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결제 전면 중단'..사상 초유의 사태 초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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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파워 이지숙기자

 

 

 

 

 

 

 

사진은 12일 오후 서울 도심의 한 중식당에서 카드 결제하는 모습.

사진=뉴스1

 

 

 

 

 

 

 

사진=뉴스1

 

 

 

 

신용카드 결제 전면 중단'..사상 초유의 사태 초읽기

 

 

정부 포퓰리즘에 '카드 대란' 위기
올해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재산정 결과 발표
카드 수수료율 인하 '유력'..코로나19, 대선 등 영향
업계 반발 거세..연말 결제 전산 셧다운 불사 입장

 

 

 

3년 만의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재산정 결과 발표를 앞두고 금융당국과 카드업계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금융당국의 결정으로 지금까지 무려 13차례 카드 수수료율이 인하됐는데, 이번에도 수수료율 인하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면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탓에 자영업자 영업난이 계속되면서, 정치권에서는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표심을 잡기 위한 계책으로 수수료율 인하안을 내세우고 있다.

카드사 노조는 반발하고 있다.

 

올해 수수료율 인하가 결정될 경우, 신용카드 결제를 전면 중단하는 '결제 셧다운' 수준의 강력한 총파업을 불사하겠다고 선언한 상태다.

 

정부의 카드 수수료율 인하 결정으로 신용판매 영역 적자가 이어지면서 카드사 내 대대적인 인력 구조조정이 이뤄지고 있어서다.

실제로 카드업계 내 결제 셧다운 조치가 이뤄진다면 지난번 KT 사태처럼 결제 자체가 먹통이 되는 사태가 전국에서 발생할 수 있다.

 

 올해 카드 수수료율 인하 전망…대선 앞두고 자영업자 '표심 잡기' 

1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현재 3년 주기의 적격비용 재산정제도에 따라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의 원가를 분석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 단계만 마무리하면 당정 협의 등 최종 절차를 조율하는 과정만 남게 된다.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재산정 결과는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내달 내 발표될 전망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관계기관의 의견을 청취하면서 적격비용 산출 및 원가 분석 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적격비용이 제대로 산정됐는지 검증하는 단계와 적절한 수수료율 인하 폭에 대해 판단하는 단계를 거쳐야 하는 만큼 예상보다 오랜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 최대한 연말까지는 수수료율 재산정 결과가 나오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2012년 여신금융전문법 개정에 따라 3년마다 적격비용을 산정하고, 이를 토대로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을 결정하고 있다.

 

적격비용이란 카드사의 최근 3년간 자금 조달 비용, 리스크 관리 비용, 마케팅 비용 등 운영 전반에 대한 비용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산출한 값이다.

적격비용이 낮게 산정될수록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 가능성은 커진다.

 

 

 

 

 

 

 

 

사진=뉴스1

 

 

 

금융권에서는 올해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가 유력할 것이라 보고 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자영업자의 영업난이 지속되는 가운데, 정치권에서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표심을 잡기 위한 계책으로 수수료율 인하 조치를 밀고 있어서다.

 

지난 3년간 저금리 기조 영향으로 자금 조달 비용이 줄면서 카드사 전체의 적격비용이 낮게 산정됐을 것이라 예상되는 점도 수수료율 인하 전망에 힘을 싣는 요소다.

카드사들이 코로나19 사태 중에 호실적을 거둔 것도 수수료율 인하의 근거로 작용하고 있다.

지난해 8개 전업카드사의 당기순이익은 2조264억원으로 전년보다 23.1% 늘었다.

 

올해 3분기 기준 누적 순이익도 2조2269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2.2% 증가했다.

단, 신용판매 수익에 따른 실적 개선이 아닌 마케팅 비용 축소와 사업 다각화에 따른 것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최근 3년간 조달 금리가 계속 줄어들면서 조달 비용이 감소했기 때문에 적격비용이 낮게 산정됐을 가능성이 높은 것은 맞다"며 "신용판매 수익에 따른 영향이 아닐지라도 호실적 자체가 수수료율 인하 여부에 간접적인 영향을 줄 여지도 있다"고 말했다.

 

 신용판매 적자에 인력 구조조정까지… 제2의 KT 사태 '긴장감 고조'

카드업계는 더 이상의 수수료율 인하는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이 이미 카드사들이 버티기 어려울 정도까지 내려갔다는 게 이유다.

실제로 카드 수수료율은 2007년 이후 13차례에 걸쳐 인하됐다.

 

지금까지 적격비용 산정 작업을 거쳐 수수료율이 인상된 사례는 한 차례도 없었다.

2012년부턴 세계 최초로 정부가 가격을 결정하는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가 도입됐고, 2018년에는 우대가맹점 적용 범위를 5억원 이하에서 30억원 이하로 대폭 확대했다. 

 

현재 0.8~1.6%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고 있는 가맹점의 비중만 전체의 96%에 달한다. 전체 가맹점 중 92% 이상은 부가가치세 세액공제제도의 혜택으로 카드 수수료 실질 부담이 0%인 상태다.

카드사가 제시하고 있는 최소 수수료율이 1.5%라는 점을 감안하면, 그야말로 매출이 발생할수록 카드사 적자가 누적되고 있는 셈이다.

 

카드업계가 적격비용 재산정제도 도입의 취지가 충분히 달성됐으며 이제는 오히려 역효과가 나는 상황이라고 주장하는 이유다.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 노조원들이

'카드노동자 총파업 결의대회'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카드사의 핵심 수익원인 신용판매에서 적자가 이어지면서 점포와 인력 구조조정도 있었다.

그 결과 10만명에 육박하던 카드 모집인은 8500명으로 줄고 카드 영업점 40%는 사라졌다.

올해 카드 수수료율을 추가로 인하할 경우 올해보다 영업이익이 3분의 1 줄어들 것이란 게 업계의 전망이다.

 

이는 모집인을 포함한 임직원의 구조조정 규모가 커질 수 있다는 의미다.

카드사 노조가 올해 수수료율 추가 인하 결정이 나올 경우, 신용카드 결제를 전면 중단하는 '결제 셧다운' 수준의 강력한 총파업 카드를 내던진 이유다.

 

카드사 노조는 대고객 서비스를 중단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대고객 서비스 중단은 수준에 따라 지불결제 프로세스상 단계가 일정 부분 중단되는 것을 의미한다.

만약 전산 셧다운까지 진행된다면 지난번 KT 사태처럼 결제 자체가 먹통이 되는 사태까지 발생할 수 있다.

 

정종우 카드사 노조협의회 의장은 "금융위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재산정 결과 발표 당일에 긴급 대표자 회의를 열고 총파업 수준을 논의할 계획"이라며 "전산 셧다운, 대고객서비스 중단 등 조치를 모두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현재 제도는 고객 혜택을 줄이거나 사람을 자르는 방식으로 비용을 감소시켜 수익을 창출하면, 고스란히 자영업자 카드 수수료율 추가 인하 여력으로 작용하는 구조"라며 "가격 합리성을 제고하는 제도 취지가 충분히 이뤄진 상태에서 또다시 수수료율 인하를 결정하는 것은 대선을 앞두고 소상공인에게 내세울 정책적 시혜로 변질되는 것에 불과하다"고 피력했다.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 노조원들이

'카드노동자 총파업 결의대회'를 하고 있다. 이날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은 카드

가맹점수수료 추가 인하 반대 및 적격비용 재산정제도 폐지를 촉구했다.

사진=뉴스1

 

 

 

금융당국은 원론적인 답변만 내놓은 상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해관계자 의견을 청취하면서 총파업 관련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며 "당장 올해 카드 가맹점 적격비용 산정 절차는 마무리되고 있는 만큼 결과를 되돌릴 수 없으나, 추후 적격비용 재산정제도 개편 작업이 이뤄질 여지는 있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정치적 논리에서 벗어나 시장 논리에 근거한 가격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영세 자영업자의 경우 현재 카드 수수료가 제로 수준이고, 우대수수료율 적용에 세제 혜택까지 고려하면 오히려 흑자가 나고 있는 상황"이라며 "그럼에도 금융당국이 올해 카드 수수료율 인하 결정을 내놓는다면 정치적 논리에 휘둘리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김 교수는 "이제는 정치적 논란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시장가격체계를 반영해야 할 때"라면서 "지속적인 수수료율 인하의 근거로 이용되던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의 대대적인 개편이 필요하다. 우대수수료율 적용 가맹점의 매출액 기준을 낮추는 등 원점에서부터 제도의 수정이 이뤄지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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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투데이

 

 

 

내려도 내려도… 소상공인 85.4%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돼"

 

 

 

올 연말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재산정 발표를 앞두고 소상공인 10명 중 8명은 현행 신용카드 수수료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19일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에 따르면 지난 10월 21일부터 27일까지 전국 소상공인 63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신용카드 수수료 현황 및 제도개선을 위한 실태조사'에서 현재 신용카드 수수료에 대해 '부담을 느낀다'고 답한 이들은 전체 중 85.4%에 달했다. 이중 '매우 부담된다'는 45%, '다소 부담된다'는 40.4%로 각각 집계됐다.

 

또 영세가맹점 기준 매출액에 대해 62.2%는 '현행 연 매출액 3억원 이하 유지가 적절하다'고 밝혔다. 17.6%는 '연 매출액 5억원 이하로 상향'이라고 답했다.

영세가맹점 신용카드 우대수수료율의 경우 66.4%는 '0.5% 이하로 인하',

25.6%는 '0.5%로 인하'될 필요성이 있다고 답했다. '현행 0.8% 유지'는 3.1%로 조사됐다.

 

오세희 소공연 회장은 "소상공인들은 현재의 카드 수수료율에 여전히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소상공인 단체에 협상권을 부여해 소상공인들의 상황 등이 카드수수료에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카드사는 여신전문금융법에 따라 3년마다 '적격비용'을 산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가맹점 수수료를 결정한다. 올 연말 공개되는 수수료는 내년부터 2024년까지 적용된다.

가맹점 수수료는 2007년부터 2019년까지 12년에 걸쳐 총 13차례 인하됐다.

 

현행 가맹점 수수료율은 신용카드 기준으로 ▲연매출 3억원 이하 가맹점은 0.8% ▲3억원 초과~5억원 이하 가맹점은 1.3%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가맹점은 1.4% ▲10억원 초과~30억원 이하는 1.6%를 적용받는다.

 

카드노조에 따르면 현재 카드 산업은 수수료 인하로 경영 위기에 직면하면서 영업점 축소, 모집인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

카드 모집인은 과거 10만명 수준이었지만 현재 8500명 규모로 줄었다.

 

카드업계에 따르면 2018년 말 수수료율 인하 후 2019년, 2020년 2년간 가맹점 수수료 부문에서 1300억원의 영업 손실을 본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지난 17일 카드사노동조합협의에 소속된 7개 카드사지부는 금융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이세훈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이진수 중소금융과장 등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정종우 카노협 의장은 "3년 전 카드수수료 인하 여파로 신입직원을 채용하지 않았고 올해 역시 신규 채용이 없을 것 같다"며 "회사가 어려운 처지에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부터 줄여나가고 있다"며 "영세가맹점의 사정은 이해하지만 금융당국이 중소가맹점의 범위를 넓히는 바람에 비정규직노동자들이 피해를 당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카드노조는 금융위에게 '카드수수료 제도개선TF'를 구성할 것을 요청했다.

자영업자, 카드사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업황의 의견이 반영된 카드수수료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에서다.

 

이세훈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적격비용 재산정제도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해 3년마다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금융당국은 법이 정한 대로 해야 한다"며 "카드사들의 어려움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며 발표에 앞서서 충분히 사정을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또 "소상공인들과 카드업계가 '제로섬'이 아닌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며 금융당국은 언제라도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을 경청하겠다"고 덧붙였다.

 

 

 

강한빛 onelight92@mt.co.kr  |  

 

 

 

 

 

서울 중구 명동 한 가게에 붙어있는 신용카드 등 안내 표시. /연합뉴스

 

 

 

 

신용카드 수수료 또 인하 수순…'무이자 할부' 등 혜택 축소 불가피

 

 

 

적격비용 재산정 작업 마무리…

이르면 다음달 말 개편안 발표
카드사 "현재도 적자, 추가 수수료 인하시

소비자 혜택 축소"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현재 1% 이하인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가 또 내려갈 조짐에 카드사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카드사들은 현재도 사실상 원가 이하라며, 추가로 수수료를 내릴 경우 무이자 할부 등 소비자 혜택이 줄어들 것이란 입장이다. 또 현재 기본 1만~2만원대인 연회비 인상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18일 신용카드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지난 주 비공개로 카드사 최고경영자(CEO)들을 불러 적격비용 산정 경과를 설명하고 카드업계의 의견을 수렴했다. 적격비용 산정이 사실상 마무리 단계로, 카드 수수료 추가 인하 수순으로 카드업계는 파악하고 있다.

카드 수수료 적격비용 재산정은 카드 결제 전 과정에 드는 원가로, 지난 2012년에 개정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3년마다 이뤄지고 있다.

2012년과 2015년, 2018년에 이어 올해 수수료율 재산정 작업을 진행했다.

 

앞서 여신금융협회는 지난 4월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원가분석을 위해 삼정KPMG를 회계법인으로 선정해 최근까지 연구용역을 진행한 뒤 분석 결과를 금융당국에 전달한 바 있다.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2021.10.18 tack@newspim.com

 

 

 

 

국내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은 2007년 이후 총 13차례 인하됐다.

일반 가맹점에 대한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2007년 4.5%에서 3.6%로 조정된 이후 지속적으로 낮아졌다.

 

현재 연간 매출액 3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0.8%다.

3억원~5억원 이하 가맹점의 수수료율은 1.3%이며, 5억원 ~ 10억원 이하는 1.4%, 10억원~ 30억원 이하는 1.6%다.

현재 국내 카드사들은 사실상 원가 이하의 수수료를 받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카드 수수료율이 최저 0.5%인 영세가맹점의 경우 소비자들이 카드 결제를 할 때마다 카드사들이 얻는 수수료 이익보다 제반 비용 지출이 더 큰 마이너스 구조라는 것이다.

 

카드사 한 관계자는 "카드사들의 신용판매 결제부문은 이미 적자 상태이며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받는 96% 가맹점에서 발생하는 매출이 증가할 수록 적자가 늘어나는 상황"이라며 "추가 수수료 인하시 무이자할부나 각종 할인 이벤트, 연회비 인상 등 소비자 후생을 줄이는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카드사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반발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아예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를 폐지하자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카드사 노조측은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라는 악법 시행으로 카드사들은 인력을 줄이고, 투자를 중단하고, 무이자할부 중단 등 소비자 혜택을 줄이며, 내부의 비용통제를 통해 허리띠를 졸라매며 버텨왔다"며 "이러한 비용절감 노력이 3년이 지나면 원가에 반영돼 수수료 인하 여력으로 산출되는 황당한 제도는 반드시 폐지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tack@newspim.com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소상공인 10명 중 8명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돼

[아시아경제 이준형 기자] 소상공인 10명 중 8명 이상(85.4%)은 현재 신용카드 수수료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달 21일부터 27일까지 전국 소상공인 637명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신용카드 수수료 현황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18일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소상공인 73.8%는 가맹점 계약을 맺은 카드사별 수수료율 인지하고 있다고 답했다.

소상공인 10명 중 6명(62.2%)은 영세가맹점 기준 매출액에 대해 '현행 연 매출액 3억원 이하 유지'가 적절하다고 응답했다.

17.6%는 영세가맹점 기준을 연 매출액 5억원 이하로 상향해야 한다고 답했다.

 

또한 소상공인 66.4%는 영세가맹점 신용카드 우대 수수료율을 0.5% 이하로 인하해야 한다고 답했다. 현행 우대 수수료율인 0.8%가 유지돼야 한다고 응답한 소상공인은 3.1%에 불과했다.

영세가맹점 체크카드 우대 수수료율에 대해서는 36.5%가 0.1%로 인하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등 온라인 플랫폼의 간편결제 수수료율과 신용카드 수수료율이 동일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소상공인 40%는 수수료율이 동일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응답했다.

35.3%는 차등 적용돼야 한다고 답했다.

 

소상공인 77.4%는카드사와 수수료율를 협의하기 위해 중소상공인 단체협상권이 부여돼야 한다고 응답했다.

소상공인 65.5%는 담배, 주류, 유류 업종에서는 세금을 제외한 판매가로 카드 수수료를 산정하는 방안에 찬성했다.

오세희 소공연 회장은 "소상공인들이 여전히 카드 수수료율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면서 "소상공인단체에 단체협상권을 부여해 실제 카드 수수료를 부담하는 소상공인의 상황과 처지가 수수료에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준형 기자 gilson@asiae.co.kr

 

 

 

 

 

 

 

 

신용카드처럼 네이버·쿠팡페이도 규제할까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 재산정을 앞두고 카드사들이 수수료 인하 반대 목소리를 높이는 가운데, 논쟁의 불똥이 네이버·카카오 등 간편결제서비스를 하는 빅테크 기업으로 튀고 있다.

수수료 규제를 없애달라는 카드사가 빅테크와 비교해 차별당한다고 문제제기를 하기 때문이다.

 

지난달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일부 의원들이 “빅테크 결제수수료도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하자 최근 금융당국이 실태조사에 나섰다.하지만 빅테크 업체들과 카드사의 영업행위가 동일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이하 결제대행사) 역할부터 쇼핑몰 운영 관리까지 빅테크 업체들의 영업 형태가 다양해 수수료 분석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전해진다.

 

기술 발달로 온라인 결제 방식이 빠르게 바뀌고 시장에 지각변동이 생기는 만큼 카드사나 간편결제 플랫폼 수수료의 합리적인 수준을 찾기 위한 공론화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 ♣H4s네이버·카카오 결제대행, 카드사와 동일?

♣ ]14일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신용카드사가 가맹점에서 받는 결제수수료는 가맹점 규모별로 결제금액의 0.8~2.3% 수준이다.

 

주요 간편결제 플랫폼인 네이버페이는 결제수수료가 1.1~2.5%이고, 카카오페이는 1~2.32%다.

고객이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를 통해 카드 결제를 하면 이들이 중간에서 떼는 수수료가 신용카드사보다 0.1~0.3%포인트 높다.네이버나 카카오 쪽은 카드 수수료와 백화점 수수료를 비교하지 않듯이 둘을 동일 행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는 카드사가 아니라 결제대행사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신용이 낮은 영세 소상공인들은 카드사들과 개별적으로 가맹 계약을 맺으면 협상력이 약하기 때문에 불리한 조건으로 수수료가 책정될 수 있다.

 

대형 결제플랫폼이 소상공인들을 대신해 대표 가맹점 역할을 한다. 네이버페이를 운영하는 네이버파이낸셜은 “결제 수수료(1.1~2.5%) 가운데 0.8~2.3%는 신용카드사에 지급하는 카드사 수익이고, 네이버페이가 실질적으로 얻는 수수료율은 0.2~0.3% 수준”이라며 “이는 대표 가맹점 역할에 따른 위험부담 및 시스템 운영 비용”이라고 설명했다.

 

오픈마켓을 하면서 자체 간편결제 서비스도 운영하는 쿠팡 등은 또 네이버·카카오와 수수료 체계가 다르다. 이들은 공식적으로 ‘결제수수료’만 따로 떼어 산출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금감원에 따르면 쿠팡의 간편결제 플랫폼인 쿠팡페이는 결제수수료 자료 제출 요구에 “가맹점과 계약상 결제수수료 및 기타 판매입점 수수료 등이 구분되지 않아 결제수수료만 분리산출할 수 없다”고 답했다.

쿠팡 누리집에는 ‘판매수수료’로 3.5~11%를 부과한다고 안내돼있다.국내 결제대행업체는 103개에 이르며 영세 업체들이 많다.

간편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요 플랫폼 기업들은 대부분 결제대행 역할도 겸업한다.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를 비롯해 쿠팡의 쿠팡페이, 쓱닷컴의 쓱페이, 배달의민족의 배민페이 등이 대표적이다.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은 시장점유율이 높은 대형 결제대행사들을 중심으로 수수료 체계를 들여다보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간편결제업체는 사업모델이 다양해 수수료 책정 방식이 획일적이지 않다”며 “업체별로 수수료를 비교해 어느 쪽이 높고 낮은지 단정해서 말하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 ♣H4s빅테크 수수료, 독점 방지 차원에서 접근 ♣ ]간편결제 플랫폼들은 자사 페이 결제를 유도하기 위해 충전금을 쌓으면 적립률을 더 올려주기도 한다.

이를 두고 현금과 카드 결제 차별을 금지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금융위 유권해석으로는 현금과 신용카드 사용에 대해 가격 차별이 아닌 마일리지 적립률을 다르게 하는 것은 법 위반이 아니다.

이를 적용하면 신용카드보다 간편결제 이용 시 적립을 더 쌓아주는 건 법 위반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최자유 금감원 검사역은 최근 금감원 학술지 ‘금융감독연구’에 투고한 논문(신용카드 결제시스템의 3-당사자에 대한 몇가지 쟁점 검토)에서 “현금 결제를 유도하는 건 일반적으로 탈세 목적을 갖기 때문인데, 현금 결제를 유도하는 사업자들이 거래 투명성이 있는 간편결제를 신용카드보다 우대하는 일은 발생할 가능성이 없기에 굳이 법으로 규제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최 검사역은 그러면서 “온라인 거래가 계속 늘어나면서 쿠팡·네이버 등에서 자사 결제수단을 우대하는 영업행위의 위법성에 대한 논쟁은 계속될 것으로 보여 법조문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은행 자료를 보면, 올해 상반기 전자지급결제대행 이용 실적은 하루 평균 8634억6천만원으로, 지난해 하반기(7653억4천만원)보다 12.8% 증가했다.

 

전자지급결제대행 금액 가운데 신용카드 결제(7110억3천억원) 비중이 82%에 이른다. 간편결제 서비스 이용실적 역시 하루 평균 5590억원으로 지난해 하반기(4969억원)보다 12.5% 늘었다.

빅테크 수수료 문제는 카드사와 동일한 규제를 해야 한다는 관점보다는 빅테크의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할 가능성을 막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민섭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 연구위원은 “빅테크가 결제수수료를 낮추더라도 광고나 중개 등 다른 쪽 수수료를 올리면 큰 효용성이 없다”며 “자사 결제시스템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처럼 빅테크 독점 방지를 위한 경쟁 유도가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gi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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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 수수료 내리라던 정부, 高수수료 카드만 썼다

 

 

통계청 정부구매카드 살펴보니
겉으론 “수수료 적은 직불카드 독려”
정부, 실제 신용카드 사용률 94%

구호뿐인 ‘수수료 인하 부담 완화’
‘고리대’ 눈총 카드사 울며겨자먹기

 

 

 

정부가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추진하면서 카드사 노동조합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정작 정부는 공용구매카드로 수수료가 낮은 직불카드 대신 99% 이상 신용카드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적격비용 재산정 발표를 앞두고 17일 카드·캐피탈사 최고경영자들과 간담회를 갖는데, 사실상 수수료 인하 방침을 통보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2022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정연호 수석전문위원)에 따르면 통계청 보유 정부구매카드(8월 현재) 총 1698개 중 1687개(99.4%)가 신용카드인 것으로 조사됐다.

직불카드는 11개(0.6%)밖에 되지 않았다.

 

 

 

 

 

 

 

 

현재 국고금관리법(제24조)에 따르면 중앙관서장 및 공무원은 관서운영경비 지출로 정부구매카드를 사용할 수 있고 신용카드, 직불카드 및 직불전자지급수단 중 택하도록 돼 있다.

원래는 정부구매카드론 신용카드만 쓸 수 있었는데 2016년 법 개정으로 직불카드·직불전자지급수단을 추가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2018년 직불형 정부구매카드 출시 기념을 개최, 직불형 정부구매카드가 전 부처 확산될 수 있도록 교육·홍보를 강화하고 시스템을 지속 보완해 나가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현재 영세가맹점(연매출액 3억원 이하)의 직불카드 수수료율은 0.5%로 신용카드(0.8%)에 비해 0.3%포인트 가량 낮다.

 

연매출 5억원 이하 중소가맹점의 경우 직불카드와 신용카드의 수수료율은 각각 1.0%, 1.3%다. 10억원 이하 가맹점(1.1%, 1.4%), 30억원 이하 가맹점(1.3%, 1.6%)도 모두 0.3%포인트씩 차이가 난다.

정부는 그동안 영세·중소 가맹점의 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구매카드로 직불카드 사용을 권장해 왔는데, 실제 이용률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정연호 위원은 “신용카드와 직불카드의 가장 큰 차이점은 할부가능 및 예금잔액 여부인데, 통계청이 정부업무카드를 할부로 사용하는 경우는 발생하지 않고 관서운영경비가 국고통장에 분기별로 교부되고 있어 이용한도가 예금잔액이 아닌 신용한도에 기초한

 

신용카드를 더 선호할 이유가 적다”며 “직불카드는 영세·중소가맹점의 수수료율 부담을 완화시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직불형 정부구매카드 사용을 적극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신용카드 캐시백 시행 첫 날인 지난달 1일 서울 시내 한 식당에서 카드결제를 하고 있다.

뉴시스

 

 

 

 

카드업은 수수료 기반산업이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카드 의무수납제를 법(여신전문금융업법)으로 명시하고 있다.

정부는 카드사 신규 인가도 철저히 통제하고 있다.

 

카드사들이 국가로부터 수수료를 통한 고정수익을 상당부분 보장받고 있는 셈이다.

대신 수수료를 카드 회원에 전가하는 것을 금지한다.

결국 수수료는 모두 가맹점 부담이다.

 

가맹점의 수수료에 대한 합리적 조절을 위해 정부는 3년마다 적격비용 재산정 조항을 여신금융업 감독규정에 적시해, 재평가된 원가를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2018년 적격비용 재산정으로 2019년 가맹점 수수료가 내려갔다.

3년이 지난 올해 재산정 주기가 다시 도래했다.

하지만 카드사들은 그동안 적격비용이 줄곧 내리기만 했고, 이미 영세가맹점 수수료율은 손익분기점을 밑돌고 있다는 게 카드사들의 입장이다.

 

그럼에도 카드사들은 정부에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하는데 주저하고 있다.

그동안 카드사들은 ‘고리대’란 따가운 시선에도 현금서비스(단기대출), 카드론(장기대출) 등을 통한 대출자산 몸집을 키워왔고 이에 따른 이자 수익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올 3분기 신한카드의 이자수익은 1조3474억원으로 수수료수익(3484억원)의 네 배 가까이 된다. 자칫 차입배율 축소 등으로 대출 규제 타격을 입느니 울며 겨자먹기로 수수료 인하 감내를 택하고 있는 것이다.

 

 

 

서경원 기자

gil@heraldcorp.com

 

 

 

 

 

 

금융위원장-여신전문금융업계 간담회.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금융위 카드수수료 인하에 무게, 고승범 뭘로 카드사 달래나

 

 

 

 

고승범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카드 적격비용 재산정을 둘러싼 카드업계의 불만을 달랠 해법을 내놓을까? 
고 위원장은 카드업계가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의 수수료 인하와 ‘신용카드 의무수납제’ 등 제도를 전반적으로 손보는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17일 고 위원장이 카드사 CEO들과 만나 카드 적격비용 재산정 관련한 주요 쟁점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카드 적격비용 재산정제도는 2012년 개정된 여신금융전문법에 따라 3년마다 조달금리, 카드사 운영·관리비, 마케팅비 등 적격비용을 확인해 카드 수수료율을 결정하는 제도다. 금융위는 올해 11월 말 카드 수수료 재산정 결과를 발표한다.

금융위는 이미 카드 수수료율 원가분석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카드사 노동조합과 금융위 관계자들의 만남도 예정돼 있다.

카드사 노조는 적격비용 재산정제도를 아예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원하는 답변을 얻지 못하면 총파업도 불사하겠다고 예고했다.

하지만 이번에 발표될 카드수수료 개편안을 두고 추가 인하에 더 무게가 실리고 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많은 자영업자의 생계가 어려워진 상황에서 금융당국이 가장 직접적이고도 효과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카드수수료 인하 외에는 많지 않기 때문이다.

올해 국회에서 ‘영세 소상공인 카드수수료율 우대법’ 등 우대가맹점이나 카드수수료 면제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되는 등 카드수수료를 두고 정치권에서도 압박이 강해지고 있다.

게다가 2022년 3월 대통령선거까지 앞두고 있어 여당으로서는 표심을 잡기 위한 카드수수료 인하 카드를 포기하기 쉽지 않다.

다만 고 위원장은 카드업계가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으로 인하폭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통해 설득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카드사가 가맹점에서 받는 최대 수수료율은 2007년 4.5%에서 현재 2.3%까지 낮아졌는데 이번에는 0.1%포인트 안팎의 인하를 결정할 것으로 분석된다. 

김서연 나이스신용평가 책임연구원은 9월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와 금리상승 대응능력 점검’ 보고서에서 "11월 예정된 수수료 재산정에서 추가 인하 가능성이 높지만 수수료율 하향폭은 약 0.1%포인트에서 0.2%포인트 내외에 그칠 것이다"며 “이에 따른 2020년 카드사 합산 영업이익 감소규모는 약 5천억~1조3천억 원에 이를 수 있다”고 내다봤다.

신용카드 의무수납제 폐지 등 가맹점주들과 카드업계가 요구하는 부분도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신용카드 의무수납제란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카드가맹점이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을 말한다.

 

신용카드 소액결제의 편의성을 높이고 탈세 방지를 통한 세수 증대에 기여하는 효과가 있지만 가맹점은 의무적으로 카드결제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수수료 결정에서 협상력이 떨어진다는 문제가 있다.

이 때문에 가맹점주들은 의무수납제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또 가맹점의 영업자유를 제한하는 의무수납제는 금융당국이 카드 적격비용 재산정제도를 유지해야 하는 근거로 활용되면서 카드사들도 의무수납제를 폐지하는 대신 수수료 산정을 시장의 논리에 따르자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금융위 안에서도 카드수수료율 산정체계의 개편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김종훈 금융위 중소금융과장은 8일 금융연구원 세미나에서 “향후 적격 비용에 기초한 카드 수수료 재조정을 지속하는 게 바람직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고 위원장이 빅테크와 형평성 문제에 관련해서도 카드사의 의견에 귀를 기울일지도 주목된다. 
카드사들은 카드수수료보다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등 빅테크의 수수료가 더 높은데 카드수수료만 적격비용 재산정이 이뤄지는 것은 역차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카드사 우대가맹점 기준인 ‘연매출 30억 원 이하’ 가맹점수수료는 0.8~1.6% 범위인데 빅테크 결제수수료는 2.2~3.08%였다.

연매출 3억 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에게 적용되는 수수료를 비교해도 신용카드는 0.8%인 반면 네이버페이는 최대 2.2%로 3배 가까이 높았다.

고 위원장은 ‘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을 강조하며 빅테크에만 유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으려 하고 있다.
금융위는 현재 간편결제수수료와 결제대행(PG)수수료에 관한 실태점검을 진행하고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고 위원장은 10월28일 시중은행장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그동안 빅테크가 금융분야에 진출해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했고 성과도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이제는 금융권과 빅테크의 불합리한 규제차익이 발생하지 않는 공정한 경쟁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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