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정세 급변하는데…비전 없는 대선후보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왼쪽부터)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심상정 정의당 후보. 국회사진기자단

 

 

 

 

 

 

 

[서울=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국민의힘 윤석열·정의당 심상정·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가 4일 서울 송파구 잠실학생체육관에서 열린 대선 후보 농정

비전 발표회에 참석해 확약서를 들고 기념촬영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DB) 2022.02.06. photo@newsis.com

 

 

 

 

 

 

국제 정세 급변하는데…비전 없는 대선후보들

 

 

 

[현안진단] 한국 외교안보의 실종,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

 

 

 

 

 

국제질서 재편, 신안보·신경제, 그리고 북핵 시대

탈냉전 이후 30년을 거치면서 세계질서가 대전환의 시대에 진입하고 있다.

미·소 양강 체제가 해체되고 지구화가 진행되면서 세계가 단일한 체제로 수렴되는가 했으나, 다시 미·중 전략경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고 있다.

 

동중국해와 남중국해를 둘러싸고 중국의 영유권 주장과 이에 맞선 주변국 및 미국·서방국 간 대립이 위험수위를 넘나들고 있다.

 

중국의 대만 침공 시나리오까지 공공연히 회자되는 현실이다.

유럽에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으며, 러시아는 전략 핵폭격기까지 동원해 무력시위를 했다.

 

두 차례의 세계대전이 동유럽에서 개시되었다는 기시감에 사로잡혀 있는 유럽에서는 전쟁 발발 여부를 떠나 복합적인 후유증이 초래될 우려가 크다. 

중동을 위시해 지구촌의 지역 분쟁도 줄어들지 않고 있다.

 

강대국들은 국제문제에 대해 책임을 회피하고 국제기구는 분쟁조정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국제질서의 다극화와 함께 무극화 경향이 동시에 나타나는 혼돈의 시대다.

 

팬데믹과 기후변화를 포함한 새로운 현대 위험이 우리 앞에 놓여있는 신안보의 시대이다.

코로나19 사태는 우리의 일상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켰으며, 정치, 경제, 사회적 영향을 넘어 국가안보 차원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코로나19 발생 2년 남짓 감염자는 4억 명이 넘으며, 사망자는 600만 명에 육박한다.

 

기후변화를 방치할 경우 2050년 이후 통제 불가능한 위험에 직면할 것이라는 경고도 있다. 

우리의 일상은 디지털로 연결되어 세계는 하나의 초연결사회로 전환했다.

글로벌 공급망은 각 국가의 생명줄이며, 첨단기술을 확보하지 못하면 경쟁에서 영원히 낙오하는 신경제 시대가 도래했다. 

 

한편 지난 30여 년간 우리와 국제사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사실상 핵능력국가(Nuclear Capable Country)로 전환했다.

2021년 1월 노동당 제8차 대회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전술핵 개발의 본격화를 지시했으며, 북한은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단거리 발사체 개발에 노력을 집중했다.

 

한반도 전역이 북한의 핵위협에 노출된 상태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더 큰 문제는 한반도 정전체제가 세계 최장인 70여 년간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북핵문제는 한반도 분단체제가 낳은 대립의 산물이다.

 

북핵문제가 해결된다고 해도 분단체제의 대립구도가 해소되지 않는 한 한반도의 고비용 구조는 지속될 수밖에 없다.

북한의 핵 위협과 비정상적인 정전체제를 방치하고 한반도의 미래를 도모하기는 어렵다.

 

올해 1월 북한은 중거리인 화성-12형을 포함해 7차례나 미사일을 발사했으며, 2018년 4월 선언했던 자발적 모라토리엄의 파기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북한이 핵실험과 ICBM 발사를 재개할 경우 한반도 정세는 2017년 위기상황으로 되돌아갈 수 있으며, 대화국면의 재개는 더 어려워질 것이다.

 

출렁이는 국제질서와 날로 심화되는 미·중 전략경쟁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하며, 새롭게 대두되는 신안보와 신경제의 이슈들을 지혜롭게 풀어나가야 한다.

 

그러나 한반도 정세의 당면과제와 외교안보의 영역에서 문재인 정부는 중심 잡힌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으며, 20대 대선후보들도 존재감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대한민국 외교안보가 실종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법하다.

 

 

 

 

 

 

 

▲지상파 방송 3사가 공동주최한 대선후보토론회가 열린 3일 서울 KBS 스튜디오에서

정의당 심상정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 국민의힘 윤석열 ·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

(왼쪽부터)가 토론회 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미동맹, 사드, 선제타격론이 삼킨 대선 후보 토론회 

대전환기의 시대적 과제에도 불구하고 20대 대통령선거 후보 토론회의 외교안보 분야 쟁점은 한·미동맹, 사드의 한반도 추가 배치, 선제타격론이었다.

종전선언, 전시작전권 환수, 한·중관계에 대해 일부 의견차이가 있었지만 한·미동맹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이견을 찾아보기 어려웠다. 

 

한·미동맹은 태생적으로 북한을 대상으로 한반도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협력관계지만 최근 미국은 주한미군을 한반도를 넘어 아시아 지역전략을 위한 자산으로 활용하려는 의도를 가시화하고 있다.

이와 같은 주한미군의 성격변화는 한국의 외교안보에 핵심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대선후보 토론에서는 다루어지지 않았다.

 

한·미관계의 해묵은 숙제들과 한·미 상호방위조약,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한·미 원자력협정 등의 불평등 조항과 독소조항 등에 대한 논의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엔군사령부(UNC)가 70여 년간 대한민국의 영토인 DMZ를 배타적으로 관리하는 비정상성에 대한 지적도 찾아볼 수 없었다. 한·미동맹 지상주의 시대를 확인할 수 있는 대선후보 토론회였다. 

 

사드의 경우 한반도 배치 주장과 반론, 그리고 중국의 반응을 둘러싸고 논쟁이 이루어졌다.

북핵 위협에 대한 사드의 효과성과 한국 자체의 미사일 방어망 개발 등에 대한 논의가 있었지만 상식의 수준을 넘지 못했다.

 

미사일 방어망은 완전하지 못하며 한반도처럼 종심이 짧은 전장 환경에서는 효과가 더 제한적이다.

단 한발의 핵미사일 요격에 실패해도 결과는 재앙이다. 

걸프전에서 미사일 방어망의 대명사인 패트리어트의 요격률은 실망할 정도였으며, 사드는 아직 실전에서 검증되지 않은 무기체계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견인해 내지 못하면 미사일 방어망의 효과는 극히 제한적이다.

미사일 방어망은 방대한 핵무기를 보유한 강대국 간 힘겨루기의 산물일 뿐이다. 

선제타격론에 대한 논쟁 역시 공허하기는 마찬가지였다.

 

사실상 전쟁상태를 전제로 선제타격론이 가능하다는 입장과 선제타격 언급 자체가 전쟁의 위험도를 높이는 것이라는 주장이 평행선을 달렸다. 

지금까지 비핵국가가 핵보유국에게 선제타격을 한 사례는 단 한 차례도 없었으며, 강대국 간 핵균형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유도 상대방의 보복능력에 대한 '공포' 때문이다.

 

걸프전에서 이라크는 미국을 위시한 연합군에 의해 궤멸적 타격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공격능력을 유지할 수 있었으며, 결국 스커드 미사일로 반격을 해 피해를 입혔다.

만일 이라크의 스커드 미사일에 핵탄두가 장착되었다면 전쟁의 양상을 바꾸고 상상하기 어려운 인명피해를 초래했을 것이다.

 

북한이 핵을 보유한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할 경우 그 결과는 승패에 관계없이 재앙이다.

대선후보 토론회에서 한반도 전쟁 여부가 회자되는 것 자체가 우려스러운 일이다. 

대선후보 토론회에서 각 후보들은 외교안보 영역을 정치에 편입하는 데만 골몰했지 국가의 미래 비전을 제대로 제시하지 못했다.

 

국민들은 시급한 한반도 정세의 안정은 물론 국제질서의 재편 및 신경제·신안보 시대에 지속가능한 국가발전을 견인하기 위한 설득력 있는 구상과 방향을 기다리고 있다. 

 

외교안보의 패러다임 전환 

 

2021년 대한민국은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그룹으로 진입했으며, 이는 유엔 역사상 최초의 일이다.

우리는 반도체 등 첨단기술을 선도하는 세계 10위권의 경제 위상을 정립했으며, 세계인은 한류에 매력을 느끼고 있다.

산업화와 민주화를 함께 이루어낸 경험은 세계사에서 단연 독보적이다.

 

이러한 우리의 저력과 선진국 위상을 자산으로 외교안보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모색해야 마땅하다. 

이념의 편향과 국내정치의 정쟁구도를 초월하는 것이 중요하다.

냉전구도의 해체와 함께 이념의 시대는 오래전에 종말을 고했으며, 산업화 세력과 민주화 세력의 구분도 더 이상 의미를 지니기 어렵다.

 

남남갈등과 정쟁의 구도 속에서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추진력을 발휘하는 것은 어렵다. 

이번 대선에서 긍정적인 점은 고질적인 색깔론이 과거에 비해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우리 안의 분단체제를 극복할 때가 되었으며, 역량도 성숙해지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할 것이다. 

통일과 북핵문제에 대한 현실적 시각을 견지할 필요가 있다.

 

MZ세대의 통일에 대한 인식은 약화되고 있으며, 국민 대다수가 당장의 통일보다 평화적 공존을 선호하고 있다. 분단체제의 고비용 구조 해소를 위한 현실적 대안을 모색할 때다.

이를 위해서는 남북한 간 잠정적 특수관계를 제도화하는 남북 기본협정 체결이 시급하다. 남북은 이미 기본합의서를 도출한 바 있다는 점에서 실현가능한 대안이다.

 

체제경쟁의 실패와 한·미동맹과의 군사적 불균형이 북한이 핵을 개발한 원인이라는 점에서, 비핵화와 한반도의 긴장완화는 동전의 양면이다.

남북한 간 관계정상화와 장기적인 신뢰관계를 통해 한반도의 군사 긴장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이와 병행해 북핵문제 해결을 도모하는 현실적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강대국 논리에 매몰된 수동적인 외교안보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전략적 위상을 바탕으로 능동적이고 현실적인 외교안보의 길을 당당하게 걸어가야 한다. 미·중 전략경쟁 구도 속의 강요된 양자택일 관점을 과감하게 탈피해야 할 것이다.

 

한·미관계는 향후에도 양국의 국익에 도움이 될 것이 분명하지만, 한·미동맹에 대한 맹신에서는 벗어나야 한다.

 

미국이 오커스(AUKUS) 출범과 함께 호주의 핵추진 잠수함 획득사업을 지원하기로 함으로써 호주-프랑스 간 수백억 달러 규모의 잠수함 계약이 파기된 사례를 상기할 일이다.

국익에 따라 동맹 간에도 얼마든지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선택이 가능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사례다. 

 

미국과의 특수관계에 일방적으로 의존하지 않고 이를 주도해 나가는 이스라엘의 사례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한·미관계와 한·중관계에서 우리가 선택해야 할 유일한 기준은 바로 국익이다. 

또한 북한에 매몰된 외교안보 프레임을 과감하게 벗어나야 할 것이다.

 

장기간의 냉전체제와 한반도 분단체제로 인해 한국의 외교안보 정책의 시야는 북한문제로 협소화되었으며, 그 관성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우리의 외교안보 역량은 북한문제 해결과 주변국 외교에 집중됨으로써 한반도의 범위를 넘어서기 어려웠다.

 

탈냉전에 따라 북방정책, 동북아중심국가, 신아시아구상, 유라시아이니셔티브, 그리고 신남방 신북방정책으로 한국 외교안보정책의 공간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노력은 있었지만 글로벌 차원으로 확장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이제 글로벌 시각에서 한국의 국가발전을 도모하고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해법을 모색할 때다.

 

한국형 세계외교, 세계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 

한국은 더 이상 선진국을 추월하기 위해 쫒아가는 추격국가가 아니라는 점에서 신경제·신안보시대 선도국가의 위상을 정립해 나가야 한다.

 

새로운 안보위협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한편 반도체, 배터리를 넘어 새로운 미래 먹거리를 창출해 지속가능한 국가발전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인류공통의 문제 해결과 저발전국을 지원하는 글로벌 기여도도 높여야 한다.

2021년 8월 미라클 작전을 통해 아프가니스탄 난민 380여 명이 특별기여자 신분으로 입국했지만, 난민인권센터에 따르면 2020년 기준 한국의 난민 인정률은 0.4%로 유럽의 32%와 비교 자체가 어려운 현실이다. 

 

신남방정책과 한류열풍에도 불구하고 아세안 지역에서 한국의 기여도는 최하위권의 평가를 받고 있다.

이제 대한민국은 당당한 선진국으로서 지구촌 사회에 대해 책임을 다해야 하며, 세계인에게 마음으로 다가가야 한다.

선진국 대한민국의 새로운 과제다. 

 

임기 말 문재인 정부는 외교안보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데 주력해야 한다.

북한의 모라토리엄 파기를 막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재가동하는 대안의 마련이 시급하다.

이를 위해 종전선언에 대한 집착을 넘어 좀 더 창의적이고 파격적인 방식의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가 현 정세를 안정적으로 관리하지 못할 경우 정권교체기로 인한 공백의 발생은 물론 차기정부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재개하는 것도 쉽지 않은 과제가 될 것이다.

신정부 역시 출범과 함께 정책을 본격화할 수 있는 외교안보의 '준비된 정부'가 되어야 한다. 

TV 토론은 지도자의 자질을 국민들에게 확인받을 수 있는 중요한 자리다.

 

각 대선후보들은 미시적 사안에 매몰된 논쟁을 벌일 것이 아니라, 시대적 요구를 반영한 외교안보의 비전과 그랜드 디자인에 대한 식견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국민들의 선택을 기다릴 일이다. 

 

 

 

 

 

 

 

[대전=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제20대 대통령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15일 대전 중구 으능정이 문화의거리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2022.02.15.

 

 

 

 

 

돈 더 풀겠다"는 대선후보들…"나랏빚 5년내 450조원 급증"

 

 

 

 

정부가 재정건전성 관리를 강화하지 않으면 향후 5년 동안 나랏빚이 약 450조원 급증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그러나 다음 달 대선을 앞두고 주요 후보들이 재정확장 중심의 공약을 제시하고 있는 만큼 차기 정부에서도 재정건전성을 개선하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한국금융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중장기 재정건전성 유지 방안' 보고서에서 "코로나19(COVID-19) 경제 위기 극복 과정에서 팽창한 재정지출과 수지 불균형 만성화에 따른 재정적자를 방치한다면 향후 5년 동안 GDP(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약 20%p(포인트) 증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재정 지출·적자 방치'는 구체적으로 '향후 5년 동안 연평균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이 6%를 넘을 때'를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코로나 사태에 대응해 지난 2020~2021년 재정지출을 크게 늘리면서 2년 동안 연평균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이 6%를 넘었는데, 이런 상황이 향후 5년 동안 계속된다면 국가채무비율이 20%p 오를 수 있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22년 본예산 기준 국가채무는 1064조4000억원,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50%다. 김 교수는 보고서의 전망을 적용하면 2027년에는 국가채무가 1500조원에 육박하고,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70% 수준으로 높아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이 경우 그동안 비축한 재정여력이 급속히 소진되면서 건전재정의 기반이 약화될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했다.

 

 

 

 

 

 

 

 

[대구=뉴시스] 최동준 기자 = 제20대 대통령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1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대구 동성로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2022.02.15.

 

 

 

그러나 주요 대선 후보들이 코로나19(COVID-19) 사태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지원 등을 이유로 재정지출 확대를 약속한 점에 비춰볼 때 재정건전성 개선이 결코 만만치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공약집 초안에서 "코로나 발생 시점부터 완전 극복 시점까지의 소상공인 피해에 대한 완전한 보상과 지원을 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지난 8일 간담회에선 정부가 지난달 국회에 제출한 14조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해 "최대한 확대해 추가적 손실에 대한 정부 책임을 분명하게 하자"며 "당선되면 즉시 정부와 협조하고, 잘 안 되면 취임 직후 곧바로 긴급 추경을 하거나 가능하면 긴급재정명령을 통해서라도 50조원 가량의 코로나 지원을 즉각 실시할 계획"이라고 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차기 정부 출범 후 100일 동안 50조원을 투입해 소상공인 영업제한 피해를 보상하겠다고 공약을 내놨다.

또한 윤 후보는 지난 11일 대선후보 2차 TV토론에서 자신의 공약 이행에 필요한 소요 예산과 관련해 "(임기 5년 동안) 250조원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급격한 재정지출 확대를 막기 위한 대안으로 정부가 법률에 근거해 재정건전성을 관리하는 '재정준칙' 도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는 지난 2020년 12월 재정준칙 도입을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했다.

그러나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처리에 별다른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김우철 교수는 '중장기 재정건전성 유지 방안' 보고서에서 "팬데믹 종료 이후 재정건전화에 성공하더라도 이후의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재정 유지를 위해서는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재정준칙 도입을 통해 엄격한 재정통제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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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왼쪽),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사진 연합뉴스

 

 

 

 

대선 후보들의 좌충우돌 주택 공급 정책

 

 

 

오는 3월 9일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여야 후보들은 표심 잡기에 나서면서 좌충우돌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한쪽에서 발표한 부동산 정책 반응이 좋으면 또 다른 한쪽에서는 그보다 더 센 정책을 발표함으로써 표심을 움직이려 하고 있다.

 

과연 이렇게 발표되는 정책들이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의문이 든다.

대선 후보들의 공약은 정말 공약(公約)일까?

아니면 공약(空約)일까?

 

특히,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함에 따라 국민의 원성이 커지면서 부동산 정책에 대한 공약이 많아졌다.

 

어느 누가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지금과 같이 기본주택과 원가주택 등 주택이 많이 공급된다면 국민은 이제 내 집 마련의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그런데 이 좋은 공약들이 선거만 끝나면 모두 기억 속에서 사라지듯 잊히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이는 매번 모두 실천하기는 불가능한 공약(空約)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좋은 공약들도 국민 앞에서는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다.

과거에도 반값 아파트, 반값 등록금 등 반값 논쟁이 있었지만 모두가 공약(空約)이었다.

 

이에 국민은 순진하게도 반값에 아파트를 공급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귀중한 한 표를 행사했을 것이다.

이번 대선에는 어떠할까.

이재명 후보의 기본주택

 

먼저 여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발표한 주택 정책을 살펴보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실패했다고 단정하고 새로운 부동산 정책을 내놓고 있다.

처음에는 규제 일변도 정책이었다가 최근 규제 완화와 공급증가 정책으로 선회하여 야당 후보와 별반 차이 없는 듯 보인다.

 

이 후보는 정부 주도형 공공임대주택 공급 위주의 주택 정책으로 임기 동안 총 311만 가구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물론 처음에는 250만 가구 주택공급을 발표했다가 다시 획기적으로 공급을 늘려 311만 가구가 된 것이다.

 

311만 가구 중 100만 가구는 기본주택(공공장기임대주택)이라는 이름으로 중산층을 포함해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건설원가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전용 85㎡ 기준 월 60만원)로 고품질 주택에서 30년 이상 평생 살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다.

 

장기적으로 임대주택 비율을 10% 선까지 늘리겠다고 주장한다.

뿐만 아니라 처음에는 기본주택만 주장하다가 이제는 저렴하면서도 평생 거주할 수 있는 ‘임대형 기본주택’과 토지는 공공 소유로 하는 토지임대부주택 즉, ‘건물 분양형 기본주택’, 그리고 주택 소유 지분을 순차 적립해 가는 ‘지분 적립형 기본주택’, 일정 기간 임대 후 분양하는 ‘누구나 집’, 가격 상승분을 공공과 공유하는 ‘이익공유형주택’ 등 여러 가지 형태가 나타나고 있다.

 

국민도 헷갈린다. 그러나 결국 모두가 임대주택이다.

모든 국민이 주택을 소유하지 못하기 때문에 무주택 서민층 일부는 임대주택 공급도 환영할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민은 규모가 작더라도 주택의 완전한 소유권을 원한다.

 

더 나아가 임대주택이든 주택의 완전한 소유권이든 문제는 어디에 공급할 것인지, 언제부터 공급할 것인지 그리고 공급할 재원은 준비가 돼 있는지가 궁금하다.

또한 100만 가구의 주택 공급 규모는 얼마나 될까.

 

1989년 노태우 정부 당시부터 공급됐던 1기 신도시(분당, 일산, 평촌, 중동, 산본 5개 신도시)의 공급량을 모두 합하면 29만2000가구다.

100만 가구는 1기 신도시의 세 배가 넘는 물량이며 어디에 공급할 것인지 토지 확보도 문제지만 재원 조달도 문제다.

천문학적인 예산이 필요하다.

 

그래서 실천하기 불가능한 공약(空約)이 될 수 있다. 여기에 250만 가구가 다시 311만 가구가 되면서 서울에 기존 59만 가구 공급 예정에서 48만 가구를 더해 총 107만 가구를 공급한다.

인천⋅경기 지역에도 기존 123만 가구 공급에서 28만 가구를 더 공급해 총 151만 가구를 공급한다.

지방 역시 기존 24만 가구에서 29만 가구를 더 공급하여 총 53만 가구를 공급한다.

 

또한 젊은 표심을 생각하여 주택 공급량 중 30%에 해당하는 주택은 청년들에게 우선적으로 배당한다.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년층의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시켜주겠다는 내용이다.

특히, 청년층과 실수요자를 위해 생애최초주택 구입자에게는 LTV(주택담보대출비율)를 최대 90%까지 인정하는 등 금융 규제도 완화하겠다고 발표했다.

 

청년층은 환영할 만하다. 뿐만 아니라 재개발·재건축지역에서는 용적률을 500%까지 올려주는 4종 주거지역을 만들겠다고 한다.

물론, 이 후보는 용적률 상향, 층수 제한, 공공 기여 비율 등도 유연하게 조정하고 기반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도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과도한 개발이익이 발생하는 사업계획은 적절히 공공 환수해 지역사회에 환원되게 하겠다며 가장 좋은 방법은 청년주택 같은 공공주택 공급이라고 주장한다.

이렇게 공급을 늘리는 정책이 교통·환경·도시기반시설 문제 등 법적 문제는 없는지, 실현 가능성은 있는지 꼭 짚어봐야 할 것이다. 

윤석열 후보의 규제 완화와 민간주택 공급 확대

 

최대 야당인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총 250만 가구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중 수도권에 130만 가구 이상 신규 주택 공급을 약속했다.

특히, 공공공급보다는 민간공급을 통해 청년 원가주택 30만 가구와 역세권 첫집주택 20만 가구를 공급하고, 원가주택에 투기 차단을 위한 환매조건부 방식으로 공급하겠다고 한다.

 

환매조건부 방식은 원가로 주택을 공급하기 때문에 5년 이상 의무 거주 조건이 부여되며 5년 이후 주택을 매도하는 경우 공급자에게 되팔아야 한다.

이 경우 주택 가격 상승분(시세 차익)의 70%는 보장하고 30%는 다시 환수하는 조건부다.

즉, 지분공유형 주택인 것이다.

 

이를 매년 6만 가구, 5년간 30만 가구를 3기 신도시와 GTX 등을 연결하는 신규 택지에 건설원가 수준의 분양아파트로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역세권 첫집주택은 매년 4만 가구, 5년간 20만 가구를 정비사업 규제 완화와 공공 부지를 활용해 공급하고 역세권 개발 및 재건축 아파트단지 개발 시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상향(현 300%) 조정해 상승하는 용적률 중 100%는 조합일반분양수익(민간분양)으로, 나머지 100%는 기부채납(공공분양)을 받아 역세권 첫집주택으로 활용하겠다는 구상이다.

 

물론, 실평수 60~83㎡, 원룸, 2~3인 거주 공간 등으로 공급해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공공분양주택을 공급한다는 공약이다.

 

공급 방법도 청년 원가주택은 건설원가로 분양가 20%를 내고 80%는 장기 저리의 원리금 상환을 통해 주택을 매년 공급한다는 계획이며 역세권 첫집주택은 시세 50~70% 수준의 공급가로 공급한다는 구상이다.

 

문제는 환매조건부 주택을 30만 가구나 공급하면 1기 신도시 공급 양인데 과연 수요자들이 원하는 주택공급 형태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일이다.

대부분의 수요자들은 환매조건부보다는 완전소유권주택을 원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역세권지역 개발과정에 용적률을 500%로 상향하게 되면 교통 문제를 비롯해 환경 문제, 도시기반시설 부족 문제 등 난개발 문제가 발생한다.

점점 인구가 감소하고 도시 토지 부족 현상을 해결하면서 수요자의 욕구를 충족시키려면 결국 도심을 고밀 개발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용적률을 높인 만큼 건폐율을 낮추고, 낮춘 건폐율의 대지는 도로나 공원용지로 환수해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

이런 공간은 휴식공간으로 시민에게 돌려주면 될 것이다.

또 한 가지는 원가주택의 개념이다.

 

원가주택은 현재 분양가상한제 주택과 별반 다르지 않을 텐데 ‘로또’를 만들어 공급하는 것이 시장경제에 합당한 공급인지 고민해야 한다. 

이번 대선의 주택 정책 이슈 중 키워드는 이재명 후보의 기본주택과 야당 유력 후보인 윤석열 후보의 원가주택이 아닌가 싶다.

 

물론 구체적으로 언제, 어디에, 얼마만큼, 어떤 재원으로, 어떻게 공급하겠다는 것은 다소 추상적이지만 판단은 유권자가 할 것이다. 

 

 

 

 

권대중

 

 

 

 

 

 

 

 

 

 

 

윤석열 40%·이재명 31%·안철수 8%…중도층, 尹으로 넘어갔다

 

 

 

도 지지율, 尹 37% vs 李 28%…李 난항 예상
지지 강도는 더욱 세져…79% "계속 지지하겠다"
단일후보 경쟁력, 윤석열 59% > 안철수 24%

 

[서울=뉴시스] 양소리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특히 중도층 유권자들 사이에서 윤 후보 지지율이 상승하며 두 사람의 지지율 격차는 더욱 벌어졌다.

17일 여론조사 업체 4곳(한국리서치·코리아리서치·케이스탯·엠브레인)의 합동 조사인 전국지표조사(NBS)가 14~16일 전국 유권자 1012명을 대상으로 "이재명·윤석열·안철수·심상정 4인 후보 지지도"를 물은 결과 이 후보는 31%, 윤 후보는 40%로 나타났다.

직전 조사(2월2주)에서 두 사람은 35% 지지율로 동률을 기록했다.

그러나 일주일 새 윤 후보는 5%포인트가 상승하고 이 후보는 4%포인트 하락하며 두 후보의 격차는 9%포인트로 커졌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1%포인트 하락한 8%,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2%포인트 하락한 2%로 집계됐다. 지지 후보가 없거나 답하지 않은 응답자는 18%다.

이념 성향별로 봤을 때 '중도층'이 윤 후보로 크게 기운 게 확인됐다.
지난 조사에서 중도층의 이 후보 지지율은 38%, 윤 후보 지지율은 30%였으나 이번 주에는 중도층의 이 후보의 지지율이 28%(10%포인트 하락), 윤 후보의 지지율이 37%(7%포인트 상승)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유권자를 진보, 중도, 보수로 나눈다면 중도층 유권자가 압도적으로 많다. 중도를 놓치면 선거 자체가 힘들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이대로 중도 세력에 소구하지 못한다면 이 후보의 남은 선거는 난항이 예상된다.

적극 투표층 사이에서는 윤 후보가 더욱 큰 지지를 받고 있다.

이들의 윤 후보 지지율은 44%, 이 후보 지지율은 34%로 나타났다.
지지하는 후보에 대한 확신은 대선이 다가올 수록 확실해지는 양상이다.

대선 후보 지지 강도를 조사한 결과 79%는 '계속 지지할 것이다'고 답했다.

이같은 답변은 지난 1월1주 70%를 시작으로 매주 높아지는 추세다.

'지지후보를 바꿀 수도 있다'는 답변은 21%로 나왔다.

지지 후보를 바꾸겠다는 답변은 1월1주 29%에서 꾸준히 하락 중이다.

 

 

 

 

 

 

 

 

[천안=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6일 충남 천안 단국대학교

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 손평오 국민의당 논산·계룡·금산 지역 선거대책위원장 빈소를

조문,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와 대화하고 있다. 2022.02.16. photo@newsis.com

 

 

 

 

 

◆단일후보 경쟁력, 윤석열 59% > 안철수 24%

야권 단일후보로 윤 후보와 안 후보 중 누가 더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냐는 질문에 윤 후보를 선택한 이들은 59%, 안 후보를 선택한 이들은 24%였다.
윤 후보는 연령과 이념에 상관 없이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

다만 지역으로 구분했을 때 '광주·전라' 지역에서 윤 후보를 선택한 이들은 38%, 안 후보를 선택한 이들은 37%로 접전을 벌였다.

윤 후보가 여전히 호남 지역에서 큰 환영을 받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번 조사의 응답률은 20.3%이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sound@newsis.com

 

 

 

 

 

▲국회사진 취재단

 

 

 

 

 

이재명 ,윤석열, 심상정, 안철수 모두 맞는 말 했다... 그러니까 제발

 

 
당신은 틀리고 내가 맞다?

지난 11일 대한민국 20대 대통령 후보들의 2차 대선 토론이 열렸다.

토론 의제 중 하나가 '코로나 방역 평가와 피해 대책'이었기에 이번 재난 속에서 억울한 심정으로 사업을 정리해야 했던 간접 피해자로서 관심이 없지 않았지만, 사실 큰 기대는 없었다.

정책의 합리성을 판단하기에는 해당 주제에 할당된 20여 분의 시간은 너무 짧았기 때문이다.
 
소상공인 피해 대책 관련 토론에서 이재명 후보는 '긴급재정명령권발동'을 언급하며 자영업자의 손실 보상에 대한 의지를 피력했고, 윤석열 후보는 이전(8월, 9월)에 밝혔다던 '50조'라는 거한 보상금을 제시했다.

안철수 후보는 추경안 규모확대가 아닌 '코로나19 특별회계'로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심상정 후보는 즉흥적 정책이 아닌 소상공인을 위한 제대로 된 법을 만들어서 대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니까 이들 모두 위기의 소상공인을 구해야 한다는 것에는 입을 모았지만, 방법과 관련해서는 '당신의 방식은 틀리고 내 방식만이 맞다'라는 주장이었다.
 
해답은 둘 중 하나가 아니다
 
그동안 방역 피해와 관련된 정치권의 대표적 담론 중 하나가 '보편적 지원 vs. 핀셋 지원'이었다. 이번 토론에서도 이 부분이 거론되었다.

단순하게 보면 '피해를 본 사람에게 그만큼의 피해 보상을 해주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는 데는 이론이 없다고 본다.

 

그런데 실제 '핀셋 지원'이란 것이 가능한 것일까?
 먼저 대표적인 영업 제한 업종인 음식점을 보자.

 

접객 음식점의 줄 폐점이 이어지는 가운데 아이러니하게도 교촌, BHC 등 외식 기업의 매출 대박 소식이 기사로 전해졌다.

이들 기업에 소속된 가맹점도 코로나로 폐점한 그들처럼 같은 '음식점' 업종이다.

따라서 얼마라도 지원금을 받았다.
 
최근 지인으로부터 전해 들은 학원업 상황도 비슷했다.

규모가 큰 학원, 특히 반드시 오프라인 수업을 진행해야 하는 예체능 학원의 피해는 컸지만, 적은 인원의 소규모 '국영수' 학원은 '온라인 수업'으로 바로 전환하여 별다른 타격을 입지 않았다고 한다.

그런데도 같은 학원 업종이라서 지원금을 받아 좋았다고 한다.

 

반면 다른 지인 한 명은, 아내가 운영하던 미술 학원도 지원금을 받았지만 '언 발에 오줌 누기' 정도였을 뿐, 이번 코로나 중 폐업을 했다고 전했다.
 
그래서 가끔 상대적 박탈감은 느낀 피해 소상공인들 사이에서는 '진짜 매출이 하락한 업소만 추려서 지원해야 하는 게 맞는 것 아닌가?'라는 불만의 목소리가 들린다.

 

그런데 문제는 이 말을 하는 그들조차도 그 선별작업을 기다릴 정도로 여유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다.

서두에 밝힌 우리 회사의 경우처럼 지원 대상 여부에 대한 답변조차 받지 못하고 폐업을 선택해야 하는 긴박한 자영업자가 한둘이 아니기 때문이다.
  
또 한 가지를 예를 들어보자.

우리 회사 가맹점을 조사한 결과 다행히 대부분의 가맹점이 크고 작은 지원금을 받았다.

문제는 우리 회사 즉, 본사였다.

 

우리 가맹점이 정부의 지원금과 손실 보상을 받는다고 해서 우리 회사 매출이 오를 리 없기 때문이다. 우리 회사 매출은 가맹점들이 매월 지급하는 '로열티(정기적 가맹금)'가 유일했고 가맹점 매출과 연동되는 '정률제'였다.

 

따라서 코로나 기간 중 가맹점 매출이 하락하자 본사의 매출도 하락했고 작년 말, 로열티로는 회사 경비조차 낼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결국, 우리 회사가 회생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전국민재난지원금'과 같은 보편적 지원에 의한 가맹점들의 매출 상승뿐이었다.
 
그 모든 정책을 당장 시행해야 할 때다
 
이 기사를 쓰는 도중에 일본발 기사 하나가 전해졌다.

최근 일본이 예전 일본이 아니고 어느 부분에서는 우리 대한민국이 일본을 넘어섰다는 말도 많이 들린다.

그런데 코로나 재난 한복판에 있는 소상공인으로서는 그 기사 속 그들이 그저 부럽기만 할 뿐이었다.
 
그 기사 내용을 요약하면 이러했다.
 방역정책에 따른 직접적 피해와 코로나19 재난 상황에 따른 간접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은 물론, 외식 대기업을 대상으로도 다양한 명목으로 차고 넘치게 지원한 결과(정말 못 받으면 바보 취급당할 수밖에 없는), 최근 일본의 경기 하락에도 불구하고 57년 만에 도산 건수가 가장 적었다는 것이다

(<파이낸셜뉴스>, 2.13. - 도쿄서 음식점 운영한 A씨, 2년간 코로나 지원금 1억6천만 원 받았다는데...).
 
물론 이 기사는 일본 내부의 우려도 전하고 있다.

현재 일본의 국가부채는 세계 최고이며 현재의 상태는 "빙산을 향해 돌진하는 '타이타닉호'와 같다"라고 말이다.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뭐냐고?

후보들의 모든 주장을 지금 당장 실행하면 된다.

긴급재정명령권을 발동해서라도 하루라도 빨리 피해 보상금을 줘야 한다.

얼마를 줘야 하냐고?

 

50조가 아니라 필요하다면 100조라도 줘야 하는 것 아닐까?

그렇게 '최대한 빠르고 두터운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구더기 무서워서 장을 담글까 말까 고민만 하면 50조가 아니라 100조짜리 진수성찬을 차려 놓아도 산 사람들만 즐기고 죽은 자에게는 아무 의미 없는 '제사 음식'이 될 뿐이다.

'추경안, 특별회계' 이런 고민은 '기술 관료, 정치 기술자' 여러분의 몫이다.

배가 빙산을 잘 피해서 가도록 당신들의 경험과 기술을 발휘할 때다.

그러라고 국민의 세금으로 그 고액 연봉을 주는 것이다.

즉흥적 정책이 아닌 법을 제정해야 한다? 원론적으로 맞는 말이다.

그런데 2016년 가맹점주들이 본사의 갑질 피해를 호소하며 개정되기 시작한 '가맹사업법'이 현재도 아직도 그 모양인 것을 보면 법 만들어지길 바라다 숨 넘어갈까 걱정된다.

 

일단 살려 놓고 그 사이 누더기 법을 보완해주길 바란다.

심상정 후보의 주장처럼 이미 폐업한 소상공인들도 꼭 포함되도록 말이다.
 
모래를 한 움큼 쥐어 보면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모래는 반드시 생긴다.

마찬가지로 정책이 아무리 꼼꼼해도 모든 소상공인을 구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래서 이런 재난의 최후의 보루는 사회복지라고 본다.

 

따라서 이번 재난에 쓸려나간 소상공인들이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고 다시 경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본소득'과 같은 강화된 사회복지제도도 마련해 주길 바란다.
 마지막으로 영국의 원로 정치가 '토니 벤'의 명언을 우리 후보님들에게 전하면서 글을 마치고자 한다.
 

 

신념(faith)이란 당신이 그것을 위해 죽을 수 있는 것이고, 정책(doctrine)이란
그것 때문에 당신이 사람을 죽이게 되는 것이다.                                     
둘은 큰 차이가 있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7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유세를 열고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2022.02.17.

 

 

 

 

 

대선 후보들, 너도나도 DJ 언급…호남 민심 놓고 '동상이몽'

 

 

 

제20대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현장 유세가 본격 화 되고 있다.

각 후보들은 공통적으로 호남 유세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을 언급하며 민심을 얻으려는 모습이다. 호남을 찾을 때마다 김 전 대통령의 어록(語錄)을 인용하며 지지를 호소하거나 상대를 공격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부울경 유세에서 김 전 대통령의 행동하는 양심을 강조하며 유권자들의 현명한 선택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쳤고,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호남 유세에서 김 전 대통령의 적폐청산을 강조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는 김 전 대통령의 고향인 목포를 찾아 그의 철학과 원칙을 강조하며 이 후보의 실용주의를 신랄히 비판했다.
17일 오전 서울 노원구 유세에 나선 이 후보는 "좋은 정책이면 박정희의 정책이든 김대중의 정책이든 가리지 않는다"며 "그게 바로 실용주의고 그래야 국민의 삶이 개선된다"고 했다.

 

진보진영의 정책을 김대중의 정책으로 대변하는 모습이었다.

이 후보는 지난 15일 부울경 유세에서도 김 전 대통령의 "행동하지 않는 것은 악의 편"이라는 말을 인용하며 유권자들 스스로 현명한 선택을 해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이 후보는 "김 전 대통령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면 담벼락에 대고 고함이라도 치라 했다"며 "여러분이 세상을 만드는 주인"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7일 경기도 성남

분당구 야탑역 앞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2022.02.17.

 

 

윤 후보도 같은 날 광주·전주 유세에서 "김 전 대통령은 남태평양의 무인도에 가면서 첫째로 실업, 둘째로 부정부패, 셋째로 지역감정을 가져가겠다고 했다"며 "부패 척결은 민생 확립을 위해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부정부패는 네편 내편을 가리지 않는다.

저 역시 대통령이 되면 내 편의 부패부터 단호히 처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후보의 발언에는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에 연루됐다고 의심받는 이 후보를 비판하려는 의도가 담겼다.

자신의 발언을 정치보복이라고 지적하는 민주당을 오히려 부패세력으로 몰아 국민들에게 정권교체를 호소한다는 전략이다.

심 후보는 김 전 대통령을 통해 이 후보의 실용주의를 작심 비판했다.

심 후보는 지난 16일 목표 유세에서 "김 전 대통령은 정치 지도자는 서생의 문제 인식과 상인의 감각을 가지라고 했다.

말하자면 철학과 원칙을 갖고 있을 때 실용도 빛이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심 후보는 "원칙도 없고 철학도 없으면서 상인의 감각만 번뜩이는 이것은 지도자의 덕목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이것은 포퓰리즘이다.

실용을 앞세우며 호남에 와서 김대중 대통령을 말하고 부산에 가면 박정희 대통령을 이야기하는 게 실용이냐"고 지적했다.

 

 

 

 

 

 

[목포=뉴시스] 최진석 기자 =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16일 전남 목포 동부시장

서문에서 지지를호소하고 있다. (사진=정의당 제공) 2022.02.16. 

 

 

 

 

이처럼 후보들이 김 전 대통령의 어록을 인용하는 기저에는 정치 참여도가 높은 호남 민심을 얻으려는 목적이 깔려있다.

호남 시민의 김 전 대통령에 대한 향수를 자극해 표심을 얻겠다는 것이다.

호남은 전통적으로 민주당에 강세를 보였으나 최근에는 지지세가 흔들리는 모습이다.

이에 후보들은 공식 선거운동 기간 이전부터 호남 민심 공략에 몰두해왔다.

이 후보는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를 총괄선대위원장으로 등판시켜 호남 민심을 책임지게 했다.

윤 후보와 국민의힘도 약세인 호남을 꾸준히 찾아 시민과 스킨십을 이어가며 소통했고 여영국 정의당 대표는 호남에 살다시피 하며 민심을 탐방했다.

한편 이날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14~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발표한 전국지표조사(NBS) 4자 가상대결 결과에 따르면 광주·전라의 이 후보 지지율은 58%로 60%에 미치지 못했다.

 

윤 후보는 11%, 심 후보, 안 후보가 각각 1%, 7%의 지지율을 보였다.

(자세한 여론조사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이기수 논설위원

 

 

 

 

아름다운 단일화의 추억은 잊어라

 

 

 

 

설연휴에 손에 쥔 책이 있다.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가 9년 만에 쓴 사회비평서 <근대의 이중과제와 한반도식 나라만들기>이다.

책을 권한 지인은 “생각이 많아질 거”라고 했다.

 

그랬다. 서문 첫 줄에서 눈이 멈췄다.

“촛불혁명이 시작된 후로 주인노릇에 대해 더 많은 생각을 하게 된다.”

 

그는 2017년의 촛불이 ‘진행 중인 혁명’일 수 있음을 고민해보자 했다.

큰 기대를 모은 첫 촛불정부는 실망스러운 점도 많았다고 일갈했다.

그러곤 촛불이 일회성 항쟁일지 혁명일지는 그때나 지금이나 시민의 주인노릇에 달려 있다고 봤다.

 

노학자의 통찰(洞察)은 깊고 냉정하다.

무릇 직업병일 게다.

그 서문 첫 줄의 ‘주인노릇’이 오래도록 머리를 떠나지 않는다.

역사는 돈다.

적폐청산·연합정부·단일화란 말이 대선판에 재등장했다.

5년 전 시민들은 ‘이명박근혜 9년’의 권력 사익화와 국정농단을 탄핵했다.

 

솟구쳐오르는 민심에 답한 ‘윤석열의 적폐수사’와 집권 시 사정정국을 열겠다는 ‘윤석열의 적폐수사’는 역사적 맥락과 출발점이 다르다.

 

연합정부는 여야 의원 234명이 박근혜를 탄핵했을 때도 나온 말이다.

대선판엔 단일화의 장도 다시 섰다.

1987년 직선제 도입 후로만 5번째다.

공은 안철수가 쏘아올렸다.

선거 24일 앞이니 역대로 가장 늦었다.

안철수는 윤석열에게 여론조사로 단일화하고, 같이 러닝메이트로 뛰고, 집권 시 공동정부를 만들자고 했다.

그의 지지율은 내림세다.

 

안철수로선 밑질 것 없는 꽃놀이패를 빼든 셈이다.

윤석열은 단일화만 끄덕이고 여론조사엔 즉답하지 않는다.

이재명 캠프는 통합정부의 문을 안철수·김동연까지 열어놓고 있다.

 

‘통 큰 양보’를 원하는 윤석열과 ‘통 큰 승부’를 바라는 안철수는 호랑이 등에 올라탔고, 대선은 다시 요동치는 ‘3국지’가 됐다.

단일화는 4가지 끝이 있었다.

 

①1987년 김영삼과 김대중의 분열

②1997년 첫 연합정부로 이어진 DJP연합

③2002년 여론조사로 희비 갈린 노무현과 정몽준

④2012년 양보로 끝난 문재인과 안철수의 길이다.

윤석열·안철수의 단일화는 그 어디쯤일까. 끝은 알 길 없고, 사람 속부터 읽어본다.

 

#동상이몽 = 안철수는 여론조사 경선을 ‘유일한 제안’이라고 배수진 쳤다.

그는 지지율 3위 노무현이 정몽준과 단일화해 대선 승기를 잡은 2002년을 보고 있다.

윤석열이 말한 ‘커피 한잔’ 담판은 안철수의 양보를 전제한다.

국민의힘은 여론조사 경선도 역선택을 문제 삼는다.

 

‘혹시’ 하는 것일 게다.

#시간과의 싸움 = 안철수 캠프는 2~3일 내 답을 달라고 한다.

속전속결하겠다는 뜻이다.

 

단일화는 윤석열 제안을 기다리는 게 유리하나 지금은 오도가도 못하는 그 늪부터 벗어날 때로 봤음직하다. 윤석열은 ‘만만디’다.

시간을 자기편으로 본다. 단일화 여론 추이를 보며 담판·경선 카드를 다 저울질하고픈 맘이 읽힌다.

안철수는 그 고사작전을 모를까.

단일화 밀당은 빨리 끝날 수도 있다.

 

#1+1의 시너지 = 대선 속의 단일화는 지난했고, 달고 쓴 기억이 교차한다.

2012년 룰 싸움이 길어지다 안철수가 사퇴하고 대선 당일 방미길에 오른 단일화는 박근혜에게 졌다. DJP의 공동정부와 공약도 1년의 산고 끝에 나왔다.

선거판을 흔드는 단일화가 승리 보증수표는 아니다.

 

단일화 있던 대선은 다 박빙이었다. 윤석열과 안철수도 급조하는 ‘반문 단일화’ 이상의 명분·가치·감동이 없으면, 그 패자의 지지율은 갈라진다.

다들 할 얘기가 맺힌 대선이다.

 

밥자리에선 ‘이대망’이라는 사람을 봤다.

“이번 대선은 망했다”면서….

 

동석자들도 끄덕인다. 20대·자영업자 공약만 넘친다 했고, 큰 싸움이 없다 했고, 네거티브에 지쳤다는 불만도 컸다. 그러고도 투표는 다 한다 했다.

그래서일 테다.

차선·차악을 견주고 맘을 숨기는 ‘샤이 이재명’과 ‘샤이 윤석열’이 많다.

 

여론조사에선 호남·TK에도, 이게 좋으면 저게 싫은 2030과 5060 속에도 보인다.

그 샤이보터의 선택에 따라 3월9일 밤 웃고 울 것이다.

정치원로들이 판세를 읽는 네 원칙과 잣대가 있다.

 

뭉치면 이기고 오만하면 진다. 지나보면 포지티브가 웃고, 집토끼가 뛰는 쪽이 이긴다.

여기에 더해, 화살(공약)만 쏘지 말고 청룡언월도(길싸움)도 내리치는 대선이면 좋겠다.

검찰공화국·기후·평화를 논쟁하고, 청년·여성이 청와대·내각에서 더 많이 일하는 날도 보고 싶다.

 

이 땅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통령 후보는 스스로를 증명하고, 시민은 주인노릇을 다하고, 오미크론은 힘 떨어지는 ‘마지막 22일’이길 빌고 빌고 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왼쪽 사진)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연합뉴스

 

 

 

 

대선 후보들은 네거티브 중단에 당장 합의하라

 

 

 

체면·염치 버린 저열한 막말공세
상대방이 하면 비방, 내가 하면 검증
후보들, 민주주의 지킬 의무 잊지말라
[출처] - 국민일보

 

 

20대 대선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되자마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저열한 네거티브 전쟁을 본격화했다.

체면도 염치도 다 버린 흠집내기와 막말 공세에 유권자들은 불쾌하다.

 

여야 모두 공식적으로는 네거티브 중단 또는 자제를 말하지만 행동은 전혀 다르다.

상대방이 하면 비방이어도 내가 하면 검증이라며 “이제 그만하라”는 국민적 요구를 무시한다.

국민의 목소리를 귓등으로 들은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된들 나라를 제대로 이끌 수 있겠는가.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16일 ‘굿판’을 놓고 다시 진흙탕 싸움을 벌였다.

‘가죽 벗긴 소’가 등장한 2018년 종교 행사에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부부 이름이 적힌 연등이 달려있었다는 김의겸 민주당 의원의 주장을 국민의힘이 반박하면서 저열한 말이 쏟아졌다.

 

최지현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수석부대변인은 팩트체크라며 그 행사장에 문재인 대통령의 이름이 적힌 연등도 있었다고 대응했다.

 

상대의 주장은 악마적 마타도어 획책이고, 자신의 주장은 검증이라는 것이다.

현직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이런 수준 낮은 내용을 공식 발표한다는 것이 한심할 따름이다.

거기에 똑같이 대응하면서 팩트체크라고 우기는 국민의힘도 다를 게 없다.

 

이런 식의 네거티브 싸움은 끝이 보이지 않는다.

후보 부인 자질 공방에서 윤핵관·이핵관 싸움, 주술 논란으로 가더니 ‘열차 구둣발 민폐’ ‘음식점 실내 흡연’ 같은 태도 논란으로 번진다.

 

다른 나라라면 비웃고 지나갔을 일들이 우리의 지도자를 뽑는 자리에서 버젓이 벌어지고 있다. 부끄러움은 왜 온전히 국민의 몫이어야 하는지 모를 일이다.

이재명·윤석열 후보는 네거티브 선거운동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당과 소속 의원의 상대 후보 비방도 실질적으로 금지시켜야 한다.

SNS에 개인 의견을 피력하는데 후보가 어떻게 하느냐는 해명은 핑계에 불과하다.

 

한 건 올려 공신(功臣)이 되겠다는 사람을 후보가 못 막을 리 없다.

게다가 지금 여야의 네거티브 소재는 모두 충분히 알려진 일들이다.

어느 유권자가 자극적인 이야기 한번 더 들었다고 생각을 바꾸겠는가.

선거가 20일밖에 남지 않았다.

비전을 제시하고 그 비전을 어떻게 실현할지 설명하기에도 부족한 시간이다.

식당에서 담배를 핀 때가 몇 년이었는지, 신발을 올린 의자가 빈 좌석이었는지를 놓고 다툴 만큼 대한민국은 한가하지 않다.

 

후보들은 지금이라도 한자리에 모여 네거티브 중단을 합의하고 선거운동 과정에서 상대 후보를 비난하지 않겠다고 약속해야 한다.

후보들은 선거 승리도 중요하지만 민주주의를 지키고 발전시켜야 할 의무가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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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민일보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국민의당 안철수,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 /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좌)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우).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