ 동맹이 결정판이다.

 

이달 15일 출범한 이 동맹은 1951년 미국과 호주, 뉴질랜드가 체결한 앤저스(ANZUS) 안전보장조약 이후 70년 만에 가장 의미있는 안보전략 전환으로 꼽힌다.

 

 

 

 

 

 

 

 

미국, 일본, 호주, 인도의 대중국 견제 협의체인 '쿼드'(Quad) 첫 대면 정상회의가

2021년 9월 24일(현지시간) 미국 백악관 이스트룸에서 열리고 있다.

./AP연합뉴스

 

 

 

 

 

오커스 3개국은 사이버·인능지능(AI)·양자 컴퓨팅·수중 시스템 같은 핵심 기술 협력 강화와 안보·정보 및 기술 공유에도 합의했다.

영국 ‘이코노미스트’지 최신호는 “중국 스스로가 강압적 행동으로 ‘오커스 동맹’ 결성을 촉발했다”며 “호주의 참여는 전 세계에 지정학적 지각 변동을 일으킬 것”이라고 분석했다.

 

호주는 이달 24일 미국과 일본, 인도 등 쿼드(Quad) 4개국 정상회의 참가로 ‘친미·반중’ 노선을 확실히 했다.

주재우 경희대 교수는 “미국과의 동맹 강화는 중국의 야욕과 무례에 정면대응하며 쐐기를 박은 호주의 결정적 승부수”라며 “미·중 사이에서 ‘전략적 균형’을 취해온 프랑스가 미국의 버림을 받았다는 사실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말했다.

 

 

 

 

 

 

 

 

 

'쿼드(Quad)' 4개국의 우주·사이버 협력 주요 내용/조선일보DB

 

 

“中의 보복과 위협 두려워 말아야...리더들의 결연한 의지 가장 중요”

클라이브 해밀턴 호주 찰스스터트대 교수 인터뷰

 

 

 

“호주 정부는 중국의 위협이 일시적이지 않고 앞으로 계속될 것임을 깨닫고 단호하게 대응했다.

그 연장선에서 세계 최강국인 미국과의 동맹 업그레이드까지 했다.”

 

 

 

 

 

 

 

 

 

 

클라이브 해밀턴 교수

 

 

 

 

 

중국의 호주 사회 침투 실태를 분석한 ‘중국의 조용한 침공’과 ‘보이지 않는 붉은 손’ 등의 저자인 클라이브 해밀턴(Hamilton) 호주 찰스스터트대학 교수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2년간 중국의 협박 공격에 직면한 호주 정부는 단단하고, 굽히지 않는(a firm, unbending) 자세로 일관했다”며 “이것은 나름 매우 훌륭했다”고 평가했다.

“호주의 주권과 민주적 권리가 중국에 의해 위협받는 상황에서 호주 정부는 중국에 절대 양보할 수 없는 레드 라인(red line)을 정했다.

그리고 어떤 경제적 댓가도 치를 수 있다는 각오로 이를 지켜오고 있다.

호주 국민들도 이런 전략을 강력하게 지지하고 있다.”

 

 

 

 

 

 

 

 

 

2021년 6월 23일(현지시간) 호주 멜버른에서 시민들이 중국의 인권 탄압을 이유로

정부에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의 보이콧을 촉구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AFP연합뉴스

 

 

 

 

 

 

그는 “호주 정부가 중국에 굴복하지 않을 수 있었던 데는 호주 언론과 정보기관의 역할이 컸다”며 “언론사들이 중국의 호주내 개입과 침투, 영향력 행사 실태를 활발하게 추적 보도했고, 정보기관들도 경고성 분석 보고서들을 내 호주를 속국(屬國)으로 만들려는 중국의 야망을 폭로했다”고 밝혔다.

호주와 마찬가지로 중국 경제 의존도가 높은 한국에 대한 조언을 묻자,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

“중국공산당은 상대방 국가의 정계와 재계, 학계, 언론계, 문화계 엘리트들을 표적으로 정해놓고 구스르고(groom), 포섭하고(co-opt), 압박하는(coerce) 전술을 구사해 친중(親中) 인사로 만든다.

 

그런 다음 이들을 모욕할 수단을 확보해 꼼짝 못하게 한다.

한국 국민이 주권 국가로서 독립과 민주적 권리를 지키고자 한다면, 중국이 부과할 경제적 보복을 두려워해서는 안된다.

어느 정도 경제적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이겨내겠다는 결연한 의지(意志)가 가장 중요하다.”

 

 

 

 

송의달 선임기자

 

 

 

 

 

 

 

사진=EPA연합뉴스

 

 

 

 

호주산 석탄 수입 금지 여파… 중국 전력난에 공장 멈추고, 도시 정전 사태

 

 

 

 

중국내 전력난으로 애플과 테슬라 제품 생산에 차질이 빚어지고. 포스코(POSCO) 공장도 가동이 일시 중단됐다.

일부 지역에선 퇴근길 정전으로 신호등이 꺼져 교통 대란이 벌어지기도 했다.

 

중국의 호주산 석탄 수입 금지 조치로 인한 가격 상승과 수요 급증 등으로 상황은 더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돼 중국 경기 회복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중국 주재 한국대사관 고위 관계자는 27일 “중국 측에서 전력 사용 제한을 하면서 장쑤성에 있는 포스코 스테인리스 공장의 가동이 일시 중단됐다”며 “10월 초 정상 가동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중국 9∼10개 성에서 전력 문제가 나타난 상황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블룸버그와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즈 등에 따르면 애플과 테슬라에 부품을 공급하는 이성정밀(ESON)은 중국 중부 장쑤성 쿤산시에 위치한 공장 가동을 일시 중단했다.

 

업체 측은 “오는 10월 1일까지 6일간 공장 가동을 중단하고 재고를 통해 조업 활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전했다.

애플의 또 다른 부품 업체인 유니마이크론과 콘크래프도 이달 말까지 장쑤성 공장의 생산을 중단했다.

 

동북 지역은 더 심각하다.

랴오닝성에선 신호등이 작동하지 않거나 일부 상점은 갑자기 전기가 끊겨 촛불을 켜고 장사를 하고 있다.

 

지린성 일부 지역에서는 12시간 동안 불이 들어오지 않아 불편을 겪었다.

일부 도시는 3일 연속 발생한 정전으로 휴대전화가 터지지 않는 경우도 발생했다.

 

남부 광둥성은 기업들에게 일주일에 하루에서 사흘만 공장을 가동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관공서에도 에어컨 실내 온도를 26도 이상으로 설정하고 3층 이하 사무실은 엘리베이터 사용을 중단할 것을 요청했다.

 

쓰촨성의 경우 불필요한 생산라인, 조명 등은 사용하지 말 것을 요청했다.

정부 당국은 뾰족한 대안이나 회복 시기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하고 있다.

 

 

 

 

 

 

 

 

 

gettyimagesbank 제공

 

 

 

 

 

 

중국 정부가 지난해 10월부터 석탄 소비의 절반 가량을 차지하는 호주산 석탄 수입을 막은 부작용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호주가 신장위구르 지역의 인권 문제 등을 제기하자 중국은 무역 보복 차원에서 호주 석탄 수입을 금지했다.

몽골 석탄 등을 수입했지만 양과 품질 등에서 호주산 석탄을 대체하기에 한계에 봉착했고 석탄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결국 전력 부족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전력난 지속으로 중국 경제 회복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블룸버그는 “장쑤, 저장, 광둥은 제조업 기지이고 중국 연간 국내총생산(GDP)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곳으로 전력난이 여러 압력에 직면한 중국 경제에 또 다른 뇌관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베이징=이귀전 특파원frei5922@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로이타 연합뉴스

 

 

 

 

 

괘씸죄' 호주에 무차별 경제보복…中, 제 발등 찍었다

 

 

개혁개방 40년만에 초유의 사태로 기록될 이번 전력대란 사태를 두고 여러 원인 분석이 나오고 있지만 크게 두 가지로 압축된다.
첫째, 탄소가스 배출량을 줄이겠다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책 목표 때문에 반강제적으로 산업용 전력공급을 제한하고 있는 규제 실정과 관련 있다.

둘째, 발전용 석탄 가격 인상으로 전력 생산이 차질을 빚고 있다.

채산성이 회복될 때까지 전력 생산을 멈추는 회사들로 인해 수급 불균형이 생긴 것이다.

공급량이 수요를 못 따라가면서 전력 대란이 심화되고 있다.

 

 

 

 

 

 

중국 산시성에 위치한 석탄 화력 발전소 사진 연합뉴스

 

 

 

시진핑은 내년 2월 베이징 동계올림픽 때 푸른 하늘을 보여주어야 한다며 화석연료를 이용한 발전에 많은 제한을 가하고 있다.

이로 인한 전력 생산량 감소로 제한 송전이 이뤄지면서 알루미늄 제련, 섬유 생산, 대두 가공에 이르기까지 많은 공장의 조업이 중단되고 있다.

장쑤성에서는 9월 들어 전력 사용량이 많은 철강, 화학공업, 시멘트 등 업종에 대해 공장 가동을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이에 따라 장쑤성 장자강(張家港)시에 있는 포스코 스테인리스강 생산 라인 일부도 9월 17일부터 가동을 중단하고 있다.

에너지·탄소 감축 목표를 달성하라는 정부의 명령 때문에 공장들이 자의반 타의반 조업을 중단하고 있지만 탄소 배출량 문제는 완급 조절이 가능한 사안이다.

시진핑 주석이 지난해 9월 유엔 총회 연설에서 2060년까지 탄소 중립 목표를 천명한 이상, 전력난 같은 급한 불부터 끄면서 시점을 조절해도 된다는 시각이 적잖다.

특히 장쑤·저장·광둥성 등 전력난이 심각한 지역은 중국 뿐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는 생산 거점이다.

순차적으로 전력 공급을 조절해야 하는 국가 산업 동맥인 것이다.

따라서 이번 대란의 근본적인 이유는 전력 수급 불균형에서 찾아야 한다는 주장이 더 타당해 보인다. '공급할 전력이 있으면서 그랬겠느냐'는 것이다.

 

 

 

 

 

 

9월27일 중국 동부 장쑤성의 난징에 있는 석탄화력발전소 냉각탑에서 증기가

뿜어져 나오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석탄 화력 발전은 2020년 기준 중국 전력 생산의 68%(※중국 전력기업연합회 자료)를 차지한다.

화력발전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구조에서 발전용 석탄(thermal coal) 가격이 연초 대비 50% 폭등한 게 전력 대란의 직격탄이 됐다.

 

일부 화력 발전소는 가격 부담을 이유로 가동을 중단했다.

이게 직접적인 전력난의 원인이다.

탄소 배출량 규제도 있으니 가동 중단의 명분은 충분했던 것이다.

지난해 말부터 호주산 석탄의 수입이 끊어졌다.

발전용 석탄은 주로 수입 석탄에 의존했는데 절반을 차지하던 호주산 수입이 당국 규제로 막히자 석탄 가격 폭등으로 이어진 것이다.

중국 현지 보도에 따르면 31개 성·시·자치구 가운데 적어도 20개 중점 지역에서 전력 공급이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로 인해 공장마다 정전에 단전에, 전력이 언제 들어올지 몰라 24시간 대기조를 운영하는 웃지 못할 촌극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9월24일 중국 남부 관시좡족 자치구의 난잉에서 최신 아이폰 13을 사기위해 사람들

이 애플 스토어에 줄을 서고있다 사진 연합뉴스

 

 

호주를 '괘씸죄'로 다루려던 중국이 제 발등을 찍은 격이 됐다.
중국은 지난해 호주가 중국의 코로나 19 기원설에 대해 정밀 조사를 요구하자 격분해 무역 보복에 나섰다.

 

앞서 2018년 트럼프의 화웨이 견제에 동참해 5G 통신사업에 화웨이 배제를 결정한 것도 중국을 자극하던 차에 민감한 코로나 기원설을 파헤치겠다며 중국을 정조준하자 경제를 무기로 대대적 반격에 나선 것이다.

중국은 호주산 보리·와인·랍스터 등 13개 분야의 품목에 대해 수입 제한과 금지 등 경제 보복을 가했다. 문제는 석탄이 여기에 포함되면서 사달이 났다.

 

 

 

 

 

 

사진 연합뉴스

 

 

 

 

2019년 기준 중국은 발전용 석탄의 57%를 호주로부터 들여왔다.

호주 입장에선 중국이 정말 큰 바이어였던 것이다.

이 석탄 수입을 막아버리면 호주가 굴복할 것으로 봤던 중국은 지금 전력 대란을 맞고 있는 처지가 됐다.

 

수입 제한 결정이 부메랑이 된 것이다.

말을 안들으면 경제로 채찍질을 하며 들어오라는 '중국의 길'. 여기에 맞서 굴복하지 않고 버텼던 '호주의 길'이 조명을 받기 시작한 것이다.

중국은 자국의 네이멍구 노천탄광에서 채굴을 늘린다해도 물류 비용이 커 채산성이 떨어지고 탄질도 안좋다.

게다가 광산 개발 부패 스캔들로 수사를 받으면서 그 여파로 채굴도 여의치 않은 형편이다.

석탄 산지인 산시성의 석탄은 얕은 층에 있어 채굴하기 쉽고 품질도 좋았지만 현재는 깊은 곳까지 파고 들어가야 해서 채산성이 떨어진다.

화력도 떨어진다고 한다.

남아공이나 콜롬비아로 교역선을 바꾸려해도 녹록한 게 아니다.

호주산에 비해 품질도 떨어지지만 남아공이나 콜롬비아가 중국의 이런 처지를 모르는 것도 아니고 협상 우위를 놀릴 이유도 없다.

인도네시아산이 수입산의 주력을 이뤘지만 열효율이 떨어져 가성비가 호주산과 비교할 게 아니다.

 

이래저래 호주산을 대체하기가 쉽지 않은 형편이다.

반면 호주는 대체 교역선을 통해 중국의 석탄 수입 제한 충격을 최소화시켰다.

 

 

 

 

 

 

 

사진 로이터 연합뉴스

 

 

 

이런 와중에 수입 금지의 후폭풍이 중국 전력 시장을 덮쳤다.

잘 아시다시피 대도시를 휩쓴 정전 사태로 도로의 신호등이 꺼지고 양초 주문량이 10배로 폭증했다고 하니 그 여파를 가늠할 만하다.

이번 사태는 거침 없이 힘자랑을 일삼던 중국에 경종이 될만 하다.

글로벌 공급망에 깊숙히 들어온 중국 경제의 현실은 아랑곳 않고 경제를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다가 제 발등을 찍은 것이다.

중국만 낭패를 본 걸까.

아니다.

중국은 이미 세계의 공장이자 생산기지가 됐다.

이게 현실이다.

 

아래 그래프를 함께 보자.

2019년 WTO가 발표한 공급망 변화다.

 

 

 

 

 

 

 

ICT제품의 글로벌 공급망 변화를 보여주는 그래프  그래픽 wHO

 

 

 

이런 구조에서 중국 당국이 전력난 때문에 전기를 제한적으로 공급하다보니 반도체를 생산하는 기업들이 가동을 하다말다 반복하면서 반도체 공급이 차질을 빚어지고 있다.

 

 

 

 

 

 

 

 

제한 송전으로 가로등이 모두 꺼진 선양시의 간선도로  사진 웨이보 캡쳐

 

 

 

 

그 여파는 중국의 애플과 테슬라 공장 뿐 아니라 반도체 수요가 큰 대만의 각급 공장들에도 미치고 있다.
루팅 노무라홀딩스 수석 중국 이코노미스트가 블룸버그통신에 털어놓은 진단이다.

“섬유에서 장난감, 기계 부품까지 글로벌 시장은 공급 부족으로 타격을 입을 것이다.

중국 관련 가장 뜨거운 이슈는 '헝다'(恒大·에버그란데)에서 '전력난'으로 바뀔 것으로 본다.”

중국의 주요 공장들이 셧다운에 들어가면서 섬유부터 기계부품까지 다양한 분야에 걸쳐 글로벌 공급부족을 일으킬 것이란 분석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중국의 전력대란이 중국에 그치지 않고 세계 경제에 위협이 되고 있다는 얘다.
글로벌 공급망에 깊숙히 연결된 중국의 위치를 이번 전력 대란 사태가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사진 AP 연합뉴스

 

 

 

2018년 미·중 무역전쟁을 기화로 본격적인 기술 전략경쟁이 본격화되자 중국은 홍색공급망을 부르짖고 나왔다.

'자력갱생' 의 정신으로 미국의 포위망을 돌파하자는 것이다.

어지간한 상품 생산은 중국에서 다 해결하자는 것이다.

전기자동차·휴대폰·TV·냉장고 등 생산은 홍색공급망을 통하자는 것이다.
미래 산업의 패러다임을 결정하는 AI와 빅데이터·5G 등 4차 산업혁명 분야에 집중 투자하고 있는 중국은 홍색공급망을 바탕으로 세계 경제를 장악하겠다는 야심을 감추지 않고있다.

하지만 현실은 석탄 수급 하나 꼬이자 전력 대란을 일으키고 전세계 공급망에 위기감을 전가하는 형편이다.

그만큼 홍색공급망이 글로벌 서플라이체인과 분리하기 쉽지 않은 구조다.
시진핑이 주장하는 자력갱생의 현주소가 호주에 대한 석탄 몽니에서 드러났다는 게 참 아이러니한 현실이다.

 

 

 

[JTBC]

 

 

 

 

 

 

 

중국 외교부 [자료사진]

 

 

 

 

 

 

 

 

 

中의 호주 제재는 파괴적이지 않았다"..'되로 주고 말로 받은' 중국?

 

 

■ "호주에 '핵 잠수함' 기술 이전"…전 세계 놀래킨 '오커스(AUKUS)'

 

호주에 전격적으로 미국의 핵 추진 잠수함이 들어올 모양이다.

미국과 영국이 핵 추진 잠수함 기술을 호주에 이전하기로 확정했다는 소식에 지난주 전 세계가 크게 들썩였다.

 

미국이 1958년 영국에 핵 잠수함 기술을 이전한 뒤 처음 있는 일이다.

미국과 영국, 호주가 지난 15일(현지시간) 인도 태평양 지역의 새로운 3자 안보 동맹 '오커스'(AUKUS)를 발족하면서 밝힌 첫 내용이었다.

 

오커스는 이들 세 국가의 앞자(AU+UK+US)를 딴 이름이다.

안 그래도 '파이브 아이즈' 회원국으로 기밀 정보 공유 동맹도 맺고 있는 이들 3개국의 정상들은 '핵 확산' 우려를 포함해 이 새로운 동맹이 지니는 무게에, 화상으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들의 새로운 안보 파트너십을 전 세계에 설명했다.

 

전면에 내세운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오커스 3개국은 국방과 외교 정책의 고위급 교류는 물론 사이버, 인공지능, 양자 기술, 해저 능력 등 안보와 국방기술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중국'이라는 말이 단 한 번도 거론되지 않았지만, 실은 기존 동맹을 더욱 강화해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억제하려는 미국의 대중국 포위망 구축이 이 새 동맹의 목적이라고 전 세계 언론은 분석했다.

'중국 견제'가 목표라는 것이다.

 

멀리 떨어진 영국까지 참여한 것은 안보 분야에서의 중국 견제망을 유럽으로까지 넓혔다는 의미로 해석됐다.

 

 

 

 

 

 

 

 

 

 

 

■ '중국 견제' 쿼드 정상들도 뭉친다…오는 24일 미 백악관 첫 대면회의

 

사실 중국에 대한 견제 동맹이 없는 것도 아니다.

미국·호주·일본·인도의 대중국 견제 협의체로 알려진 '쿼드'(Quad)'가 지난 3월 화상회의에 이어 바로 내일(현지시간 24일) 백악관에서 첫 대면회의를 연다.

이 쿼드에도 역시 호주가 포함된다.

 

쿼드 역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맞물려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고 억제하기 위한 협의체다. 트럼프 행정부 당시엔 외교장관이 참석했지만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정상간 회의체로 격상됐다.

백악관 대변인은 지난 13일 성명을 통해, 이번 회의가 21세기 도전 과제에 대처하기 위해 새로운 다자협의체를 포함해 인도·태평양에 관여하겠다는 미국의 우선 순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 왜 계속 호주가 등장할까…호주 향한 중국의 '경제 보복'은 결국 '실패'인가?

 

최근 몇 년 새 호주와 중국의 관계는 급속도로 냉각됐다.

양국 간 정치 경제적인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지만, 분명한 것은 미국과의 전통적인 우호 관계와 신흥 경제대국 중국과의 경제적 이해 관계 사이에서 한동안 모호한 태도를 보여온 호주가, 미국 쪽으로 확 기울었다는 점이다.

 

[이전 기사 참고: [KBS 시사기획창] 호주, 중국에 맞서다 (2021.5.23)/ [특파원 리포트] 미국과 ‘新안보협력’…영·호주가 ‘핵잠수함’ 택한 이유는? (9.16)]

 

양국 관계는 지난 2018년 호주가 화웨이의 5세대 이동통신(5G) 네트워크 참여를 금지하면서 악화되기 시작해 지난해 4월 호주가 중국을 겨냥하며 코로나19의 발원지에 대한 국제 조사를 요구한 이후 본격적으로 충돌한 모습이다.

그에 맞서 중국은 지난해 5월 호주의 4개 도축장에서 생산된 소고기의 수입을 금지했고, 호주산 보리에 고율 관세를 부과했다.

지난해 10월부터는 중국 내 발전소와 제철소 등의 호주산 석탄 수입을 금지했다.

중국이 최대 소비처였던 호주산 와인과 랍스터 등에 대한 수입 제한 조치도 잇따랐다.

 

하지만, 중국이 막강한 구매력을 무기로 호주에 가했던 고강도 경제 제재가 실제론 큰 효과를 얻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최근 들어 속속 나오고 있다.

지난 10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호주 시드니기술대학의 호주-중국관계연구소(ACRI)는 중국의 호주 상품 수입 금지 효과를 분석한 최근 보고서에서 중국의 조치로 인한 손실이 전체 수출의 10% 미만이었다며 호주의 중국 무역 의존도가 그렇게 '파괴적'이지는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평가했다.

 

와인과 일부 목재 수출에서만 큰 피해가 나타났을 뿐 석탄, 구리, 면화, 대부분의 목재, 소고기, 구리 광석 등은 수출 대체지를 확보해 중국의 호주산 수입 금지 충격을 상당 부분 상쇄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호주 재무장관은 지난 6일 한 연설에서도 "중국이 최근 호주 경제를 공격 목표로 삼고 있다는 것은 이제 비밀도 아니다"라면서 "경제 다변화를 통해 중국 의존도를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고조된 전략적 경쟁이 호주가 현재 마주하고 있는 새로운 현실이며 앞으로도 전략적 경쟁 관계가 계속될 수 있다"면서 "경제계도 중국과의 새로운 긴장 관계에 대비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또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새롭게 열린 시장을 찾아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중국은 호주에 의존했던 원자재 수입이 어려워지면서 오히려 난처해졌다.
중국 내 전력 생산의 60%를 차지하며 전체 수요의 절반 가량을 호주에서 들여왔던 석탄은 호주산 수입 금지 직후인 지난 2월, 2배 수준으로 가격이 급등하며 대란을 겪었고, 그 뒤 세계 원자재 가격 급등까지 겹치면서 물량 확보에 계속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와 관련해 중국은 지난 7일 몽골에서 더 많은 광물을 구매하길 희망한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지난 8일에는 서아프리카 기니에서 쿠데타가 발생해 알루미늄값이 10여 년만의 최고치를 기록했고, 알루미늄의 원료인 보크사이트의 최대 수입국이었던 중국이 기니 대신 지난해 2위(33%)수입국이었던 호주로 눈을 돌릴 것이라고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가 보도했다.

 

중국은 건설, 자동차, 항공기 등에 사용되는 알루미늄의 최대 생산국이자 소비국이다.

호주에 경제 보복을 가하려던 중국이 오히려, 호주에서 보크사이트와 석탄, 철광석 등 필수 원자재를 계속 수입해야 하는 입장이어서 '되로 주고 말로 받는' 형국이 돼버린 것이다.

 

코로나19 이후 다시금 경제 성장에 박차를 가하려던 중국에, 원자재 가격 급등은 최대 부담 요인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중국과 갈등을 겪으면서, 호주는 서둘러 새 법안을 제정해 주 정부와 중국의 일대일로 사업 MOU를 취소했고, 중국 군부와 긴밀하게 연결된 것으로 알려진, 중국 기업에 99년간 임대하기로 돼 있던 호주 북쪽 다윈 항구와 관련해서도 재검토에 들어갔다.

 

호주는 중국과 민감한 관계인 타이완과는 통상 담당 장관 회담을 열었고, 군사력 강화를 위해 2026년까지 5억 8천만 달러(6천 896억 원)를 투자하는 계획안을 발표할 예정이라는 보도도 나왔다.

그리고 중국이 지난 6월 하순 외교부 정례브리핑에서 "양국 관계 개선을 위한 공은 호주 코트에 있다"며 호주에 태도 변화를 촉구한 지 채 석 달도 안 돼, 호주는 '오커스'의 탄생을 전 세계에 공표했다.

 

■ 소용돌이치는 인도·태평양 지역…반발하는 중국, '반격' 시작?

새로운 반 중국 안보 협의체 '오커스'의 출범이 공개되자마자, 당연하게도 중국은 크게 반발했다.

동시에 발빠르게 외교 행보에도 나선 모습이다.

 

중국 외교부는 "폐쇄적이고 배타적인 소그룹, 소집단을 만드는 것은 시대착오적"이고 호주의 핵 추진 잠수함 보유 지원에 대해서는 "지극히 무책임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중국 언론들은 곧바로 국제 핵 비확산 체제에 위배된다는 논리로 반대 외교전을 시작했다.

특히 호주에 대해서는 "호주군이 남중국해에서 중국군과 싸우게 된다면 호주 군사 시설은 중국 미사일의 표적이 될 것이라며, 최악의 사태에 대비하라"고 경고했다.

 

오커스 발표 직후인 지난 16일, 중국 정부는 곧바로 '다자주의'를 표방하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공식 신청했다.

다음 날인 17일엔 SCO(상하이협력기구) 정상회의 참석에 앞서, 두 달만에 러시아와 외교장관 회의를 열며 협력 의지도 재확인했다.

SCO는 중국과 러시아가 주도하는 지역 안보 협의체로서, 중국·러시아·카자흐스탄·키르기스스탄·타지키스탄·우즈베키스탄·인도·파키스탄 등으로 구성돼 있다.

 

전 세계 인구의 44%에 해당되는 인구 31억 명의 거대한 지역 협의체다.

또 여기에는 핵확산금지조약(NPT)이 인정하는 핵보유국인 중국과 러시아 외에도 사실상 핵보유 국가로 여겨지는 인도와 파키스탄까지 4개 핵보유국이 포함돼 있다.

 

이번에 열린 올해 회의에서는 '이란'을 정식 회원국으로 승인했다.

SCO의 반미 성격이 한층 강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윤영란 기자 (ranny@kbs.co.kr)

저작권자ⓒ KBS(news.kbs.co.kr) 

 

 

 

 

 

 

 

 

중국 광둥성 광저우시의 전력 제한 공급 조치로 아파트에 불이 들어오지 않고 있다.

[웨이보]

 

 

 

 

호주 겨냥 강력 경제 보복, 中 부메랑 맞다

 

 

석탄 수입금지로 전력난, 알루미늄 원료도 문제

 

 

 

중국은 지난여름 10년 만에 극심한 전력난을 겪었다.

광둥성을 비롯한 주요 산업단지에선 전력 배급제가 시행되고, 베이징 등 주요 도시에선 피크타임에 전력 공급이 일시적으로 중단됐다

 

. 중국 국내총생산(GDP)의 10%, 중국 전체 무역의 25%를 담당하는 광둥성도 선전 등 107개 도시에 전력 공급 제한 조치를 내렸다.

전력난의 주요 원인은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다.

중국은 올해 초부터 코로나19 사태가 안정되고 경기 회복이 빨라지면서 산업용 전력 수요가 크게 늘어났다.

게다가 가뭄 등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 고온 현상으로 냉방기구 사용도 증가했다.

 

하지만 중국 정부는 이런 상황에서 전력을 충분히 공급할 수 없었다.

석탄이 부족해 화력발전소를 제대로 가동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중국 정부는 그동안 ‘세계 최대 탄소배출국’이라는 오명을 들었음에도 화력발전을 전력 생산에서 가장 중요한 에너지원으로 간주해왔다.

시진핑 국가주석이 지난해 9월 유엔 연설에서 2060년까지 ‘탄소중립’을 실현하겠다고 선언했지만, 중국 정부의 ‘에너지백서’에 따르면 지난해 석탄과 청정에너지(천연가스, 수력, 원자력, 풍력, 태양열 등)가 에너지 소비 총량에서 차지한 비율은 각각 57.7%, 23.4%였다.

 

호주 정부의 反中정책에 대한 보복

 

 

외국으로 수출될 호주산 석탄이 항구를 가득 메우고 있는 모습. [smh]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석탄 소비량은 2017년 27억6200만t, 2018년 27억8400만t, 2019년 28억1000만t, 2020년 28억1169만t으로 4년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지난해 유럽연합(EU)과 미국은 10.1GW와 11.3GW 규모의 석탄 화력발전소를 각각 감축했지만, 중국은 38.4GW 규모의 신규 석탄화력발전소를 건설했다.

 

중국은 석탄화력발전소 가동에 필요한 석탄을 자급자족하지 못해 부족한 석탄을 해외로부터 수입하고 있는데, 석탄 수입량 또한 2019년 3억t, 2020년 3억400만t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전체 수입 발전용 석탄에서 호주산이 57%를 차지했는데, 중국 정부가 지난해 말 호주에 대해 강력한 경제제재 조치를 내리면서 ‘석탄 대란’이 벌어지게 됐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 5월 호주산 보리에 80.5% 반덤핑관세를 부과하고, 호주 4대 도축업체가 가공한 쇠고기의 수입을 중단했다.

또 호주산 면화·목재·랍스터·구리 등에 수입 제한과 금지, 통관 불허 조치를 내렸으며, 와인에 최대 200% 반덤핑관세를 부과했다.

 

호주산 석탄 수입금지 조치는 지난해 11월 내렸는데, 중국 정부가 이런 일련의 보복 조치를 내린 것은 호주 정부의 반중정책 때문이다.

 

호주 정부는 △세계 최대 통신장비업체인 중국 화웨이의 5G(5세대) 통신사업 참여 배제 △코로나19 기원과 책임에 대한 국제사회의 독립적 조사 요구 △신장위구르와 티베트의 인권 문제 및 홍콩 민주주의 탄압 비판 △대만과 남중국해 개입 △빅토리아 주정부의 일대일로(一帶一路: 육상·해상 실크로드) 프로젝트 취소 조치 등 반중정책을 적극 추진해왔다.

이 때문에 중국 정부는 국제사회에 일종의 ‘본보기’를 보여주고자 다양한 제재 조치를 내렸고, 그중 호주의 무릎을 꿇리기 위해 꺼내 든 회심의 카드가 석탄 수입금지였다.

 

호주가 중국에 수출하는 품목 가운데 석탄은 철광석과 천연가스 다음으로 세 번째로 많다.

호주는 인도네시아에 이어 전 세계 석탄 수출 2위 국가로, 중국에 매년 140억 호주달러(약 12조26억 원) 상당의 석탄을 수출했다.

 

호주가 석탄을 가장 많이 수출하는 국가는 일본으로 전체의 27%, 그다음이 중국으로 21%, 인도가 16%를 차지한다. 석탄산업에 종사하는 호주 국민은 5만여 명에 달한다.

중국은 호주산 석탄 수입을 금지할 경우 호주 경제에 상당한 타격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실제로 호주는 중국의 석탄 수입금지 조치 이후 수출량이 대폭 줄어들면서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했다. 일부 탄광이 문을 닫았고 광부들이 일자리를 잃기도 했다.

하지만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는 중국의 압박에 굴하지 않고 버티기를 해왔다.

그런데 10개월이 지난 지금은 중국이 오히려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다.

화력발전소에서 사용할 석탄이 부족해지면서 전력 공급에 비상이 걸렸기 때문이다.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에 따르면 올해 초부터 7월까지 중국의 총 전력 소비는 지난해 동기 대비 15.6%나 증가했다.

 

중국 화력발전소들은 전력 공급을 늘리기 위해 석탄 확보에 동분서주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석탄 가격마저 급등했다.

발전용 석탄 가격은 7월 말 기준 t당 1009위안(약 18만 원)으로 2011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고, 9월 초 기준으로 산시성 일부에서는 t당 4000위안(약 72만7000원)을 넘어서기도 했다.

 

 

 

 

 

 

중국 산시성 석탄화력 발전소에서 이산화탄소 등이 포함된 연기가 나오고 있다. [IC]

 

 

 

 

 

“호주의 중국 무역 의존도 파괴적이지 않아”

 

중국 정부는 석탄 수입 다변화와 자체 생산을 늘리는 계획을 추진했지만 역시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남아프리카공화국과 콜롬비아 등에서 석탄을 들여오긴 하나 거리가 멀어 수송비용이 비싸고 품질도 좋지 않아 수입을 늘리지 못하고 있다.

 

또 중국 내 최대 석탄 생산지인 네이멍구 자치구에서 연간 2억5000만t의 석탄을 추가 생산할 계획이지만 이런 목표를 달성하려면 2~3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반면 호주 정부는 중국의 석탄 대란을 느긋하게 지켜보고 있다. 조시 프라이덴버그 호주 재무장관은 “중국이 원하지 않는 석탄을 다른 국가들에 성공적으로 수출했다”며 “인도, 한국, 대만 등 다른 시장 구매자를 찾았다”고 밝혔다.

 

프라이덴버그 장관은 “지난 1년간 호주가 중국에 수출한 석탄은 3000만t 감소했지만 전체 석탄 수출량은 2800만t 늘었다”면서 “중국의 제재 조치에 따른 호주의 경제적 피해는 별로 없다”고 강조했다.

호주 시드니기술대 호주·중국관계연구소(ACRI)는 중국의 수입금지 조치 효과를 분석한 최근 보고서에서 와인과 일부 목재 수출에서만 큰 피해가 나타났을 뿐 석탄, 구리, 면화, 목재 대부분과 쇠고기 등 다른 제품은 수출 대체지를 확보함으로써 피해를 줄였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중국의 제재 조치에 따른 호주 수출업자들의 손실이 전체 수출의 10% 미만이었다”며 “이는 호주의 중국 무역 의존도가 일부의 예측처럼 파괴적이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중국 정부는 자국 구매력을 이용해 호주 때리기에 나섰지만 효과를 거의 거두지 못한 채 오히려 ‘석탄 대란’으로 피해만 입고 있는 셈이다.

호주 철광석 수입금지하면 핵심 산업에 타격

 

또한 중국 정부는 호주의 최대 수출품인 철광석에 대해선 수입금지 조치도 내리지 못하고 있다.

호주 경제에 타격을 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지만, 호주를 대체할 나라가 없는 상황에서 전체 철광석 수입량의 60%를 넘어서는 호주산에 대해 수입금지 조치를 내리면 국가 핵심 산업인 철강산업이 막대한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9월 5일 서아프리카 기니에서 군부 쿠데타가 발생하면서 중국 정부는 세계 최대 보크사이트 생산국인 호주의 눈치를 봐야 하는 처지가 됐다.

보크사이트는 알루미늄 원료로, 중국 기업들은 그동안 기니의 보크사이트 광산을 개발하는 데 대규모 자금을 투자했다.

 

알루미늄은 중국 자동차, 항공기 등 주요 제품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필수 소재다. 세계 최대 알루미늄 생산국이자 소비국인 중국은 지난해 기니로부터 알루미늄 원료인 보크사이트 5270만t을 수입했다.

 

그런데 기니에서 군부 쿠데타에 따른 정정 불안이 증폭될 경우 중국의 보크사이트 수입은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중국 철강 전문 조사기관 마이스틸(我的鐵鋼)의 장위 애널리스트는 “기니 군부의 쿠데타가 보크사이트 공급망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기니 군부는 정부를 해산한 뒤 과도 기간을 관장할 거국 정부를 구성할 방침이다.

알파 콩데 대통령은 2010년 최초 민주선거에서 당선했지만, 지난해 3선 연임에 성공해 철권통치를 해왔다.

 

이에 맞서 야당들은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며 저항했다. 기니 군부는 정국이 혼란에 빠지자 쿠데타로 권력을 장악했다. 그러자 중국 정부는 ‘내정 불간섭’이라는 원칙을 깨고 기니 군부의 쿠데타에 강력하게 반대한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기니 군부의 쿠데타로 알루미늄 가격은 10여 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급등하고 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중국 정부는 호주로부터 보크사이트 수입을 모색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경제 보복을 통해 다른 국가들을 겁박해온 중국 정부의 전략이 부메랑이 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장훈 국제문제 애널리스트 truth21c@empas.com

 

 

 

 

 

 

 

 

미국 해군 로스앤젤레스급 공격형 핵잠수함

 

 

[서울=뉴시스]이재준 기자 = 호주 정부는 16일 미국의 기술 지원을 받아 핵잠수함

8척을 자체 건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