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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과 시사

가짜 수산업자 사건부터 대장동 의혹까지…'특검' 박영수에 드리운 그림자

 

 

배임 혐의 등으로 검찰에 구속기소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유동규 전 성남도시

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왼쪽부터). /조선일보 DB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안. [연합]

 

 

 

 

 

 

서초동 검찰모습 연합뉴스

 

 

 

 

 

가짜 수산업자 사건부터 대장동 의혹까지…'특검' 박영수에 드리운 그림자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수사를 진두지휘하며 역대 특별검사 가운데 최대 성과를 냈다고 평가받아온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불과 몇 년 만에 각종 비리 의혹 사건 피의자 신분으로 전락하자 법조계에선 "지켜보기 씁쓸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4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삼성그룹의 뇌물 관계를 대국민 발표하며 '부패 엄단' 원칙을 앞세웠던 박 전 특검은 최근 대장동 특혜·로비 연루 의혹으로 조사를 받을 때에는 검찰에 비공개로 출석했다.

검찰 안팎에선 박 전 특검과 이 사업 관련 접점이 적지 않은 만큼 추가 소환 가능성도 거론된다.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주말을 하루 앞둔 26일 박 전 특검을 처음으로 불러 그간 제기된 의혹 전반을 조사했다.

박 전 특검이 취재진에게 노출되지 않은 채 비공개 출석할 수 있었던 데에는 관련 절차에 따른 당사자 신청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박영수 전 특별검사. 이한형 기자

 

 

 

 


대장동 사업 전후로 민간 사업자들과 폭넓은 접점이 확인된 박 전 특검은 이 같은 관계를 고리로 특혜나 금품을 받은 것 아니냐는 의혹에 직면해 있다.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정영학 녹취록' 등 제보 내용을 근거 삼아 대장동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로부터 거액을 지급받기로 약속됐다는 '50억 클럽' 일원 가운데 한 명으로 박 전 특검을 거론했다.

박 전 특검은 "50억원을 받기로 약속하거나 통보받은 일이 결코 없다"는 입장이지만, 국민혁명당은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그를 뇌물수수 혐의로 중앙지검에 고발하기도 했다.

박 전 특검과 관련한 여러 갈래의 대장동 의혹 가운데 검찰의 주요 수사 포인트로 거론되는 건 대장동 민간 사업자와 그의 인척 간 수상한 돈거래 정황이다.

박 전 특검의 인척인 대장동 분양대행업체 대표 이모씨는 2019년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로부터 109억원을 받아 이 가운데 100억원을 건설업자 나모씨에게 보냈다.

 

이씨는 그보다 전인 2014년~2015년 사이 김만배씨 동업자인 남 변호사 측에 나씨의 돈 20억원을 포함한 40여억원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수상한 돈 거래에 박 전 특검이 개입돼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지만, 그는 "전혀 알지 못한다"며 선을 긋고 있다.

 

다만 박 전 특검은 당초 "분양업자 이모씨는 촌수를 계산하기 어려운 먼 친척"이었다며 그 관계성 자체에 선을 긋는 듯하다가, 이후 "친인척인 이씨에게 오래전에 돈을 빌려줬다가 여러 차례에 걸쳐 변제받은 사실이 있다"고 밝혀 입장이 다소 바뀐 것 아니냐는 평가도 나왔다.

 

박 전 특검은 "화천대유로부터 고문료를 받은 것 외에 다른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입장은 유지하고 있다.

검찰은 박 전 특검 입장의 신빙성을 따지는데 주력하고 있다.
 

 

 

 

 

 

 

 

 

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화천대유 자산관리

사무실 모습. 이한형기자

 

 

 

 

 


박 전 특검은 대장동 사업 본격화 이후인 2016년 4월부터 7개월 가량 고문료를 받으며 화천대유 상임고문을 맡았고, 그의 딸도 이 회사에서 근무했다.

박 전 특검의 딸도 지난 6월 화천대유가 소유한 대장동 아파트 1채를 시세보다 싼 값에 분양 받아 특혜 아니냐는 의혹을 받지만, 당사자들은 모두 정상적인 분양이었다는 입장이다.

 

박 전 특검은 대장동 핵심 민간 관계자들의 변호를 맡은 이력도 있다.

특히 2011년엔 박연호 부산저축은행 회장의 인척으로서 '대장동 불법 대출 브로커'로 지목된 조모씨 변호도 그가 맡았는데, 당시 대검 중수부의 '윤석열 수사팀'이 조씨를 입건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돼 박 전 특검의 영향력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존재한다.

 

이처럼 대장동 개발 전후 수년에 걸쳐 해당 사업과 박 전 특검의 직·간접적인 접점이 속속 드러나자 법조계에선 "당황스러울 정도"라는 말이 나왔다.

다만 사업 주체도 아닐뿐더러 그가 공직자 신분이 아닐 때 불거진 의혹들이라 이렇다 할 혐의를 적용하기 까다로울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보강조사가 불가피하다는 관측도 이와 맞물린다.
 해당 사건과 별개로 박 전 특검은 '가짜 수산업자' 김모씨의 금품로비 의혹 사건으로도 중앙지검 형사3부의 수사를 받고 있다.

 

앞서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박 전 특검이 김씨로부터 포르쉐 렌터카를 무상 제공받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박 전 특검은 '특검은 공직자가 아니라 공무수탁 사인(私人)이기 때문에 청탁금지법 대상이 아니며, 차량 사용료도 정상 지급했다'는 취지의 입장이었지만, 경찰 수사 단계에선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국민권익위원회도 '특검은 공직자'라고 판단했다.

 

그는 이 사건이 불거지자 "더 이상 특별검사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사표를 제출했다"며 사의를 표명했다.

정치권에서도 박 전 특검 추천 주체로 여야가 서로를 지목할 정도로 시선이 따가운 가운데, 그의 명예회복 여부와 직결된 검찰의 사건 처분은 내달 안에는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곽상도 전 의원. 황진환 기자

 

 

 

 


한편 검찰은 박 전 특검과 함께 '50억 클럽' 일원으로 거론된 곽상도 전 의원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등을 적용해 전날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곽 전 의원은 김만배씨로부터 청탁을 받아 하나은행과 화천대유 간 컨소시엄 구성에 도움을 주고 그 대가로 화천대유에 취업한 아들 병채씨를 통해 퇴직금 등 명목으로 약 25억원(세전금액 50억원)을 수령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의 영장 청구에 곽 전 의원은 "화천대유와 관련된 어떠한 일도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대장동 개발사업에도 관여된 바 없다"며 "영장 범죄사실에도 구체적으로 어떤 부탁을 받고 누구에게 어떤 청탁을 했는지 드러나 있지 않다"고 반발했다.

 

 

 

 

 

 

 

 

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 뒷돈을 챙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현 포천도시공사 사장)이 자택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뉴스1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온 ‘대장동’… 李도 尹도 “특검” 외쳤지만, 속내는 복잡

 

 

유한기 前 성남도개공 본부장 극단 선택

뒷돈 2억·황무성 사퇴 종용 의혹
영장 심사 앞두고 숨진채 발견돼
지지부진하던 특검론 다시 탄력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뒷돈 2억원을 챙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66·포천도시공사 사장)이 10일 오전 경기 고양시 자택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소강 상태에 접어들던 대장동 이슈가 또다시 정국의 핵으로 떠오를 조짐을 보이면서 지지부진하던 대장동 특검론에도 힘이 실릴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이날 특검 도입에 재차 찬성하며 대장동 의혹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향후 특검 여부와 수사 결과 등에 따라 대선 판도에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정치권은 이날 유 전 본부장 사망이 대선 정국에 미칠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이 후보는 이날 유 전 본부장 사망에 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에게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현장을 떴다.

그러나 이후 이 후보 선대위가 배포한 자료를 통해 “유 전 본부장의 명복을 빈다.

 

고인의 극단적 선택에 대해 비통한 심정”이라며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라도 조속히 특검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유 전 본부장의 급작스런 사망이 최근의 지지율 상승 흐름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해 선제적 대응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의 대장동 사태 연루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과 특검 도입을 요구하는 야권 압박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애도를 표한다.

이 후보 측에서 하실 이야기가 많지 않겠느냐”며 “특검을 하자는 이야기는 진작에 꺼냈고 민주당은 (특검)법안 자체를 올리지 않고 있다.

 

정치쇼를 할 게 아니라 당장이라도 합의를 하자”고 말했다. 이준석 대표도 페이스북에 “설계자 1번 플레이어를 두고 주변만 탈탈 터니 이런 거 아니겠느냐”며 이 후보를 겨냥했다.

 

 

 

 

 

 

 

 

 

지난 6월 9일 포천시의회 정례회에 참석한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

본부장 모습. 포천시의회 유튜브 캡쳐

 

 

 

 

 

경기 일산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40분쯤 고양시 일산서구 한 아파트단지 화단에서 유 전 본부장이 추락해 숨져 있는 것을 주민이 발견해 신고했다.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한 결과 유 전 본부장은 오전 2시쯤 자택인 아파트 단지를 도보로 나서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어 오전 2시 55분쯤 자택에서 200여 떨어진 아파트 11층에 올라가 약 15분 뒤 추락해 사망한 것으로 파악됐다. 유족들은 유서의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다.

포천도시공사에 따르면 유 전 본부장은 숨지기 전날 비서에게 사직서를 맡겼다.

 

회사 관계자는 “(유 사장이) 정상적으로 출퇴근해 업무를 수행했으며 별다른 이상징후는 없었다”고 전했다.

유 전 본부장은 오는 14일 법원 영장실질심사가 예정돼 있었다.

 

 

 

 

 

 

 

 

 

 

 

 

 

◆李도 尹도 “대장동 특검”… 방식·대상 놓고는 속내 복잡

여야는 10일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의 갑작스러운 사망 소식이 향후 정국에 미칠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대장동 특검’ 도입을 둘러싼 속내는 복잡한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측 선거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유 전 본부장 사망에 대한 긴급 상황 파악 및 대응 여부를 위한 논의에 들어갔다.

이 후보 측은 이제 좀 잠잠하나 싶던 ‘대장동 이슈’가 유 전 본부장 사망을 계기로 다시 불붙을까 경계하는 분위기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경주 표암재를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유 전 본부장에 대한 질문을 받자 “정말 성역 없이 필요한 부분을 다 (수사)했으면 좋겠다”면서 특검 도입을 재차 주장했다.

그는 “몸통은 그대로 놔두고 수천억원의 돈이 어디로 갔는지 그런 것을 왜 제대로 조사를 안 하고 엉뚱한 데를 자꾸 건드려서 이런 참혹한 결과를 만들어내느냐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당 내부에서는 여전히 특검 도입에 대한 복잡한 속내가 읽힌다.

민주당 선대위 핵심 관계자는 “(특검 도입에 대한) 거부 명분을 찾기 쉽지 않다”며 “당 지도부도 특검 도입을 놓고 고심 중”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그는 “우리 입장에서는 검찰이 조속히 수사를 마무리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라고 아쉬워하며 “특검 수사 대상과 누굴 임명할건지를 놓고 지루한 협상이 벌어지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통화에서 “우리가 고발사주 건, 부산저축은행 사건까지 좋으니 협상이라도 해보자고 했지만, 민주당에선 ‘내부 조율이 필요하다’며 시간을 달라는 입장만 반복하고 있다”며 “아직 (협상) 약속이 잡힌 건 전혀 없다”고 말했다.

정의당과 국민의당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고발사주 건과 대장동사건에 대한 ‘쌍특검’ 도입을 요구했다.

 

정의당 배진교·국민의당 권은희 원내대표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서로를 탓하며 특검 도입을 유야무야시키고 있다”면서 “특검 도입이 합의되지 않는다면 다음주 초 법무부 장관을 직접 만나 상설특검을 도입할 것을 공식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10일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의 모습. 연합뉴스

 

 

 

 

 

유 전 본부장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던 검찰은 “이번 불행한 일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진심으로 고인의 명복을 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당초 뇌물 혐의로 유 전 본부장의 신병을 확보한 뒤 황무성 초대 성남도개공 사장 사직 강요 의혹 등 윗선 수사를 본격화하려 했던 검찰은 수사 틀을 새로 짜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지난 10월 공개된 녹취록에서 유 전 본부장은 황 전 사장에게 사직을 강요하며 ‘시장님’과 ‘정 실장’을 각각 7, 8차례 언급했다.

유 전 본부장은 앞서 구속기소 된 유동규 전 본부장에 이어 공사 내 2인자 ‘유투’로 불렸다고도 전해진다.

 

그는 남욱 변호사(천화동인 4호 소유주)와 정영학 회계사(〃 5호 소유주) 등으로부터 뇌물 2억원을 수수했다는 혐의로 오는 14일 구속심사를 받을 예정이었다.

일단 검찰은 숨진 유 전 본부장에게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유 전 본부장 진술을 확보하지 못함으로써 사직 강요 의혹 역시 이대로 종결될 가능성이 커졌다.

법조계에선 윗선에 대한 검찰 수사 의지도 부족한 데다 악재까지 겹치며 윗선 수사는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곽은산 기자, 고양=오상도 기자. 김현우·이희진 기자

[ⓒ 세계일보 & Segye.com, 

 

 

 

 

 

 

매타버스(매주 타는 민생버스) 다섯번째 행선지로 고향인 대구·경북(TK)을 찾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1일 오후 경북 안동시 중앙신시장을 찾아

상인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2021.12.11/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다시 덜미 잡힌 '대장동 특검'..분위기 좋은 이재명 흔들까

 

 

 

 

핵심 인물 '유투' 유한기 사망..李·尹 "전부 다 특검하자"
정국 핵 부상할까..국힘 "與, 법사위서 특검법 상정 누락"

 

 

(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 = 대장동 개발 뒷돈 혐의를 받은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의 극단적 선택을 기점으로 '대장동 특검'이 다시 정국의 핵으로 부상할 조짐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지난 11일 경북 안동 MBC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의 혐의 부분만 하자는 것이 (그동안의) 국민의힘 후보 측 입장이었는데 다행히 전부에 대해 특검하자고 하니 전적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같은 날 앞선 다른 일정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본인 혐의가 드러난 부분은 빼고 하자는 엉뚱한 주장으로 이 문제(특검)가 앞으로 진척이 못 되고 있다"고 말했었다.

 

이에 윤 후보가 "나는 이 후보의 말에 대해 대꾸하고 싶은 생각이 없는 게, 이제는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다. 부산저축은행(윤 후보 의혹)을 포함해서 특검하자고 한 것이 언제냐"며 이 후보가 허위 주장을 하고 있다고 따졌다.

 

이에 이 후보는 환영의 뜻을 표하는 것으로 입장을 정리했다.

코로나19 소상공인 지원과 선거대책위원회 인선 논란 등으로 대선 정국의 중심에서 다소 비껴가 있었던 대장동 특검은 유동규 공사 기획본부장에 이은 공사의 2인자, 이른바 '유투' 유한기 전 본부장 사망 이후 자연스럽게 다시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핵심 인물의 사망으로 검찰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한 점 등은 특검의 명분이 되고 있다.

다만 특검이 실제로 성사될지, 또 그 여파가 판세를 뒤엎을 위력을 보일지는 미지수다.

이 후보와 윤 후보의 이번 특검 입장은 그간과 크게 다르지 않은 '입장 재확인'에 불과하다.

앞서 여야는 일제히 특검 도입을 외쳤으나 신경전만 벌일 뿐 시간만 흘려보냈다.

 

국민의힘은 법제사법위원회에 이른바 '대장동 특검법' 상정을 거듭 요청했지만 민주당이 위원장을 맡고 또 과반을 차지한 법사위에서 특검법은 상정되지 않았다.

이에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특검을 도입하자고 수없이 반복하고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에게 여러 차례 특검을 하자고 했다.

법사위에도 특검법을 상정하자고 여러 차례 제안했으나 민주당이 끝내 상정을 거부했다"고 비판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지난 11일 오전 강원 속초시 대포어촌계 어업인복지

회관에서 열린 강원도 살리는 현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12.11/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제3지대 공조에 돌입한 정의당과 국민의당이 상설특검을 통한 '쌍특검'(이 후보의 대장동 의혹과 윤 후보의 고발 사주 의혹)을 주장해 분위기를 조성했으나 대선 전까지 시간이 촉박한 점까지 고려하면 또다시 '뭉개기'가 재현될 것이란 관측이 적지 않다.

단, 특검 성사 여부와 관계없이 관련 공방만으로도 불안 여론을 자극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이에 특히 최근 윤 후보와의 접전으로 지지율 격차를 좁히며 좋은 흐름을 타던 이 후보 측은 예상치 못한 이슈 돌출에 전략적 대응안에 골몰하고 있다.

 

마침 민주당이 민생법안 처리 등을 위해 12월 임시국회를 소집한 만큼 '특검 협상판'이 깔릴 계기는 있는 상황이다.

특검 환영 입장을 밝힌 이 후보는 앞서 유 전 본부장 사망 소식에 "명복을 빈다.

비통한 심정"이라며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라도 조속히 특검을 추진해야 한다"는 짧은 입장문으로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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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10일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이 추락해 숨진 경기 고양시

한 아파트 단지 화단에 폴리스라인을 설치하고 조사하고 있다. 유 전 본부장은 이날

오전 자택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고양=연합뉴스

 

 

 

 

 

 

 

 

 

포천시는 사망한 유한기 사장의 임기인 내년 1월7일까지 내규대로 상임이사인

권기흥 싲설관리 본부장 대행체제로 운영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유한기 사망...'대장동복사판' 포천 도시개발 사업 향방은?

 

 

내촌면 도시개발사업...현재 행정절차 사전검토 중,

특수목적법인(SPC) 설립도 안돼 있어

 

 



[더팩트 | 포천=안순혁 기자] 유한기 포천도시공사 사장(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의 사망으로 '대장동 복사판'으로 알려진 내촌면 도시개발사업의 향방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내촌면 도시개발사업의 구조가 '대장동 복사판'이라는 점과 '대장동 의혹'으로 핵심 동력인 유 사장이 사망했기 때문이다.

 

더구나 지난 9일 '대장동 방지' 3법인 주택법, 도시개발법 등 2개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발이익환수법 또한 임시회의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사업구조 개편이나 좌초 등이 점 쳐지고 있다.

포천시는 11일 유 사장의 임기인 내년 1월 7일까지 내규대로 상임이사인 권기흥 시설관리 본부장 대행체제로 운영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일각에서 포천도시공사가 추진했던 내촌면 도시개발사업이 "유 사장의 사망으로 동력을 잃고 물 건너간 것 아니냐"는 분위기다.

한 부동산업체 관계자는 "유 사장의 유고가 내촌도시개발사업에 큰 영향을 끼치는게 사실이다"며 "이번 사건으로 내촌개발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될지 의문이 든다"고 주변 업계의 말을 전했다.

 

포천시와 도시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내촌면 도시개발사업은 내리지역 8만㎡ 부지에 1300여세대 아파트를 짓는 도시개발사업이다.

포천도시공사는 2023년 착공해 2년 뒤 준공하는 목표로 사업을 추진해 왔다.

 

이 사업은 도시공사 50.1%, 민간사업자 49.9%의 지분을 나눠 갖는 방식으로 대장동 개발 사업과 닮은 구조다.

시에 따르면 현재 내촌면 도시개발사업은 행정절차를 위한 사전검토 단계에 있다.

사업을 위한 특수목적법인(SPC)도 설립되지 않은 상태다.

 

도시공사 관계자는 "특수목적법인(SPC) 설립을 위한 출자금 25억 500만원은 타당성 검토가 끝나 의회에서 확정됐으나 예산집행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특수목적법인 설립은 아직 계획에 없다"고 밝혔다.

따라서 사업 준비단계에서 유사장의 유고로 인해 동력을 잃고 내촌면 도시개발사업이 좌초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유 사장이 2019년 6월 출범한 포천도시공사 초대 사장에 취임한 후 핵심적으로 이 사업에 관여해 왔기 때문이다.

 

한편 유 사장의 주변인들과 도시공사 직원 등에 따르면 "검.경 수사에 대한 부담과 언론 인터뷰를 피하기 위해 휴가와 외근위주 근무 등 외부와 연락도 거의 끊다시피 했다"며 "구속영장청구에 상당한 심적 충격을 받은 것 같다"고 전했다.

한 지인은 "대장동사건에 대해 유동규가 주도했음에도 자신에게 책임을 떠 넘기려는 행태에 대하여 억울하다는 심경을 주변에 밝히기도 했다"고 말했다.

유 사장은 2014년 8월 성남도시공사 본부장 재직시 화천대유 관계자인 남욱(48) 변호사와 정영학(53) 회계사로부터 2억원의 뒷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유 사장은 오는 14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로 돼 있었으나 10일 오전 7시 40분께 고양시 자택 인근 아파트 화단에서 주검으로 발견됐다.

 

 



newswork@tf.co.kr

 

 

 

 

 

수도권지역뉴스 편집인  전세복

 

 

 

대장동사건 의혹은 왜 이리복잡한가?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사건의 피의자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현 포천도시공사 사장)의 극단적 선택으로. 검찰 수사가 차질을 빚게 됨에 따라 대장동 사업을 위한 로비 명목으로 남욱, 정영학 등 민간 사업자로부터 2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로 검찰이 ‘대장동 윗선’이 아닌 실무자들만 집요하게 수사한 탓에 참극이 빚어졌다는 책임론이 나온다. 

 

그는 “시장님의 명(命)”이라며 황 전 사장을 14번 찾아가 사표를 요구했고 결국 관철시켰다. 이런 핵심 인물에 대한 수사는 당연히 초기에 이뤄졌어야 한다. 

그런데 검찰은 한참이 지난 뒤 그를 수사했다.

 

유씨는 유동규 전 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과 함께 성남시를 대리해 대장동 민관 합동 개발을 담당한 핵심 인물이다. 

이재명 당시 시장과 이 시장의 최측근 정진상 당시 정책실장 등 ‘윗선’의 뜻을 받아 대장동 사업을 추진했다고 한다.

 

여기에서 유 전 본부장 개인의 죽음도 안타까운 일이지만, 혹여 대장동 사건의 진실이 묻히고 ‘깃털 4인방’의 이권 다툼으로 축소되지 않을까 우려까지 하게 된다.

배임과 뇌물제공 등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김만배 남욱 등 ‘대장동 4인방’은 이미 지난 6일 첫 재판까지 치렀다. 

그럼에도 성남도시개발공사를 넘어 성남시 배임 혐의까지 추적하려면 유한기 전 본부장 수사가 중요했다. 

 

그는 2015년 대장동 사업 공모지침서에서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갑자기 사라진 이유, 황무성 전 성남도개공 사장의 사퇴를 압박한 ‘윗선’이 누구인지 알고 있는 중요 수사대상 이었다

야권이 한목소리로 ‘대장동 특검’ 도입을 주장하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도 “조속한 특검 추진”을 밝힌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수사가 마무리 모양새였고, 특검 논의가 설전(舌戰)에 그치면서 소강상태였던 대장동 의혹을 다시 파고들 기회다. 그러려면 특검 말고는 다른 선택지가 없다. 

 

유동규를 기소하면서 처음에 배임 혐의를 뺀 것은 물론, 김만배 등의 구속영장 기각 등 숱한 부실 수사로 빈축을 산 검찰이 수사 동력을 이어갈 것으로 보는 국민은 거의 없을 것이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을 구속한 뒤 배후를 집중 추궁하려 했지만 이마저 수포로 돌아갔다. 

검찰 수사가 ‘꼬리 자르기’에 그쳤고, 수사 의지도 없다는 지적을 사는 터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가장 큰 문제는 유 전 본부장의 사망으로 윗선 수사에 제동이 걸렸다는 점이다. 

상식적으로 유 전 본부장이 혼자 판단해 상급자인 황 사장에게 사표를 내라고 강요했을 리가 없다.

 더욱이 그는 당시 직제 상 정진상 비서실장 또는 이 시장에게 보고해야 하는 위치에 있었다. 

오죽하면 검찰 수사가 이 후보만 요리조리 피해 간다는 말까지 나오겠나.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부산저축은행 사건 부실수사 의혹(검사 시절 대장동 개발 관련)을 포함한 ‘쌍특검’ 주장은 물론, 특검 시기·대상·인선을 둘러싼 여당의 시간 끌기가 재연될 가능성이 작지 않다.

물론 특검을 도입하더라도 현실적으로 대선 전에 결과를 내기 어려워 특검 자체가 정치 공방의 소재가 된 측면도 없지 않다. 

하지만 대선과 상관없이 대장동 의혹의 실체 규명을 위해선 특검 외에 다른 방도는 보이지 않는다. 

 

이 후보 측도 대장동 의혹에서 벗어나기 위해선 특검을 주저할 이유가 없다. 

말로만 주문할 게 아니라 신속하게 특검 도입에 합의해야 한다.

 

 

 

 

 

 

 

 

대장동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이

10일 오전 경기 고양시 한 아파트단지 화단에서 숨져 있는 것을 주민이 발견해 신고했다.

 
 

 

 

 

 

윗선 놔두고 주변만 털다 일어난 ‘대장동’ 비극

 
 
 

대장동 사건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던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이 극단 선택을 했다.

그는 대장동 사업을 위한 로비 명목으로 남욱, 정영학 등 민간 사업자로부터 2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였다.

 

유씨는 유동규 전 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과 함께 성남시를 대리해 대장동 민관 합동 개발을 담당한 핵심 인물이다.

이재명 당시 시장과 이 시장의 최측근 정진상 당시 정책실장 등 ‘윗선’의 뜻을 받아 대장동 사업을 추진했다고 한다. 그는 황무성 전 성남도개공 사장을 쫓아내는 데 개입했다.

 

그는 “시장님의 명(命)”이라며 황 전 사장을 14번 찾아가 사표를 요구했고 결국 관철시켰다.

이런 핵심 인물에 대한 수사는 당연히 초기에 이뤄졌어야 한다. 그런데 검찰은 한참이 지난 뒤 그를 수사했다.

 

수사가 ‘윗선’으로 가지 않으려 겉만 돌았기 때문이다.

검찰은 뒤늦게 개인 비리를 걸어 그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초기에 신속하게 수사했으면 그의 죽음을 막았을 수도 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설계자 1번 플레이어를 두고 주변만 탈탈 터니 이렇게 된 것 아니겠느냐”고 했다.

타당한 말이다.

 

검찰은 지난 9월 말 여론에 밀려 어쩔 수 없이 대장동 의혹 수사를 시작했다.

휴대전화 압수 실패 소동, 늑장 압수 수색과 부실 영장 논란, 쪼개기 단체 회식과 코로나 집단감염까지 수사팀이 보여준 어이없는 행태는 열거하기 어렵다.

 

최고 책임자인 이재명 당시 시장은 놔둔 채 김만배·남욱·정영학 등 민간 업자들 위주로 수사했다.

유동규 전 본부장의 배임과 민간 업자의 배임 공모를 인정하면서도 이들에게 천문학적 이익을 안겨준 대장동 설계의 당사자인 이 시장과 측근 수사는 손도 대지 않았다. 그러다 이런 비극까지 벌어진 것이다.

대장동 사건과 관련된 사람들의 극단적 시도는 처음이 아니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유동규씨가) 체포될 당시에 자살한다고 약을 먹었다”고 했다.

이 후보를 통해 이 소식이 세상에 처음 알려졌다.

당시 이 후보 측은 유씨와 계속 연락을 주고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유동규씨는 유한기씨와 함께 ‘윗선’의 실체를 알고 있는 핵심 인물이다.

핵심 두 명이 극단적 선택을 했거나 시도한 것을 우연이라고 할 수 있나.

그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기에 이런 일이 반복되는가.

이 후보는 유씨 죽음에 대해 “몸통은 두고 주변만 문제 삼다가 사고가 났다”며 “수천억 조사 안 하고 엉뚱한 데 건드려서 참혹한 결과를 만들었다”고 했다.

다시 한번 적반하장식 언급으로 문제의 본질을 흐리려 한다.

대장동 사건을 만든 책임자인 이 후보가 대장동 방지법을 만든다는 것도 마찬가지다.

 

이런 식의 ‘역공’으로 넘어가기엔 사건이 너무 크다.

쫓겨난 황무성 전 사장은 “유한기씨는 시키는 대로 한 것밖에 없다”고 했다.

국민의 상식적인 판단도 이럴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청사 조선일보DB

 

 

 

 

 유한기(전 성남도개공 본부장) 죽음 부른 대장동 사건, 특검이 답이다

 

 

대장동 의혹 풀 키맨 극단적 선택…의혹 밝혀야

이준석 “설계자 두고 주변만 탈탈 터니 이런 일…”  

특검 도입 말만 말고 즉각 도입해 정의 세우길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에 연루돼 검찰 수사를 받아온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이 10일 고양시 일산서구의 자택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재작년부터 포천도시공사 사장으로 일해온 유씨는 검찰이 9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자 하루 만에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인다. 유씨는 대장동 사건의 의혹을 풀 키맨의 한명으로 지목돼왔다.

그의 안타까운 죽음으로 인해 몸통을 둘러싼 의혹과 특검 도입 필요성이 동시에 커졌다

 

유씨는 2014년 8월 화천대유 관계사인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등으로부터 한강유역환경청 로비 명목으로 2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오는 14일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심리적 압박감을 느껴 극단적 선택을 했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또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있다.

 

유씨는 공사의 실질적 1인자라서 ‘유원’으로 불린 유동규(구속기소)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이어 2인자라는 뜻의 ‘유투’로 불릴 만큼 영향력이 컸다고 한다. 특히 황무성 초대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사퇴를 압박한 당사자로 지목됐다.

 

관련 녹취록에 따르면 유씨는 유동규씨와 ‘정 실장(정진상 전 성남시 정책실장)’ 등 상부의 지시가 있었다며 사퇴를 독촉했다.

또 “시장님(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명을 받아서 한 거 아닙니까”라는 말도 했다. 유씨는 성남시 윗선과의 연결 고리였고, 황 전 사장의 중도 사퇴는 대장동 사업을 ‘그분’ 마음대로 설계하기 위한 사전 정지작업이었다는 것이 야당 주장이다.

 

그러나 녹취록에 정진상 실장 지시라는 내용이 수차례 등장하지만, 검찰은 소환조사조차 하지 않았다. 정 실장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선대위 비서실 부실장이다.

사퇴강요 건은 공소시효가 내년 2월 끝난다.

 

이러니 유씨 사망에 대해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페이스북에 “설계자 1번 플레이어를 두고 주변만 탈탈 터니 이런 거 아니겠냐”며 이 후보를 겨냥할 만하다.

김은혜 선대위 대변인도 “대장동 ‘그분’은 놓아둔 채 꼬리자르기를 한 수사, 주연은 못 본 척하고 조연들만 죄를 묻는 주객전도의 부실 수사가 문제였을 뿐”이라고 검찰을 맹비난했다.

 

그동안 대장동 수사는 길을 잃고 표류해왔다.

초기 압수수색 때는 성남시장실과 비서실만 쏙 빼놓고 했다가 여론의 질타를 받고서야 나가는 시늉을 했지만 빈손으로 돌아왔다.

 

이른바 ‘50억 클럽 리스트’ 의혹 1호로 청구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은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했다.

 

부실 수사, 맹탕 수사였다는 얘기다.

권순일 전 대법관의 재판 거래 의혹, 박영수 전 특검의 로비 의혹 수사도 몇 달째 겉돌고 있다.

대장동 사건의 몸통을 밝힐 유력한 연결고리인 유씨가 극단적 선택을 한 이유는 수사를 통해 규명돼야 한다.  유씨의 죽음으로 사건이 미궁에 빠지거나 비리 의혹이 덮여선 안 된다.

 

국민들에게 박탈감을 안긴 대장동 의혹의 실체를 끝까지 파헤쳐 진실을 밝혀내야 한다.

이재명·윤석열 후보 공히 수사능력과 의지 면에서 검찰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입장인만큼 특검만이 답이다.

 

이재명 후보는 유씨 사망 직후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라도 조속히 특검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후보 측도 “특검을 위해 구차한 물타기를 반복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강조했다.

 

이렇게 겉으로는 특검을 외치지만 속내는 다르다. 지난달 말 대장동 특검법이 민주당의 반대로 상정 안건에서 아예 빠진 게 대표적 사례다.

검찰 수사가 지지부진하고 몇 사람의 개인적 일탈로 몰아가는 분위기 속에서 비극적인 일까지 벌어졌다. ‘특검 도입 쇼’를 멈추고 즉각 특검을 출범시켜 지체된 정의를 바로세우길 바란다.

 

 

 

 

 

 

서울=뉴스1) 국회사진취재단 = 9일 오후 서울 마포구 연세대학교 신촌캠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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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주고 있다. 2021.12.9/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