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9일(현지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통화하고 있다. 워싱턴=AP뉴시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AFP=뉴스1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국경에 군 병력을 전진 배치하는 등 군사 위협을 멈추지 않고 있다.
미 정보당국은 내년 1월초 러시아가 17만5000명의 병력을 동원해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것
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사진=블룸버그
위성 사진에 찍힌 러시아 국경 지대 군력 배치 현황/사진=AFP
바이든 푸틴 회담에도 전운 감도는 우크라이나
최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또다시 침공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우크라이나 국경선 근처에 러시아 군 10만 명이 집결했다는 뉴스가 보도됐으며,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대만에 화력을 집중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크라이나가 다시 전쟁터로 변할 가능성이 고조되고 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면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화상회담을 통해 '우크라이나 침공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고 강력하게 경고했다.
그러나 푸틴은 거꾸로 '나토(NATO, 북대서양조약기구)가 러시아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으며 흑해 지역에서 군사적 긴장감을 높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과 서유럽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경제적 군사적 지원을 강화하고 흑해에서 군사훈련을 하는 것이 러시아에 큰 위협이라는 뜻이다.
러시아에게 흑해는 미국에게 카리브해와 같이 코앞에 있는 바다이므로, 러시아로서는 심각한 위협을 느낄 수 있다.
지난 1999년에 체코, 헝가리, 폴란드 등 과거 바르샤바조약기구 가입국들이 나토에 가입한 이후, 2004년에는 불가리아,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가 나토 회원국이 됐다.
이어 2009년에는 알바니아와 크로아티아, 2017년에는 몬테네그로, 2020년에는 북마케도니아까지 나토로 편입됐다.
크로아티아, 몬테네그로, 북마케도니아 3국은 과거 유고슬라비아를 구성한 지역들이었다.
러시아는 과거 동독이 서독에 편입될 때 나토가 더 이상 동쪽으로 영향력을 확대하지 않을 것이라는 데 미국과 합의했었다.
그러나 이후 러시아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나토의 동진 정책은 꾸준히 지속되어, 이제 나토는 러시아와 국경을 마주한 상황에 이르렀다.
러시아는 흑해 연안에서 우크라이나 방어선을 확보해야 한다는 데 절박함을 느끼고 있으므로 흑해 지역에 대한 군사적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이로 인해 2014년 4월 우크라이나 돈바스 지역에서 시작된 친러 성향의 반군과 정부군 사이의 '돈바스 전쟁'의 불씨가 다시 살아나고 있다.
돈바스 전쟁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령 크림반도 세바스토폴에 있는 러시아 희생자 추모비
앞에서 연설하고 있다 연합뉴스
'돈바스 전쟁'은 우크라이나가 내란에 휩싸이게 된 전쟁이며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무력 점령하게 된 사건이기도 했다.
돈바스는 우크라이나에서 가장 동쪽에 있는 도네츠크 주와 루간스크 주 일대를 말한다.
이곳은 친러시아계 주민이 압도적인 지역이며, 친서방 과도정부에 강력히 반발하는 주민들이 주로 거주한다.
이 전쟁은 2013년 11월 우크라이나의 친러 정책에 반대한 시위대가 친러 성향의 야누코비치 정권을 몰아내고 친서방 과도정권을 수립한 사건에서 비롯됐다.
이때 벌어진 시위를 '유로마이단'이라고 한다.
여기서 '유로'는 유럽'을, 마이단은 '광장'을 뜻한다.
유로마이단이 벌어진 결과 당시 야누코 비치는 의회에서 긴급 탄했됐었다.
야누코비치는 우크라이나의 수도인 키예프에서 탈출하여 친러계 주민들이 사는 동부로 피신했으며 이어 러시아로 도피했고, 러시아에 군사적 지원을 요청했다.
나아가 크림자치공화국은 2014년 3월 과도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분리독립 투표를 강행했는데, 96.77%에 이르는 압도적인 표차로 우크라아나에서 분리독립하는 안을 채택했다.
이로써 크림자치공화국은 크림공화국이 됐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들어선 임시정부를 '쿠데타로 집권한 비합법적 정권'으로 규정했다.
그리고 탄핵된 야누코비치의 요청을 받아들여 크림반도로 군대를 투입했으며, 결국 크림반도를 합병 조치했다.
크림반도에는 인구 200만 명 가운데 60% 정도가 러시아계 주민들이라 대체로 합병을 지지하는 입장이었다.
러시아의 무력시위에 미국과 유럽연합은 적극 반대하는 형식적 조치를 취했으나, 푸틴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미국은 셰일가스 개발과 판매를 가속화하고 국제 유가는 하락세를 면치 못했으며, 러시아는 경제적으로 큰 위기를 맞기도했다.
러시아의 수출 가운데 절반 이상은 석유와 천연가스 등 화석연료이기 때문이다.
한편 크림반도 주민들의 투표 결과에 반발하면서, 우크라이나 과도정부는 크림반도에 있는 우크라이나군을 모두 철군하고, 크림공화국 지역에 대한 에너지 공급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
이후 크림반도 내에서 분리주의자들의 대 정부 투쟁은 더욱 강화되었으며, 양측의 무력 충돌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태다.
2014년 이래 양측의 무력 충돌로 사망자는 1만3000여 명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는 동부 우크라이나 반군을 지원하는 반면 미국과 유럽은 러시아를 경제적으로 제재하는 한편 서부 우크라이나에 대한 경제적 군사적 지원을 강화해왔다.
러시아는 이같은 서방세계의 개입에 대항하여 우크라이나와 유럽에 제공하는 가스 가격 인상을 단행했다. 독일 등 일부 유럽 국가들은 러시아에서 천연가스를 주요 에너지원으로 공급 받고 있으므로, 유럽의 러시아 제재는 사실 한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미국-유럽과 러시아의 전면적 전쟁은 가능해 보이지 않는다.
크림반도에서 벌어지는 이같은 분란은 결국 친러 성향이강한 동부 우크라이나 주민들이 분리독립을 추진하는 반면, 친서방 성격을 띤 서부 지역 주민들은 이에 반대하는 상황에서 비롯된 것이다.
국제적으로는 흑해로 진출하려는 러시아를 막아서는 미국과 유럽연합의 대립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러시아가 크림반도의 동부 지역만 장악해도 된다는 견해도 있지만, 근세기에 크림반도가 계속 러시아에 귀속되어 있었던 만큼 크림반도 전체를 장악해도 본전에 불과하다는 견해도 있다.
현재 크림반도의 인구 60%는 러시아계이며, 튀르크계인 타타르인(칭키즈 칸의 유럽 원정 이후 이 지역에 정착한 튀르크계 종족으로 슬라브족과 혼혈된 용모)들은 12%를 차지하고 있다.
이 타타르인들 역시 친러파와 독립파로 나뉘어져 있다. 이들은 2차대전 당시 나치에 협력했다는 이유로 소련 정부에 의해 무려 20만 명이나 중앙아시아로 강제이주됐다.
그중 절반은 사망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우즈베티스탄 등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했던 타타르인들은 1967년 이후 크림반도로 돌아가는 것이 허용되었으며 오늘날 크림반도 인구 중 12%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러시아에게 우크라이나란
러시아에게 우크라이나는 절대적으로 중요한 지역이다.
곡물 재배에 가장 적합한 흑토를 전세계에서 28%나 지닌 우크라이나는 북미 프레리, 아르헨티나 팜파스와 함께 세계 3대 곡창 지대의하나로 유명하다.
우크라이나에서 농업은 GDP의 12%, 전체 수출에서 45%를 차지한다.
우크라이나에는 소련 붕괴 이후 물려받은 세계 3위 수준의 핵탄두(4800발)와 강력한 군사력이 존재했었으나, 예산부족과 러시아의 개입으로 인해 현재 군사력은 많이 약화된 것으로 평가된다.
부패한 정치인들이 무기를 팔고 방산비리도 심하다는 것이다.
군사 장비 역시 예산부족으로 거의 노후화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로 인해 2014년 반정부군과 러시아군 침공에 대항할 수 있는 우크라이나 정부군은 수천 명에 불과했으며 일부 민병대가 참가하기도 했었으나 패퇴를 거듭했다.
미국은 지속적으로 우크라이나에 경제적 및 군사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같은 우크라이나 내란은 이따금 소강상태를 보이면서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
러시아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를 완전히 병합하면 벨라루스, 중앙아시아 국가 등과 함께 '유라시아 연합'을 창설할 기회에 다가선다.
2014년 당시 미국의 셰일가스 증산과 유가 하락으로 러시아의 천연가스 수출 역시 크게 타격을 입고 루블화가 폭락하는 사태를 맞기도 했지만, 최근 유가가 빠르게 오름으로써 국제 에너지 시장은 러시아에게 나쁘지 않은 상황이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긴급히 비축유 방출 카드를 꺼내들고 한국 등 우방국들까지 비축유를 방출하도록 압박하고 나선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는 현재 6000억 달러가 넘는 달러 보유고(세계 4위)가 있고, 국제 유가도 높은 편이어서 과거와 같은 경제적 위기가 초래될 것이라 기대하지 않는다.
게다가 미국이 대만 문제에 큰 비중을 두고 있는 만큼 이 틈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압박을 높일 수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는 미국이 두 개의 지역에서 한꺼번에 대규모 전쟁을 치르기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이 깔려 있다.
거기에다 2년째 지속되는 팬데믹 사태가 여전히 힘을 잃지 않고 있어 미국과 서유럽은 우크라이나 문제에 집중하기 어렵다.
미국에게 시급한 지역은
바이든 대통령이 12월 9일 목요일 워싱턴 사우스법원 대강당에서 열린 민주주의를 위한
화상정상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국에게 굳이 우크라이나와 대만을 비교하자면, 현재로서는 당연히 대만 문제가 전략적으로 중요하다.
대만은 중국이 동태평양으로 진출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요충지로서, 미국은 '침몰하지 않는 거대한 항공모함' 같은 대만을 이용해 중국을 강하게 압박할 수 있다.
또한 대만과 한국의 반도체 기업들은 미래 경제뿐 아니라 미국 경제에도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
얼마 전에 삼성을 비롯한 주요 반도체 기업들에게 고객에 관한 정보를 요구한 미국 정부의 요구는 향후 세계 경제의 향방을 알려주고 있다.
반도체와 전기 문제는 경제 혁명의 가장 기초적인 자산임이 분명하다는 판단이다.
바로 이런 이유로 인해 미국은 대만 (나아가 한국)을 포기할 수 없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현재 바이든 정부의 신냉전 기류는 분명하다. 미국시각으로 9일 처음으로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개최함으로써 미국은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국제적 압력을 강화하고 있다.
무려 110개 국가 및 시민사회 단체가 참여한 이 정상회의에는 폴란드와 우크라이나의 대통령들도 참가해 러시아에게도 강한 압박을 가하는 모습이다.
그러나 이 회의에 코로나19 대처 과정에서 독재자로 유명해진 브라질의 자이루 보우소나루 대통령 등 민주주의에 걸맞지 않는 지도자들도 참가함으로써 민주주의 정상회담이라기보다 미국 중심의 국제 질서 강화 또는 줄세우기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특히 미국 정부는 중국의 인권탄압을 빌미로, 베이징 동계 올림픽에 대한 '정치적 보이콧' 조치를 취했다.
영국,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등이 미국과 보조를 맞추기로 했으나 프랑스는 먼저 반대하면서 국제 공조는 쉽게 이뤄지지 않을 전망이다.
국제적으로는 올림픽을 정치와 연계시키는 미국의 전략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높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라드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로이터 연합뉴스
우크라이나 판돈 키우는 러시아 “유럽에 중거리핵 배치 고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와 13일(현지시간) 전화 회담에서 미국과 유럽 등 북대서양조약기구(NATOㆍ나토) 동맹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배치하지 않는다는 “국제적 법적 합의”를 요구했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 등이 보도했다.
크렘린궁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이날 “나토의 우크라이나 영토에 대한 군사적 탐색은 러시아 안보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며 “나토의 동진(東進)과 우크라이나에 무기가 배치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합의를 위한 초안 문서를 러시아가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존슨 총리는 “우크라이나 국경에서의 러시아군 증강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며 “(러시아의)불안정한 행동은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전략적 실수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영국 총리실이 밝혔다.
지난 달 미국 정보당국이 제기한 러시아의 내년초 우크라이나 침공 위기를 둘러싼 러시아와 서방 국가들의 긴장은 갈수록 고조되고 있다.
미국과 옛 소련의 핵 전쟁 위기인 ‘쿠바 미사일 위기(1962년)’까지 거론하는 러시아의 속내를 놓고 서방 국가들은 여러 해석을 내놓고 있다.
특히 푸틴 대통령이 이날 거론한 ‘법적 안전보장’의 의미에 대해 외신들은 같은 날 세르게이 랴브코프(Sergei Ryabkov) 러시아 외교부 차관이 언급한 중거리 핵전력(INF) 문제를 연결짓고 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해병대가 지난 2018년 옛 소련 연방이었던 리투아니아의
수도 빌뉴스에서 북서쪽으로 약 340km 떨어진 네미르세타 마을 인근 발트해에서 군사
훈련에 참가하고 있다. [AP=연합뉴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랴브코프 차관은 13일 국영 RIA 인터뷰에서 “나토의 행동에 따라 러시아는 중거리 핵전력을 배치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발언했다.
그는 “우크라이나 위기에 대한 안전 보장의 일환으로 서방 세계는 러시아가 제안한 유럽에서의 ‘INF 모라토리엄(일시 동결)’에 참여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러시아로서는 군사적으로 대응할 수 밖에 없다. 우리 쪽에서 군사적 수단을 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랴브코프 차관은 이어 “지금 상황은 과거 카리브해 위기(쿠바 위기) 때와 비교될 수 있다”면서 “러시아 국경 근처에 무기를 배치하지 않고, 훈련을 포함한 도발적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필요하며 이는 법적 구속력이 있어야 한다”고 발언했다.
로이터통신은 “러시아가 이번 사태를 계기로 30년 전 종식된 냉전 시대의 긴장과 새로운 군비 경쟁을 다시 불러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러시아 측이 요구하고 있는 ‘INF 모라토리엄’은 러시아와 유럽 양쪽이 중거리 핵전력 배치를 일시 동결하는 것을 말한다.
원래 INF 조약은 냉전 때 미ㆍ소의 핵 미사일 ‘치킨 게임’을 막기 위해 500~5500km(중단거리) 핵미사일을 폐기ㆍ제한하기로 한 약속을 말한다.
87년 12월 로널드 레이건 미 대통령과 미하일 고르바초프 소련 공산당 서기장이 체결해 이듬해 발효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는 지난 2019년 “러시아가 수년 전부터 INF 조약을 위반했다”며 INF 조약을 폐기했다.
러시아가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지상 발사 순항 미사일 ‘9M729’(사거리 2500km)를 배치했다는 이유에서다.
서방은 ‘스크루 드라이버’라고 부르는 전략 무기다. 러시아는 미국 측 의혹을 전면 부인하는 동시에 유럽에서의 핵무기 동결을 제안했는데, 유럽 국가들은 “실제로는 유럽만 제한하는 효과가 있는 것 아니냐”며 선뜻 응하지 않고 있다.
조 바이든 행정부 역시 지난 달 초 미 육군 소속 제56포병 사령부를 되살렸다. 러시아는 제56포병 사령부가 1980년대 미국의 중거리 핵전력의 핵심이었던 퍼싱-Ⅱ 미사일 등을 운용했던 부대였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
이와 관련 유엔군축연구소의 파벨 포드비그 수석 연구원은 “미국과 나토는 재래식 미사일을 배치하더라도 러시아는 RS-26 등 핵 미사일을 배치하려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국 구축함 USS 로스호의 해군 장병들이 올해 7월 흑해에서 기동훈련 중 날아오는
러시아 군용기를 가리키고 있다. 우크라이나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는 6월 크림
반도 인근 바다에서 영국 구축함과 러시아 군함이 대치한 이후 흑해 훈련을 실시했다.
[AP=연합뉴스]
미국 측 주장대로라면 랴브코프 차관의 중거리 핵미사일 배치 발언은 새로운 위협 거리는 아니다.
다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사태를 빌미로 중거리 핵전력을 늘리는 명분 쌓기를 하려는 것일 수 있다. 이번 사태가 자칫 동부 전선의 군비 경쟁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러시아 외교 및 군축 전문가인 게르하르트 망고트 오스트리아 인스부르크대 교수는 “기존에 핵전력 배치를 한 게 아니라는 러시아 주장이 맞다면, 이번 러시아의 요구는 서방을 향해 핵전력 동결과 관련한 마지막 신호를 보낸 것일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과 나토는 러시아의 내년초 우크라이나 침공 시나리오를 매우 구체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위성 사진 등을 근거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 마주한 국경에 내년 최대 17만 병력을 집결시킬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달 7일 유선 회담에서 푸틴 대통령을 향해 2014년 러시아의 크람반도 합병 사태를 거론하며 “끔찍한 대가”를 직접 경고했지만, 푸틴 대통령의 속내는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실제 우크라이나 침공을 강행할지, 바이든 정부를 상대로 ‘협상의 칩’을 올리는 것인지를 놓고서다.
이런 가운데 미 CNN 방송은 지난 12일 러시아에서 방영된 다큐멘터리에서 푸틴 대통령이 소련 시절을 “역사적 러시아”로 불렀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푸틴 대통령은 1991년 소련 해체에 대한 개인적인 소회를 밝히면서 “소련이라는 이름의 역사적 러시아가 붕괴된 사건이었다”고 발언했다.
CNN은 이에 대해 “우크라이나를 포함한 15개 소비에트 연방국가 시절 러시아 권력을 바라보는 푸틴의 시각을 드러내는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유정 기자 uuu@joongang.co.kr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국경을 맞댄 돈바스 지역에 ‘멈춤’(STOP) 경고 팻말이 서 있다.
타스 연합뉴스
푸틴은 왜 우크라이나에 집착할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국경에 10만명에 가까운 러시아군이 집결하면서 긴장의 파고가 높아지고 있다.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7일(현지시각)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화상 정상회담을 열어 담판에 나섰다.
그러나 회담은 가시적 성과 없이 끝났다.
바이든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 강력한 수단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하자, 푸틴은 “나토가 우크라이나까지 확장하지 않는다고 보장하라”며 맞불을 놓았다.
그나마 성과라면, 두 정상이 실무진에게 후속 작업을 지시해 절충의 여지를 남겨놓은 것 정도로 보인다.우크라이나는 1991년 옛 소련 해체와 함께 독립했다.
냉전 시절 한 울타리에 있던 러시아와 갈라져 딴살림을 차린 지도 벌써 30년이 지났다.
그럼에도 러시아는 왜 우크라이나를 놓아주지 못하는 걸까.
푸틴 대통령은 지난 7월 크렘린궁 누리집의 글에서 1천년 전 역사로 거슬러 올라가며 두 나라의 역사적 동질성을 주장했다.
그는 두 나라가 중세 국가 ‘키예프 루스’에서 기원한 ‘한 민족’으로 역사와 언어, 종교적으로 연결된 공동체라며, 현재의 분열은 “재앙”이라고 했다.
또 서구가 우크라이나를 “러시아 공격용 발판”으로 노리고 “위험한 지정학 게임”을 한다고 비난했다.
그러나 이런 논리는 우크라이나 고유의 문화를 부인하고 자신의 영토적 야심을 정당화하려는 ‘제 논에 물 대기’라는 싸늘한 반응만 얻었다.
‘우크라이나 역사연구소’ 소장(현 폴란드 마리퀴리대학 교수)이었던 게오르기 카시아노프는 “과거에는 다른 맥락이었던 역사적 사실을 현재 입장에 맞춰 재해석한 것”이라며, 예컨대 푸틴이 말하는 민족은 19세기 후반에 나온 개념이라고 비판했다.
푸틴의 논리가 역사의 외피를 두른 정치적 선전이라는 의심은, 그가 우크라이나의 주권이 “러시아와의 파트너십에서만 가능하다”고 선을 그을 때 더욱 짙어진다.
소련은 1990년 독일 통일을 용인하는 대가로 ‘나토가 동쪽으로 확장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았다. 그러나 이는 공염불이 됐다.
나토는 폴란드, 체코 등 옛 공산권에 이어 발트3국까지 회원으로 흡수하며 동진했다.
러시아로서는 2천㎞에 가까운 국경선을 맞댄 우크라이나에 나토군이 들어오는 상황까지 더는 감내할 수 없다고 여긴 것 같다.
그러나 자기 이익을 위해 약소국을 짓밟을 수 있다는 일방통행은 패권 논리로 읽힌다.두 나라의 갈등에는 푸틴의 책임도 있다.
푸틴은 2014년 우크라이나에서 시민 봉기로 친러 정부가 무너지자, 크림반도를 점령하고 우크라이나 동남부 러시아계 주민의 반란을 부추기고 지원했다.
지난 7년 동안 1만4천명이 희생된 무력 충돌은 아직도 진행 중이다.
우크라이나의 여론 지형은 이를 계기로 급격히 변했다. 2008년엔 러시아와 연대를 바라는 우크라이나인이 51%였지만, 2021년엔 거꾸로 나토 가입 지지자가 58%로 늘었고 러시아와 연대는 10% 이하로 쪼그라들었다.
나토는 2008년 우크라이나의 회원 가입을 약속했지만, “회원국 간 이견이 남아 있다”는 등의 이유로 이행을 미루고 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군사 위협을 나토 가입의 명분으로 삼지만,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위협으로 여긴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서로 원하는 안전 보장과 나토 가입 카드를 주고받아 갈등을 해소할 순 없는 걸까.
박병수 국제부 선임기자 suh@hani.co.kr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019년 11월 브라질 수도
브라질리아에서 정상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브라질리아=신화 뉴시스
바이든 ‘독재자’ 비판에...시진핑·푸틴 15일 정상회담
중국 외교부는 13일 “시진핑 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5일 영상으로 회담한다”고 밝혔다. 두 정상의 대화는 8월 25일 전화통화 이후 넉 달 만이다.
최근 조 바이든 대통령의 “독재자” 비판에 맞서 양국 정상이 다시 대미 공조 강화에 나섰다.
바이든 대통령은 9~10일 112개국을 초청해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개최하면서 시 주석과 푸틴 대통령은 쏙 빼놓았다.
오히려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외부 독재자들은 전 세계에 영향력을 확대함으로써 그들의 힘을 키우고 억압적 정책을 정당화하려 한다”고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해 날을 세웠다.
폐막 연설에서도 “독재가 전 세계 사람의 가슴속에 타오르는 자유의 불꽃을 결코 꺼뜨릴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 주석과 푸틴 대통령이 미국에 밀리지 않으려면 재차 단합된 모습을 보여야 할 때다.
미국과 중국 관계는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시 주석이 지난달 16일 바이든 대통령과의 화상정상회담에서 “대만 문제로 불장난하다간 타 죽을 것”이라고 경고했지만 미국이 대만을 노골적으로 두둔하면서 중국과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미국이 신장위구르 인권탄압을 이유로 내년 2월 베이징올림픽 ‘외교적 보이콧’을 선언하자 영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가 동참했다.
미국을 위시한 이들 5개국은 모두 중국에 맞선 기밀정보동맹 ‘파이브 아이즈(Five Eyes)’ 회원국이다.
미국은 영국, 호주와 앵글로색슨 군사동맹 오커스(AUKUS)를 결성해 중국을 군사적으로 압박하고 있다.
러시아도 미국과 관계가 불편하긴 마찬가지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국경 지역의 충돌 위험이 높아지자 미국과 서방국가들은 대러 비판과 견제 수위를 높이고 있다.
지난 7일 미러 정상회담이 열렸지만 양측은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회담 후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경우 끔찍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고, 러시아 크렘린궁은 “우크라이나와 관련한 레드라인에 대해 미국과 심각한 이견이 있다”고 밝혔다.
이처럼 미국의 표적으로 같은 배를 탄 중국과 러시아는 전략적으로 뭉칠 수밖에 없는 처지다.
앞서 8월 중러 정상회담의 경우 당시 최대 현안인 미군 아프간 철수에 맞춰 양국의 대응방안을 조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따라서 이번 회담은 미국의 파상공세에 맞선 공조방안을 논의하고, 이란 핵과 북핵 문제 등 주요 국제현안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중국과 러시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위협에 국경을 걸어 잠그는 비상상황에서도 상대국에 대한 접촉면을 넓히며 우의를 과시하고 있다.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3일 “중국 북동부 헤이룽장성 접경도시 헤이허와 러시아 블라고베셴스크를 잇는 1.2㎞ 길이의 교량이 개통을 앞두고 있다”고 전했다.
중국과 러시아를 연결하는 첫 교량으로, 육상운송과 교류확대를 견인할 전망이다.
베이징= 김광수 특파원 rollings@hankookilbo.com
지난 7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오른쪽)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왼쪽 화면)과
화상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AP=연합뉴스]
바이든의 '우크라이나 구하기', 중국이 주시하는 까닭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다시 외교 시험대에 올랐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국경 인근 군사력 증강이 전쟁의 신호탄일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워싱턴포스트(WP)는 “유럽이 대규모로 전쟁을 벌일 가능성이 냉전 종식 이후 최고조에 이른다”고 평가했다.
미·중 갈등과 대만 문제, 순조롭지 않은 이란 핵 협상, 돌파구 못 찾는 북핵 문제 등 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우크라이나 사태’가 바이든 행정부의 숙제로 더해졌다.
미 정보 당국에 따르면 러시아는 최근 우크라이나 국경으로 군대를 대규모로 이동시키고 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동·남·북부 접경지역에 러시아군 10만 명을 배치했다.
WP는 러시아가 이르면 내년 초 약 17만5000명 병력을 동원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공격을 준비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병력 35만 명을 국경에 집결시킬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푸틴,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반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정확한 의도는 불분명하다.
전문가들은 몇 가지 분석을 내놓고 있다.
우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가입에 반대하고 있다.
자국과 국경을 접한 우크라이나가 나토 회원국이 되면 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러시아군 이동은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논의를 무력화(無力化)하기 위한 무력(武力)시위라는 분석이다.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논의에 불을 댕긴 나라는 미국이다.
2008년 나토 정상회의에서 조지 W 부시 당시 미국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와 조지아의 나토 가입을 촉진할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안했다.
프랑스와 독일은 “러시아를 불필요하게 자극한다”며 반대했다.
타협 끝에 그해 정상선언문은 구체적 시기를 언급하지 않은 채 ‘가입’만을 약속했다.
또 다른 분석은 푸틴 대통령이 미국의 관심을 끌기 위함이라는 관측이다.
영국 이코노미스트는 지난 4월께 러시아가 비슷한 전력 증강을 시도하자 6월 제네바에서 바이든과 푸틴의 첫 미·러 정상회담이 열렸고, 이번에 또 집결하자 지난주 정상 간 화상 통화가 마련됐다는 점에 주목했다.
푸틴 대통령이 무력시위를 시도할 때마다 미국과 협상 테이블이 차려졌다는 분석이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우크라이나 특사를 지낸 커트 볼커는 “푸틴이 머릿속에 그리는 특정한 최종 상태는 없을 것”이라면서 “권력 지위를 창출하고, 기회를 만들고 그것을 이용하길 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러시아군이 지난 10일 로스토프 지역에 있는 카다모프스키 사격장에서 보병전투차량
(BMP-3)을 동원해 전술훈련을 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진퇴양난에 빠진 바이든 외교
미국은 진퇴양난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경우 미국은 군사 개입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미국 국민을 향해 전투병력을 우크라이나에 보내는 옵션은 “테이블에 올린 적도 없다”고 단언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이 일방적으로 무력을 사용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에 맞선다는 생각은 예상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면서 “우리는 나토 동맹국에 도덕적 의무와 법적 의무가 있지만, 그 의무는 우크라이나에까지 미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대신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에 “한 번도 본 적 없는 심각한 경제 제재”를 경고하면서 우크라이나에 대해서는 안보 지원 약속을 거듭 천명했다.
미국이 특히 우크라이나 사태에 민감한 이유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관계가 중국과 대만 관계로 치환될 수 있어서다.
호시탐탐 우크라이나를 노리는 러시아가 무력 사용을 감행할 경우 미국이 손을 놓고 있는 모습은 중국에 자신감을 줄 수 있다는 게 워싱턴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패트릭 뷰캐넌 전 백악관 커뮤니케이션 국장은 이코노미스트에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러시아에 더 가까운 상태로 돌려놓는 것을 자신의 운명이자 유산으로 생각하듯,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대만을 100년 만에 조국 품으로 돌려놓는 것을 그렇게 보는 것 같다”고 말했다.
중국의 대만 공격 자극할 수도
WP는 “러시아가 러시아 영토로 간주하는 우크라이나를 점령할 경우 중국의 대만에 대한 유사한 조치 역시 대담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미국이 나토와의 공조, 강력한 제재로 러시아의 의도를 꺾을 수 있을지에 중국이 주목하는 상황이다.
이처럼 바이든의 ‘우크라이나 구하기’는 미국의 외교·안보 전략에 중요한 문제로 떠올랐다.
러시아의 동진 공격으로부터 유럽 동맹을 방어하는 데 미국의 이익도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원조 문제는 2019~2020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탄핵 위기로 몰고 가기도 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바이든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와 차남 헌터의 의혹에 대해 조사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그렇지 않을 경우 미국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원조를 중단하겠다고 압력을 행사했다.
대러 방어를 위해 마땅히 지원해야 할 군사원조를 거래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미 정계와 의회가 분노했다.
워싱턴=박현영 특파원 park.hyunyoung@joongang.co.kr
우크라이나 위치도/그래픽=뉴스1
연합뉴스
바이든 재선 대신할 美잠룡 5명... 단점은 너무 부자라는 것?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에 입성한지 1년도 되지 않았지만 그의 연임 가능 여부는 워싱턴DC의 겨울을 달구는 논란거리다.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이 주춤한 것이 첫째 이유이지만 그가 재선에 성공하면 82세의 고령이라는 점도 논란을 부추기는 요인이다.
바이든 지지율은 40%를 넘나드는 수준으로, 첫 임기년도라는 점을 감안하면 상당히 낮은 편이다.
워싱턴포스트(WP)와 ABC방송이 공동으로 지난 7~10일 유권자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 조사에선 그에 국정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답변이 41%에 그쳤다.
여당인 민주당 지지 성향이 뚜렷한 CNN마저 14일 “바이든의 현 지지율과 나이를 고려할 때 그의 자리를 대신할 차기 후보를 찾는 것은 무리는 아니다”라고 전했다.
CNN은 그러나 바이든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으면서 “단지, 대안은 많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갈등의 골이 깊었던 CNN으로선 민주당의 연임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또다른 친 민주당 매체인 뉴욕타임스(NYT)의 경우는 다르다. 바이든 교체론에 대해 신중한 입장이다. NYT는 지난 12일자에서 “민주당 내의 바이든 지지는 여전히 견고하다”고 보도했다.
로 실시한 여론 조사에선 그에 국정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답변이 41%에 그쳤다.
여당인 민주당 지지 성향이 뚜렷한 CNN마저 14일 “바이든의 현 지지율과 나이를 고려할 때 그의 자리를 대신할 차기 후보를 찾는 것은 무리는 아니다”라고 전했다.
CNN은 그러나 바이든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으면서 “단지, 대안은 많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갈등의 골이 깊었던 CNN으로선 민주당의 연임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또다른 친 민주당 매체인 뉴욕타임스(NYT)의 경우는 다르다.
바이든 교체론에 대해 신중한 입장이다.
NYT는 지난 12일자에서 “민주당 내의 바이든 지지는 여전히 견고하다”고 보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2024년에도 이 선서를 할 수 있을까. 지난 1월20일 취임선서를
하는 모습. AP=연합뉴스
그럼에도 정치란 생물이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누구도 모르는 일인만큼, NYT와 CNN이 꼽은 차기 주자 중 5인을 추려 소개한다.
카멀라 해리스 현 부통령 및 피트 부티지지 현 교통부 장관,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 및 에이미 클로버샤 상원의원 등 이미 잘 알려진 차기 주자들은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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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 쿠퍼(64)
[위키피디아]
공화당의 텃밭에 속하는 노스캐롤라이나 주에서 두 번이나 주지사로 연속 선출됐다는 점에서 굵직한 차기 주자 재목으로 꼽힌다.
공화당 상징색을 따라 ‘레드 스테이트’라고 불리는 노스캐롤라이나의 민심도 장악했다는 점에서 쿠퍼는 민주당 차기 대권주자로서의 득표력을 이미 인정받았다.
그 역시 다음 목표는 백악관 입성이라는 점을 굳이 숨기지 않고 있다.
NYT가 그에게 “바이든의 연임을 지지하느냐”고 묻자 그는 “그렇다”고 답을 했으나 여지를 남겼다.
NYT는 “쿠퍼 주지사는 동시에 자신의 정책을 설명하며 ‘쿠퍼 대통령 후보’로서의 스케치를 그려보였다”고 전했다.
CNN은 “2024년까지 주지사 연임 임기를 마치고 나면 3연임은 할 수 없기에 쿠퍼로서는 (백악관이라는) 다음 목표를 설정할 수밖에 없는 시점”이라고 전했다.
1957년생으로 전형적인 미국 백인 가정에서 태어났으며, 아버지가 경영하는 로펌에서 변호사로 근무하다 정계로 진출했다.
공식 홈페이지엔 금발의 아내와 역시 금발의 딸 둘과 환히 웃는 사진을 올려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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밋치 랜드루(61)
[위키피디아]
뉴올리언스 주지사를 지낸 뒤 지난달부터 바이든 대통령의 인프라 투자계획 선임고문으로 활약 중이다. 바이든 대통령이 그를 위해 이 자리를 만들었다.
약 1조원에 달하는 미국 전역의 인프라 투자 관련 법안의 집행을 진두지휘한다.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소속이며, 바이든의 경제 브레인 중 한 명인 셈이다.
백인이면서도 뉴올리언스 주의 아프리카계 미국인 표심을 확실히 잡았던 점과 더불어 경제를 아는 정치인이라는 점에서 민주당 내 실력파 차기 주자로 통한다.
역시 변호사 출신으로, 16년간 율사로 활약하다 하원의원 당선으로 정계에 발을 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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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 레이몬도(50)
[위키피디아]
현 상무부 장관이자 50세의 젊은 피 여성 정치인이다. 중도성향을 가진 온화한 이미지의 정치인으로 로드 아일랜드 주지사로 당선한 뒤 바이든 행정부에 입각했다.
하버드대 경제학과를 우등으로 졸업한 뒤 예일대 로스쿨을 다닌 재원이며, 경제를 단순히 ‘아는’ 게 아니라 ‘하는’ 정치인이다.
법조계에 이어 벤처 캐피탈 기업가로도 활약하다 정치에 입문했다.
남편인 앤드루 모핏은 현재 컨설팅 기업인 맥킨지의 임원이며, 슬하에 자녀가 둘이다.
경제와 법조를 두루 거쳤으나 온호한 이미지가 그에겐 외려 득 아닌 독일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CNN은 “지금처럼 (양극화한) 워싱턴 정계에서 그가 당내 지지를 선명히 받을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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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레첸 휘트머(50)
[위키피디아]
나고 자란 미시건주의 주지사인 여성 정치인이다. 법조계에서 정계로 진출한 또다른 케이스로, 2000년부터 미시건 하원의원을 내리 연임하다 주지사로 당선했다.
그에겐 내년의 중간선거가 앞으로의 잠재력을 입증해야 하는 중요한 리트머스 시험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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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 머피(64)
[위키피디아]
전형적인 골드만삭스 맨에서 정치인으로 변신에 성공한 케이스다. 23년간 일했던 글로벌 투자은행(IB)인 골드만삭스에서 나와 정계에 입문했다.
외교관 경력도 있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전 독일 주재 대사로 2009~2013년 일했다.
공화당의 대권 주자였던 크리스 크리스티 주지사의 뒤를 이어 뉴저지 주지사 선거에 승리하며 정치인으로서의 득표력도 입증했다.
J. B. 프리츠커(56)
[위키피디아]
일리노이 주지사로, 민주당의 전 대권 후보였던 힐러리 클린턴의 오랜 지지자로 정계에 입문했다.
그 전까지는 성공한 기업가로, 스타트업 창업 및 벤처 캐피탈 기업을 꾸리며 막대한 부를 쌓았다
. ‘힐러리 맨’이긴 하지만 오바마 전 대통령과의 인연도 있다.
그가 꾸린 기업의 핵심 인사 중 하나가 오바마의 첫 비서실장, 램 이매뉴얼 전 시카고 시장이어서다.
그가 백악관 입성을 하는데는 그러나 높은 장벽이 있다고 CNN은 보도했다.
너무 부자라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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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시 에이브럼스(48)
[위키피디아]
아프리카계 미국인이자 여성이며, 바이든 대통령의 당선에 혁혁한 공을 세운 인물 중 한 명이다.
시민운동가이자 변호사인 그의 정치 주무대인 조지아주는 지난 대선 초반, 바이든 당시 후보에게 마음을 쉽사리 주지 않았다.
그러나 에이브럼스가 활약하면서 지지율은 괄목할 정도로 올라갔다. 문제는 그 자신의 후보로서의 득표력을 입증해야 한다는 점이다.
전수진 기자 chun.suj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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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 AP=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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