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정부 1500兆 나랏빚.."브레이크 없는 고장난 나라살림"

 

 

 

문재인 대통령은 7월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민생경제장관회의에서 “내년 정부

예산도 확장적으로 편성하기 위해 재정 당국과 부처들이 함께 논의하라”고

지시했다.(사진=연합뉴스)

 

 

 

 

 

 

 

 

사진은 29일 서울 도심에 위치한 은행 대출 알림 벽보./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차기정부 1500兆 나랏빚.."브레이크 없는 고장난 나라살림"

 

 

 

고장난 국가재정관리]

노무현·이명박·박근혜정부는 감축 계획 세웠는데
文정부는 정반대, 국가채무 감축 없이 갈수록 늘어
위드 코로나로 국가채무 감축 나선 해외와도 정반대
국회예정처 "나랏빚 빠른 증가, 재정준칙 도입해야"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미래 세대가 떠안아야 할 나랏빚 부담이 눈덩이처럼 늘고 있다.

나랏빚이 급속도로 늘어 차기 정부에선 1500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코로나19 경기 회복기에 재정지출 고삐를 조이는 해외 선진국과 정반대로 가는 고장난 나라살림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7월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민생경제장관회의에서 “내년 정부

예산도 확장적으로 편성하기 위해 재정 당국과 부처들이 함께 논의하라”고

지시했다.(사진=연합뉴스)

 

 

 

나랏빚 올해 965조→2025년 1408조

 

24일 이데일리가 노무현·이명박·박근혜·문재인 정부의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비교한 결과, 문재인 정부에서 유일하게 국가채무 비율 전망이 급속도로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무현·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을 갈수록 줄이거나 비슷하게 유지하는 정책을 추진한 반면 문재인 정부는 오히려 대폭 늘어나는 방향으로 간 것이다.

 

각 정부에서 마지막으로 발표한 5년 단위 국가재정운용계획(중기 국가채무 전망)을 살펴보면, 노무현 정부는 GDP 대비 국가채무를 2007년 33.4%에서 2011년 31.0%로 관리하기로 했다.

이명박 정부는 2012년에 34%에서 2016년 28.3%로, 박근혜 정부는 2016년에 39.3%에서 2020년에 40.7%로 유지하기로 했다.

 

반면 문재인 정부는 올해 발표한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을 올해 47.3%에서 2025년 58.8%로 대폭 늘리기로 했다.

국가채무는 올해 965조3000억원에서 2025년 1408조5000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 추세로 가면 차기정부 임기(2022~2027년) 중 국가채무는 1500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통상적으로 감축 계획보다 국가채무가 늘어나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이다.

국가채무 중에서 국민이 전액 부담하는 적자성 국가채무 증가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점도 문제다.

국회예산정책처(이하 국회예정처)에 따르면, 적자성 국가채무는 2016년 359조9000억원(전체 국가채무의 57.4%)에서 2025년에 953조3000억원(67.7%)으로 늘어난다. 연평균 11.4%씩 늘어난다.

 

국가채무 중 금융성 채무는 별도 재원 조성 없이 자체 상환이 가능하다.

하지만 적자성 채무를 상환하려면 조세 등으로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

적자성 채무가 늘수록 결국 국민 세 부담이 눈덩이처럼 커지는 것이다.

이자 부담도 만만치 않다.

국가채무를 구성별로 보면 국고채는 2025년에 1273조1000억원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국고채 이자 부담은 갈수록 커질 수밖에 없다.

 

국회예정처는 국고채 이자 지출이 올해 19조3000억원에서 2025년에 27조9000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한 두 번 더 줄 수 있는 재정이 이자 비용으로 나가는 것이다.

 

나랏빚 늘어나도 정치권은 `돈풀기`

 

이 같은 상황은 해외 선진국과도 대비된다.

해외에서는 `위드(with) 코로나`로 단계적 일상 회복을 하면서 국가채무도 줄여 나가려는 상황이다.

국회예정처 조사 결과, 프랑스는 2022년부터 2027년까지 공공지출 증가율을 0.7%로 제한하는 등 공공지출 다이어트에 나섰다.

 

독일은 2023년부터는 채무제한법을 적용해 국가채무를 줄이기로 했다.

캐나다는 코로나 대응을 위한 대부분의 경제적 지원을 연내에 종료하기로 했다.

하지만 우리는 해외 선진국과 정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

특히 정치권은 내년 대선을 앞두고 해외와 정반대 방향의 재정지출을 검토하고 있다.

 

1~2차 긴급재난지원금, 손실보상법, 카드 캐시백에 이어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까지 검토하고 나섰다.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올해 기재부 국감에서 “(전년 대비) 초과세수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말했고, 김태년 민주당 의원은 “3차 추경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나랏빚 증가 속도를 제어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재정준칙은 논의조차 없는 실정이다.

재정준칙은 국가채무 비율을 GDP 대비 60% 이하로 유지하고 통합재정수지를 GDP 대비 -3% 이하로 유지하는 것이다.

 

기재부는 작년 12월에 재정준칙 내용을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여당 반대 등으로 10개월째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이강구 국회예정처 예산분석관은 “국가채무가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며 “정부는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일시 증가했던 지출을 구조조정해 원래의 궤도로 복원시키고 재정준칙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획재정부가 올해 발표한 차기정부 국가채무 전망에 따르면 국가채무가 2025년에

1408조 5000억원까지 오른다. 단위=조원. [자료=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가 올해 발표한 중기 재정수지 전망에 따르면, 차기정부에서 국가재정

적자가 매년 100조원 안팎을 기록할 전망이다. 관리재정수지 기준, 단위=조원

[자료=기획재정부]

 

 

 

 

 

최훈길 (choigiga@edaily.co.kr)ⓒ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은행 대출창구 참고이미지 / 연합뉴스

 

 

 

 

 

23일 서울시내 은행 창구를 찾은 시민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사진=뉴스1

 

 

 

 

 

 

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규제일방·냉온탕 정책에 가계빚 폭증

 

 

 

부동산 고공행진 속 영끌 등 광풍
은행 대출중단·한도축소에도 증가
규제 일변도…각론선 일관성 결여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 김효진 기자] "빚 내지 않고 살 수 있는 사회를 구축하겠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출범 당시 가계부채 총량 관리라는 핵심 국정과제와 함께 이 같은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고강도 부동산 규제를 바탕으로 금융시장까지 안정시키겠다는 청사진이었다.

 

그러나 26차례에 걸친 규제책에 대한 반작용으로 부동산 가격이 도리어 역대급 고공행진을 거듭하고 여기에 자극 받은 젊은층의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 ‘빚투(밎내서 투자)’ 광풍이 몰아치면서 가계대출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말았다.

 

문 정부는 특히 서민 등 실수요자들에게 피해가 돌아가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많은 서민들은 빚 내지 않고 살기가 어려운데 빚을 뜻대로 내지도 못하는 지경에 이르고 말았다는 평가다.

 

시장의 원성이 높아지자 정부는 최근 전세대출에 한해 규제를 다소 완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정부 정책에 보조를 맞추려 대출을 걸어잠갔던 은행들이 불과 몇 일 만에 대출을 재개하는 ‘촌극’의 배경이다.

 

18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전세자금 등 주택거래 수요가 계속 증가하면서 지난달 가계대출은 6조원 넘게 증가했다.

지난 7월 시행된 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와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에 따른 시중은행들의 한도 축소·금리 인상에도 대출 증가세가 꺾이지 않은 것이다.

 

청년층의 부채 증가에 따른 ‘미래 금융부담’의 증가도 위태롭다는 시각이다.

한은의 ‘2021년 9월 금융안정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분기 말 기준 20~30대 청년층의 가계부채 잔액은 487조5900억원으로 전체 가계부채의 27%를 차지했다.

 

청년층의 주택구입 수요가 늘어난 데다 신용대출을 끌어다 주식에 투자하는 등 자산시장과 연계된 대출이 빠르게 증가한 결과라는 것이 한은의 분석이다.

이 같은 현상의 이면에는 규제 일변도로 정책을 밀어붙이다가 저항에 부딪히자 세부적인 측면에서 일관성을 포기하는 불안정한 행보가 자리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지난해 6·17대책에서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조합원의 2년 실거주 의무 조처를 추진했으나 전세 매물이 잠긴다는 비판을 받고 지난 7월 폐기했다.

또 1가구 1주택 종합부동산세 기준 역시 해괴한 논리로 공시가격 상위 2%를 추진하다 11억원으로 조정했다.

 

양도세 비과세 기준 역시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완화하겠다고 발표해놓고는 정작 법안 처리는 미뤄 시장 혼란만 부추기고 있다.

최근엔 국정감사 직후 발표할 가계부채 추가 대책을 놓고 오락가락하는 모습이다.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 6%대 관리를 강조했던 금융위원회는 실수요자들의 반발이 빗발치자 지난주 잔금 대출 등 집단대출과 전세대출을 총량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혔다.

 

"대출 조이기 필요하지만 무조건적 총량규제는 안돼"

 

위험 수위로 치솟는 가계부채 증가세를 감안하면 대출 조이기는 바람직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다만 가계부채 증대는 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 등 임대차3법, 주택공급없는 시장 규제, 종부세 양도세 강화에 따른 무차별 세금폭탄 등 정책 실패에서 기인한 것인데 근본 처방은 외면한 채 갑작스럽고 획일화한 대출 총량규제는 또다른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정책 실패로 인한 부동산 가격 폭등이라는 원인은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채, 그 결과인 가계부채 폭증을 억제해 역순으로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유도하고 있다"며 "전세대출 규제 완화는 전셋값은 물론 다시 매맷값마저 밀어올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전세가격이 오르면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 문턱이 낮아지기 때문에 집값 상승 요인이 된다는 설명이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총량규제로 무조건 대출을 막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며 "금리를 조정해 점진적으로 대출을 줄이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연합뉴스

 

 

 

 

'K방역'에 재뿌리며 '가계빚' 외면하는 기재부, '나라빚' 공포 조장

 

 

 

기재부와 수구언론이 들이대는 '재정건전성',

국가부채와 국가신용등급 관련 없어

 

 

 

 

 

"나라 곳간이 비어가고 있다"며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끝까지 거부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선별지급이 전국민 지급에 비해 시장에 미치는 효과가 미미하다는 것이 수차례 증명됐음에도 끝까지 '선별'을 고집해왔다.

 

결국 재난지원금 관련 수십만 건의 이의신청이 폭주하게 만들며 큰 혼란과 사회적 불신만을 가중시킨 것이다. 
또 홍남기 부총리는 지난 7월 올해 초과 세수가 기존 전망치 31조5천억원보다 늘어날 가능성이 없고, 세수 둔화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그러나 정작 세수가 더 걷힐 것으로 전망되면서, 올해 세수는 최소 수조원 가량 남게 된 것이다.

기재부가 하는 일 중 가장 중요한 것이자 기본이 세입·세출임에도, 이마저 제대로 하지 못한 셈이다. 

홍남기 부총리는 곳간이 비어간다면서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아닌 88%에게만 지급하기로 했고, 소상공인 지원금을 다 주지 않고 업종 따져가며 주기로 했으며 손실보상법에 따른 예산을 불과 1조원만 잡아놓았다.

 

그러나 지난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세수 추계의 오차가 컸다"며 사과하는 촌극을 벌였다.

또 주요 선진국들이 코로나로 고통받는 시민들의 생계를 위해 돈을 일제히 푼 반면, 한국은 이에 비해 굉장히 적게 풀었다.

 

코로나 방역을 위해 자영업자들은 가게문을 강제로 일찍 닫거나 혹은 일정 기간 중단하며 희생했음에도, 정작 그들의 생계를 위한 재정지원 규모는 미미했던 것이다. 
또 자영업자 입장에선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통해 시민들이 자신의 가게에서 돈을 소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피부에 와닿는다.

 

그럼에도 기재부는 현금 선별 지급을 줄곧 고집해왔다.

그런 선별 과정에서 정작 매출이 덜 줄어든 자영업자는 지원받고, 매출에 큰 피해를 본 자영업자는 정작 지원받지 못하는 역효과까지 일어났다. 

시민들이 가계채무에 시달리는 동안, 기재부는 '재정건전성'이라는 단어에 집착하며 다른 국가들에 비해 돈을 굉장히 적게 쓴 것이 자료로도 확인된다.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미국·프랑스·일본 등은 코로나 이후 국가부채 비율이 20%p 이상 증가했으나 한국은 고작 6.6%p 증가했다.

 

반면 가계채무에선 한국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 2배 가량인 10%p 가량 증가하며 최고 수준으로 높았다. 
이미 코로나 전부터 가계부채 증가 속도는 다른 국가에 비해 가파르다는 지적이 나왔음에도, 기재부는 이를 매우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렇게 무책임하게 대응하다가 최근 들어서야 금융당국은 은행권 '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정작 돈이 급한 사람들이 '대출 난민' 신세가 될 지경이다. 

 

 

 

 

 

사진=연합뉴스

 

 

 

 

전례없는 위기에 시민들은 방역에 적극 협조했고 고통을 분담해 결국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K방역'이라는 성과를 이뤄냈다.

이로 인해 수출도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한류도 더욱 주목받고 있다.

그런데 기재부는 이처럼 재를 뿌리며 '그늘'을 만들고 있는 셈이다. 

기재부 등 경제관료와 조중동 등 수구언론 및 경제지는 늘 국가 '재정건전성'을 신주단지 모시듯 강조해오고 있다.

 

조금이라도 국가부채비율이 올라가면, 과거 IMF 사태처럼 국가부도사태가 일어날 듯 공포심을 연일 조장해왔다.

특히 한국이 곧 '베네수엘라'처럼 될 것이라는 가짜뉴스도 성행한다. 

그러나 정작 국가신용등급은 정부 부채가 아닌 이자 상환 능력을 외환보유고로 확보하고 있느냐에 따라 좌우된다.

지난 97년 한국에서 IMF가 터진 것은 국가부채비율이 높아서가 아닌, 외환보유고가 바닥나서 벌어진 일이다.

 

달러를 회수해갈 때 이를 지급할 외환보유고가 충분히 있는지 여부가 국가신용등급과 연결된다는 점이다. 
한국은 IMF 사태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외환보유고 확보에 힘을 쏟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9월말 기준 우리나라 외환보유액 규모로는 4639억달러로 세계 8위를 차지하는 등 사상 최대 기록을 경신 중에 있다. 

경제학자인 최배근 건국대 교수는 지난달 9일 페이스북 글에서 "한국 국민은 외환위기에 대한 트라우마를 갖고 있다.

재정 건전성 타령을 하는 사람들은 이 트라우마를 잘 활용(?)한다"고 꼬집었다.

 

 

 

 

 

 

 

국가신용등급은 정부 부채가 아닌 이자 상환 능력을 외환보유고로 확보하고 있느냐

에 따라 좌우된다.  사진=연합뉴스

 

 

 

최배근 교수는 "거짓은 오래가지 못한다.

윤석열과 정치검찰의 모습이 보여주듯이....한국이 외환위기를 겪었던 1997년에 국가채무 비율은 11%였다.

 

그런데도 외환위기가 발생하였다"라며 "국가채무와 외환위기가 관계가 없다는 말은 여러 번 했다"고 꼬집었다.

최배근 교수는 "싱가포르가 90년대 60%대에서 현재 130%대까지 국가채무비율이 약 두 배 증가했지만 국가신용등급은 항상 최고등급인, 독일과 같은 AAA가 유지되고 있는 이유"라며 "외환위기가 직전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은 (S&P 기준) AA-였다.

 

그런데 외환위기가 터지자 국가신용등급은 투자부적격 등급보다 아래인 B+로 강등되었다.

점수로는 35점 낙제점보다 한참 밑"이라고 설명했다.
최배근 교수는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의 국가채무 비율은 올해 47.2%까지 계속 증가했다.

그러나 국가신용등급도 11등급이나 올라 외환위기 직전의 AA-보다 한 등급 높은 AA이다.

 

AAA, AA+ 다음 세 번째로 높은 등급이고, 점수로는 90점 정도 된다.

게다가 국제금융시장에서 투자자들이 평가하는 국가신용은 일본을 앞질렀고 G7에서 독일, 미국, 영국 다음"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국민뉴스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의 한 장면

 

 

 

빚’나는 한국···오징어 게임에 드러난 ‘부채의 덫’

 

블룸버그·가디언 등 해외 언론사 5개 리뷰 소개
가계 부채· 불평등…“한국 자본주의의 실패 엮어내”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이 전 세계적 인기를 끌면서 해외 언론의 비평도 이어지고 있다.

<오징어 게임>의 내용을 한국 자본주의의 현실과 연결짓는 내용이 대다수다.

드라마의 배경에는 가계 부채와 집값 폭등, 열악한 노동환경, 사회적 불평등 같은 한국 사회의 현실이 자리잡고 있다는 것이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오징어 게임>에 대해 “한국 자본주의의 실패에 대한 분석을 엮어내 세계인의 시선을 사로잡았다”고 분석했다.

빚더미에 앉은 한 자영업자의 사례를 통해 한국 사회의 경제적 문제를 조명했다고도 했다.

 

블룸버그와 포브스 등은 한국의 부동산 가격 폭등과 청년실업, 개인부채 문제를 드라마와 연결시켰다. 더 컨버세이션은 <오징어 게임>의 세계적 인기 원인은 한국만의 문제가 아닌 자본주의의 자체의 폭력성을 생존게임 장르와 블랙코미디를 엮어서 표현했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프랑스퀼튀르는 앙트완 코폴라 성균관대 프랑스어문학과 교수 인터뷰를 통해 이 드라마를 “죽음의 자본주의에 대한 은유”라고 전하며 한국에서 불평등 문제를 소재로 한 영화가 쏟아져나오게 된 역사·사회적 배경도 다뤘다.

이하 각 언론사 리뷰의 주요 내용을 발췌해서 소개한다.

 

▶블룸버그 '오징어 게임 경제'

 

<오징어 게임>의 배경은 부채의 덫이다.

절망적으로 빚을 진 456명이 살아남아 재산을 거머쥐기 위한 치명적인 게임을 하는 한편 소수의 슈퍼 부자 VIP들이 이를 재미로 지켜본다는 내용이다.

 

블룸버그 산하 경제연구소 블룸버그 이코노믹스의 저스틴 히마네스가 쓴 것처럼 미온적인 임금 인상과 생활비 상승으로 사람들이 대출에 내몰리면서 한국의 (가계)부채 증가율은 명목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을 크게 앞질렀다.

 

역대 최저금리 상황에서 젊은 한국인들은 투기가 재정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장담하면서 빚을 내 부동산부터 가상통화까지 사들이고 있고 이는 집값을 더 올리고 있다.

 

‘삼포세대’라고 알려진 젊은 세대들은 가정, 직업, 배우자, 자녀를 포기하고 있으며 절망은 많은 사람들을 자살로 이끌었다.

이는 한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가장 높은 자살률을 기록하는 데 기여했다.

 

▶가디언 '오징어 게임, 한국 개인 부채 위기의 실상을 드러내다’

 

배달 일을 하는 최영수씨(35·가명)는 대출받는 것이 커피 한 잔을 사는 것 만큼 쉬운 나라에서 빚으로 숨이 막히는 수 많은 평범한 한국인 가운데 한 명이다.

(중략) 그는 불과 2년 전까지만 해도 판교의 한 회사에서 정보기술(IT)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었다.

 

몇년 간의 초과근무와 심야근무로 건강을 해쳤고 오랜 준비 끝에 아내와 함께 고향인 인천에서 호프집을 열었다.

 

하지만 그들의 사업은 코로나19 팬데믹의 희생양이 됐다.

4개월 동안 집세를 내지 못하자 은행에 도움을 청했다.

이들 부부는 은행 대출은 의외로 쉬웠지만 이자가 4%나 된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이들은 기존 대출을 갚기 위해 더 많은 돈을 빌려야 했고, 현금을 마련하기 위해 17% 이상의 이자를 물면서 시중 대부업체에 돈을 빌리는 곤경에 처한 사업자들의 대열에 합류했다.

 

▶포브스 '오징어 게임의 전 지구적 인기 이면에는 한 나라의 경제적 불안이 있다’

 

<오징어 게임>은 한국의 깊은 불평등과 점차 기회가 줄어드는 현실을 배경으로 한 문화 수출품 가운데 최근작이다.

오스카 시상식에서 최우수 작품상을 받은 2019년 영화 <기생충>은 절망적 상황의 사기꾼 가족과 망각에 빠진 서울의 부유한 가족이 짝을 이뤘다.

 

2018년 아트하우스의 히트작인 <버닝>은 젊은 배달원을 부유한 경쟁자와 맞붙여 긴장감을 조성했다. (중략) “<오징어 게임>은 한국에서 성공해야 한다는 사회적 압력과 실제로는 성공하기 어렵다는 사실 사이의 아이러니를 드러내고 있다”고 지난해 1월,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되기 직전 대학을 졸업한 신예은씨가 말했다.

▶더 컨버세이션'사회적 불평등과 과도한 폭력 : 넷플릭스 <오징어 게임>의 암울한 세계가 스트리밍 열풍을 일으키는 이유'

 

<오징어 게임>의 중심에 있는 어린이 놀이의 잔인한 각색은 시청자들의 상상력을 확실히 사로잡았고 또한 사회경제적 불평등과 자본주의에 대한 놀랄 만한 비유를 제공한다.

주인공 기훈(이정재)은 해고된 상태에서 도박빚을 지고, 어머니의 생명을 구하는 수술을 할 형편이 되지 않자 고리대금업자들로부터 돈을 빌려서 재정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

 

이자를 갈취당하고 계속 증가하는 부채를 통해 현대적 형태의 노예 상태로 빠져든다.

효과적 형태의 노예 제도는 탈북자와 동남아시아 이주 노동자들을 착취하는 것으로 묘사된다.

(중략)

 

<오징어 게임>은 퀴즈 쇼부터 서바이벌 리얼리티 TV 프로그램까지 게임 쇼에 대한 전 세계적, 문화적 집착을 이용한다.

한국의 TV 드라마에서는 보기 드문 서양 영화의 폭력성을 담고 있으면서 사회적 불안에 대한 강력한 은유를 형성한다.

▶프랑스퀼튀르 '오징어 게임, 죽음의 자본주의에 대한 은유'

 

 

이 쇼의 성공이 꼭 놀라운 것은 아니다.

앙트완 코폴라에 따르면 남한은 북한과 마주하고 있으며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간 이념대립이 끊임없는 이어지고 있다.

 

한편으로는 식민지화, 독재, 민주화의 역사가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서구 근대성과 아시아 전통 사이의 대립의 역사가 있다.

 

한국의 현재 문제는 20세기를 종합한 것이며 이는 의심의 여지 없이 한국 예술가들에게 풍요로움과 창의성을 준다. (중략)

<오징어 게임>에서 참가자들을 죽음으로 이끄는 게임은 말이 안 되는 게임이다.

승자의 능력은 특별하지도 않고 필수적이지도 않다.

 

이것은 인간과 자연의 포식자로서의 자본주의, ‘죽음의 자본주의’에 대한 은유이다.

한국은 경쟁을 극한까지 키운 나라이다.

(이 자본주의의 세계에서는) VIP들이 저 위에서 만들어 낸, 손에 닿지 않는 규칙에 의해 진행되는 무의미한 경쟁이 있다.

이러한 어린이 놀이와 같은 단순성이 한국 사회의 현실에 대응한다.

 

 

 

 

박은하 기자

 

 

 

 

 

 

(출처: 오징어게임)출처 : 천지일보(http://www.newscj.com)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오징어게임’ 한 장면. (출처: 해당 영상 예고편 캡처)

ⓒ천지일보 2021.9.28

 

 

 

 

 

빈곤율 상승 (PG) [제작 최자윤] 일러스트

 

 

 

 

오징어 게임' 슬픈 자화상..한국 상대 빈곤율 OECD 4위

 

 

6명 중 1명 중위소득 50% 이하..

코스타리카 1위·미국 2위

 

 

 

(세종=연합뉴스) 박용주 기자 = 한국의 상대 빈곤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국 중 4번째로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 구성원 대부분이 누리는 일정 수준의 생활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6명 중 1명에 달했다.

 

25일 OECD에 따르면 2018~2019년 기준 한국의 상대적 빈곤율은 16.7%로 조사 대상 37개 회원국 중 4위를 차지했다.

상대적 빈곤율은 전체인구 중 기준 중위소득의 50%에 미치지 못하는 인구의 비율을 의미한다.

 

최소 생활 수준에 해당하는 소득 수준을 절대적 빈곤선이라고 규정한다면 상대적 빈곤은 해당 사회 구성원 대부분이 누리는 일정한 수준의 생활을 누리지 못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한국의 상대적 빈곤율 16.7%는 우리 국민 6명 중 1명이 기준 중위소득의 50%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다.

 

올해로 보면 기준 중위소득 50%는 1인 가구 기준으로 91만4천원, 2인가구는 154만4천원, 3인가구 199만2천원, 4인가구 243만8천원이다.

상대적 빈곤율이 우리보다 높은 나라는 코스타리카(20.5%·1위), 미국(17.8%·2위), 이스라엘(16.9%·3위)뿐이다.

 

한국의 상대 빈곤율은 OECD 평균인 11.1%보다 5.6%포인트나 높다.

일본(15.7%), 이탈리아(14.2), 영국(12.4%), 캐나다(11.6%), 프랑스(8.5%) 등 주요 선진국과 상당한 격차가 있고 핀란드(6.5%)나 덴마크(6.1%), 아이슬란드(4.9%) 등 북유럽 국가와는 더 큰 차이가 있다.

 

 

 

 

 

 

 

 

OECD SNS 캡쳐

 

 

 

이같은 상대 빈곤율 통계는 '오징어게임'의 돌풍과 연동돼 씁쓸한 뒷맛을 남기고 있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지난달 "오징어 게임, 전 세계를 사로잡은 지옥 같은 호러쇼"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아카데미 시상식 작품상 수상작인 '기생충'을 함께 거론하며 한국 사회의 부의 불평등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신문은 "작품 속 살인 게임이 끔찍하다고 해도, 끝없는 빚에 시달려온 이들의 상황보다 얼마나 더 나쁘겠는가"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한국의 높은 상대적 빈곤율은 급격한 고령화와 연동된 측면도 있다.

 

한국의 65세 이상 노인빈곤율은 43.4%(2018년 기준)로 OECD 평균(15.7%)의 약 3배에 달했다.

OECD 회원국 최고 수준이다.

노후 준비를 채 못한 가운데 고령화가 급진전하면서 상대 빈곤층이 급증하는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한성대 경제학과 김상봉 교수는 "한국의 고용률이 높고 실업률이 낮은 데도 상대 빈곤율이 높다는 것은 상당수 인구가 제대로 된 일자리에서 일하지 않고 있다는 의미"라면서 "고령화 속도가 워낙 빠르다 보니 일본보다도 높게 나타난다"고 분석했다.

 

 

 

 

speed@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 우리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청년 세대들이 국가채무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경제적

부담 등 미래에 대한 불안을 크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거리를

오가는 시민들의 모습. [사진=스카이데일리 DB]

 

 

 

 

 

청년 10명 중 8명 “늘어가는 나라빚에 미래불안 크다”

 

 

 

 

한경연, 청년 국가채무 인식 조사…청년 76% “국가채무 증가 빠르다”

국가채무 증가 영향…본인에 부정적·세부담 증가·사회 불안정 등 지목

“지출 구조조정과 재정준칙 법제화 등으로 재정지출 효율화에 나서야”

 

 

 

우리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청년 세대들이 국가채무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경제적 부담 등 미래에 대한 불안을 크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국가채무액은 2015년 592조원에서 지난해 847조원까지 늘었으며 내년엔 1068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여론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전국의 청년(만 19세~34세) 700명을 대상으로 ‘청년 국가채무 인식’을 조사했다고 24일 밝혔다.

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76.4%는 최근 우리나라 국가채무의 증가속도가 빠르다고 응답했다.

‘매우 빠르다’는 응답 비중도 31.6%나 되었다.

 

우리나라 국가채무 증가의 주된 원인으로는 △정부의 임의적(재량적) 지출 확대(36.5%) △경기침체로 인한 재정수입 감소(29.1%) △저출산·고령화 등에 따른 복지 지출 증가(14.3%) 등을 지목했다.

 

청년들이 생각하는 우리나라의 적정 국가채무 규모는 국내총생산(GDP)의 35.1%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구간 별로 살펴보면 전체 응답자 중 과반이 넘는 72.6%가 우리나라의 적정 국가채무비율(국가채무/GDP)이 40% 이하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경연은 “올해 예상되는 국가채무비율은 47.3%로 재정건전성의 마지노선으로 여겨지던 40%선을 넘어서 향후 빠른 속도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며 “국가채무의 증가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청년들이 인식이 잘 드러나는 결과다”고 분석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가채무비율은 2015년 35.7%에서 지난해 43.8%로 상승했다.

2025년엔 58.8%까지 상승할 전망이다.

 

국가채무비율 40%가 재정건전성 판단의 기준이 되는 근거는 △국가신용등급이 양호(AA 이상)한 국가들 대부분이 국가채무비율 40% 이하를 유지하고 있으며 △EU 재정준칙 기준인 국가채무비율 60%에 한국의 특수성(저출산·고령화, 통일비용 등)을 고려한 20%의 완충 영역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이다.

 

지나친 국가채무 증가가 가져올 부작용에 대한 청년들의 우려도 컸다. 국가채무 증가의 영향을 묻는 질문에서 응답자의 83.9%는 국가채무 증가가 본인의 미래 삶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답했다. 부정적 영향 중 가장 우려되는 점은 △각종 세금 및 부담금 인상(47.2%)이 가장 많았고 △연기금 고갈에 따른 노후 불안(25.3%) △불안정한 미래로 인한 결혼·출산 포기(13.6%)가 그 뒤를 이었다.

 

한경연은 “국가채무 급증에 대한 대응으로 향후 증세 논의가 불가피하고 공적연금의 재정건전성도 지속적으로 악화될 것으로 전망돼 청년들의 우려는 현실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국가채무 증가가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사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도 83.8%에 달했다.

 

이들은 △청년세대 부담 증가에 따른 세대 간 갈등 심화(29.8%) △재정위기 가능성에 따른 소득·고용 불안정(25.2%) △공공요금 인상 및 물가 상승(23.7%) 등을 국가채무 증가가 사회에 미칠 부정적 영향으로 꼽았다.

 

청년들은 현 정부의 재정 정책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정부가 재정을 비효율적으로 운영해 재정을 낭비하고 있다고 답변한 비율이 전체 응답자의 78.4%에 달한 반면 정부가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자는 21.6%에 불과했다.

 

국가채무 관리와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지출 구조조정 등 재정 지출 효율화(27.9%) △재정준칙 법제화(25.9%) △공기업·연기금 재무 관리 강화(18.8%) △재정사업 사전·사후평가제도 강화(17.8%)등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나랏빚은 미래 우리 청년들이 짊어져야할 몫으로 지금과 같은 속도로 국가채무가 증가하면 그만큼 청년 세대들의 불안감은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며 “지금부터라도 과감한 지출 구조조정과 재정준칙 법제화 등 적극적인 재정건전성 관리에 나서야한다”고 강조했다.

 

 

 

 [강주현 기자 / 

 sky_jhkang , jhkang@skyedaily.com]

 

 

 

 

 

 

 

 

 

서울의 한 주택가에 붙은 카드대출 안내 스티커. 사진=연합뉴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