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결국 구속..검찰, 동력 잃던 대장동 로비 의혹 수사 '탄력'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사건 재판 (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대장동 개발 특혜로 아들을 통해 50억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은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2.02.04. scchoo@newsis.com

 

 

 

 

 

 

 

 

대장동 개발 사업자들의 편의를 봐주고 아들을 통해 수십억 원의 뇌물을 챙긴

혐의를 받는 곽상도 전 국회의원이 4일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

 

 

 

 

 

 

 

연합뉴스

 

 

 

 

 

곽상도 결국 구속..검찰, 동력 잃던 대장동 로비 의혹 수사 '탄력'

 

 

 

[서울=뉴시스] 위용성 기자 =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의 개발사업에 편의를 봐주고 그 대가로 아들의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원(세금 등 제외한 실수령액 25억원)을 수수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구속되면서, 대장동 정관계·법조계 로비 의혹 수사가 다시 속도를 낼 지 주목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곽 전 의원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영장을 발부했다.

문 부장판사는 "주요 범죄의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 사유를 밝혔다.

곽 전 의원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구속 기소)의 청탁을 받고 하나금융지주 회장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개발 사업 초기인 2015년 화천대유·하나은행 컨소시엄 무산 위기를 넘기게 도와주고, 국회의원 신분으로 대장동 사업 부지 내 문화재 발굴로 발생한 일정 지연 문제를 해결해주는 등 편의를 제공한 뒤 그 대가로 아들을 통해 뇌물을 받았다고 의심한다.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선 이른바 '정영학 녹취록'에서 김만배씨가 '곽 전 의원이 아들을 통해 금품을 요구한다'고 언급하는 대목이 알려지기도 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곽 전 의원이 남욱 변호사(천화동인 4호 소유주·구속기소)로부터 2016년 4월 총선 당시 5000만원을 받은 것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기도 했다.

 

앞서 이 의혹을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은 지난해 12월1일 한 차례 곽 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혐의 소명 부족 등을 이유로 기각한 바 있다.

이후 검찰은 두 달 가량 보강수사를 진행한 뒤 뇌물 혐의와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추가해 두 번째 구속 시도에 나섰던 셈이다.

 

곽 전 의원 측은 검찰이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대지 못하고 있다며 반발했지만, 법원이 영장을 내준 만큼 일정 부분 혐의가 소명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이른바 '대장동 패밀리' 등은 일찌감치 기소돼 재판이 진행되고 있지만, 이번 의혹의 양대 축인 로비 의혹 수사는 그간 좀처럼 나아가지 못하고 있었다.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에는 곽 전 의원과 함께 박영수 전 특별검사와 권순일 전 대법관 등도 언급돼 있는데, 검찰은 이들을 각각 불러 조사하기는 했지만 뚜렷한 진전은 없는 상태인 것으로 전해진다.

박 전 특검은 화천대유에서 근무하던 딸의 대장동 아파트 분양 관련 의혹 등이 제기된 상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무죄 취지 의견을 냈던 권 전 대법관은 2020년 9월 퇴임 후 화천대유 고문으로 활동하며 월 15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대가성이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신병을 확보한 곽 전 의원을 이달 내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이는데, 나머지 녹취록 속 인사들에 대해서도 함께 처분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곽 전 의원을 구속 기소하는 선에서 로비 의혹 수사도 마무리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공감언론 뉴시스 up@newsis.com

ⓒ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대장동 개발 사업자들의 편의를 봐주고 아들을 통해 수십억 원의 뇌물을 챙긴 혐의를

받는 곽상도 전 국회의원이 4일 오후 영장실질심사 후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연합

 

 

 

 

 

 

 

 

곽상도, ‘50억 클럽’ 1호퇴직금 뇌물 혐의 등

 

 

 

법원 “주요 범죄 혐의 소명, 증거 인멸 염려”
뇌물수수·알선수재·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대장동 개발사업에 도움을 주고 아들을 통해 수십억원의 뇌물을 챙긴 혐의를 받는 곽상도(63) 전 의원이 4일 밤 검찰에 구속됐다.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 등장인물 중 ‘1호 구속자’가 나온 것이다.

박영수 전 특별검사와 권순일 전 대법관 등 나머지 관련자에 대한 검찰 수사 역시 속도를 낼 것으로 관측된다. 사실상 빈손이었던 로비 의혹 수사도 가까스로 불씨를 이어가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 후 “주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곽 전 의원에 대해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범죄 성립 여부에 다툼이 있다며 기각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첫 영장 기각 이후 약 두 달간 보강 수사를 진행했다.

이후 첫 영장이 기각된 지 55일 만인 지난달 2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특정경제범죄처벌법상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대장동 개발 사업자들의 편의를 봐주고 아들을 통해 수십억 원의 뇌물을 챙긴

혐의를 받는 곽상도 전 국회의원이 4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 후

차에 타고 있다. 연합

 

 

 

 

 

 

곽 전 의원은 2015년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의 청탁으로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무산되는 것을 막아주고, 그 대가로 아들 병채씨를 화천대유에 취업시켜 퇴직금 등 명목으로 50억원(실수령 25억원)을 챙긴 혐의(특경가법상 알선수재)를 받고 있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이 여러 상임위원회를 거치며 포괄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에 있었던 만큼, 아들이 받은 50억원에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있다.

 

검찰은 보강 수사 과정에서 곽 전 의원이 2016년 4월 제20대 총선에서 당선된 직후 남욱(구속 기소) 변호사로부터 5000만원을 받은 정황을 확보했다.

 

남 변호사는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국회의원에 불법 로비를 한 혐의로 2015년 수원지검에서 수사를 받아 구속 기소됐었다.

당시 곽 전 의원은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이었다.

곽 전 의원은 남 변호사가 수사 받을 당시 변호사 업무를 해 준 대가로 받은 돈이라는 취지로 반박했다.

하지만 검찰은 남 변호사가 건넨 5000만원이 불법 정치자금 또는 대가성 있는 뇌물로 판단했다.

검찰은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서 하나은행과 경쟁사 관계자들을 추가 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곽 전 의원이 하나은행 측에 청탁한 정황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곽 전 의원이 대장동 개발 성사 이후인 2018년 9월 서울 서초구의 한 음식점에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를 만나 사업을 도와준 대가를 요구한 정황을 뒷받침하는 증거도 추가로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곽 전 의원은 2차 심사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검찰이 로비했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식으로 구속하려 한다”면서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또 “검찰이 김씨를 만났다고 주장하는 시기에 다른 업무를 하고 있었다”며 만난 적이 없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법원은 보강 수사를 통해 구속 상당성이 소명됐다는 검찰 측의 손을 들어줬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을 상대로 로비 의혹 보강 수사를 거쳐 구속 기한 20일 안에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이새롬 기자

 

 

 

 

 

 

 

 

 

 

 

대장동 50억’ 곽상도 구속… 두번째 영장만에 수감

 

 

 

 

로비 대가로 아들 퇴직금 받은 의혹
재판부 “혐의 소명, 증거인멸 우려”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로부터 수십억 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사진)이 4일 구속 수감됐다.

법원이 지난해 12월 1일 첫 번째 구속영장을 기각한 지 65일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11시 10분경 “주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곽 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따라 화천대유로부터 50억 원을 받기로 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정치인과 법조인 등 이른바 ‘50억 클럽’에 대한 검찰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곽 전 의원이 2015년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로부터 “하나은행이 컨소시엄에서 빠지지 않도록 하나금융지주 고위 관계자에게 청탁해달라”는 요구를 받고 화천대유 직원인 아들 퇴직금 명목으로 25억여 원(세전 50억 원)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이후 검찰은 보강 수사를 벌인 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등 3개의 혐의로 지난달 25일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국제신문DB

 

 

 

 

 

검찰 “곽상도 아들 퇴직금 50억은 뇌물”, 곽 “대장동 관여 안해”… 법원 “혐의 소명”

 

검찰은 4일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2016∼2021년 국회의원이었던 곽 전 의원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국민의힘 부동산투기조사 특별위원회 등에서 활동하며 화천대유에 사업 편의를 봐준 대가로 돈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이 2017년 대장동에서 매장 문화재가 발견돼 공사 지연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문화재청에 질의를 넣는 등의 방법으로 개발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게 도왔다고 봤다.

검찰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 씨가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에게 “병채 아버지(곽상도)는 돈 달라고 그래. 병채 통해서”라고 말한 녹음 파일을 제시하면서 아들의 퇴직금은 사실상 곽 전 의원에게 지급된 뇌물 및 청탁 대가라고 주장했다.

 

또 2016년 4월 20대 총선을 앞두고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5000여만 원을 받았다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추가로 적용했다.

이에 대해 곽 전 의원은 이날 오후 3시 반경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검찰은 내가 하나은행에 가 로비를 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하는데, 가능성으로 사람을 구속해도 되는 것인가”라며 “가서 로비를 누구한테 했어야 되는데 그게 누군지를 저는 아직도 모른다”고 말했다.

 

검찰 측에서 증거로 제시한 이른바 ‘정영학 녹취록’에 대해서는 “녹취록은 혐의 사실을 입증할 증거 능력이 없다.

그리고 그런 일이 없다”고 했다.

남 변호사로부터 받은 5000만 원에 대해서도 “변호사 업무에 대한 변호사비를 받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곽 전 의원은 이후 페이스북에도 글을 올려 뇌물수수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대장동 사업에 털끝 하나 관여해 본 적이 없고, 청탁받거나 부탁받지 않았고, 이들 사업에 관심도 가져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검찰은 이미 내려진 결론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있어 저로서는 황당할 따름”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곽 전 의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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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곽상도 결국 구속됐다...김만배 '50억 클럽' 발언 신빙성 높아져

 

 

'정영학 녹취록'에 6명에 50억씩 지급 계획..

박영수 등 '50억 클럽' 수사 강도 높아질 듯

 

 

 

 

'아들 50억 뇌물성 퇴직금' 의혹으로  한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돼 재청구 한 검찰은 보강수사를 통해 뇌물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추가해 결국 곽상도를 구속 시켰다.

곽상도 구속으로 정영학 녹취록에서 거론된 이른바 6명의 '50억 클럽' 인사들을 겨냥한 검찰 수사도 힘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문성관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를 받는 곽상도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주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지난달 25일 곽 전 의원을 상대로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검찰은 곽상도가 대장동 개발 사업 초기인 2015년 화천대유가 참여한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무산될 위기에 놓이자,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부탁을 받고 하나은행 측에 영향력을 행사했고, 그 대가로 아들 곽병채가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세후 25억 원)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검찰이 이날 재청구한 구속영장에는 곽상도는 2016년 5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국회의원을 하면서 △운영위원회 △예결위원회 △부동산 투기 조사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한 점도 적시됐다.

 

아들이 받은 50억 원이 포괄적으로 곽상도의 국회의원 직무와 관련성이 있다고 보고 뇌물 혐의를 추가한 것이다. 곽상도는 2016년 4월 총선 무렵 천화동인 4호 소유주인 남욱 변호사에게 5,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영장에 기재했다.

 

곽상도는 이날 영장심사가 끝난 뒤 취재진을 만나 "하나은행에 가서 로비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게 검찰 얘기다. 가능성으로 사람을 구속해도 되느냐"고 강변했다.

 

그는 국회의원의 직무 관련성에 대해서도 "(검찰 영장에 적시된 내용 중에) 청탁했다는 사실이 기재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그럼에도 법원은 뇌물과 정치자금법 위반 등 추가된 혐의들이 검찰 수사로 소명됐다고 보고, 곽상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곽상도가 이날 구속되면서 '50억 클럽' 인사 6명에 대한 검찰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곽상도가 아들 곽병채를 통해 받은 50억 원의 대가성을 법원에서 인정한 만큼, 김만배씨가 '정영학 녹취록'에서 언급한 '50억 클럽' 관련 발언이 사실일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실제로 '정영학 녹취록'에 따르면, 김만배씨가 대장동 사업지구 내 A12 블록 아파트 분양수익으로 정치인과 법조인 등 유력인사 6명에게 50억 원씩 챙겨주려고 계획했던 사실이 나온다.

검찰은 현재 '50억 클럽' 수사와 관련해 박영수 전 특별검사를 상대로 강도 높은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저작권자 ⓒ 국민뉴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로부터 아들 퇴직금

명목의 50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1.12.01 mironj19@newspim.com

 

 

 

 

 

 

 

 

 

 

대장동 사건 관련해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검찰에 구속된 가운데 대장동 정관계·

법조계 로비 의혹 수사가 다시 속도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사진=뉴스1

 

 

 

 

 

 

 

 

 

곽상도 구속 다음은?… 

 

 

 

 

대장동 사건 관련해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검찰에 구속된 가운데 대장동 정관계·법조계 로비 의혹 수사가 다시 속도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곽 전 의원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영장을 발부했다.

 

곽 전 의원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구속 기소)의 청탁을 받고 하나금융지주 회장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개발 사업 초기인 2015년 화천대유·하나은행 컨소시엄 무산 위기를 넘기게 도와준 혐의를 받았다. 

또한 국회의원 신분으로 대장동 사업 부지 내 문화재 발굴로 발생한 일정 지연 문제를 해결해주는 등 편의를 제공한 뒤 그 대가로 아들을 통해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도 제기된다.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공개된 이른바 '정영학 녹취록'에서 김만배씨가 '곽 전 의원이 아들을 통해 금품을 요구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이 남욱 변호사(천화동인 4호 소유주·구속기소)로부터 2016년 4월 총선 당시 5000만원을 받은 것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앞서 이 의혹을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의혹 전담수사팀은 지난해 12월1일 한 차례 곽 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당시 법원은 혐의 소명 부족 등을 이유로 기각했다.

검찰은 두 달 가량 보강수사를 진행한 뒤 뇌물 혐의와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추가해 두 번째 구속 시도에 나섰다.

 

곽 전 의원 측은 검찰이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대지 못하고 있다며 반발했지만 법원이 영장을 내준 만큼 일정 부분 혐의가 소명된 것이라는 분석이다.

 

'정영학 녹취록'에는 곽 전 의원과 함께 박영수 전 특별검사와 권순일 전 대법관 등도 언급됐지만 로비 의혹 수사는 진척이 없었다.

박 전 특검은 화천대유에서 근무하던 딸의 대장동 아파트 분양 관련 의혹 등이 제기된 상태다.

권 전 대법관은 2020년 9월 퇴임 후 화천대유 고문으로 활동하며 월 15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대가성이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이 신병을 확보한 곽 전 의원을 이달 내 재판에 넘길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나머지 녹취록 속 인사들에 대해서도 함께 처분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일각에서는 곽 전 의원을 구속 기소하는 선에서 로비 의혹 수사도 마무리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조승예 csysy24@mt.co.kr  |  

 

 

 

 

 

 

 

 

 

 

이재명 비껴간 ‘대장동 수사’…재정신청 인용 어려워

 

 

 

 

‘황무성 사퇴압력’ 무혐의로 대장동 수사 멀어져
검찰 “증거 없다”…재정신청도 영향 없을 전망
재정신청 인용률도 극히 낮아, 서울고법 0.5%

서면조사도 없이 수사 마무리 될 가능성 높아
대장동 수사, ‘50억 클럽’ 정리로 정리 수순 갈 듯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황무성 초대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사퇴압력 의혹으로 고발됐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무혐의 처분을 받으면서 사실상 대장동 수사에서 멀어지게 됐다.

고발인 측 재정신청으로 법원의 기소 여부 판단이 남긴 했지만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거의 없는 데다 잔여 수사도 이 후보를 겨눌 가능성이 크지 않기 때문이다.

 

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은 황 전 사장 사직 관련 고발 사건에서 전날 이 후보 등을 불기소 처분하면서 사건기록을 법원에 넘기기 위해 서울고검에 인계했다.

이 후보 등을 고발했던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이 지난달 재정신청을 한 데 따른 것이다.

 

재정신청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받는 제도로, 공소시효 만료일 30일 전까지 기소하지 않는 경우도 신청이 가능하다.

이번 사건에서 사준모도 공소시효가 한 달도 안 남았는데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며 재정신청 했다.

 

재정신청서를 접수한 법원은 이 재정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검찰에 기소하도록 하게 되는데,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사건을 맡은 고등법원은 재정신청서를 송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재정신청이 황 전 사장 사퇴압력 의혹 사건 처리의 마지막 변수로 남았지만, 큰 영향은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법원도 앞서 검찰이 수집한 증거를 토대로 판단하는데, 검찰 단계에서 이 후보의 혐의점을 인정할 수 있는 진술 등이 없었기 때문이다.

 

수사팀은 전날 이 후보 등에 대한 무혐의 처분 결과를 밝히면서 “사건 관계자들의 진술, 녹취록, 사직서, 관련 공문 등을 종합한 결과, 유한기 전 개발사업본부장이 다른 피의자들과 공모해 황 전 사장의 사직을 강요(협박)했다거나 직권을 남용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실제 법원에서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경우도 극히 드물다. 지난해 법원행정처가 발간한 ‘2021 사법연감’에 따르면 2020년 서울고법이 처리한 재정신청 사건 인원은 1만5470명이었는데 이 가운데 기소 결정은 78명뿐이었다. 0.5%에 불과한 셈이다.

전체 법원의 재정신청 사건을 죄명별로 살펴봐도 2020년 직권남용이 포함되는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에 해당하는 피의자 재정신청 처리 인원은 391명이었는데 기소된 건 4명이었다.

검찰의 무혐의를 뒤집고 재정신청으로 기소 결정이 되는 사례가 희박한 것이다.

 

다음 달이면 대선이 치러진다는 점에서 여당 대선후보인 이 후보에 대한 재정신청 결론을 법원이 급하게 처리할 가능성도 높지 않아 보인다.

대장동 의혹의 다른 갈래인 ‘화천대유 50억 클럽’ 관련 로비 의혹 부분은 이 후보와 관련이 없다.

 

또 배임 관련 의혹은 검찰이 이미 기소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사실상 정점으로 보고 사건이 어느 정도 정리된 상태다.

때문에 향후 유 전 본부장 등의 대장동 사건 공판 과정에서 이 후보의 배임 단서가 새롭게 나오지 않는 한 추가 수사로 이어지기 어렵다.

 

이 후보에 대한 대면 조사는 물론 서면 조사도 없이 수사가 마무리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결국 대장동 의혹 수사는 50억 클럽 관련자들에 대한 최종 처분과 함께 정리 수순으로 갈 것으로 보인다.

 

 

 

 

 

dandy@heraldcorp.com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 도움을 주고 아들의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이른바 '화천대유 50억 클럽'으로 거론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이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구속전피의자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2022.2.4/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대장동 개발 사업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 등으로 시행사 화천대유로부터 25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4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사설] 뒤늦은 곽상도 구속, ‘50억 클럽’ 수사 박차 가해야

 

 

 

 

대장동 개발 사업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 등으로 시행사 화천대유로부터 25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4일 밤 구속됐다. 지난해 12월 첫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두달여 만이다.

곽 전 의원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울중앙지법 문성근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주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구속 사유를 밝혔다.

 

먼저 만시지탄을 금할 수 없다. 지난해 대장동 의혹이 불거진 초기부터 곽 전 의원의 아들이 화천대유에서 퇴직금으로 50억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국민적 공분을 샀다.

 

누가 봐도 이해하기 힘든 액수의 퇴직금 수수라는 명백한 사실 앞에서도 곽 전 의원은 뻔뻔하게 혐의를 부인하고 구속영장마저 기각되는 현실을 목도하며 많은 국민들이 법 집행의 불공정성과 사법 정의의 무력함에 분노했다.

지난달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곽 전 의원이 아들을 통해 돈을 요구하고 김씨가 돈을 어떻게 전달할지 고민하는 정황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면서 검찰의 부실 수사는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 뒤늦게나마 이런 비뚤어진 현실이 바로잡힌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문제는 이제부터다. 곽 전 의원의 구속은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 수사의 시작일 뿐이다.

김만배-정영학 녹취록에는 두 사람이 유력 인사들에게 50억원씩 돈을 분배할 계획을 논의하는 적나라한 대목이 나온다.

곽 전 의원을 비롯해 박영수 전 특별검사, 최재경 전 민정수석, 김수남 전 검찰총장, 권순일 전 대법관, 홍선근 머니투데이미디어그룹 회장 등이 등장한다.

 

녹취록의 구체적 언급과 더불어 곽 전 의원이 구속된 상황을 종합해 보면, ‘50억 클럽’이 결코 과장된 의혹만은 아니라고 판단된다.그럼에도 검찰은 곽 전 의원 외에는 수사에 거의 손을 놓고 있었다.

박 전 특검은 대장동 사업 초기 화천대유에 5억원을 송금하고 딸이 화천대유에 취직해 대장동 아파트를 분양받는 등 김만배씨와 밀착한 정황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그런데도 한차례 불러 조사한 게 전부다.

나머지 인물들에 대해선 아예 조사조차 없었다.

이들 대부분이 검찰 출신 인사라는 점에서 검찰의 미온적인 수사는 ‘제 식구 감싸기’로 비판받아 마땅하다.

 

국민이 위임한 검찰권을 이렇게 멋대로 농단한다면 검찰의 존재 이유가 없다.

이제 한치도 정실에 얽매임 없이 엄정한 수사로 검은 거래의 전모를 밝혀야 할 것이다.

 

 

 

 

 

 

대장동 개발 사업자들의 편의를 봐주고 아들을 통해 수십억원의 뇌물을 챙긴 혐의

를 받는 곽상도 전 국회의원이 4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

중앙지검에 들어서고 있다. 2022.2.4/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