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당선 ‘재집권↔정권교체’ 딜레마…문재인 정부 업적 호평과 혹평 사이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청와대 본청에서 신년사를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3일 서해 백령도 해병대 제6여단을 방문, 지휘통제실에서

근무 중인 해병대 장병들을 격려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리얼미터

 

 

 

 

이재명 당선 재집권 ....정권교체 딜레마/ 문재인 정부 업적 호평과 혹평사이

 

 

 

더불어민주당이 ‘정권재창출’과 ‘정권 교체’라는 명분 사이에서 좌표 설정에 고민하는 모양새다.

당 차원에서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승리를 거둔다면 제4기 민주정부 수립이라는 정권재창출의 목표가 이뤄지지만 문재인 정부와 가치관이 완전히 같다고 볼 수 없는 새로운 집권 세력이라는 측면에서 정권 교체라는 명제도 성립해 어느 쪽에 무게중심을 둘지 주목된다.

19일 여야 정치권에서는 송영길 대표가 내놓고 있는 “이 지사의 대통령 당선도 정권 교체”라는 발언에 대해 갖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이 지사ㆍ민주당과 대척점에 놓인 야권에서는 이를 두고 문재인 정부의 실패를 송 대표가 자인했다는 혹평으로 공세를 펼치고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e대한경제＞와의 통화에서 “4ㆍ7 재보선에서 확인된 문재인 정부를 향한 성남 부동산 민심, 2030 세대의 이탈세를 이재명 후보가 안고 가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지의 발로”라면서 “대장동 개발사업 논란과 내로남불적 행태에 대한 반성 없이 새로운 옷으로만 갈아입으면 될 것이라는 안이한 생각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당 대권 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도 SNS에 “송 대표가 급하긴 급한 모양”이라며 “이재명 후보의 말을 그대로 돌려드리겠다.

이재명 당선이 정권 교체라고 하는 건 ‘친일파가 독립군 행세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냐”고 지적했다.

유 전 의원은 “정권 교체 운운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을 디스하는 걸 보니 본격적인 문 대통령과 선 긋기에 나선 모양인데 친문과 이낙연 후보 지지자들도 그렇게 생각할까”라며 “국민이 그 말에 속겠나, 정말 좀스럽고 민망하지 않는가”라고 꼬집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송 대표가 문 대통령에 대한 ‘선 긋기’에 나선 듯한 언행에 불편한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을 선거전에 활용하면서 표심 확보에 나선 정부 초기의 분위기가 뒤바뀐 상황을 송 대표 스스로가 인정했다는 불만의 표시다.

문 대통령이 2017년 5월 취임한 후 민주당은 2018년 지방선거, 2020년 총선에서 ‘문재인 마케팅’을 펼친 끝에 대승을 거두는 데 성공했다.

2018년에는 문 대통령과 정상 회담을 가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모습까지 선거전에 활용하는 후보도 등장했다.

하지만 박원순ㆍ오거돈 전 서울ㆍ부산시장의 성 추문으로 인해 열린 4ㆍ7 재보선에서 이 같은 문재인 마케팅은 사라졌다.

때마침 불거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부동산 투기 사건으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가 수면 위로 드러나면서 선거 홍보물에서 문 대통령은 사라지고 말았다.

그럼에도 문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역대 대통령의 임기 말 지지율을 아득히 상회하는 40%대를 기록하는 상황에서 송 대표의 이 같은 발언은 자칫 강성 친문(친문재인) 유권자로부터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정치평론가 박상병 인하대 교수는 “정권 교체 여론이 높은 상황에서 송 대표는 이 지사의 당선이 새로운 민주정부 설립이라는 당위성을 이루는 방편이라는 측면에서 전략적으로 해당 발언을 언급했을 공산이 크다”면서 “이 같은 발언에 대해 지엽적으로 따지면서 ‘문 대통령을 버렸다’고 받아들인다면 이는 옹색한 반응”이라고 평가했다.

송 대표도 “여든 야든 정권은 교체되는 것이고 이 지사가 당선돼도 새 정권이 만들어지는 것”이라며 “단순히 문재인 정권의 재창출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기본 노선과 장점을 계승하되 부족한 점은 보완ㆍ발전시켜나갈 것”이라고 본인의 발언을 해명했다.

 

 

 

 

 

박정배기자 pjb@

〈ⓒ e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국가채무 (PG) [김민아 제작] 일러스트

 

 

 

국가부채 제동장치 재정준칙, 현정부 도입 가능성 사실상 '제로

 

 

 

작년 나라살림 상황 적용해보면 준칙 위반…

올해도 '위태위태'

홍남기 "반드시 입법" 의지 보였지만…

대선 앞둔 국회는 무관심

 

 

 

 

(세종=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문재인 정부 10번째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이 공식화하면서 재정건전성 악화가 우려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와 급격한 고령화 등으로 돈 쓸 일이 많지만 저출산·생산인구 감소 등으로 세수 전망은 불투명하다.

 

하지만 적절한 수준의 재정건전성을 담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인 '한국형 재정준칙' 입법 논의는 1년 넘게 감감무소식이다.

대선을 두 달 앞둔 정치권의 무관심으로 재정준칙이 이번 정부에서 도입될 가능성은 '0%'에 가깝다.

 

 

 

 

 

 

 

 

 

서울=연합뉴스) 김승두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정부

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소상공인 방역 지원방안 관련 정부 합동 발표를 하고 있다.

2022.1.14 kimsdoo@yna.co.kr

 

 

 

 

◇ '한국형 재정준칙' 1년 넘게 국회 계류

 

16일 국회와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가 '한국형 재정준칙'을 도입하는 방안을 담아 2020년 12월 말에 국회에 제출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에 1년 넘게 계류 중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국회와 간부회의 등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재정준칙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밝혔다.

재정준칙은 재정 지표가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정한 규범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60%와 통합재정수지 비율 -3%를 기준선으로 만들어졌다.

 

준칙을 지키려면 국가채무 비율을 60%로 나눈 수치, 통합재정수지 비율을 -3%로 나눈 수치를 곱한 값이 1.0 한도 아래가 돼야 한다.

한도를 초과하면 재정건전화 대책을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한다.

단, 글로벌 경제위기, 대규모 재해, 전쟁 등의 상황은 예외적으로 적용이 제외된다.

 

정부는 코로나19 상황이 계속되는 점을 고려해 재정준칙을 2025회계연도부터 적용하도록 했다.

이런 내용의 재정준칙은 처음 발표됐을 때 한도가 높고 두 지표 중 하나가 기준을 웃돌아도 준수가 가능해 상당히 '느슨한' 수준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준칙의 주요 내용을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해 정부가 쉽게 변경해 운용할 수 있도록 한 점도 엄격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있었다.

 

◇ 작년 2차 추경 기준 '준칙 위반'…올해도 '위태'

준칙이 도입되더라도 실제 시행은 2025회계연도부터지만, 현재의 재정 지표를 준칙 산식으로 계산하면 재정 건전성 정도를 가늠해볼 수 있다.

지난해 재정 지표로는 '느슨한' 수준으로 평가되는 준칙도 지키지 못한다.

 

정부가 재작년 마련한 지난해 본예산 기준 국가채무비율 47.3%, 통합재정수지 비율 -3.7%를 준칙 산식에 대입하면 0.97로 한도인 1.0을 넘기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지난해 2차 추경 기준으로 보면 준칙 산식 계산 값은 1.16으로 한도를 웃돈다.

 

국가채무비율은 47.3%로 본예산 때와 같지만 두 차례 추경을 거치며 나라 살림 적자가 커져 통합재정수지 비율이 -4.4%로 악화했기 때문이다.

 

올해도 본예산 기준으로는 준칙 준수가 가능하다.

본예산 국가채무비율 50.0%, 통합재정수지 비율 -2.5%로 계산하면 준칙 산식 계산 값은 0.69로 한도 1.0을 넉넉하게 준수한다.

그러나 본예산이 집행된 지 보름도 되지 않아 초유의 '1월 추경' 편성을 발표하고 이를 위해 최소 10조원의 적자국채를 더 발행해야 한다.

 

여기에 올해 코로나19 확산 상황과 대선을 포함한 정치 일정 등을 고려하면 몇 차례 더 추경을 해야 할 수도 있다.

올해도 지난해처럼 준칙 준수가 어려울 수 있다는 얘기다.

 

 

 

 

 

 

 

 

 

 

(서울=연합뉴스) 김토일 기자 = 11일 국회와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12월 말 제출한 '한국형 재정준칙' 도입을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4개월째 국회

기획재정위에 계류된 상태다.kmtoil@yna.co.kr
페이스북 tuney.kr/LeYN1 트위터 @yonhap_graphics

 

 

 

 

◇ 대선 앞둔 국회 무관심에 도입 가능성 '제로'

정부는 재정준칙이 나라 살림 씀씀이를 제어할 최소한의 장치라며 도입 필요성을 강조해왔으나, 국회는 재정준칙 도입에 현재 큰 관심이 없다.

대선을 불과 두 달 앞두고 여야 모두 막대한 재정이 소요되는 공약을 앞다퉈 내놓고 있어, 재정준칙은 다른 사안에 우선순위가 계속 밀리는 형국이다.

 

기재위의 한 관계자는 "여야 모두 대선에 총력을 기울이는 분위기라 상임위가 열리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더군다나 재정준칙은 표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이슈라 대선 전에 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현 정부 내 재정준칙 도입 가능성은 사실상 '0%'라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이런 상황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정부가 마련한 재정준칙에 부족한 점이 많지만, 나라 살림을 위해 제대로 논의해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염명배 충남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재정준칙을 만드는 것이 예산을 쓰는 입장에서는 '자신의 목줄을 죄는 것'이라 논의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재정위기로 국민이 고통을 당하지 않으려면 재정에 대한 제동 장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도 "액셀을 밟을 때 브레이크도 달아야 한다"면서도 "기재부의 재정준칙은 바보 같은 산식이다.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준수할 수 있는 것으로 (다시) 만들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bobae@yna.co.kr

 

 

 

 

 

 

 

 

출처 시사저널

 

 

 

 

 

 

 

 

 

 

 

 

 

 

 

 

 

 

 

뉴시스

 

 

 

 

 

 

문재인 정부 5년' 미디어 공공성은 쪼이고 자본은 키우고

 

 

 

"글로벌-통신복합체, 미디어 플랫폼 자본의 팽창에 미디어 공공성 영역은 고립돼"

 

 

 

2000년(왼쪽)과 2020년 미디어 기업집단 매출액 분포. 김동원 언론노조 정책협력실장이 방송산업실태조사 보고서와 각 사업자 전자공시를 참고해 만든 것이다.

김 실장은 "유튜브, 넷플릭스, 디즈니플러스는 정확한 국내 시장 매출액을 확인할 수 없으나 자본 간 경쟁/제휴라는 관점에서 포함시켰다"고 했다.

위 그림 왼쪽은 2000년 당시 미디어 기업집단의 매출액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오른쪽 그림은 20년 사이 일어난 변화다. KT·SKT·LGU+ 통신 3사의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은 변함없는 가운데 CJ 같은 대기업, 네이버와 카카오 같은 IT 기반 플랫폼 사업자의 지위가 엄청나게 커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거기에 매출 규모를 정확히 알 수조차 없는 글로벌 미디어 자본이 강한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다.

반면 KBS, MBC 같은 기존 미디어 사업자들은 20년 동안 매출액 변화보다 더 큰 폭으로 입지가 좁아진 것을 알 수 있다.

이 그림은 김동원 전국언론노조 정책협력실장이 14일 언론노조 주관으로 열린 ‘20대 대선 미디어 정책 연속 토론회’에서 ‘문재인 정부의 미디어 정책 진단’을 주제로 발제하며 소개한 것이다.

김동원 실장은 이 같은 분석을 토대로 문재인 정부 5년의 미디어 정책을 “글로벌-통신복합체”와 “미디어 플랫폼 자본의 팽창”으로 요약했다.

물론 변화는 그 전부터 있었다.

김동원 실장은 “특히 이명박·박근혜 시기의 미디어 시장 변화는 치명적이었다”고 했다.

 

“2008년 출범한 IPTV는 정부 주도 케이블과 위성방송 육성 정책과 달리 초고속인터넷, 이동통신과 결합하면서 놀라운 확장세를 보였”고, 종합편성채널 4개 사업자 선정, 유료방송사업자의 시장점유율 제한 기준 완화 등 미디어 시장을 지금과 같이 만든 중요한 사업과 정책들이 대부분 이 시기에 결정됐다.

문제는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가 인수위원회 없이 바로 출범하면서 박근혜 정부의 이원화된 방송-통신 조직을 그대로 이어받는 등 ‘경로 의존성’을 보였다는 것이다.

합의제 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와 독임제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구 미래창조과학부)의 불협화음은 현 정부 들어서도 계속됐다. 김 실장은 “과기부는 이동통신 3사, 양대 포털과 CJ가 주도하는 미디어 시장에 막대한 진흥기금을 쏟아붓고 VR, AR 등 불투명한 시장의 디지털콘텐츠 스타트업을 지원하며 주어진 규제 권한 행사에는 소극적이었다.

 

반면 방통위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정상화’, 종편 재승인 심사, 태영 등 건설자본의 방송사유화 견제, ‘가짜뉴스’ 규제 등 정치적 쟁점이 되거나 부족한 재원으로 지원할 수 없는 사업계획만을 내놓았다”면서 “위축되는 공공성의 영역에는 규제를, 성장하는 미디어 자본의 영역에는 지원과 방임을 처방한 것이 문재인 정부 5년의 미디어 정책이었다”고 평가했다.

 

그 사이 미디어 시장은 급속도로 달라졌다.

김 실장 분석에 따르면 2000년 당시 30대 대규모기업집단 중 미디어 부문에 진출한 곳은 5개사(SK, LG, 삼성, 영풍, CJ, 동양그룹)뿐이었지만, 2020년에 이르러 자산 5조원 이상 71개 기업집단 중 25개(호반 포함)가 진출할 만큼 성장한 시장이 됐다.

 

반면 “시민이 원하는 콘텐츠보다 필요한 콘텐츠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미디어 공공성 영역은 글로벌·통신복합체와 미디어 플랫폼 자본과의 경쟁에서 ‘그린벨트’와 같이 고립”됐다

 

. 김 실장은 “호반과 중흥의 사례처럼 지상파 민영방송, 중앙일간지, 경제전문지, PP, 인터넷 매체들은 건설·레저·금융업을 주력으로 하는 기업집단에 종속되고 있다.

그나마 이러한 인수조차 기대할 수 없는 중소 언론사들은 정부 기금과 지원 확대만을 바라고 있다”고 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이 ‘20대 대선 미디어 정책 연속 토론회’ 첫 순서로 지난 14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에서 ‘문재인 정부의 미디어 정책 진단’

토론회를 열었다.

 

 

 

 

 

 

 

그런데 차기 대선 유력 주자들을 포함해 정치권에선 ‘글로벌 미디어 자본’과의 경쟁을 명분으로 대기업 투자를 적극 지원하겠다는 등 규제 완화에 방점을 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미디어 공공성 강화’에 대한 논의는 뒷전이다.

 

김 실장은 “대기업 집단 내 종속된 지위의 신문과 방송 사업이 자산총액 중심의 규제를 완화한다고 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거나 투자와 고용을 늘릴 ‘선한 자본’이 될 가능성은 전무하다”며 “글로벌 미디어 자본과의 경쟁을 목표로 한다면, 자산총액이 아니라 자본 성격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언론노조가 미디어-산업자본 분리(미산분리)를 올해 주요 사업이자 대선 정책 과제로 제시한 이유다.
김 실장은 “지금처럼 기업집단 내 종속된 사업부문이 아니라 계열 분리를 통한 독립된 자본이 구성될 때 투자 집중과 장기 전략이 구상될 수 있다”면서 “예컨대 호반이 지금처럼 서울신문, 전자신문, EBN 같은 인터넷매체를 하고 싶다면 미디어를 계열 분리하거나 매각하거나 하는 것이 기업의 부속품에 불과해진 레거시 미디어의 지위를 바꿀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미산분리’ 현실성·규제 순응도 높일 고민 필요

문제는 방법론이다. 박성우 우송대 글로벌미디어영상학과 교수는 미산분리에 대해 “훌륭한 아이디어”라면서도 “독립된 미디어 자본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하고 미디어산업의 범위를 어떻게 정할 것이냐”고 물었다.

허찬행 청운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겸임교수 역시 필요성엔 공감하면서도 “정책이라는 게 목표가 합리적이고 타당하다 해도 과연 현실에서 이뤄질 것인가 현실 적용 가능한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허 교수는 “계열 분리만 하고 최소한의 투자와 유지 정도만으로 미디어 사업을 영위한다면 지금과 큰 차이 없을 것”이라며 “사업자들이 그 규제에 순응했을 때 적극적으로 투자를 확대하는 등 긍정적 외부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통해 규제 순응도를 높이는 고민을 더 해야 한다”고 밝혔다.

허 교수는 소유규제 완화에 대해서도 “더 자본력 있는 기업이 미디어를 소유한다 해서 적극적으로 투자를 할까? 회의적”이라며 “자본에 대한 소유규제를 완화한다면 그에 따라 일정 정도 의무를 부과하는 것, 예를 들면 지역성과 공공성 있는 콘텐츠 제작을 일정 비율 이상으로 의무화하는 편성 쿼터 같은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고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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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정책, 비정규직 늪에 빠지다

 

 

 

 

11월 현재 고용률은 61.5%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60.8%와 비교하면 0.7%포인트 상승했다. 2018년 60.7%, 2019년 60.9%다.

 

코로나19가 유행하면서 지난해 60.1%로 하락했다가 올해 다시 61.5%로 1.4%포인트 올랐다. 문재인 정부 4년간 고용률은 전체적으로 횡보했다.

코로나19 여파를 고려하면 선방했다는 평가도 가능하다.

일자리 상황판을 내걸고 일자리 정부를 표방한 문재인 정부의 4년은 어땠을까.

 

“고용 충격 벗어났다”는데 자영업·비정규직 ‘빨간불’

임금근로자는 늘었다. 2017년과 비교해 임금근로자는 2천122만1천명으로 128만7천명 늘었다.

호전했다. 비임금근로자도 같은 시기 21만7천명 감소했다.

한국은행은 9일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서 “코로나19 고용 충격을 벗어났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낙관은 어렵다. 수치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여기저기 우려가 남는다.

 

우선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가 14만3천명 늘었다.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2017년 407만4천명에서 올해 11월 421만7천명으로 증가했다.

2018년 398만7천명으로 400만명대 아래로 내려갔다가 다시 상승하고 있다.

 

동시에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160만8천명에서 134만3천명으로 26만5천명 감소했다.

고용원을 두고 있던 한계사업장이 무너지고 있음을 드러내는 지표다.

잘 알려졌듯이 비정규직 규모는 역대 최대다.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 발표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비정규직은 806만6천명이다. 분류에 따라서 한국노동사회연구소는 903만6천명으로 추산하기도 한다.

정규직은 지난해보다 9만4천명 줄고 비정규직은 64만명 증가했다.

임금노동자 중 38.4%다. 전문가들은 “건강하지 않다”고 입을 모았다.

 

 

공공일자리 확대·비정규직 정규직화 미완의 정책

 

코로나19 확산 이전 문재인 정부 고용정책은 공공부문 고용의 양적 확대와 채용시장 개선, 그리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안전망 설치로 모인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공공부문 고용을 억제했던 흐름을 바꿨다.

 

공공부문 고용 확대 규모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비 절반 수준을 달성한다는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했다. 2013년 OECD 평균 21.3%의 절반인 10.7%다.

구체적으로 △공공부문 직접 일자리 17만4천개 △보육·요양 같은 사회서비스 일자리 34만개 △간접고용의 직접고용 전환(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30만명이다.

 

사회서비스 일자리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 평가는 박하다.

사회서비스 일자리는 지난해 기준 23만9천개를 만든 것으로 추산한다.

그러나 정부가 직접고용한 사회서비스원은 2천400명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위탁이 대부분이다.

 

‘공공부문’으로 분류하기에는 낯부끄럽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숱한 사회갈등의 시발점이 됐다.

 

정이환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한국 정부 거의 최초로 진보적 노동정책을 내건 대표적 사례로 평가할 수 있지만 고민이 얕고 역량이 모자라 실패했다”며 “정당성은 공감하지만 공공부문에 어떤 영향을 줄지, 민간부문의 고용구조에 어떤 여파가 미칠지 고려하고 준비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 섣불렀다는 평가를 자초했다”고 지적했다.

코로나19 고용정책 길은 맞는데 디테일은 “기만적”

 

코로나19는 고용정책을 바꿨다. 대부분의 정책은 정지했다.

고용안전망 강화를 뼈대로 하는 코로나19 고용정책이 주류가 됐다.

“방향은 맞다”는 평가가 주류다.

 

정 교수는 “코로나19 확산 이전 문재인 정부가 고용보험료율을 인상하고 기여율을 높이는 등 고용보험 보장 확대 노력을 기울였고, 특수고용직에 대한 적용도 준비했다”며 “이런 지점이 코로나19 확산 이후 다른 일자리 정책과 결합해 나름대로 고용안전망을 형성하는 성과가 있었다”고 말했다.

 

동력을 찾지 못했던 고용보험 확대가 코로나19라는 예외적 상황 속에서 오히려 탄력을 받은 측면도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다른 정책은 멈춰 섰고 고용정책도 노인 일자리를 포용하는 양적 팽창에만 치중했다.

 

2017년과 올해 11월을 비교했을 때 40~49세 고용률은 1.8%포인트 내려앉았고 60대 이상 고용률은 4.6%포인트 늘었다. 자영업자도 더욱 어려워졌다.

 

윤애림 서울대 법학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우리나라 자영업자는 대다수가 플랫폼 노동자거나 특수고용직, 프리랜서”라며 “곡소리가 가장 많이 나는 곳인데도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외에 다른 지원 이야기가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전반의 고용·노동정책을 “기만적”이라고 비판했다.

 

노동존중을 강조한 문재인 정부가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 비준을 비롯한 여러 법·제도에서 좌충우돌하거나 의지가 없는 모습을 반복적으로 노출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오히려 ILO 기본협약을 비준하면서 탄력근로제를 도입하는 등 노동존중 의지가 없는 기만적 태도를 고스란히 노출했다”고 비판했다.

 

노동존중 간데없고 노조 조직률 양극화 못 막아

 

노동존중 사회를 위해 핵심 공약으로 제시한 노조 조직률 확대와 헌법상 노동기본권 보장이 대표적이다.

특수고용직과 실직·구직자의 노조할 권리,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제도 및 창구단일화 제도 개선, 초기업단위 단체교섭 촉진, 단협 적용 및 효력확장 같은 것을 약속했지만 지켜진 것은 없다.

 

그럼에도 노조 조직률은 13%를 넘길 것으로 보인다.

윤 책임연구원은 우상향하는 경향이지만, 온전히 문재인 정부의 공으로 돌리기는 어렵다고 봤다.

그는 “전교조 같은 법외노조가 다시 포함돼 노조 가입률이 상승하는 것은 정부의 노력과는 완전히 별개”라고 주장했다.

 

‘노조하기’도 고용형태에 따른 격차를 벗어나지 못했다.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에 따르면 2017년 8월 기준 정규직의 노조 가입률은 17.1%, 비정규직의 노조 가입률은 2.9%다. 14.2%포인트 차이다.

올해 8월에는 정규직 18.4%, 비정규직 3.3%로 격차가 15.1%포인트다.

4년 새 격차가 0.9%포인트 커진 것이다.

 

윤 책임연구원은 “코로나19를 거치면서 미국 같은 나라도 노조활동이 1970년대 이후 가장 활발하다”며 “우리나라는 코로나19를 거치면서 노조의 조직과 투쟁력이 더욱 침체하고, 노조마저 양극화가 이뤄지는 매우 건강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이재 기자 jael@labortoday.co.kr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문재인 대통령.   연합뉴스

 

 

 

 

 

 

 

 

 

 

 

지난해 광주광역시 북구 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이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를 하고 있다.

/김영근 기자

 

 

 

 

 

K방역, 박정희·김대중·박근혜 없었으면 무너졌다

 

 

[김기훈 전문기자의 Special Report] K방역 인프라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21일 생방송 ‘국민과의 대화’에서 자신의 임기 동안 가장 큰 성과를 묻는 질문에 “성과라고 하면 K방역을 비롯해 대한민국의 위상이 높아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K방역(한국의 방역시스템)을 대표적인 성과로 꼽은 이유는 코로나 사태 발생 이후 지난 2년간 한국의 확진자와 사망자수가 다른 나라보다 적기 때문이다.

 

실제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선진국 통계를 보면 지난해말 인구 100만명당 한국의 코로나 누적 확진자 수와 사망자 수는 각각 1만2289명, 108명으로 32개국 중 2위와 4위로 낮다.

전문가들은 이처럼 낮은 수치가 나온 이유로 주로 3가지를 꼽는다.

 

①검사비·치료비 부담을 낮춰 국민들을 병원과 친밀하게 만든 전국민 건강보험제도

②감염자를 조기에 선별할 수 있도록 한 진단검사 장비 등의 신속허가제 ③감염자를 빨리 추적해 대규모 전파를 막은 신속추적 프로그램이다.

 

이러한 K방역 인프라가 마련되어 있었기에 국민들이 정부 조치를 신뢰하고 따르면서 확진자와 사망자 수를 줄일 수 있었다는 분석이다.

이 K방역 인프라는 누가 만든 것일까?

 

 

 

 

 

 

 

 

 

건강보험제도 만든 박정희·김대중

 

 

 

 

 

 

2020년 초 코로나 사태가 전세계로 퍼지기 시작했을 때 미국에서 환자들이 검사나 입원을 기피하는 현상이 벌어졌다.

입원할 경우 병원비가 수억원까지 나오면서 개인파산할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에 반해 한국은 병원 중환자 음압병실에 19일 동안 입원해 치료를 받고 완치된 환자의 경우 검사비·치료비 1000만원 가운데 개인 부담금이 4만원에 불과했다.

건강보험공단과 정부가 대부분 부담했기 때문이다. 확진이 되더라도 의료비 걱정을 안해도 되니 기꺼이 검사를 받겠다고 사람들이 나선 것은 이러한 제도 때문이라고 경제학자들은 분석한다.

 

건강보험제도를 1963년에 처음 도입(의료보험법)한 사람은 박정희 대통령이다.

박 대통령은 독일 총리 비스마르크를 모델로 삼아 건강보험을 대기업에 강제적용하려 했으나 대기업 이익을 대표하는 전경련이 반대했다.

 

산재보험에 이어 의료보험료의 50%까지 기업이 부담하면 경영이 어려워진다는 이유였다.

유명무실한 의료보험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박 대통령은 1977년에 기업의 의료보험료 지출을 세금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를 도입했다. 그러자 기업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500인 이상 기업 1700개 업체의 200여만명이 첫 혜택을 받았다.

 

전두환 대통령은 중소기업 근로자로 대상을 확대했고, 노태우 대통령은 자영업자와 농어촌 지역을 대상으로 지역의료보험조합을 만들었다. 그러나 문제가 있었다.

기업 근로자들은 보험료를 많이 내서 혜택도 많이 받았지만, 지역의보는 보험료 수입이 작아 혜택 범위가 좁았다.

 

기업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능력껏 내고 혜택은 같이 받는’ 현재의 건강보험제도를 2000년 완성한 사람은 김대중 대통령이었다.

 

 

 

 

 

 

 

긴급사용·신속추적 도입한 박근혜

 

 

 

 

 

 

박근혜 대통령은 메르스 사태(2015년 5월 20일~12월 23일) 대응 과정에서 환자 발병 당시에 의료기관의 늦은 정보 공개로 초기 방역에 실패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를 계기로 약 1000쪽 분량의 ‘메르스 백서’를 만들고 국가방역 체계를 대대적으로 혁신했다.

 

진단검사 관련 부서를 신설하고 진단시약의 긴급사용허가 제도를 도입했다.

미국 FDA(식품의약국)는 작년 5월 보고서에서 “한국이 메르스 사태 직후 미국의 제도를 모델로 삼아 코로나 진단 검사의 긴급사용허가 제도를 도입한 덕택에 민간 기업의 신속한 진단시약 개발과 출시가 가능했다”고 평가했다.

 

감염자 신속추적제도도 메르스 위기 대응 과정에서 나온 성과이다.

메르스 사태 당시 감염 의심자의 의식 불명과 진술거부 등으로 전화번호와 주소 같은 기본정보조차 확보하지 못해 정부의 신속한 역학조사와 대응이 불가능했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은 메르스 발병 직후인 2015년 7월 감염병 발생 정보를 신속하게 공개하고, 통신사·카드사 등에 감염병 환자 및 접촉자 등에 대한 개인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감염병예방법’을 개정했다.

그리고 감염자 신속추적 프로그램 소프트웨어와 감염정보 국민알림 시스템도 만들었다.

 

이 덕분에 4년 뒤 코로나 사태가 발생하자 교통카드·신용카드 사용 내역, CCTV 및 스마트폰의 위치정보서비스(GPS) 데이터 등을 통해 역학조사와 대규모 감염자 추적이 가능했다.

또 정보공개를 통해 감염확산을 막을 수 있었다는 평가다.

 

 

 

 

 

 

 

 

 

임무 못 다한 문재인

 

 

 

 

 

 

전문가들은 전임 대통령들의 방역 인프라 개선 흐름에 비추어 볼 때 문재인 대통령의 시대적 과제는

①백신의 조기확보를 통한 경제 충격 완화 ②K백신 개발을 통한 한국 의료산업의 도약을 꼽는다.

하지만 코로나 사태의 궁극적인 출구전략인 백신을 조기 도입하는데 실패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화되고 자영업자들의 고통은 심해졌다.

또 K백신은 아직 나오지도 않은 상태이다.

 

박영화 법무법인 클라스 헬스케어팀 대표변호사는 “메르스 사태 직후 확정된 감염병전문병원을 문 대통령 취임 이후 설립하지 않았던 것도 뼈아픈 실수”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사태 발생 직후 국정지지도가 높아지면서 작년 4·15 총선에서 압승하는 등 정치적 혜택을 톡톡히 봤다.

하지만 K방역 인프라를 업그레이드 하는데 실패했기 때문에 K방역을 업적으로 꼽는 것은 자화자찬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김준경 KDI 전 원장

 

 

“文대통령, 방역 성과 과장…실패로 국민 고통”

 

김준경 KDI(한국개발연구원) 전원장은 지난 2년간의 코로나 사태 와중에 한국의 확진자와 사망자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비결로

 

①전임 정부 덕에 가능했던 준비된 방역

②국민의 협조

③우수한 전국민 건강보험을 꼽았다.

 

 

김 전원장은 먼저 코로나 발생 초기에 침착하고 신속한 방역이 가능했던 것은 2015년 메르스 대응 실패의 값진 교훈을 기초로 박근혜 정부가 개편한 범정부 차원의 대응 매뉴얼과 법적 기반이 사전에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우리 국민이 K방역에 적극 협조한 것은 각종 여론조사 결과가 잘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코로나 발생 초기 한국의 마스크 착용률은 94%로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또 사생활 침해 가능성이 다분한 개인정보 공개에 대한 2020년 4월 한 설문조사에서도 국민의 90% 이상이 감염자 동선 공개가 적절하다고 응답하는 등 높은 수용성을 보였다고 전했다.

 

김 전원장은 준비된 방역과 국민적 협조 모두 선진국에 비해 저렴하고 효율적인 전국민 건강보험이라는 기반 위에서 가능했다고 강조했다.

코로나 확산기였던 2020년 중반 여론조사에서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긍정적 인식의 비중이 92%를 윗돌았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그는 “역대 대통령들이 이해당사자들의 반발을 무릅쓰며 만들어 놓은 건강보험제도 덕택에, 예컨대 2019년 소득 상위 20%는 한달에 30여만원의 보험료를 내고 치료비 지원은 8만원 받지만, 하위 20%는 한달에 1500원 정도 내고 14만원의 혜택을 보는 엄청난 소득재분배 기능이 실현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김 전원장은 문 대통령이 K방역을 자신의 업적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전임 대통령들이 구축한 우수한 방역 인프라를 감안하면 과장됐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백신 조기확보 실패, 음압병상 증설과 의료인력 확충 없는 위드코로나 시행 등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정책 실패들이 없었다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집중된 피해와 국민적 고통을 지금보다 훨씬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김기훈 경제전문기자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중동 3개국을 방문하기 위해 15일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 신형 공군 1호기 앞에서 기념촬영 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6박8일 일정으로

아랍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를 방문한다. 왕태석 선임기자

 

 

 

 

 

 

 

 

구정모 대만 CTBC비즈니스스쿨 석좌교수

 

 

 

 

 

 

 

 

4災 낀 나라곳간···'그리스+일본' 복합형 위기 경고등

 

 

■국가채무 악화에도 돈풀기

 

①선진국 중 국가채무 증가속도 최고

②재정여력 빠르게 소진 '건전성 위기'

③지출 늘리더라도 성장 기여도 한계

 

④경기회복·소득격차 해소 효과 미미

그리스, 만성 적자재정에도 복지 확대

일본도 20년간 공공투자 집중했지만

성장커녕 '불황의 늪' 벗어나지 못해

 

나라가 온통 난리다. 장기간 지속된 팬데믹(세계적 대유행)과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올해도 슈퍼 팽창 예산 편성과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나랏빚은 걱정스럽기만 하다.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를 다시 강화해 불안해 하는 국민을 더욱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

더구나 대선을 앞둔 포퓰리즘 공약 논란은 우려를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올해 예산은 지난해보다 52조 원, 재작년보다 95조 원 정도 늘어난 607조 7,000억 원 규모로 확정됐다. 증가율 7%를 넘는 초슈퍼 예산이 5년 연속 편성되고 76조 2,000억 원 규모의 적자 국채가 발행될 예정이다.

 

국가 채무는 급격히 상승해 올해는 1,000조 원 시대를 열게 된다.

규모가 너무 커지고 증가 속도도 빨라서 어안이 벙벙할 뿐이다.

더구나 코로나19가 확산된 지난 2020년에는 무려 네 번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고 지난해에는 두 번의 추경을 편성했는데 올해는 벌써 지난해 말부터 30조 원 규모의 3년 연속 1분기 추경이 논의되고 있다.

 

이러한 슈퍼 예산 편성의 배경에는 재정 확대를 통해 코로나19로 오랫동안 침체한 경기를 회복하겠다는 의도가 반영돼 있다.

하지만 공교롭게도 대선 등 선거가 맞물린 시점에 추경이 편성돼 ‘선거용 돈풀기’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재난지원금을 받을 때 싫어할 국민이 누가 있겠는가.

생활비가 부족했던 가계나 골목상권, 영세 자영업자 등에 도움이 된 것은 사실이다.

코로나19 경기 침체가 3년째 지속되면서 지원금이 추가적으로 계속 마련돼야 한다.

 

그러나 문제는 빚을 내서 마련해야 하고 더구나 대선을 앞두고 포퓰리즘 공약의 남발로 앞으로 더욱 큰 빚을 져야 하는 데 있다.

그 부담은 더 큰 부담이 돼 돌아오고 미래 세대에도 전가되는 것이다.

하지만 슈퍼 예산의 편성이나 국가 채무 폭증은 준전시(準戰時) 상황이니까 괜찮다는 말인가. 코로나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로서는 국가 채무가 악화되더라도 재정 역할을 해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했지만 최근 나랏빚이 너무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재정 여력을 약화시키고 있어 우려스럽다. 또한 적자 재정의 정책 효과 역시 회의적이다.

최소한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이유에서다.

첫째, 국가 채무의 증가 속도가 너무 가파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은 2021년 47.3%로 단 2년 만에 10%포인트 높아졌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에는 2017년 36.0%에서 2022년 50.2%로 14%포인트 이상 높아지게 된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쳤던 시기에도 국가 채무 비율은 2007년 27.5%, 2017년 36.0%로 10년간 8.5%포인트 상승해 비교적 완만하게 늘었다.

 

이에 반해 최근의 증가 속도는 2018~2025년 22.9%포인트나 증가해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를 증폭시키고 있다.

주요국 국가 채무 비율 상승 폭 전망에서도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선진 경제 35개국 중 우리나라는 2021년 대비 2026년 15.4%로 가장 크다.

이는 19개국의 채무 비율이 향후 5년 동안 감소하는 것과는 정반대 현상이다.

 

 

 

 

 

 

 

 

둘째, 재정 여력이 빠르게 소진되고 있다.

재정 건전성의 국제 비교에는 중앙 및 지방정부 회계·기금 부채로 집계되는 국가 채무(D1)가 사용되지 않고 국가 채무에 비영리 공공기관 부채까지 포함한 일반 정부 부채(D2)가 사용된다.

정부는 국가 채무나 일반 정부 부채 비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10%대보다 현저히 낮다는 이유로 적자 국채를 매년 대규모로 발행하고 있다.

하지만 공기업 부채는 전기·가스·공공주택 등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와 관련성이 높고 장기적으로 국민 부담 증가로 귀결되며, 특히 우리나라는 비금융 공기업의 비중이 다른 어느 나라보다 크기 때문에 일반 정부 부채에 비금융 공기업 부채를 포함한 공공기관 부채(D3)로 국제 비교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공공기관 부채를 산출하는 OECD 국가가 7개국에 불과한데, 이는 기타 국가들의 비금융 공기업 비중이 미미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재정 건전성의 국가 간 비교는 여전히 공공기관 부채비율로 비교하는 것이 적절하다.

정부의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오는 2025년 국가 채무는 1,408조 원으로 GDP 대비 58.8%에 이르게 된다.

이에 기초해 공공기관 부채비율을 추계하면 90.2%로 증가한다.

불과 3년 후의 일이다.

 

즉 우리 재정으로서는 빚을 내 퍼주기식 재정 확대를 지속할 수 있는 여력이 점점 소진되고 있다.

여기에 공무원과 군인연금의 충당 부채만 포함해도 OECD 평균 수준을 훌쩍 넘어서게 된다.

이 수준에 이르면 국가 재정의 지속 가능성 위기가 대두될 수밖에 없다.

셋째, 적자 재정 확대의 경제성장에 대한 기여는 한계가 있다.

최근 학계의 조명을 받고 있는 국가 과잉 채무(public debt overhang) 이론에 따르면 정부 부채 비율이 90%를 넘어서는 재정 악화는 재정지출을 늘리더라도 저금리·저성장으로 이어지는데, 그리스·이탈리아·일본이 그 전형적 사례이다.

 

일본의 경우 ‘잃어버린 10년’을 탈출하기 위해 지난 20여 년간 적자 재정을 지속하고 있지만 성장은커녕 불황의 늪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우리의 경우 불과 4년 후면 정부 부채비율이 90%에 이르게 되고 적자 재정의 성장에의 기여도는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다.

넷째, 재난지원금이나 손실보상금의 정책 효과가 회의적이다.

막대한 빚을 내 집행해온 재난지원금이 가계의 소득 보전이나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의 매출 회복에는 어느 정도 도움이 됐지만 경기회복이나 소득 격차 완화에는 정책 효과가 미미했다.

이는 선별적 지급 방식이 아니고 전 국민 대상의 보편적 지급 방식이나 소득 하위 80%에만 지원하는 방식 등에 따른 것에 기인한다.

 

특히 대선을 코앞에 두고 다시 한번 전 국민을 대상으로 6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재정 건전성을 해치면서까지 추진하는 정책의 효과 극대화를 위해 깊이 고민해야 한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집행 역시 시기를 놓쳐버리고 방법이 설익어 빚을 내 마련한 정책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돼 빛이 바래게 됐다.

자영업자들이 폐업하기 전에, 빚더미에 쌓이기 전에 적절한 대응책이 마련됐으면 경기회복이나 소득 격차 해소에 조금이나마 기여했을 수 있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재정 적자의 확대와 국가 채무의 급격한 누적은 과거 어느 때보다 막대한 기회비용과 희생을 치러야 하는데 정책 당국과 정치권은 그에 대한 인식이 너무 안일한 것은 아닐까.

정부가 빚을 내 돈을 써야 한다면 그 돈이 어떻게 마련되고 어떤 영향을 가져올지 더욱 원칙에 충실하게 따져보고 절도 있게 써야 한다.

특히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이 ‘탈모 건강보험 적용’이나 ‘병사 월급 200만 원’ 등 퍼주기식 공약 남발로 유권자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재정을 악화시키는 일은 크게 경계해야 할 대목이다.

만성적 재정 적자에도 공공 부문 일자리 창출과 복지 확대에만 열을 올렸던 그리스나 ‘잃어버린 10년’ 탈출을 위해 빚을 내 SOC 등 공공투자에만 집중해왔던 일본은 가장 대표적인 재정 실패 사례로 꼽힌다.

 

하지만 최근의 우리나라 재정 운용 상황을 지켜보면 ‘그리스+일본 복합형’으로 전개돼 나라 곳간이 거덜 나지 않을까 우려스럽기만 하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박규완 칼럼] 무능은 숫자로 노정된다

 

 

 

문재인 정부 성적표 낙제점
부동산 폭등 국가부채 급증
연금개혁 뒷전 공공만 비대

 

멀쩡한 정권에 피박 씌울까
통계는 팩트 진실 말할 뿐

 

 

 

 

불변의 법칙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정립한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이자 수학자 피타고라스는 '수 이론의 창시자'로 불린다.

피타고라스는 고대 이집트와 바빌로니아에서 수집한 자료를 토대로 수학적 체계와 공식을 도출했다.

 

더 나아가 수를 통해 초월적 진리를 발견하고자 했다.

전설의 수학자답게 피타고라스는 "수는 만물의 근원"이란 철언(哲言)을 남겼다.

 

피타고라스의 말대로 과연 숫자는 우리 일상을 관통한다.

만물과 만사(萬事)가 숫자로 꿰어진다. 심지어 사유(思惟)까지.

#숫자는 역사다

3·1 독립운동, 8·15 광복, 6·25 전쟁, 3·15 부정선거, 4·19 혁명, 5·16 쿠데타, 10·26 대통령 시해, 12·12 군사반란, 5·18 민주화운동, 6·10 항쟁은 한국 근대사의 궤적이다.

민족의 질곡과 정치 부침(浮沈)이 오롯이 숫자에 꽂혀 있다. 왕조시대도 다르지 않다.

 

계유정난, 무오사화, 갑자사화, 임진왜란, 병자호란, 병인양요, 임오군란, 갑신정변 따위도 기실은 숫자다. 천간(天干)과 지지(地支)의 조합 육십갑자는 사변(事變)이 일어난 연도를 가리킨다.

무오사화는 1498년 무오년, 임오군란은 1882년 임오년에 발발했다.

숫자는 경제다. 경기·고용·물가·통화·내수·수출·금리·세수·재정·GDP(국내총생산)·GNI(국민총소득)…. 거시지표든 미시지표든 숫자로 노정(露呈)된다. 숫자는 경제의 총합이자 가늠자다.

숫자는 권력이다. 여당의 독선과 입법독재는 180석이란 숫자의 힘이다.

다수가 소수를 핍박하는 의회민주주의의 함정이기도 하다.

민주당 문재인 후보의 2017년 대선 득표율은 41.1%. 하지만 국정 전체를 장악했다.

권력을 무한 증폭시키는 득표 1위의 마법이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의 득표율 24.0%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21.4%는 단 1%의 권력도 얻지 못한 채 허공으로 날아갔다.

#숫자는 국정의 가늠자다

기업의 경영실적이 재무제표에 투영되듯 국정 성패도 숫자로 나타난다.

그렇다면 문재인 정부의 성적표는? 낙제점이다.

SNS에 나도는 '부동산 악몽 정권'이란 비아냥은 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가감 없이 웅변한다.

일단 너무 올랐다.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문 정부 출범 때 6억708만원에서 지난해 12억1천639만원으로 급등했다. 서울의 주택 중간가격 또한 중간 가구소득의 10.9배에서 18.5배로 높아졌다

. 근로자들의 내집 마련에 훨씬 긴 시간이 소요된다는 뜻이다.

다주택자를 경원했던 문 정부에서 다주택자가 20만명 늘어난 것도 아이러니다.

국가부채 급증도 문재인 정부의 죄업이다.

올해 국가부채는 956조원에 이른다. 문 정부 5년간 400조원 폭증하는 셈이다.

역대 정부 중 200조원 이상 늘어난 정부는 없다. 신기록을 세우는 거다.

 

가계부채인들 온전할까. 지난해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GDP의 104.2%. 2020년보다 6%포인트 높아졌다.

세계 주요 37개국 중 규모와 증가속도 2관왕이다.

국민연금·고용보험·건강보험 등 8대 사회보험 재정도 급격히 악화됐다.

 

이뿐이랴. 공무원 수는 11만명이나 늘었다. 11만명은 문 정부 이전 20년간 증가분에 해당한다.

업적은 보잘것없이 공공부문만 비대해진 것이다.

부동산 폭등시키고 재정 거덜내고 연금개혁은 애써 외면하고. 멀쩡한 정부에 괜히 '무능' 피박을 씌우자는 게 아니다.

통계는 팩트다

. 숫자는 진실을 말할 뿐이다.

 

 

 

논설위원

영남일보(www.yeongnam.com), 

 

 

 

 

 

 

13일 NBS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44%를 기록했다. 사진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12월3일 청와대에서 2022년 신년사를 하는 모습. /사진=뉴스1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4일 서울 강서구 마곡동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서울병원을 방문,이선영 이화의료원 전략기획본부장으로부터 병상확충 관련 브리핑을 받고 있다.권세진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