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황무성
성남도시개발공사 초대 사장이 24일 오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5일 경기도 수원 경기도청에서 도지사 퇴임 기
자회견을 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대장동 사건의 몸통으로 의혹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사진=뉴시스
사퇴 강요' 황무성 녹취록 일파만파…檢 칼끝 이재명 향하나
대장동 의혹 사건, 녹취록 공개로 새로운 국면
유한기 본부장 뒷배경 유동규·정진상·이재명 의심
국민의힘 "몸통은 이재명" 한 목소리로 주장
[월요신문=승동엽 기자]황무성 초대 성남도시개발공사(이하 공사) 사장의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로비 의혹 사건'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드는 모양새다.
녹취록에선 황 전 사장의 사퇴를 강요하는 내용 등이 담긴 것으로 밝혀져 그 최종 배후가 누구인지 검찰은 수사에 속도를 가하고 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은 지난 24일 황 전 사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데 이어, 그 다음 날엔 사퇴를 강요당하는 내용 등이 담긴 녹취록을 제출받았다.
녹취록에는 유한기 당시 공사 개발사업본부장과 대화한 내용이 담겼다.
유 전 본부장은 황무성 전 사장을 찾아가 사퇴를 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 전 본부장이 "사장님 이렇게 하란 얘기는 진즉에(유동규 당시 공사 기획본부장) 복귀할 때부터 나온 얘기"라고 하자 황 전 사장이 "그러면 시장님 허가를 받아오라 그래"라며 버텼다.
이에 유 본부장은 "시장님 명을 받아서 한 거 아닙니까.
왜 그렇게 모르십니까"라며 받아쳤다.
황 전 사장이 다시 "유동규를 만나서 얘기해 봐야지, 내주에 내가 해줄게"라고 말하자 유 전 본부장은 "오늘 해야 합니다.
오늘 아니면 사장님이나 저나 어느 누구 다 박살납니다.
아주 꼴이 아닙니다"라며 사직서 제출을 거듭 압박했다.
지난 2019년 3월 6일 당시 유동규 경기관광공사 사장이 경기도청 구관 2층 브리핑룸
에서 '임진각~판문점 간 평화 모노레일 설치 추진 계획'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녹취록에는 '시장님' 7차례, '정 실장'은 8차례 등장하는데 황 전 사장은 정 실장이 이재명 당시 시장의 최측근이던 정진상 성남시 정책실장이라고 주장했다.
황 전 사장이 사퇴 압박을 받은 이유 중 하나는 '유동규팀'이라고도 불렸던 전략사업팀 신설에 황 전 사장이 반대했기 때문이라는 추측이다.
황 전 사장은 유 전 본부장의 추천을 받아 들어온 외부 인사로 알려져 있다.
민간기업에서의 경력을 살려 사업을 추진해보자는 취지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황 전 사장은 기존 방식과는 다르게 '기획'에 초첨을 맞춰야 한다고 생각하며 공사 내부에 전략기획팀을 만들고자 계획했다.
전략사업팀 신설에 반대했던 황 전 사장은 개발사업이 본격화되기 전인 2015년 2월 경 유 전 본부장의 종용을 받고 사퇴했다.
검찰은 그 배경에 유동규 전 본부장과 정진상 전 성남시 정책실장, 더 나아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등이 있을 것이라 의심하고 있다.
그러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경기도지사 퇴임 기자간담회에서 "황 전 사장이 그만둔다고 했을 때 왜 그만두지?"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당시 아쉬웠던 기억이 난다고 밝혔다.
자신의 측근인 정 전 실장의 관여 의혹에도 "전혀 사실이 아닌 것 같다"고 답했다.
사퇴 압박을 받았다며 녹취록까지 제출한 황 전 사장과 지시자로 의심받는 이 후보 측의 주장이 엇갈림에 따라 사실관계는 향후 검찰 수사로 밝힐 수 밖에 없게 됐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한 엄정 수사를
촉구하기 위해 22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을 항의 방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대장동 게이트의 몸통이 이재명으로 드러났다며 황 전 사장 사퇴 압박 의혹과 관련해 이 후보를 압박하고 나섰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25일 최고위원회에서 "이 후보의 측근 그룹으로 알려진 정진상 정책실장과 유동규 씨가 대장동 민간사업자 공고를 1주일 앞두고 임기가 남아있는 성남도시개발공사 황 전 사장에게 중도 사퇴를 강압했던 녹취파일이 공개됐다"며 "정황상 사퇴 압박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하명에 의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한 대화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주장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황 전 사장이 강요와 압박에 못 이겨 사직서를 제출한 날은 화천대유가 설립된 날이고 대장동 민간사업자 공모지침서를 배포하기 일주일 전 이었다"며 "결국 화천대유에 천문학적인 특혜를 몰아주고 민간사업자의 추가이익 환수 조항마저 삭제하는 완벽한 범죄를 위해 이재명 최측근들이 조직적으로 가담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YTN 라디오에 출연해 "황 전 사장 사퇴 부분은 심각성이 좀 있다.
과거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과 정확하게 똑같다"며 "황 전 사장 임기가 당시에 1년 반 이상 남은 상황이었는데 본인 의사에 반해 사직을 강요한 건 직권남용과 강요죄에 해당한다"고 법조계 의견을 덧붙였다.
이어 "문재인 정부 초기에 김은경 당시 환경부장관이 정권 입맛에 맞는 인사들을 산하기관장에 앉히기 위해 임기가 남은 사람들을 강제로 내보낸 혐의, 직권남용 혐의로 유죄를 받았다"며 이 사건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성남시청을 연일 압수수색하고 김만배와 남욱 등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배임 협의가 입증될 시 사업 인허가권을 지닌 최종 책임자인 이재명 후보에 대한 소환조사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승동엽 기자 dyseung@wolyo.co.kr
출처 : 월요신문(http://www.wolyo.co.kr)
김은혜(오른쪽) 국민의힘 의원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당 원내지도부와
대장동 TF 위원들이 개최한 '이재명 발언 팩트체크 2021 국정감사 11대 거짓말' 기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연합뉴스
황무성 전 사장 사퇴외압 녹취엔 "시장님 명 받았다"…김은혜 폭로
국힘 기자간담회서 김은혜 3분56초 분량 황무성-유한기 녹취 공개
성남도공 본부장급 유한기, 사장 황무성에 임기 중도 사직서 당일 제출 요구 관철
"정 실장" "시장님 명" 등장…정진상·이재명 간주한 野 "화천대유 걸림돌 제거" 의심
국민의힘이 25일 경기 성남시 대장동 택지개발 직전인 2015년 2월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SDC) 유한기 개발사업본부장이 황무성 초대 사장에게 사퇴 외압을 가한 정황이 담긴 녹취록과 함께 "시장님 명을 받았다"는 음성이 담긴 녹취파일까지 공개했다.
녹취 내 '정 실장'뿐만 아니라 '시장님'까지 등장한다는 추가 정황을 직접 폭로한 것이다.
이는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현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을 가리킨 것이라는 해석이 뒤따르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원내지도부와 대장동 태스크포스(TF) 위원들이 함께 가진 '이재명 팩트체크 2021 국정감사 11대 거짓말' 기자간담회에서 황무성-유한기 녹취록을 공개했다.
야당은 이를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의 개입 증거로 간주하며, 이 후보가 최근 경기도지사로서 출석한 국회 행정안전위·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의 위증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다.
공개된 녹취는 3분 56초 분량이다. 국토위 소속인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녹취를 직접 공개하면서 "이 후보가 연상되는 대목도 확인이 됐다"고 말했다.
당시 대화는 2015년 2월 6일 SDC 소속이던 유 전 본부장이 황 전 사장의 집무실을 찾아가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종용하는 내용이다.
공개된 녹취에서 유 전 본부장은 사장 임기(2013년 9월부터 3년)를 다 채우지 않은 황 전 사장을 상대로 사직서 제출을 종용하면서 후일 SDC 기획본부장으로서 사장 직무대행을 하게 될 유동규씨와 함께 "정 실장"을 반복해 언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 실장'은 정진상 당시 성남시 정책실장(실제 직함 정책비서관)으로 추정되며, 공사 직원들 사이에서 권력 서열을 암시하듯 '유동규는 유원, 유한기는 유투'라는 별칭으로 불렸단 게 국민의힘 측 설명이다.
대화 당시 유 전 본부장이 "그래서 사장님이나 저나 뭔 빽이 있습니까?
유동규가 앉혀 놓은 것 아닙니까"라고 말하자 황 전 사장은 "어쨌거나 하여튼 내가 유동규를 한번 만날게"라고 했고, 유 전 본부장은 "아니 주세요"라고 답한다.
이는 '사직서를 달라'는 의미란 게 야당의 해석이다.
황 전 사장이 "당신이 그렇게 할 경우는 아닌 거 같아"라고 답하자 유 전 본부장은 "사장님 그렇게 공식적으로 저거를 해서 들어오신 건 아니지 않습니까?
사장님 빽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뭐가 있었습니까?
다른데도 다 그렇게 들어왔고"라며 "그런데 공적이 있고 그런 사람들도 1년 반, 1년이면 다 갔습니다. 사장님은 외람된 말씀이지만 너무 순진하세요.
너무 모르십니다.
이걸 너무 모르세요"라고 비꼬았다.
이에 황 전 사장이 "아니 뭐 그게(사장 자리가) 지꺼야 원래?
뭐 그걸 주고 말고 할 거야"라며 불쾌감을 표하자, 유 전 본부장은 "아 참, 시장님 명을 받아서 한 거 아닙니까"라며 "저기 뭐 시장님 얘깁니다.
왜 그렇게 모르십니까"라고 강조한다.
'시장'은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을 지칭한 것이라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유 전 본부장의 종용이 이어지자 황 전 사장은 "알았어.
그래 알았어. 내주에 내가 해줄게"라고 말한다.
그러나 유 전 본부장은 "아닙니다.
오늘 아니면 오늘 해야 됩니다.
오늘 아니면 사장님이나 저나 어느 누구 다 박살이 납니다.
아주 꼴이. 꼴이 아닙니다"라고 맞선다.
황 전 사장은 결국 당일 사직서를 제출했다.
대화가 이뤄진 날짜는 SDC가 개발이익 초과환수 조항을 스스로 포기한 대장동 사업에 민간 시행사로 참여해 계열사 포함 4000억원대의 배당 폭리 등 총 8500억원의 개발이익을 취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가 설립된 날이었다.
또 SDC가 대장동 민간사업자 공모지침서를 배포하기 일주일 전이었다.
김 의원은 "황 전 사장 사퇴가 화천대유 걸림돌을 제거하는 과정이었다면, 이 배경에 이 지사의 지시가 있었다면, 이는 직권남용 강요 혐의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게 법조계의 분석"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당시 SDC 전략투자팀장으로 공모지침서 작성 등 실무를 담당한 정민용 변호사가 공사 이익을 확정한 공모지침서를 이재명 후보에게 직접 보고하러 갔었다는 언론 보도도 거론했다.
그는 "당시 이재명 시장이 보고를 받고 '공공이익 확보는 좋지만, 민간사업자를 모으려면 민간에 수익을 좀 더 줘야 하지 않느냐는 취지로 말했다'는 진술이 확보됐다고 한다"며 "이제 이 지사가 공공의 이익 최대화가 아닌, 화천대유 이익 최대화를 처음부터 염두에 두고 있었는지 여부 또한 수사로 밝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후보는 이날 경기도지사 사퇴 기자회견을 가졌다. 그는 뒤이은 기자간담회에서 "(대장동 사업 전 도시개발사업단과 공사 등과 합동회의에서) 민간에 과도한 부담을 시켜 문제 삼을 수 있으니 '제소 전 화해, 부제소 특약을 해두라'고 지시했다"면서 "장담하건대 저를 아무리 뒤져도 100% 뭐가 나올 게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정 전 실장이 황 전 사장의 사퇴에 관여한 것 아니냐는 의혹엔 "전혀 사실이 아닌 것 같다"라고 반박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김은혜 의원이 20일 경기도청에 열린 2021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
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대장동 공격수 김은혜 "황무성 전 사장이 녹취록 공개한 이유는..."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
"황 전 성남공사 사장...국감 보고 녹취 공개 결정"
"사퇴 압박한 날짜가 대장동 사업 비밀 풀 열쇠"
"文대통령 '대장동 게이트' 발 담근 것 다름없어"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이 황무성 전 사장에게 "시장님(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명"이라며 사장직 사퇴를 압박하는 4분여의 녹음 파일을 공개해 파장이 커지고 있다.
김 의원은 "녹취록을 공개할 의사가 없었던 황 전 사장은 국정감사를 보면서 공개하기로 결심을 굳힌 것"이라며 "대장동 사업을 앞두고 황 전 사장에 대한 일종의 몰아내기가 필요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27일 YTN라디오 '황보선의 출발새아침'에서 이틀 전 공개한 녹취록의 입수 배경에 대해 "국감 당시에 이 후보가 황 전 사장에 대한 강제사퇴 종용건에 대한 질문을 받고, 무조건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의 답변으로 일관했다"며 "이 부분에서 (황 전 사장이 공개하기로) 결심을 하게 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여기서 용기를 내지 않으면 영영 그 진실이 묻혀 버릴 것이라는 우려를 했던 게 아닐까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임기가 1년 이상 남았던 황무성...몰아내기 필요했을 것"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이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들어
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황 전 사장은 이날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관련 검찰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뉴스1
그러면서 김 의원은 황 전 사장에 대해 "그는 당시 위례 개발 때도 공공과 민간, 50대 50의 지분으로 수익을 공정하게 나눠 갖는 구조를 관철해낸 사람이었다"며 "그런데 평소와 달리 대장동 사업에서는 갑자기 회계사를 데려오는 등 유 전 본부장이 '특별 별동대'를 가동하는지에 대해 문제제기를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비정상적인 화천대유 수익을 몰아주는 데 황 전 사장이 그 패밀리들에게는 눈엣가시가 아니었을까"라며 "공공이 아닌 민간 이익을 최대로 확보하느 게 당초 이재명 당시 시장의 목표였는지 수사로 밝혀져야 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황 전 사장의 임기가 1년 반 이상 남아있었다며 "실질적으로 대장동에 화천대유가 사업자로 들어와서 천문학적 로또판의 돈을 싹쓸이하도록 했던 그 중요한 시점이 바로 (황 전 사장이 퇴임한 후) 유동규 사장대행의 4개월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 전 사장대행이 아니었으면 화천대유가 없었고, 그를 위해서 더더욱 황 전 사장에 대해서는 일종의 몰아내기가 필요했을 것"이라며 "조직의 구조상 당시 이 시장이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해 알고 있거나 승인하지 않았으면 불가능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황무성은 이재명 패밀리가 아니라서?"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이재명 발언 팩트체크 간담회'에서
김은혜 의원이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본부장과 황무성 전 사장의
녹취록을 공개하고 있다. 뉴스1
또한 김 의원은 녹취록에 등장하는 유한기 전 본부장에 대해서는 "당시에 실세로 불렸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함께 대장동 사업을 주도한 인물"이라며 "화천대유가 성남의뜰이라는 컨소시엄으로 대장동 사업계획서를 낸 지 단 하루 만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게 한 사람 중 한 명"이라고 말했다.
이어 "유한기 전 본부장은 이 후보가 경기지사로 당선된 직후에 포천도시공사 사장으로 영전해갔고, 현재 포천에서 '제2의 대장동' 판박이로 불리는 '내리도시개발사업'을 주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내리도시개발사업은 포천도시공사가 주도하고 있으며, 대장동 개발사업과 마찬가지로 민간 합작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김 의원은 녹취록에서 유 전 본부장이 '오늘이 아니면 사장님이나 저나 박살이 난다'고 표현한 부분에 대해 "그 사퇴 압력을 가한 날짜가 대장동 사건의 비밀을 풀 열쇠라고 생각한다"며 "2015년 2월 6일이지 않느냐.
바로 일주일 뒤에 대장동 개발사업자 모집공고가 나가고, 그사이에 초과이익환수 조항이 삭제된 공모지침서가 확정된다"고 말했다.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투자팀장으로
근무한 정민용 변호사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출석
하고 있다. 뉴스1
그는 "그 덕에 화천대유, 천화동인에 1조 원, 그 천문학적인 돈벼락이 쏟아지게 된다"면서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은 이 공모지침서 내용을 정민용 변호사로부터 직보를 받았다는 진술을 검찰이 확보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김 의원은 녹취록에 등장하는 '정 실장'으로 추정되는, 정진상 당시 성남시 정책실장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나 성남시에서 정진상 실장이 이재명 시장에 연결되는 유일한 분이었다는 건 많이들 알고 있던 상식이었다"면서 "그래서 (녹취록에서처럼) 황 전 사장의 경우 상당히 두려움을 안고 있었는데, 왜냐하면 당시 위례와 대장동 초기 작업을 알고 있는 이재명 시장의 패밀리가 아닌 유일한 고위 인사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황 전 사장 사퇴 압박은 과거 '환경부 블랙리스트' 판박이"
문재인(오른쪽)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6일 청와대 상춘재
에서 제20대 대통령 후보 초청 차담을 하고 있다. 왕태석 선임기자
김 의원은 황 전 사장에 대한 사퇴 압박과 관련해 "과거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문재인 정부 초기에 김은경 당시 환경부 장관이 정권 입맛에 맞는 인사들을 산하기관장에 앉히기 위해서 임기가 남은 사람들을 강제로 내보낸 혐의, 직권남용 혐의였는데 유죄를 받았다"며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가 전날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에서 50분 동안 회동한 부분에 대해 "문 대통령이 대장동 관련해 말씀 안 하시는 것 자체가 '대장동 게이트'에 발을 담그신 거나 다름없다는 논리"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적당히 덮고 가야 한다고 청와대가 생각한 것이라면, 문 대통령 퇴임 후에 은폐 책임을 같이 져야 되는 상황이 안 오기를 바란다"고 언급했다.
강은영 기자 kiss@hankookilbo.com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경기도 제공
실세에 패싱된 황무성 “유동규 복직, 서류 보고 알아”
“유와 일하며 얼굴 본 게 10번 정도, 사장 주재 회의에도 참석하지 않아”
직원들 “유, 퇴임할 거라 생각 안해 ‘인사·정책 결정 유보하라’고 말해”
황무성 초대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이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과 일하는 11개월 동안 얼굴을 본 게 10번 정도에 불과했지만 근태 문제를 지적할 권한은 없었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황 전 사장은 “유 전 본부장이 2014년 지방선거 직전에 그만뒀다 복직한 것도 (본인이 아니라) 인사 담당 팀장이 서류를 올려서 알았다”고 말했다.
공사 내 최종 결재권자인 황 전 사장이 휘하 본부장급 임원의 사직 및 복귀 과정에서 ‘패싱’당한 것이다.
26일 국민일보 취재에 따르면 황 전 사장은 최근 경찰 조사에서 유 전 본부장이 사직한 2014년 상황에 대해 “그땐 유 전 본부장이 임기 만료로 나가는 줄로만 알았다”고 진술했다.
유 전 본부장은 2014년 4월 14일 ‘개인 사정’을 이유로 사직서를 냈다가 7월 17일 재입사했다. 황 전 사장은 당시 일정표에 ‘4월 10일, 유 전 본부장 송별회’라고 적어두기도 했다.
하지만 전현직 공사 직원들은 “유 전 본부장이 떠난다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전직 공사 직원은 “유 전 본부장이 ‘갔다가 또 올 테니까 인사나 정책, 의사 결정 이런 것들 다 놔둬라. 갔다 와서 하겠다’고 얘기하고 다녔다”고 말했다.
황 전 사장은 검찰 조사에서 유 전 본부장이 실세였던 이유에 대해서도 진술했다고 한다.
그는 “유 전 본부장은 사장이 주재하는 회의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자신이 천하의 실세 본부장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것 아니겠느냐”며 “그걸 내가 뭐라고 더 설명하면 될지 모르겠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 전 사장은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유한기 당시 공사 개발본부장이 노상 내 방에 찾아와 ‘시청과 연결하려면 (먼저) 정진상 정책실장과 연결이 돼야 하는데, 그 역할을 유동규가 하고 있어서 그가 막강하다’는 말을 했다”고 전했다.
직원 승진이나 부서 배치 등 인사에서 사장의 의견은 거의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도 수사기관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8일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상대 국감에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
본부장 관련 질의를 받고 있다. 경기사진공동취재단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과 경기남부경찰청은 ‘황무성 사장 사퇴 압박 녹취록’ 언론 보도가 나온 뒤 황 전 사장을 접촉해 해당 녹취파일을 임의제출 형태로 확보했다.
녹취에는 2015년 2월 6일 당시 유한기 본부장이 이재명 성남시장과 정진상 정책실장 등을 거론하며 “아이참, 시장님 명을 받아서 한 거 아닙니까.
이미 끝난 걸 미련을 그렇게 가지세요”라며 황 전 사장에게 사표 제출을 종용한 정황이 담겼다.
공교롭게도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설립일과 같은 날에 벌어진 황 전 사장 사퇴 압박은 대장동 개발사업이 민간업체에 유리한 구조로 설계됐다는 배임 혐의 등과 연결된다.
검경의 수사 범위도 대장동 개발 수익의 배분 구조 등에 대한 유 전 본부장의 압력 행사 여부를 비롯해 2014년 4~7월 지방선거 당시 공사 내부 상황으로 확대되고 있다.
한편 황 전 사장은 당시 유한기 본부장과의 대화를 녹음했던 사실을 잊고 있다가 최근에 녹음 사실을 떠올렸다고 한다.
과거 쓰던 휴대전화를 공기계로 놔뒀는데, 대장동 의혹이 일파만파 확산하면서 녹음했던 기억이 났다는 것이다.
황 전 사장은 “(당시) 유한기 본부장이 그해 1월 말부터 연일 (사퇴를) 얘기했지만 2월 6일은 낮부터 찾아왔다”면서도 “무슨 생각으로 녹음을 한 건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양민철 조민아 기자 liste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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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7일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노태우
전 대통령 빈소를 찾아 조문한 뒤한 시민의 요청으로 사인해 주고 있다. 연합뉴스
황무성 녹취' 불똥 튄 이재명..'김은경 판결문'에 운명 달렸다
황무성 초대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이 공개한 녹취록을 통해 2015년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 선정을 앞두고 사퇴를 종용받은 사실이 확인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황 전 사장의 사퇴에 개입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서다.
검찰은 해당 사건을 지난 26일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에 배당하며 수사에 착수했다.
앞서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 정진상 전 성남시 정책실장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하고 이 후보를 공범으로 적시했다.
지난 24일 성남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황무성 성남도시개발공사 초대 사장이 오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을 통해 공개된 녹취록에 따르면 2015년 2월 6일 유한기(현 포천도시개발공사 사장)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황 전 사장에게 “(이재명) 시장님 명을 받아서 한 거 아닙니까.
이미 끝난 걸 미련을 가지세요”라며 “오늘 아니면 사장님이나 저나 다 박살 난다”며 사퇴를 종용했다. 황 전 사장의 사직서 제출이 이재명 당시 시장의 뜻이라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과 ‘닮은꼴’
법조계에선 이 사건과 관련해 2019년 4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죄로 기소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의 판결문에 주목한다.
김 전 장관이 청와대 내정 인사들을 앉히기 위해 임기가 남은 환경부 산하 기관장과 임원들에게 사표를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불린다.
2심 재판부는 지난 9월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기소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연합뉴스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1·2심 재판부는 임명·징계권을 가진 공무원(①)인 김 전 장관이 정관 또는 관련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 없이(②) 임기가 남은 공공기관 직원의 사표 제출(③)을 하급자에게 요구한 점이 직권남용죄 구성 요건에 해당한다고 봤다.
직권남용죄(형법 123조)는 공무원이 자신의 권한을 남용해 하급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할 때 성립하는 범죄다.
녹취록에 따르면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은 황 전 사장의 ‘중도사퇴 의혹’과 닮은 측면이 있다.
황 전 사장은 자신이 임기를 1년 7개월(③)이나 남겨둔 상황에서 임면권자인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①)에 의해 정당한 사유 없이(②) 내쫓기듯 물러났다고 주장한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에서 2심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의 사표 징구(徵求ㆍ내놓으라고 요구함) 행위로 산하 기관 임원 4명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퇴직했다며 직권을 남용한 사례라고 판결했다.
다만 12명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1심과 달리 항소심은 임기가 끝난 8명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했다.
대법 직권남용 법리 좁혔지만, 적용 가능
1·2심 재판부는 대법원이 좁혀놓은 직권남용죄 법리에 김 전 장관의 사례를 적용할 수 있다고 봤다.
지난해 1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박근혜 정부에서 이뤄진 ‘문화ㆍ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에서 직권남용죄 적용 범위를 좁게 해석했다.
상급자가 직권을 남용했더라도 이 행위가 ‘의무 없는 일’이었는지 따져봐야 한다면서다.
이때 의무 없는 일은 관계 법령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1심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의 행위가 의무 없는 일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공공기관 운영법 및 정관에 정한 해임사유가 있어 사표 제출을 한 게 아니라 단지 전 정권에서 임명된 임원들을 소위 ‘물갈이’하기 위해 사표 제출을 요구했다”고 봤기 때문이다.
2심 역시 임원 4명에 대해선 1심과 같이 김 전 장관이 직권을 남용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판단했다.
녹취록만으로는 입증 어려워
이 후보자 측은 황 전 사장이 공개한 녹취록의 신뢰성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재명 캠프 대변인이었던 현근택 변호사는 26일 한 방송에서 “본인이 상대방과의 대화를 특정 시점에 녹취하는 건 저는 신뢰하기 어렵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법조계에선 황 전 사장의 녹취록만으로는 혐의 적용이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의 경우에도 검찰은 10여명이 넘는 관계자 진술은 물론 환경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표적 감사 문건을 포함한 22건의 문서 파일을 확보했다.
한 부장판사는 “녹취록은 수사의 단서일 뿐”이라며 “지시를 내린 공무원이 어떻게 직권을 남용했는지 구체적 정황이 드러나야 직권남용 혐의도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현주 기자 park.hyunj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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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7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빈소를 조문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10.27. photo@newsis.com
이재명 측 "황무성, 대장동 공모지침서 최종 결재
공모지침서, 황무성 본인 결재로 확정"
"왜곡·음해·가짜뉴스에 엄정책임 물을 것"
[서울=뉴시스] 한주홍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측은 27일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사직 강요 의혹과 관련해 "황 전 사장이 실제 사임일 이전부터 업무 불능에 놓였다는 일부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이 후보 측 박찬대 대변인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황 전 사장이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본부장이 자신의 임기 종료 전 공사 사장직을 사퇴할 것을 종용했다고 주장하는 것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박 대변인은 "공모지침서 최종 결재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아닌 황 전 사장"이라며 "황 씨를 대신해 유 전 본부장이 공모지침서를 확정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앞서 황 전 사장은 유한기 전 본부장이 유동규 전 본부장과 정 실장 등 상부의 지시가 있었다며 자신의 사퇴를 종용하는 녹취 파일을 공개했다.
이와 관련해 박 대변인은 "공모지침서는 황 씨 녹취일로부터 일주일 후 당시 공사 사장이었던 황 씨 본인 결재로 확정됐다"며 "황 씨 사임일은 공모지침서가 확정된 이후인 2015년 3월11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언론은 황 씨가 왜 사퇴압박 자작극을 퍼뜨리는지 그 배경에 대해 취재해달라"며 "왜곡·음해·가짜뉴스에 대해 엄중책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g@newsis.comCopyright © NEWSIS.COM,
황무성 성남도시개발공사 전 사장이 24일 오후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관련 검찰 참고인 신분 조사를 받기위해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중앙지검)
으로 들어서고 있다. 뉴스1
압력 받고 사퇴한 황무성 "이재명 지시라 생각했다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이하 공사) 초대 사장이 2015년 자신에 대한 사퇴 압박과 관련해 25일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뜻으로 이해했다”고 말했다.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의 공모를 일주일 앞두고 당시 공사 개발사업본부장 유한기씨로부터 사퇴를 종용받는 내용의 녹음 파일을 공개된 이후 처음으로 심경을 밝힌 것이다.
황 전 사장은 당시 심정에 대해 “인간적으로 모멸감을 느꼈다”고도 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공개된 녹음 파일에서는 유씨는 황 전 사장에게 사직서 제출을 강요하며 “사장님은 너무 순진하다”“시장님 명이다” 등의 발언을 했다.
앞서 공개된 또 다른 녹음 파일에서는 “정도 그렇고 유도 그렇고 양쪽 다 했다”면서 사직서를 요구하는 사람이 이 시장의 측근인 정진상 당시 성남시 정책실장과 유동규 공사 기획본부장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사퇴 압력 의혹에 대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이날 “대부분 전혀 사실이 아닌 것 같다”며 “황 전 사장이 그만둘 당시 아쉬웠던 기억이 난다”고 말했다.
정 전 실장도 “누구와도 황 사장 거취문제를 의논하지 않았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다음은 황 전 사장과의 주요 문답.
유한기씨가 ‘시장님 명’을 언급하는데, 어떤 뜻으로 받아들였나.
“유씨가 ‘정’(정진상 당시 성남시 정책실장)과 ‘유’(유동규 전 공사 기획본부장)를 계속 언급하지 않나. ‘시장님’이라고 7번 등장한다고 하는데, 그대로 이해하면 된다.”
‘사퇴의 명’을 이재명 시장이 내렸다는 뜻인가.
“나는 그렇게밖에 인식을 못 한다. ‘정 실장’ ‘유동규’ ‘시장님’ 이렇게 말하는데 당연히 그렇게 이해했다.
임면권자가 한 거다. 정이나 유가 나를 그만두라고 할 수 있겠나.”
(※공사 사장 임면권자는 시장이다.)
유씨가 시장 지시로 움직였다는 것인가.
“그렇게 생각한다.”
“사장님 순진하다”는 본부장…“출장 후 압박 들어왔다”
【수도권/ndnnews】안홍필 기자
김 의원이 이날 공개한 녹음 파일에 따르면 유씨는 황 전 사장에게 “사장님이 빽이 있었나 뭐가 있었나.
공적이 있고 그런 사람들도 1년 반, 1년이면 다 갔다”며 “너무 순진하다”며 사퇴를 종용하는 취지의 발언을 이어갔다.
두 사람 사이 이런 대화가 오간 2015년 2월 6일은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가 설립된 날이기도 했다. 유씨는 “다음에 사직서를 작성하겠다”는 황 전 사장에게 “아니다.
오늘 해야 한다.
오늘 아니면 사장님이나 저나 다 박살이 난다”고 말하기도 했다.
당시 녹취를 하게 된 사정이 따로 있었나.
“검찰에도 진술한 내용이지만, 유씨 말로는 자기도 2014년 12월 말부터 (내 사퇴에 대해) 쪼들렸다고 한다. 그래도 2015년 1월 중순까지는 자기도 참았는데 유동규 전 본부장이 호주 출장을 1월 16일에 다녀왔다.
갔다 오자마자 17일부터 유 전 본부장이 유씨를 압박한 거 같다.
그러다 그날(2015년 2월 6일)은 워낙 강하게 이야기했다. 점심을 먹고 들어왔는데 오후 3시쯤부터 강하게 얘기를 하니 녹음을 했다.”
(※유 전 본부장과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은 2015년 1월 6~16일 호주·뉴질랜드 출장을 다녀왔다는 언론 보도가 있다.)
당시 어떤 심정이었나.
“창피했다.
인간적으로 모멸감을 느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본인 퇴임이 아쉬웠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번 국정감사나 인터넷에 떠도는 이야기를 보니까 유씨 말대로 ‘내가 너무 순진했구나’ 싶었다.
녹취록에도 제가 ‘정 실장이 두 마디 하는 얘기네’라고 한 것은 나한테 하는 말, 유씨에게 하는 말이 다르다는 뜻이다.
정반대되는 얘기를 양면성을 가지고 하는 거다.”
왜 순진하다는 생각을 했나.
“당시엔 화천대유 등을 전혀 몰랐다.
6년 동안 모르고 있었다. 공사를 나오고 나서는 그쪽에 전혀 눈길도 안 줬는데, 유 전 본부장 구속 소식을 접하면서 알았다. 기분이 안 좋았다.”
녹음 파일을 공개하고 인터뷰에 응한 이유는.
“계기가 특별하지는 않다.
창피한 이야기지만 저 자신이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사직서도 직접 쓴 게 아니라 유씨가 가져온 거다.
거기에 서명만 했다.
검찰과 경찰에도 녹취록을 오늘 제출했다.”
유 전 본부장과 이재명 후보는 서로 측근설을 부인하고 있다.
“그들도 ‘두 마디’ 한다고 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5일 경기도 수원 경기도청에서 도지사 퇴임 기자
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녹음 파일을 공개한 김은혜 의원은 “논란의 사안일수록 증거를 보라는 이재명 지사의 지론대로 따라가 보니 국감에서 위증 의혹투성이다.
대장동은 마감 국면이 아니다.
이제작은 발걸음 하나 뗐을 뿐”이라고 말했다.
채혜선 기자 박건 기자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지난달
10일 오후 서울 금천구 즐스튜디오에서 열린 '국민 시그널 면접'에 참석해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09.10. photo@newsis.com
윤석열측 "유한기, 황무성 사직강요...이재명의 걸림돌 제거"
[서울=뉴시스] 정윤아 기자, 전재훈수습기자 =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작측은 "2015년 당시 유한기 개발본부장이 황무성 사장에게 사직을 강요한 것은 이재명 시장의 걸림돌 제거"라고 주장했다.
윤석열캠프 종합지원본부장인 권성동 의원은 25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장동 게이트의 몸통이 이재명 후보인 사실인 다시한번 확인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의원은 "유한기 당시 개발본부장이 황 사장에게 사직을 강요한 사실이 녹취록으로 밝혀졌다"며 "유한기는 40분동안 14차례에 걸쳐 사직서 제출을 강요하면서 '오늘 당장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자신과 황무성 사장이 다 박살난다'고 했다.
사표를 안내면 감사 등 불이익을 주겠다는 것으로 직권을 남용해 사직서 제출을 강요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윗선도 드러났다"며 "유한기는 '정진상과 유동규가 사직서 제출 요구를 자신에게 떠밀었다'고도 말했다.
정진상과 유동규는 이재명의 최측근"이라며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은 시장이 임명하는 자리인데 당장 오늘 사직서를 내라고 요구하면서 인사권자인 이재명 성남시장의 지시를 받지 않았을 리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 의원은 "인사권자인 이재명 시장 지시 없이 아랫사람인 개발본부장이 상사인 사장에게 어떻게 사표를 내라고 할 수 있겠느냐"며 "황무성 사장을 박살내고, 사표를 받지 못한 유한기 개발본부장까지 박살낼 수 있는 사람은 이재명 시장 한명 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황 전 사장은 결국 그날 사직서를 제출했다.
그 날은 대장동 사업 민간 시행사인 화천대유가 설립된 날"이라며 "분명히 관련성이 있고 이재명 시장이 대장동 사업을 자신의 뜻대로 추진하는데 걸림돌을 미리 제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수원=뉴시스] 김종택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25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이 지사는 퇴임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지사직을 사퇴한다. 2021.10.25.jtk@newsis.com
권 의원은 "2심에서 징역 2년의 유죄가 확정된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과 완전히 판박이"라며 "당시 사표를 강요했던 김은경 전 장관은 이 정권에서 지금 감옥에 있다.
직권남용죄 즉시 수사하라. 미적거리지 말고 특검을 빨리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꼬리자르려고 해봤자 이재명 후보에 대한 범죄행위가 시간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며 "이재명 후보는 답을 하라.
성남도시개발공사 직원에게 직접 보고받은 내용이 무엇인가, 왜 공사 사장을 미리 쫓아내려고 했는지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채널A가 입수한 당시 황 사장과 유한기 본부장의 대화 녹취파일에 따르면 황 사장은 유 본부장에게 사표 제출을 거부했다.
그러자 유 본부장은 "사장님이나 저나 뭔 빽이 있습니까.
유동규가 앉혀 놓은 것 아닙니까", "아이 참, 시장님 명을 받아서 한 거 아닙니까.
이미 끝난 걸 미련을 그렇게 가지세요"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oona@newsis.com
검찰이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사퇴를
강요한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 후보 등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
. /사진=장동규 기자(국회사진취재단)
검찰, '황무성 사퇴 압박' 이재명·유동규 고발 수사 착수
검찰이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사퇴를 강요한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 후보 등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황 전 사장 강제 제출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고발 사건을 지난 26일 경제범죄형사부(부장검사 유경필)에 배당했다고 27일 밝혔다.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는 지난 24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 정진상 전 성남시 정책실장 등을 직권남용과 강요죄 등으로 대검에 고발했다. 사준모는 고발장에 이 후보와 화천대유자산관리, 천화동인 관계자들도 공범으로 함께 적시했다.
사준모 측은 "유한기 전 본부장은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 공모 일주일 전 유동규 전 본부장과 정진상 전 정책실장 지시로 황 전 사장에게 사직서를 강제로 제출하라고 종용했다"라며 고발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황 전 사장 임명과 사직서 제출은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에게 해야 하는데 직책이 낮은 유한기 전 본부장 등의 강요만으로 사퇴한다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는다"며 "이 전 시장의 지시나 묵인 등으로 이들이 공모해 사직서를 강제로 제출받았다고 보는 것이 상식에 부합한다"고 덧붙였다.
최근 한 언론은 황 전 사장이 화천대유가 설립되던 날 유한기 전 본부장으로부터 사퇴 압박을 받았다며 해당 내용을 담은 녹음파일을 공개했다.
녹취에 따르면 유한기 전 본부장은 2015년 2월6일 공사 사장 집무실에서 황 전 사장에게 "사직서를 쓰라"며 사퇴를 압박했다. 그러면서 "정도 그렇고, 유도 그렇고 양쪽 다" 황 전 사장의 사퇴를 요구한다고 말한다. '정'은 정진상 전 정책실장, '유'는 유동규 전 본부장을 뜻한다.
황 전 사장이 사직서 제출을 미루자 유한기 전 본부장은 "오늘 아니면 사장님이나 저나 다 박살난다"고도 말했다.
사퇴 압박 당일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대장동 개발 사업 민간사업자 공모를 내기 일주일 전이자 화천대유가 설립된 날이다.
황 전 사장은 이날 유 전 본부장이 집무실을 세 번째 방문했을 때 사직서에 서명했고 한 달 뒤 사직 처리된 것으로 전해졌다.
최다인 checw022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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