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노인 단독가구 월소득 180만원 이하면 기초연금 받는다

 

 

 

 

 

 

 

 

 

민기홍기자

 

 

 

 

2022년 새해, 바뀌는 노인 정책 뭐 있나

 

 

 

2022년 새해가 코 앞에 다가왔다.

새해가 밝으면 '나이 듦'에 대해 생각하게 마련.

특히 2025년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는 만큼, 노인 관련 복지 정책에 대한 관심이 절로 높아지고 있다.

 

이에 2022년 새해를 맞아 새롭게 바뀌는 노인 정책은 무엇이 있는지 짚어봤다.

보건복지부 뿐만 아니라 다양한 부서의 정책을 담았다.

 먼저, 보건복지부의 '2022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발표에 따르면, 내달부터 기초연금 지급 대상 선정 기준액이 오른다.

 

노인 단독가구는 월 소득 인정액이 180만원, 부부가구는 288만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는다.

노인 단독가구는 올해 169만원에서 11만원이, 부부가구는 270만 4천원에서 17만 6천원이 오르면서 기준이 확대됐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게 설정한 기준금액으로 노인의 소득·재산수준, 생활실태, 물가 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산정한다.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기초연금 수급자로 선정된다.

기초연금은 신청해야 받을 수 있다.

 

내년에 만 65세가 되는 경우에는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기초연금 신청이 가능하다.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또한 2022년 장기요양 보험료율이 오른다.\ 올해 11.52%보다 0.75%포인트 인상된 12.27%로 보험료율이 책정됐다.

이에 따라 가입자 세대 당 월 평균 보험료는 1만 4446원으로 올해 1만 3311원보다 1135원 증가할 전망이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으로 인해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 활동 또는 가사 활동 지원 등을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로, 2008년부터 시행됐다.

 

지난 2017년 6.55%에서 이번 12.27%까지 보험료율이 빠르게 상승하는 추세다.

그런가 하면, 여성가족부는 경력 단절 여성 취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통합 서비스를 확대한다.

 

각 부처 전문 인력 양성 과정을 이수한 경력 단절 여성과 새 일 센터의 취업 지원을 연계하는 사업을 8개에서 11개로 늘린다.

고용 유지와 경력 사후 관리도 강화한다. 고숙련·고부가 가치 직업 훈련 과정을 59개에서 약 70개로 확대하고 취업률과 지역 일자리 연계 가능성이 높은 직종의 장기 훈련 과정을 운영한다.

 

또한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고독·고립감 해소를 위해 생애주기별(청년, 중장년, 노년 등) 사회관계망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1인가구는 각 지역의 가족 센터를 통해 자기 개발 및 심리·정서 상담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 받을 수 있다.

 

 청년 1인 가구는 '자기 돌봄 관계 기술과 소통·교류 모임'을, 중장년 1인가구는 일상에서의 '서로 돌봄 생활 나눔 교육'을, 노년 1인가구는 '심리상담과 건강한 노년 준비 교육' 등 생애주기별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생활 사회기반시설(SOC)형 가족센터도 확충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연금 가입 연령을 현행 만 65세에서 60세로 낮추고, 저소득 농업인과 30년 이상 장기 영농인에게는 월 지급금을 5~10% 추가하는 우대 상품을 1분기 중 도입한다.

농지연금은 주택연금처럼 농지를 소유한 경우 농지를 담보로 사망할 때까지 연금을 지급 받는 제도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실버 마이크' 사업을 신규로 추진한다.

실버 세대 문화예술인에게 공연 기회를 제공해 고령 문화예술인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만 60세 이상 문화예술인을 공모 및 오디션을 통해 선정해 '문화가 있는 날'(매달 마지막 수요일)에 공연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1~5인의 소규모 팀 100팀을 모집하고, 팀 당 5회 공연 기회를 제공한다.

1회 평균 팀 당 150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다.

60대 이상 문화예술가 지원을 통해 노년층이 문화 활동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문화를 향유할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이 사업의 목표다.

 

 

 

손효정 기자shjlife@etoday.co.kr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노인 ※기사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국민연금. [중앙포토]

 

 

 

 

 

내년 노인 단독가구 월소득 180만원 이하면 기초연금 받는다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내달부터 기초연금 지급대상 선정기준액이 오른다.

노인 단독가구는 월소득 인정액이 180만원, 부부가구는 288만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2022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이같이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게 설정한 기준금액으로 노인의 소득·재산수준, 생활실태, 물가 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산정한다.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기초연금 수급자로 선정된다.

 

내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의 경우 올해보다 11만원, 부부가구는 17만6천원 올랐다.

올해 노인 단독가구는 월소득 인정액이 169만원, 부부가구는 270만4천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었다.

 

올해 월소득 인정액이 169만원 넘어 기초연금을 받지 못했던 단독가구 노인도 내년 월소득 인정액이 180만원을 넘지 않으면 내달부터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는 셈이다.

복지부는 인상된 2022년도 최저임금을 반영해 내년도 근로소득 공제액도 103만원으로 상향한다.

기초연금 최대 지급액은 월 30만원이다.

 

기초연금은 신청해야 받을 수 있다.

내년에 만 65세가 되는 경우에는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복지(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복지부에 따르면 기초연금이 도입된 지난 2014년 수급자는 435만명이었으나 내년 628만명으로 증가하고, 예산은 같은 기간 6조9천억원에서 20조원으로 약 3배가 된다.

 

 

 

sun@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세종=뉴시스]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2018.06.25. limj@newsis.com

 

 

 

 

 

 

내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180만원…올해보다 11만원 인상

 

 

올해 169만원에서 180만원으로 상향 조정
최저임금 반영…근로소득공제액 103만원 인상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보건복지부가 내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180만원, 부부가구 288만원으로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단독가구 기준 올해 대비 11만원 인상된 금액이다.

기초연금액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 고령층 가운데 기초연금 수급자가 70%가 되도록 소득·재산 수준,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다.
올해 기준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169만원으로 내년에는 11만원 인상된다.

이에 따라 노인 단독가구의 경우 내년 1월부터 월 소득인정액이 180만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월 소득 인정액은 노인가구의 근로·연금소득 등 소득과 일반·금융재산, 부채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뜻한다.

올해 기준 소득인정액이 169만원을 초과해 기초연금을 받지 못했던 고령층도 내년부터는 소득인정액이 180만원 이하인 경우 신규로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하다.

 

복지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8720원)보다 5.1% 오른 9160원으로 결정된 점을 반영해 근로소득 공제액도 올해 98만원에서 103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일하는 노인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기초연금 수급에 있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려는 조치다.

개인별 기초연금액 산정 기준이 되는 기준연금액은 연말 통계청이 매년 발표하는 2021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1월 중 고시할 예정이다.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소지 관할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해야 한다.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통한 신청도 가능하며, 복지부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 신청도 할 수 있다.

국민연금공단 지사는 거동이 불편한 이들을 위해 `찾아뵙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로 요청하면 가정 방문을 통해 기초 연금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다.
내년 만 65세가 되는 고령층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만약 생일이 1957년 4월이라면 3월 1일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해 4월분 급여부터 수급이 가능하다.

복지부에 따르면 기초연금 도입 첫해인 2014년 435만명이던 수급자는 내년 약 628만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제도 도입 당시 6조9000억원이었던 예산은 내년 20조원으로 약 2.9배 증가할 전망이다.

복지부는 수급 희망 이력관리제 신청자 등에 대해 제도를 안내해 고령층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수급 희망 이력관리제는 기초연금 신청 후 소득인정액 초과로 탈락한 이들에 대해 선정기준액 상향 등으로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 시 재신청을 안내하는 제도다.

 

 

◎공감언론 뉴시스 hummingbird@newsis.com

 

 

 

 

 

 

사진출처  pixbay

 

 

 

내년 기초수급자 240만명으로 늘린다…기초연금도 상향

 

 

 

 

보건복지부, 2022년 업무보고

근골격계, 치과, 소아진료 등 건보 보장성 강화
첫만남바우처 200만원, 아동수당 8세까지 지급
국공립 어린이집 늘려 공보육 이용률 40% 목표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내년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대상자가 확대되고 기초연금 지급액은 인상된다.
국공립 어린이집은 550개소가 늘어나고 첫만남꾸러미, 영아수당 등을 통해 출산 초기 가정에 경제적 지원을 강화한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2022 업무보고를 했다.
보건복지부는 ▲위기 극복과 일상회복 ▲포용적 복지국가 안착 ▲미래 선도국가 도약 등을 핵심추진과제로 삼았다.

먼저 보건복지부는 내년부터 2026년까지 중앙감염병병원을 신축하고, 보건소 정규 인력 757명을 배치할 계획이다. 또 보건소 1개소당 한시인력도 지원한다.
지방의료원은 11개 이상을 신·증축하고 지역책임의료기관은 현행 35개소에서 내년 43개소로 늘린다.

포용적 복지국가 안착을 위해 정부는 근골격계·치과·소아진료 등 건강보험 보장성을 지속 강화하고, 취약계층 대상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확대한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 기준을 인상하고,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은 완화한다. 이를 통해 올해 233만명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내년 240만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노인소득보장(기초연금)은 올해 소득하위 70%에게 589만원이 지급됐으나 내년에는 소득하위 70%에게 628만원이 지급된다.
긴급복지지원의 기준이 되는 재산액은 대도시 기준 1억8800만원에서 2억4100만원, 금융재산액은 5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상향한다.

사회서비스일자리는 총 36만개를 창출하고, 내년 7월부터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내년 상반기 중에는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 2차 개통을 통해 개인별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안내받을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모든 읍면동에 찾아가는 복지전담팀을 설치한다.

 

 

 

 

 

 

[수원=뉴시스] 김종택기자 = 지난 1월4일 경기 수원시 한 병원 신생아실의 모습. 2021.01.04.jtk@newsis.com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내년까지 국공립 어린이집을 550개소 확대해 공보육 비율을 40%까지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초등학생 대상 다함께돌봄센터는 450개소 신축하고 시간 연장 시범사업을 도입한다.

지역아동센터는 일반아동 비율을 현행 40%에서 50%까지 확대하고, 야간과 공휴일에도 운영할 수 있도록 45억원을 지원한다.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전주기적 지원과 보호 조치를 강화하며, 입양 가정 대상으로 입양축하금 200만원과 양육수당 20만원 등 경제적 지원도 확대한다.

치매국가책임제는 지속적인 내실화를 위해 예방·치료·돌봄 연계 허브기관으로 고도화하고, 우리동네 치매안심의원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재택의료센터와 통합재가서비스 등 재가서비스도 확충한다.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활동지원서비스는 현재 9만9000명 규모를 10만7000명까지 확대하고 장애 노인, 장애아, 발달장애 등 특성에 맞춰 지원한다.

한편 미래 선도국가 도약을 위해 바이오헬스 산업을 집중 투자한다.
내년 국산 1호 백신 상용화를 위해 약 5457억원을 지원하며 백신 원부자재 성능시험 지원, 중진공 저금리 정책자금 확대, 특허 분석 등 백신 원부자재 산업 지원을 강화한다.

또 인재양성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규제샌드박스를 신설하는 등 바이오헬스 혁신 기반을 구축한다.
이 밖에 신약과 의료기기, 첨단재생바이오, 화장품 등 유망분야 특성에 맞는 투자를 강화한다.
인구구조 변화 대응을 위해 내년부터 첫만남이용권 바우처 200만원과 영아수당 30만원을 신규 도입하고 아동수당은 기존 7세에서 8세까지 지급 연령을 확대한다.

청년의 생활실태와 복지욕구를 조사해 청년 정책 수립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청년내일저축계좌, 마음 상담 사업을 실시한다.
보호가 종료된 자립준비청년이 자립 역량을 갖추도록 자립지원 전담기관을 전국 17개 시도로 확대 설치하고 자립수당 지급 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늘린다.

내년에는 건강보험 재정 관리를 위해 적정 수준의 정부 예산을 확보하고, 건강보험 부과체계 2차 개편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민연금과 관련해서는 장기재정전망을 준비하고 국민연금기금 운용 역량을 높여 재정 건전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nowest@newsis.com

 

 

 

 

 

 

 

 

▲출처 매일노동뉴스

 

 

 

65세 이상 연금수급률 47%… 남성이 여성보다 1.7배 높아

 

 

노후소득보장 종합분석
노령층 연 평균 수급액 710만원
월 수령 男 72만원 > 女 41만원
공적연금으로 노후유지 어려워

소득 높을수록 연금가입률 높아
국민 59% “노후준비는 국민연금”
인구줄어 35년 뒤 기금고갈 우려

 

 

65세 이상 노인들 가운데 국민·기초연금 등 공적 연금을 받는 이가 절반이 채 되지 않고, 수급자의 연 평균 수급액은 71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 노인은 월 평균 72만원을 받아 여성 노인(41만원)의 1.7배 수준이었다.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연금 가입률과 가입 기간은 비례해서 증가했다.

 

저출산·고령화가 빠르게 진행 중인 상황에서 고령층이 공적 연금에 의존해 생계를 유지하기는 쉽지 않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사회보장위원회와 함께 29일 ‘노후소득보장 종합분석’ 가명정보 결합 성과를 발표했다.

이번 분석은 약 340만명의 행정데이터를 18개 기관으로부터 받아 이뤄진 것으로 가명정보 시범사례 중 가장 규모가 크다.

 

공사 연금 등 관리 주체가 다양하고, 기초자료가 분산돼 그동안 면밀히 분석하기 곤란했던 한계를 보완하고자 가명정보가 활용됐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가명정보란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대체해 추가정보와의 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한 정보다.

서로 다른 가명 데이터를 결합·분석해 새로운 정보를 도출하는 방식이다.

◆노인층 연금 수급률 47%… 남성이 여성의 1.7배

국민들의 노후소득보장 준비현황을 보면 65세 이상 노인층에서 국민연금·특수직역연금·주택연금·농지연금 중 하나 이상의 연금을 수급받고 있는 비율은 47% 정도였다.

 

이들이 받는 평균 연간 수급액은 710만원이었다. 공적 연금을 받는 노인이 전체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것이다.

성별로는 남성 노인(66%)의 연금 수급률이 여성(33%)의 2배 수준이었다.

 

 

 

 

 

 

 

 

 

 

평균 연간 수급액 역시 남성(861만원)이 여성(489만원)의 약 1.7배를 기록했다.

이를 월별로 나누면 남성은 70만원, 여성은 40만원을 겨우 상회하는 수준이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60∼79세의 연금수급액은 연령 증가에 따라 다소 감소하나, 80세 이상 초고령층에서는 수급액이 높아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초고령 노인층의 국민연금 가입 비중은 줄어드는 반면 특수직역연금 등의 가입 비중이 높아지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수직역연금은 퇴직 후 소득보장 기능 이외에 (법정) 퇴직금, 산재보험 및 상호부조의 역할을 수행하는 복합적인 제도다.

기초연금은 무연금자(국민연금·특수직역연금·주택연금·농지연금을 모두 수령하지 않는 사람)의 소득을 지탱하고 있으며 기초연금 수급률은 연령 증가에 따라 높아졌다.

90세 이상 노인층의 기초연금 수급률(85.2%)은 65∼69세(60.1%)의 1.4배였다.

 

 

 

 

 

 

 

◆가입기간 등으로 소득 수준에 비례하는 연금 수급액

 

 

 

근로 연령층(20∼59세)의 노후 대비 현황을 살펴보면 소득이 많을수록 공적 연금 가입률·가입 기간이 증가해 현재 소득에 따른 격차가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상위 20%의 연금 가입률(81%)과 가입 기간(153.8개월)은 하위 20%의 가입률(52%)과 가입 기간(82.3개월)보다 각각 1.6배, 1.9배 높았다.

공적 연금 가입 기간이 길수록 퇴직연금 가입률도 높았다.

 

공적 연금 미가입자(생애 가입 기간 1개월 미만)의 퇴직연금 가입률은 2.8%에 그쳤으나, 가입 기간이 상위 3분의 1에 속하는 집단의 퇴직연금 가입률은 39.7%를 차지했다.

 

공적 연금 가입 기간이 1개월 이상인 사람의 비율은 전체의 약 72%로, 평균 가입 기간은 120개월로 나타났다.

남성의 가입률(77%)은 여성(66%)보다 11%포인트 높았다.

여성은 청년기(20∼39세) 이후 공적 연금 가입 기간이 정체되는 반면 남성은 40세 이후 중장년층에서 가입 기간이 꾸준히 늘어나기 때문이다.

 

◆관계부처 “저소득층 소득 실태 및 연금 사각지대 파악”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이번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노후소득보장제도 간 보완관계 분석, 저소득층 노인의 소득보장실태 파악 및 사각지대 분석 등 심층 분석을 진행할 예정이다.

 

공적 연금의 노후 보장성, 취약계층의 노후 소득 문제 등도 점차 수면 위에 오를 전망이다.

 

통계청의 ‘2021년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재 국민들이 가장 많이 택하는 노후 준비 방법은 국민연금(59.1%)인데, 공적 연금에 의존해 실질적인 노후 대비가 가능하느냐는 지적 때문이다.

2019년 기획재정부는 국민연금 재원이 2041년 적자로 전환한 뒤 2056년쯤 고갈될 것으로 예상한 바 있다.

 

 

 

 

정지혜 기자 wisdom@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사진은 본문과 무관함.(이투데이)(이투데이DB)

 

 

 

 

 

 

 

노인 10명 중 4명, 연 평균 710만원 연금 받아

 

 

65세 이상 노인층의 절반 가량은 국민연금·특수직역연금·주택연금·농지연금 가운데 하나 이상의 연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평균 연간 수급액은 710만원이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는 2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노후소득보장 종합분석’을 발표했다.

노후소득보장 종합분석은 가명정보 결합 시범사례로 실시됐다.

 

시범사례 중 가장 많은 340만명의 행정데이터를 18개 기관으로부터 제공받아 결합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65세 이상 노인층의 노후소득보장 준비현황을 보면 노인층에서 국민연금·특수직역연금·주택연금·농지연금 중 하나 이상의 연금을 수급받고 있는 비율은 약 47%이며, 이들이 받는 평균 연간 수급액 710만원으로 집계됐다.

 

성별에 따른 현황을 볼 때 평균 연간 수급액은 남성(861만원)이 여성(489만원)보다 약 1.7배 많았으며, 연금 수급률 역시 남성(66%)이 여성(33%)의 약 2배였다.

연령별로는 60∼79세 노인층의 연금수급액은 연령 증가에 따라 다소 감소하나 80세 이상 초고령 노인층에서는 수급액이 높아졌다.

이는 초고령 노인층의 국민연금 가입비중은 줄어드는 반면 특수직역연금 등의 가입비중이 높아지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기초연금의 경우 90세 이상 노인층 수급률(85.2%)은 65~69세(60.1%) 보다 약 1.4배 높아 연령이 높을수록 수급률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연금 수급액이 적은 하위 3분의 1 집단의 기초연금 수급률(75%)은 연금 수급액이 많은 상위 3분의 1 집단의 수급률(29%)보다 약 2.5배 높아 기초연금이 무연금자의 소득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율은 연금을 적게 받는 하위 3분의 1 집단의 참여율(10.2%)이 연금을 많이 받는 상위 3분의 1 집단(4.5%)보다 2배 이상 높았다.

한편 근로 연령층(20∼59세)의 노후소득보장 준비현황을 살펴본 결과 공적연금 가입 기간이 1개월 이상인 사람의 비율은 전체의 약 72%이며 평균 가입 기간은 120개월로 나타났다.

이번 분석 결과는 향후 노후소득보장제도 간 보완관계 분석, 저소득층 노인의 소득보장실태 파악 및 사각지대 분석 등을 위한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윤종인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18개 기관에 분산 관리·보유되던 약 340만 명 표본규모의 행정데이터를 가명처리·결합함으로써 가명정보가 정책의 분석·개선 등에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라고 평가했다.

이어 "앞으로도 가명정보 결합사례 축적 및 결합분야 다변화를 통해 가명정보 활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 및 신뢰도를 제고하고, 이를 통해 데이터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신다정 기자dajeong@etoday.co.kr

 

 

 

 

 

 

 

 

 

령화 급속 진행… 2022년 기초연금 예산만 20조 넘어 [연중기획 

 

 

 

 

재정 건전성 신중한 관리 목소리

세금 낼 사람은 주는데 지원 대상은 늘어 

복지 확대까지 맞물리며 상황 날로 악화

기초연금 수급 인원·금액 모두 매년 증가

 

최고 수급 30만원 수혜 확대로 부담 가중

국민연금 고령 수급자 늘면서 재정 악화

노인 의료비 증가는 건강보험 부담으로

 

“노인, 복지 대상 아닌 인적자원으로 인식 

직업훈련 통해 일하는 분위기 만들어야”

 

 

 

인구절벽 현상으로 재정부담이 커지고 있다.

세금 낼사람은 줄어드는데, 세금으로 지원해야 할 대상은 늘어나기 때문이다.

여기에 복지 확대까지 맞물리면서 상황은 날로 악화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재정 건전성을 신중히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11월 한국경제연구원이 발간한 ‘한국의 재정운용 진단 과제’ 보고서는 현재 복지제도가 확대되지 않더라도 40년 후에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복지지출이 27.8%로 뛸 것으로 전망했다.

 

보고서를 펴낸 옥동석 인천대 교수(무역학)는 “복지정책을 펼 때 미래전망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우리나라는 고령화로 향후 복지지출이 급증해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불투명하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지금은 복지지출이 적어서 재정규모가 작아 보이지만 앞으로 고령화 현상으로 인한 복지지출이 급증하면 재정규모가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한다.

한국의 GDP 대비 재정규모는 지난해 33.5%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42.7%)보다 낮지만 복지지출을 제외한 GDP 대비 재정규모는 22.4%로 OECD 평균(21.5%)과 비슷하다.

김상봉 한성대 교수(경제학)는 “고령화로 인한 재정부담은 과거부터 계속 문제가 돼왔다.

여기에서 더 심해지면 감당이 안 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면서 “결국 국가채무가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고령화를 주요 변수로 재정 여력이나 재정 건전성을 계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22년 기초연금 20조원… 커지는 재정부담

17일 국회예산정책처가 추산한 ‘기초연금 재정부담 전망’에 따르면 2022년에는 기초연금 예산만 20조원을 넘어선다.

 

기초연금 예산은 연평균 10%가량 증가하고 있다.

이미 올해 기초연금 예산은 16조808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2조원 넘게 늘었다.

국비만 약 13조원이 소요된다. 노인 분야에 투입되는 예산 중 가장 큰 규모다.

 

기초연금 예산이 급증하는 이유는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는 가운데 수급 인원과 수급액이 모두 늘어나기 때문이다.

2014년 20만원으로 시작한 월별 수급액은 2018년 9월부터 25만원으로 늘었고, 최고 수급액인 30만원 수혜자도 지난해 소득 하위 20%에서 올해 하위 40%로, 내년 하위 70%로 확대된다.

기초연금법에 따르면 기초연금 재정은 노인 인구 비율과 재정자주도에 따라 국가가 40∼90%를 부담하고 나머지는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가 충당한다.

향후 기초연금 국비 부담분은 매년 10.4% 수준으로, 지방비는 8.8% 수준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기초연금 수급 인원이 많고 재정자주도가 낮은 지자체는 특히 부담이 크다.

지방비 부담은 2018년 9월 기초연금이 25만원으로 기존보다 5만원 인상된 후 급증했다.

이처럼 지방비 부담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자 결국 지난 2월 정부는 국고를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기초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따라 재정자립도가 35% 미만인 시·군·구에 국고 재정으로 기초연금 지급 비용을 2~5%포인트 추가 지원한다.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부산 북구를 비롯해 전국 기초지자체 7곳이 기초연금 재정을 추가 지원받게 될 전망이지만, 결국 지자체의 기초연금 부담을 국가가 떠안는 셈이라 재정부담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김태기 단국대 교수(경제학)는 “2030년 재정위기가 온다는 경고가 이미 나왔지만, 현재 상태로는 재정위기가 더 앞당겨질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노인을 복지의 대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인적자본으로 봐야 한다.

직업훈련 등을 통해 이들의 경력과 경험을 살려 일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바꿔야 위기를 타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수급자·의료비 늘면서 국민연금·건강보험 재정도 심각

고령화로 인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재정 상황도 빠르게 악화하고 있다.

고령 수급자가 늘어나면서 국민연금 재정부담은 크게 늘고 있다.

2018년 국민연금통계연보에 따르면 연금 수급자 중 노인 기준연령인 65세 이상은 318만명으로, 5년 전 206만명에서 1.5배가량 늘었다.

 

80세 이상 고령 수급자도 2013년 7만명에서 4배 늘어난 28만명이다.

지난해 국회예산정책처는 2057년이면 국민연금이 고갈될 것이라는 정부 전망이 나온 지 1년 만에 3년 앞선 2054년 연금이 고갈될 수 있다고 예측했다.

 

 

 

 

 

 

 

 

 

 

커지는 의료 비용은 건강보험 재정부담으로 이어진다. 2018년 건강보험통계연보를 보면, 65세 이상 노인 연간 진료비는 2018년 31조8235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2011년 15조3893억원보다 2.1배 늘었다.

1인당 연평균 진료비도 2012년 307만6000원에서 2018년 456만8000원으로 전체 인구 1인당 연평균 진료비인 152만8000원보다 2.98배 많았다.

건강보험 진료비에서 노인 진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이미 40%를 넘어섰다.

지난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지난해 건보 재정은 연간 2조8243억원 줄어들었다.

지난해 말 기준 누적 적립금은 17조7712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국회 예산정책처는 건보 적립금이 2024년 고갈될 것으로 전망했다.

2018년 발표한 예상 소진 시기는 2027년이었는데, 1년 새 3년이 앞당겨진 것이다.

석재은 한림대 교수(사회복지학)는 “연금 부분은 수령액이 높지 않아 어느 정도 재정부담을 예측할 수 있는 수준이지만 노인 의료비 증가속도는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노인 의료비를 줄이면서도 노인들이 존엄하게 살 수 있도록 건강보험 재정을 합리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요양병원입원비 등으로 새나가는 사회적 자원을 줄이고, 요양시설이나 지역사회 돌봄 등에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노인 연령 65세서 70세로 높여야 할까

 

고령화로 인한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대책 중 하나로 노인 기준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기초연금과 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복지법에 따른 지하철이나 공공시설 무료·할인 혜택이 이 기준을 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17일 정부에 따르면, 현행 노인복지법에서 노인 기준 연령은 1985년 65세로 정해진 후 35년 동안 한 번도 바뀌지 않았다.

당시 68.9세였던 기대수명은 2018년 82.7세로 13년이나 늘었다.

노인 연령에 대한 인식도 바뀌었다.

 

보건복지부가 2017년 실시한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만 65세 이상 응답자 86.1%가 노인 기준 연령이 70세 이상이라고 답했다.

 

노인 기준 연령을 70세로 높이면 오는 2040년에는 노인부양비가 59.2명에서 38.9명으로 줄어든다. 노년부양비는 인구 100명이 부양하는 고령 인구 숫자다.

노인 부양에 들어가는 사회·경제적 비용이 그만큼 낮아진다는 의미다.

 

의료·연금 등 65세 이상 기준에 맞춘 노인복지 재정 부담도 덜 수 있다.

지난해 기준 65~69세 인구는 노인 인구의 31.9%를 차지한다.

단순 계산하면 기초연금 등 각종 노인복지 지출의 3분의 1 정도가 줄어든다.

 

아산정책연구원은 10년에 걸쳐 2년 주기로 노인 기준 연령을 만 70세로 인상할 경우 20년간 총 재정이 126조원 절감될 것이란 분석을 2015년 내놓은 바 있다.

 

노인 기준 연령 상향 논의는 2012년부터 꾸준히 제기됐다.

당시 이명박 정부가 노인 기준 연령을 70~75세로 높이겠다는 중장기전략을 발표한 데 이어 2015년 박근혜 정부도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서 70세로 올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지난해 11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평균수명 증가로 노인 연령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화하고 있음을 고려해 노인 복지정책별 연령 기준 조정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노인 기준 연령 상향은 쉬운 문제가 아니다. 노인 빈곤율과 정년 연령 등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국 노인 빈곤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높다.

 

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가처분소득 기준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은 2018년 6월 기준 46.1%다. 65세 이상 노인 2명 중 1명은 빈곤에 시달린다는 의미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노인 기준 연령을 올려 복지 적용 시기가 늦어지면 은퇴와 노인복지 사이 소득 단절 기간이 늘어 노인 빈곤이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유지혜 기자 keep@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서울 송파구 잠실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 전망대에서 바라본 송파와 강동구 일대.

사진=연합뉴스

 

 

 

 

소득 0원인데 서울에 집 있다고 기초연금 못 받는다니…

 

 

 

내년 월 소득인정액 180만원이 넘는 만 65세 이상 고령층은 최대 30만원의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게 된다.

소득인정액은 소득과 재산을 모두 고려하는 것이라 부동산 가격 급등 영향으로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게 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일부 고령층에서는 "서울에 집 한채만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다"는 볼멘 소리도 나온다.

 

월 180만원 벌면 기초연금 탈락

 

30일 복지부는 내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180만원, 부부가구 288만원으로 정한다고 발표했다.

단독가구는 올해 169만원에서 11만원, 부부가구는 270만4000원에서 18만4000원 인상됐다.

 

이는 65세 이상 인구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가 되도록 소득과 재산수준,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복지부 장관이 정한 금액이다.

소득인정액에는 근로소득과 연금소득, 부동산 등 일반재산, 금융재산, 부채 등이 고려된다.

월급을 받지 않아도 아파트와 자동차 등 재산이 있다면 일정액을 소득으로 본다는 것이다.
근로소득은 최저임금을 고려해 월 103만원을 공제한 후 기초연금 선정기준 소득에 포함한다.

 

올해 98만원에서 상향 조정됐다.

103만원 초과 소득의 70%와 기타소득 전액이 소득인정액으로 집계된다.

 

부동산 등 일반재산은 기본 재산공제를 통해 주거유지 비용을 공제한다.

대도시는 1억3500만원, 중소도시는 8500만원, 농어촌은 7250만원을 빼준다.

금융소득은 2000만원을 공제한 후 재산액에 포함한다.

부채도 공제된다.

 

여기에 소득 환산율(4%)을 적용한 후 12개월로 나눠 월 소득액을 산정한다.

골프회원권, 고급자동차 등은 가액 전액을 소득에 반영한다.

 

"서울에 집 한채 있으면 기초연금 탈락"

 

문제는 작년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올랐다는 점이다.

내년 소득 인정액에 반영되는 부동산 가격은 2021년도 공시가격이다.

소득이 없이 집 한채만 보유한 경우에도 기초연금에서 탈락할 수 있다.
서울 종로구의 A아파트(84.92㎡)의 올해 공시 가격은 6억8500만원이다.

 

대도시 주거유지비용 공제를 적용하면 5억5000만원의 재산이 소득으로 환산된다.

환산율(4%)과 12개월을 적용하면 월 소득인정액은 183만원으로 집계된다.

정부가 정한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상한인 180만원을 넘어선다.

 

자동차와 예금 등 다른 재산이 아예 없고, 소득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이 이 집을 보유하고 있다면 내년에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게된다.

 

작년만해도 이 아파트만 보유한 사람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었다.

이 아파트의 작년 공시가격은 5억4900만원이다.

이를 소득인정액으로 환산하면 138만원으로 올해 기준이었던 169만원을 하회해 기초연금 대상이 된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세금 뿐 아니라 기초연금 등 복지 분야에서도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 한경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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