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명까지 대비" 거론했는데...도로 거리두기 강화 체제로

 

 

 

김이슬기자

 

 

 

 

 

 

7일 오후 서울 마포구 홍대거리의 한 식당에 24시 영업 간판이 걸려있다. 수도권을 중심

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해 정부가 수도권에서는 기존 '사회적 거리두기(2단계)'

조치를 일주일 더 연장하기로 했다. 뉴스1

 

 

 

 

 

 

16일 강하된 거리두기 시행안을 발료중인 김부겸 국무총일 사진제공 연합뉴스

 

 

 

 

 

 

    연합뉴스

 

 

 

 

 

정부, 내년 1월초까지 거리두기 강화 조치...

사적모임 4인·영업시간 9시

 

 

 

정부가 오는 18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사적모임 허용인원 4인으로 축소, 식당·카페 및 유흥시설 운영시간을 밤 9시까지로 제한하는 내용을 전국적으로 적용키로 했다. 또한 대규모 행사(집회 포함)의 허용 인원도 줄이고 전시회·박람회·국제회의 등에도 방역패스를 확대 적용한다.

김부겸 총리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어렵게 시작했던 단계적 일상회복의 발걸음을 45일 만에 잠시 멈추고자 한다"며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 하루 빨리 확산세를 제압해야만 이번 고비를 넘어설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그러면서 "지금의 ‘잠시 멈춤’은 일상회복의 길에서 유턴이나 후퇴가 아니라 변화되는 상황에 따라 꼭 필요한 속도조절"이라고 덧붙였다. 코로나19 확산세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불가피한 조치임을 강조한 셈이다.

정부는 이번 거리두기 강화 특별조치를 통해 대면접촉을 최대한 줄이고 마스크를 벗는 시간도 가능한 한 최소화할 방침이다.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유흥시설 등 1그룹과 식당·카페 등 2그룹 시설은 밤 9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다. 3그룹 시설 중에서 영화관, 공연장, PC방 등은 밤 10시까지로 제한한다.

다만 청소년 입시학원 등은 예외를 두기로 했다. 전날 김 총리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등이 병역관련 학생·학부모와의 간담회를 가지며 이들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김 총리는 이번 조치와 관련해 "사적모임 허용인원을 4인까지로 축소하고 전국에 걸쳐 동일하게 적용한다"며 "식당·카페의 경우 접종완료자로만 4인까지 이용이 가능하고 미접종자는 혼자서 이용하거나 포장·배달만 허용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대규모 행사·집회의 허용 인원을 줄이고 일정규모 이상의 전시회·박람회·국제회의 등에도 방역패스를 확대 적용한다"며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마스크 착용 및 취식 가능 여부를 기준으로 시설별 운영시간을 제한한다"고 했다.

이번 거리두기 강화 조정방안은 오는 18일부터 특별방역기간 종료일인 내년 1월 2일까지 16일간 적용된다. 이후 추진 방향에 대해서는 연말에 코로나19 방역상황을 다시 점검·평가해 결정할 예정으로 전해졌다.

한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보상안도 관계부처 논의를 거쳐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조속히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김 총리는 "일상회복지원위원회와 전문가들이 수많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에 대한 지원이 필수적이라는데 동의했다"며 "영업시간 제한으로 입게 되는 직접피해에 대한 손실보상과 함께 방역패스 확대 등에 따른 현실적 어려움에 대해서도 방역지원금 명목으로 좀 더 두텁게 지원해 드리고자 한다"고 언급했다.

 

현실성을 감안, 현재 보상안보다 확대할 가능성을 시사한 셈이다.
김 총리는 이와 함께 "60세 이상 어르신의 3차 접종이 매우 시급한 과제"라며 "스스로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접종에 참여해 주시고 접종이 완료될 때까지 외출과 모임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연일 최다 확진자, 위중증 환자 기록을 경신하면서 보건의료체계는 말 그대로 초비상상태다.
전날 오후 5시 기준 감염병 전담병원, 중환자 병상. 준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각각 76.67%, 81.36%, 74.79%·였다.

 

특히 서울과 인천·경기 등 수도권의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86.58%로 가동 여력이 거의 없을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지난 6일 수도권 사적모임 인원을 6명(비수도권 10명)으로 제한하고, 11종의 다중이용시설에 방역패스를 도입한 바 있다.

김 총리는 전날인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에서 "정부가 사적모임 인원 축소, 방역패스 확대 등 방역을 한층 강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전국 코로나 위험도는 3주 연속 ‘매우 높음’으로 평가될 정도로 여러 방역지표가 좀처럼 개선되지 못하고 있어 답답한 심정"이라며 거리두기 강화조치 시행방침을 밝힌 바 있다.

김 총리는 "현 방역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보고 좀 더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를 시행하고자 한다"며 "대책이 시행된다면 또 다시 고통을 감내할 수밖에 없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분들을 위해 적절한 손실보상 방안도 함께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김부겸 국무총리가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중대본)에

참석하고 있다.김 총리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서울 학동역 인근 매장에서 라이더들이 오토바이를 타고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토요일(18일)부터 다시 거리두기…"모임 4명, 미접종자는 혼밥·배달·포장만"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이 돌아왔다. 사적모임 가능 인원이 다시 4명으로 축소된다.

식당·카페 등의 영업시간도 제한된다. 미접종자는 당분간 혼자서만 밥을 먹거나 배달·포장을 해야 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COVID-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같은 사회적 거리두기 방안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사적모임 인원은 수도권·비수도권, 백신 접종 여부 상관없이 최대 4인으로 제한된다.

사적모임 허용 인원 범위 내에서 미접종자 1인에게 적용됐던 방역패스 예외 조항은 사라졌다.

이제 미접종자는 식당 등에서 혼자서 밥을 먹거나 포장·배달을 이용해야 한다.

운영시간 제한도 돌아왔다. 유흥시설과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탕, 실내체육시설 등은 밤 9시까지만 영업할 수 있다.

영화관·공연장, 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PC방, 학원, 마사지·안마소, 파티룸은 밤 10시까지 문을 연다.

대규모 행사·집회에서도 방역수칙이 강화됐다. 당분간 50명 이상의 행사·집회는 접종 완료자만 참여할 수 있다. 최대 299명까지 모일 수 있다.

50명 미만 행사·집회는 접종 여부 구분 없이 모일 수 있다.

스포츠 대회나 축제와 같은 300명 이상 행사는 종전처럼 관계부처 승인 하에 열 수 있다.

다만 정부는 향후 2주간 필수 행사 이외에는 불승인한다는 입장이다.
이번 거리두기 강화 대책은 오는 18일 0시부터 내년 1월2일까지 16일간 적용된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했던 올해 1월4일~6월30일, 7월19일~9월5일에 5인 이상 사적모임 제한 조치를 내린 바 있다.

김 총리는 "정부는 당면한 방역위기 극복을 위해 의료 역량 확충과 백신 접종에 총력을 다하고 있지만 이를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고 그동안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 하루 빨리 확산세를 제압해야만 이번 고비를 넘어설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대면접촉을 줄이고, 가능한 마스크를 벗는 시간을 최소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대책 논의과정에서 일상회복지원위원회 위원님들과 많은 전문가들이 방역 강화 조치로 또다시 피해를 입게 될 수많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에 대한 지원이 필수적이라는 데 동의해 줬다"며 "영업시간 제한으로 입게 되는 직접 피해에 대한 손실보상과 함께 방역패스 확대 등에 따른 현실적 어려움에 대해서도 '방역지원금' 명목으로 좀 더 두텁게 지원해 드리고자 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연합뉴스

 

 

 

 

[서울=뉴시스]지난 11월8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위탁의료기관

에서 기 접종자에게 코로나19 백신(부스터샷)을 주사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DB) 2021.12.016 photo@newsis.com

 

 

 

 

 

확진자 폭증 명상 부족... 정부, 거리두기 다시 강화

 

 

 

김부겸 국무총리는 1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고 “어렵게 시작했던 단계적 일상회복의 발걸음을 45일 만에 잠시 멈추고자 한다”며 이같은 내용의 거리두기 시행안을 밝혔다. 

이번 거리두기 시행안은 18일 0시부터 특별방역기간 종료일인 내년 1월 2일까지 16일간 적용된다.

정부는 연말에 방역상황을 재평가해 거리두기 연장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거리두기 조치로 전국 사적모임 인원 제한은 4인 이내로 축소된다. 또한 식당과 카페의 경우 접종완료자만으로 4인까지 이용 가능하며, 미접종자의 경우 혼자서 이용하거나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사실상 백신 미접종자의 사적모임 참가를 최대한 막겠다는 뜻이다.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시간 제한도 재적용된다.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유흥시설과 식당‧카페의 경우 오후 9시까지만 영업이 허가된다.

또한 영화관 및 공연장, PC방 등도 오후 10시까지만 운영이 가능하다.

다만 청소년 입시학원 등은 예외 적용된다.

 

김 총리는 이날 “대면접촉을 줄이고 가능한 마스크를 벗는 시간을 최소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전국에 걸쳐 동일하게 사적모임 허용인원을 4인 이내로 축소 적용한다.

다중이용시설은 마스크 착용 및 취식 가능 여부를 기준으로 시설별 운영시간을 제한한다”

특히 이번 조치는 역대 가장 강력한 수준의 거리두기 방안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코로나19 창궐 이후 기존 시행된 사적모임 제한 중 가장 강력한 조치는 4단계 지역이었던 수도권에 적용된 사적모임 4인 제한 및 식당·카페 10시 이내 영업제한이었다.

한편 정부는 이번 거리두기 재시행 관련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반발에 대비해 이들에 대한 법적인 손실보상 외 지원금 지원 정책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정부는 영업시간 제한으로 입게 되는 직접피해에 대해 손실보상과 함께, 방역패스 확대 등에 따른 현실적 어려움에 대해서도 방역지원금 명목으로 좀 더 두텁게 지원하겠다.

구체적 방안을 조속히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의 잠시 멈춤은 일상회복의 길에서 유턴이나 후퇴라기보다는 변화하는 상황에 따라 꼭 필요한 속도조절”이라며 “멈춤의 시간 동안 정부는 의료대응 역량을 탄탄하게 보강하겠다.

국민들꼐서는 적극적인 백신 접종으로 화답해달라”고 덧붙였다.

 

 

 

 

 

credit@dailymedi.com

 

 

 

 

 

코로나 방역 예방접종 시사매거진DB

 

 

 

1만명까지 대비" 거론했는데...도로 거리두기 강화 체제로

 

 

 

철저한 대비 없이 일상회복 추진해 상황 악화 지적
靑, '거리두기 강화'에 부정적→급격히 입장변화

 

 

 

'확진자가 1만명 2만명으로 늘고, 위중증 환자가 늘어날 경우 거리두기가 다시 강화되는 것 아니냐'는 자영업자의 우려 섞인 질문에 "증가세가 문제가 아니라 위중증 환자를 우리 의료체계가 수용할 수 있느냐가 문제"라며 "확진자가 증가한다 해서 (단계적 일상회복이) 중단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발언 이후 상황은 더욱 악화됐다.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 전 2000명 전후로 나왔던 확진자수는 이후 급격히 늘어 8000명에 육박하게 됐고, 사적모임 허용 인원 축소·운영시간 제한 등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카드를 다시 꺼내들 수 밖에 없는 처지에 내몰렸다.

 

이에 청와대와 정부가 위기상황에 대한 철저한 대비 없이 너무 일찍 단계적 일상회복을 추진해 상황을 악화시켰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방역당국은 정부가 단계적 일상회복을 시작하면서 1만명까지 확진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며 대비했지만 시점이 훨씬 빨라졌다는 점을 인정한 바 있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지난 9일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조금 예상치 못했던 부분이 백신효과가 6개월은 갈 거라고 예상하고 그렇게 됐을 때 위중환자 발생비율, 위중화율이라고 하죠.

그게 대개 1.4~2.7% 왔다 갔다 했었다"며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치로 잡고 병상 준비라든지 이런 대비를 했는데. 이게 6개월 간다고 예측했던 게 3개월부터 떨어지기 시작해서 4개월부터는 굉장히 낮아져버렸다.

 

그 부분 때문에 병상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급격하게 위중환자가 늘어남에 따른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미묘한 입장변화를 보이며 당혹스러움을 나타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지난 2일 KBS 유튜브 채널의 '디라이브'에 출연해 "오미크론 변이 감염과 코로나19가 확산하는 전체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책들이 적용돼야 한다"며 "급격한 거리두기 강화보다는 (현재 조치를) 어떻게 미세하게 조정할지를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13일 MBN '뉴스와이드'와의 인터뷰에서는 "많은 방역 전문가는 지금 당장 거리두기를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하지만 (정부가) 그런 조언을 존중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라며 "오랫동안 희생한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을 생각하면 단계적 일상회복을 멈추는 것도 국민을 위하는 길이 아니다"라고 강조한 바 있다.

그러다가 지난 15일에는 연합뉴스TV '뉴스포커스'에 출연, "오늘 역대 확진자, 사망도 그렇고 최고점 찍고 있지 않나. 단계적 일상회복을 시작할 때 엄중한 상황이 오면 다시 돌아갈 수 있다고 했고 기민하게 대책이 마련돼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나설 뜻을 밝혔다.

 

이런 와중에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9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주최한 '민주주의 정상회의'에서 "가짜뉴스가 혐오와 증오, 포퓰리즘과 극단주의를 퍼뜨리고 심지어 백신접종의 거부를 부추기고 있지만, 민주주의 제도는 속수무책"이라며 "민주주의의 역설이라고 할 만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발언에 백신의 안전성을 염려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가짜뉴스'에 의한 것으로 규정하며 방역실패의 원인을 미접종자에게 돌리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3박4일간의 호주 국빈방문 일정을 마치고 지난 15일 귀국한 문재인 대통령은 16일에는 공식일정을 잡지 않고 휴식을 취하며 코로나19 상황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일상회복 중단에 대해 사과하고 국민적 협조를 요청하는 메시지가 이날 중 나올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nevermind@newspim.com

 

 

 

 

 

서울 시내의 한 술집에 손님들이 북적거리고 있다.ⓒ뉴시스

 

 

 

 

거리두기 부활’…유통업계, 오락가락 방역정책에 날벼락

 

 

정부가 더욱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를 예고하면서 유통·외식업계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에 따라 외식·외출이 증가하면서 숨통이 트이나 했지만 거리두기 부활로 매출 하락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특히 정부의 오락가락 방침에 가게를 열었다 닫았다 반복하는 자영업자 등 외식업계를 중심으로 불만이 커지고 있다.

15일 김부겸 국무총리는 코로나19 중대본회의에서 “사적모임 규모 축소와 영업시간 제한을 포함하는 좀 더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를 시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대책이 시행된다면 또 다시 고통을 감내할 수밖에 없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위해 적절한 손실보상 방안도 함께 마련할 것”이라며 “이른 시일 내에 대책을 확정·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거리두기 강화조치 카드를 꺼내든 것은 전국적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연일 속출하고 있고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도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신규 코로나19 확진자는 7850명이다.

국내 발생 확진자는 7828명, 해외 유입 확진자는 22명이며 누적 확진자는 53만 6495명이다.

이에 크리스마스, 연말 등 쇼핑 대목을 앞두고 매출 회복을 기대했던 유통업계에는 망연자실하고 있다.

 

특히 당장 막막한 것은 외식업계다. 외식업계가 오매불망 기다리던 단계적 일상회복 중단 소식에 속상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들은 상황이 상황인 만큼 신중해야 한다는 정부 입장에는 이견이 없지만 매출 타격을 또다시 견뎌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는 이유로 하소연을 하고 있다.

 

대부분의 업체들이 배달을 이어가고 있지만 배달 수수료 등 부담이 막대한 상황에서 또 다시 개점 휴업 상태에 직면하게 될 지도 모른다는 공포감에 휩싸였다. 통상 외식업계는 온라인 보다 오프라인 매출 의존도가 훨씬 높다.

 

무엇보다 오락가락 정부지침에 지칠대로 지쳤다는 하소연의 목소리가 가장 크다.

이들은 여론에 밀려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하지 말고 과학적 근거에 따라 업종별 세부적인 방역 지침을 만들어 달라고 호소한다.

 

영등포구에서 호프집을 운영하는 진모(30대)씨는 “위드코로나로 전환한 뒤 지난해 연말 실시된 사회적 거리두기 방안보다는 완된 기준이 적용되는 듯 했지만 최근 방역패스 확대 등 자영업자들이 영업하기 더 어려운 환경에 놓이게 됐다”며 “장사 접으라는 뜻으로 밖에 달리 해석이 되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서대문구 창천동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강모(50대)씨도 “또 어떻게 버틸지 눈앞이 막막하다. 정부가 적절한 손실보상 방안도 함께 마련한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사실상 적절한 손실방안이란 없다”며 “정상적으로 가게 문을 열고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보상이자 대안이다”고 주장했다.

 

쇼핑 대목을 앞둔 유통업계도 비상이다. 보통 12월은 크리스마스와 연말‧연초를 겨냥한 선물 수요가 크게 늘어나는 시기다. 때문에 온라인은 물론 백화점, 대형마트 등 오프라인 유통채널에서도 대대적인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

 

하지만 크리스마스를 1주일여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거리두기 조치가 강화되면서 유동인구가 크게 줄어들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패션·뷰티업계도 오프라인 매장 방문객 감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디지털 전환과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온라인 채널을 강화해온 만큼 큰 타격은 없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패션업계 관계자는 “우선 각 업체마다 연말연시에 준비하고 있는 오프라인 프로모션이나 이벤트에 다소 영향이 있겠지만 사실 유통업계에서는 12월보다는 11월이 메인 성수기”라며 “최근에는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그에 상응하는 전략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엄청난 파급효과까지는 아닐 것으로 예상되지만 추후 발표될 거리두기 강화조치 세부 내용을 봐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이커머스 등 온라인 쇼핑업계는 홈파티 수요 증가에 따른 매출 상승을 기대하는 눈치다. 다만 전반적인 소비심리 위축으로 작년 이맘때와 비교해서는 비슷하거나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주) 데일리안 

이나영 기자 (ny4030@dailian.co.kr)

 

 

 

 

 

 

서울 시내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등교하고 있다 연합뉴스

 

 

 

 

다음주부터 수도권 전면등교 중단..3분의2까지 등교

 

 

 

정부의 방역강화 조치에 따라 다음주부터 수도권 전면등교가 중단된다.

학교에서는 거리두기 강화 조치에 원격수업을 병행하게 된다.

교육부는 16일 정부 거리두기 강화 조치에 따라 “지역 감염 위험이 큰 수도권 지역 모든 학교와 비수도권 과대학교·과밀학급을 중심으로 학교밀집도를 3분의 2 수준으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22일 전국에서 전면등교가 시행된 지 24일 만이다.

오는 20일부터 지역 감염 위험이 큰 수도권 지역의 모든 학교와 비수도권의 과대학교·과밀학급을 중심으로 학교 밀집도를 3분의2 수준으로 조정된다.

 

세부적으로 초등학교는 매일 등교하는 1·2학년을 포함해 밀집도를 6분의5 아래로 유지하고, 중·고교는 3분의 2 이내로 조정됐다.

유치원·특수학교(급)·소규모·농산어촌 학교는 그 특성을 고려하여 정상운영 가능하며, 돌봄은 정상 운영한다.

 

교육청은 또 지역의 감염 상황 등에 따라 지역별 밀집도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으며, 교육부와 사전협의를 거쳐 시도별 계획을 수립한다.

개별 학교 단위에서도 학교 구성원 의견수렴과 교육청과 사전 협의를 거쳐 추가 조정이 가능하지만, 전면 원격수업 실시는 지양한다는 방침이다.

 

졸업식을 포함한 학기말 계획된 학교 내외 각종 행사는 가능하다면 원격 운영이 권장되며, 대면 활동이 필요할 때는 기본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학급 단위 이하 최소한의 규모로 운영해야 한다.

교육부는 “예정된 기말고사는 학내 밀집도 감소를 위해 학년별 고사 시간을 분리하여 운영하는 것을 권장한다”면서 “코로나 의심 증상 발현 등으로 인한 등교 중지 학생을 대상으로 충실한 대체학습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학사운영방안은 상황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월요일인 20일부터 바로 적용하고, 학교별 겨울방학 시점에 종료된다.

대학도 일부 방역지침을 강화했다.

겨울방학 중 진행하는 계절학기 대면 수업은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강의실 거리두기(한 칸 띄우기)를 시행한다.

이론·교양·대규모 강의는 비대면으로 전환할 것을 권고했다.

 

 

 

 

이호준 기자 hjlee@kyunghyang.com

ⓒ 경향신문 & 경향닷컴(www.khan.co.kr), 

 

 

 

 

 

 

 

 

      연합뉴스

 

 

 

 

 

80% 접종률에 방심... 정부 오판이 '일상회복' 멈추게 했다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지난 7월 <오마이뉴스> 인터뷰에서 지난해 시작된 3차대유행을 "의사로 살면서 가장 지옥 같았던 시간"이라고 표현했다.

확진자는 지금의 1/4, 1/5 수준이었다. 하지만 당시는 백신이 없었고, 병상은 더더욱 없었다.

의료진뿐 아니라 지난 겨울은 자영업자에게도 암담한 계절이었다.

사적 모임 5인 미만 금지 조치가 도입되었고, 카페는 두 달 가량 매장 영업이 불가능하기까지 했다.

오후 9시 영업제한으로 인해 예년 같으면 연말 분위기로 북적여야 하는 길거리가 텅텅 비었다.

그리고 1년이 지났다. 백신 접종완료율이 80%가 넘었고, 단계적 일상회복은 시작됐다.

그런데 또다시 병상이 없다.

사라질 것 같던 '사회적 거리두기'도 다시 돌아왔다. 최악의 경우에는 3차대유행과 같은 '지옥'을 다시 한 번 경험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왜 상황이 이렇게 된 것일까?

다수의 감염병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단계적 일상회복이 가져올 위기에 대해서 정부가 충분히 대비하지 못한 점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지적한다.

확진자 증가가 불보듯 뻔함에도 높은 백신 접종률만 믿고 '일상회복 선언'을 했을 뿐, 막상 세부적인 준비는 하지 않았다는 점이 '일상회복 중지'의 원인이라는 것이다.

 

 

 

'일상회복', 정부의 다급했던 결정... 왜 11월 1일부터였나
 

 

 

 

 

 

 경기 가평군 자라섬에서 시민들이 자리에 앉아 공연을 관람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기석 한림대성심병원 호흡기알레르기내과 교수는 "원칙대로라면 접종완료 70% 달성 후 (항체가 형성되는) 2주 후에 일상회복으로 전환해야 했다.

그런데 왜 11월 1일에 시작을 했을까.

근거가 없다"라고 꼬집었다.

정 교수의 말대로라면 11월 6일 이후에 일상회복이 진행되어야 했다.

 

지난 10월 7일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11월 9일'을 일상회복을 시작할 수 있는 때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10월 15일 김부겸 국무총리가 2주간의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하는 동시에 "마지막 거리두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강조하면서, 자연스럽게 11월 1일이 '일상회복 디데이'가 됐다.

백신 접종완료율이 일상회복의 중요한 열쇠인 것은 맞다. 하지만 10월에는 델타변이로 인해 집단면역은 불가능할뿐더러, '위드 코로나' 이후에 오히려 위기를 겪는 국가들이 많아지고 있던 터다.

즉 백신의 효과만 믿고 방역 완화를 선언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

 

특히 싱가포르(인구 589만 명)의 경우 백신 접종완료율이 80%가 넘었음에도 3000명대 확진자를 기록하는 등 대유행을 겪고 있었다.

외국 사례에 비춰볼 때, 정부는 두 가지를 생각해야 했다.

하나는 방역의 점진적 완화로 최대한 유행 규모가 급속히 커지는 상황을 막는 것, 다른 하나는 위중증 환자 급증을 대비한 병상 확보였다.

그러나 정부는 과감했다. 하루 아침에 영업시간 규제를 대부분 풀었고, 집합금지도 해제했다.

사적모임 제한도 수도권은 최대 10인까지 완화했다.

문제는 이러한 방역 완화에 맞는 의료대응 체계는 충분히 갖추지 못했다.

하지만 정부는 다른 나라의 유행을 보고서도, 한국의 높은 백신 접종률만 믿고 성큼성큼 걸어 나갔다. 

결과적으로 단계적 일상회복은 한 달 만에 멈췄다. 오히려 이후 사적모임 제한 기준은 마지막 거리두기(수도권 8인, 비수도권 10인)보다 더 강화된 방역 수칙이 적용된다.

 

추가 접종·청소년 접종에 왜 소극적이었을까

 

 

 

11월 15일 광주 남구 다목적 체육관 코로나 19백신 추가접종을 받으로 온 주민이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이번 코로나19 위기의 핵심은 위중증 환자의 증가다.

'단계적 일상회복'의 기본 골자는 확진자가 늘어나더라도 백신 효과를 통해 위중증 환자를 줄이는 것이다.

그런데 위중증 환자가 줄어들거나 유지되기는커녕, 30일 만에 두 배 넘게 늘어났다. 

당초 정부는 단계적 일상회복을 시작할 때 '확진자 5000명 대응 체계'를 갖추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그러나 이는 위중증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때를 기준으로 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11월 2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60대 이상 고령층의 확진자 비중이 35% 수준까지 올라갔다.

 

기존에는 (확진자 중) 1% 중반대의 위중증환자 발생률을 보이고 있었는데, 지금은 2% 중반대까지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손 전략반장은 "현재 확진자 규모는 3000~4000명 사이를 오가고 있으니 실제 위중증 환자의 발생률은 상당히 올라가서 종전의 확진자 규모로 따지면 거의 5000명에 육박하는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즉, 백신을 통해 위중증 환자를 통제하는 계획이 틀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는 백신을 과신했다. 이미 많은 연구 결과에서 3~5개월 사이에 백신 효과가 감소한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 특히나 고령층은 면역력이 약하다.

요양병원·요양시설, 75세 이상 고령층은 일찌감치 추가접종 접종 간격을 4개월로 정했다면, 11월 일상회복 이전에 접종이 가능했다. 

하지만 방역당국은 9월 말에 부스터샷 간격을 6개월로 정하고, 10월 중순에 부랴부랴 요양병원·요양시설 입소자 종사자 등에 대해서만 5개월로 조정했다.

11월 중순이 되어서야 60대 이상의 접종간격을 4개월로 바꾼 것이다.

결국 추가접종을 하지 않은 고령층의 집단감염, 그리고 돌파감염이 사실상 유행을 주도하게 됐다.

청소년 접종에도 대해서 당초 정부는 사실상 '방임'에 가까운 태도를 보이면서, 교육시설 내 집단감염을 효과적으로 막지 못했다.

지난 9월 소아·청소년 접종 일정을 안내하던 최은화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위원장은 "12~17세 소아·청소년의 경우 순편익의 크기가 성인에 비해 작기 때문에 코로나19 예방접종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검토한 후 접종여부를 결정하도록 권고한다"라고 밝혔다.

 

초중고에 배포됐던 백신 관련 가정통신문을 살펴봐도 "백신 접종은 절대 의무사항이 아니며 본인과 보호자 모두가 희망하시는 경우에만 실시한다"라고 강조돼있다.

하지만 정부는 최근 '강력 권고'라는 말을 쓰면서 권장하고 있고, 내년 2월부터 학원, PC방, 도서관 등에 방역패스를 적용한다고 밝히면서 사실상 의무화에 가까운 카드를 꺼냈다.

결국 초기의 '자유로운 접종' 기조가 청소년 접종시기만 괜히 늦추고, 유행 규모를 키우는 잘못된 선택이었다는 이야기다.

 

 

늦은 병상확보, 갑작스러운 재택치료
 

 

 

 

 

 

위중증 환자 역대최다 11월23일 코로나 19 거점전담병원인 평택 박애병원 상황실

에서 환자 이송 관계자가 병실 관제시스켐 영상 앞으로 지나가는 모습 연합뉴스

 

 

 

 

 
김홍빈 분당서울대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지난 10월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일상회복을 위한 의료대응체계가 전혀 준비 안 되어있어서 걱정"이라고 말했고, 우려는 현실이 됐다.

정부는 11월 이후 병상 동원 행정 명령을 세 차례(5일, 12일, 24일) 내렸다.

문제는 행정명령을 이행하려면 최소 3주에서 한 달 정도가 걸린다. 그래서 수도권 중환자 병상의 경우 11월 1일 667개였던 병상이 12월 3일에는 714개로, 한 달이 넘도록 36개밖에 늘지 않았다.

두 배나 늘어난 위중증 환자를 대비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

전문가들이 불만을 터트리는 부분은 정부는 상반기부터, 아니면 최소한 10월에는 4차대유행이 꺾이고 있었으므로 충분히 그때 대비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다.

중환자 병상을 비롯해서, 치료된 환자를 빨리 전원시킬 수 있는 체계 등도 정비할 시간이 있었다.

 

그럼에도 위중증 환자가 늘어나는 것을 보고서 '떠밀려서' 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니 의료진들도 힘들뿐더러, 병상 대기자들도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홍빈 교수는 최근 <오마이뉴스> 전화통화에서 이번주부터 공표된 '전면 재택치료' 원칙에 대해서도 "재택치료해도 별 문제가 없을 만한 집단을 상대로 시작을 해서, 충분히 준비하고 보완하고 대상 환자군을 넓혀야 하는 거 아니냐"라며 "병실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고위험군까지 재택치료 대상이 되면, 집에서 돌아가시거나 이송 중에 돌아가시는 경우가 많이 생길 것"이라며 밝혔다.

 

실제로 재택치료가 정착된 싱가포르도 50대 이상은 입원치료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위중증 환자를 충분히 진료할 만큼 병상은 확보되지 못하고 있고, 모든 코로나19 환자의 재택치료는 고위험군을 사실상 방치시킬 수 있다는 위험 부담을 안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단순히 코로나19의 '지독함' 때문이라고만 할 수는 없다.

과연 다음 과제인 '오미크론 변이'에는, 정부가 잘 준비해 대응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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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우아한 형제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