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 QR체크 해제 식당·카페 등 다중시설 11곳 등 포함 음성확인서는 민간의료기관서 발급 “이달초∼중순 하루 최대 35만명 확진”
유행 가속… 위중증·사망자 급증 우려 보건소, 더 이상 대응 여력 없어 진단검사 현장서 행정력 확보해 고령층 등 고위험군 관리에 투입
갑자기 바뀐 정부방침 비판 제기 일각 “규제 완화 시기상조” 지적 당국 “미접종자 스스로 조심해야”
원격수업 참여하면 출석 인정돼 출결증빙 문자메시지 대체 허용 학생 자율에 맡긴 신속항원검사 자가진단 앱에 추가… 강제 논란
3월부터 다중이용시설 이용 시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폐지되면서 식당 등에 출입할 때 더는 QR코드를 찍지 않아도 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의 백신 미접종 동거가족도 격리하지 않는다. 사적모임 인원과 영업시간 제한을 제외하고 사실상 모든 방역조치가 사라지는 셈이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기세가 대단하고 확진자 규모가 정점에 도달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코로나19 유행 가속화와 위중증·사망자 급증 가능성이 우려된다.
2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3월 1일 0시부터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11종과 감염취약시설, 50인 이상의 모임·집회·행사에 대해 방역패스 적용 조치가 해제된다.
지난해 11월 방역패스가 도입된 지 120일 만이다.
4월1일로 예정된 청소년 방역패스도 시행하지 않는다.
정부는 방역패스 시행이 법원에서 제동이 걸려 지역별로 불균형이 발생하는 점과 폭증하는 보건소의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한다.
대구에서는 법원 결정에 따라 지난 23일부터 60세 미만의 식당·카페 방역패스 효력이 정지된 상태다.
보건소에서는 일평균 25만건가량의 신속항원검사를 수행하고 있는데 절반 이상이 방역패스용 음성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법원의 방역패스 효력정지에 항고하기로 했던 방침도 재검토하기로 했다. 음성확인서 발급도 전면 중단된다.
음성확인이 필요한 경우엔 민간의료기관에서 음성확인 소견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28일 오후 서울광장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해 줄을 서있다.
연합뉴스
확진자 발생 억제를 위한 조치 대부분이 중단되면서 후폭풍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당장 3차 백신접종과 청소년 접종률을 끌어올릴 유인책이 없다.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요구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유행 확대가 불가피하다.
방역 당국은 3월 초∼중순 확진자가 하루 최대 18만∼35만명 발생하고, 중환자는 1200명 이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나 예상치를 훨씬 뛰어넘는 피해가 날 수도 있다.
이날 0시 기준 사망자는 114명으로 최다 기록을 이틀 만에 경신했다.
엄중식 가천대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유행이 빠르게 진행되고 짧은 시간에 많은 환자가 발생할 수 있다”며 “어느 정도 늘어날지는 측정 불가능하다”고 우려했다.
정재훈 가천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피해 최소화를 위해 중환자 병상 등에 대한 철저한 준비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최근 재택치료 중인 소아 코로나19 확진자 사망이 잇따르자 소아 확진자를 대면으로 진료하는 소아과 병·의원을 모집하기로 했다.
시사메거진 DB
◆K-방역 역량 한계도달 판단… 법원 소송·정치권 입김도 영향
1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관리 기준이 완화되는 데 대해 정부는 ‘중환자·치명률 방어’ 중심의 방역 전략이라고 설명한다.
전파 속도를 늦추는 데 방역 역량을 쏟기보다는 고령층 등 고위험군과 확진자에 집중해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확진자가 폭증하면서 방역 역량이 한계에 이르렀다는 현실적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오미크론 유행이 아직 정점에 이르지 않은 시점에 방역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지적이 나온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1일부터 확진자 동거인은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격리 의무가 없다.
처음 3일간 외출을 자제하고, 10일간 사적모임과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삼가라는 게 방역 당국 권고지만, 외출은 제한되지는 않는다.
검사도 3일 이내 PCR(유전자 증폭) 검사를 하고 7일 차에 신속항원검사를 하라고 ‘권고’했다.
강제는 아니다.
정부는 지금까지 미접종자의 감염을 보호하고, 미접종자로 인한 감염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백신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의무화했다.
하지만 다중이용시설 내 접촉자 추적·격리가 사라지고, 접종력에 따라 달리 적용하던 동거가족 격리조치도 없애면서 백신패스의 효용성은 사라졌다.
이에 정부는 1일 0시를 기해 방역패스 시행도 중단하기로 했다.
청소년 방역패스 도입 계획도 함께 폐기했다.
28일 서울시내 한 PC방에 백신패스 시행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여있는 모습. 뉴스1
이번 조치는 보건소에 과부하가 걸린 상황에서 앞으로 확진자가 20만명∼30만명 수준으로 더 늘면 확진자 관리가 부실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지금도 확진자 통보가 늦어지고, 재택치료 중인 확진자가 잇따라 사망하는 등 곳곳에서 방역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이번주 중앙부처 공무원 3000명, 군인력 1000명도 보건소에 파견하고, 밀접접촉자를 구분해 격리 또는 격리면제를 통지하는 조치 등은 중단했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하루 확진자가 17만명 이상까지 급증하는 상황에서 한정된 보건소 진단·검사 자원을 고위험군과 확진자 동거인 검사에 집중해야 한다”며 “이에 따라 확보된 여유 행정력은 고위험군에 대한 검사와 재택치료 관리에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현장 방역 능력의 한계를 인정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지난 2년 동안 시행한 코로나19 대응 방식으로는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는 것이다.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현장 방역 1차 대응이 각 지역 보건체계인데, 그동안 예산·인력을 투자하지 않았으니 한계를 넘어선 것”이라고 지적했다.
불과 나흘 전만 해도 ‘식당·카페는 마스크 벗는 곳이라 위험하다’며 방역패스 필요성을 언급했던 정부가 갑자기 입장을 바꾼 것을 두고도 비판이 제기된다.
방역패스에 대한 반발과 소송, 정치권의 문제 제기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미접종자의 위험성은 계속 존재하기 때문에 특히 60세 이상 고령층의 미접종자들은 스스로를 감염으로부터 보호하고, 접종받거나 감염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게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서울 동대문구 동부교육지원청 관계자들이 28일 관내 유치원과 초·중·고교에 보낼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를 한 학교 교직원에게 건네고 있다. 허정호 선임기자
◆코로나로 격리 땐 ‘출석인정 결석’ 처리
새 학기 개학 후 코로나19로 등교하지 못하면 출석인정 결석 처리된다.
학생건강 자가진단 애플리케이션(앱)에는 자가검사 항목이 추가됐다.
‘개학 연기’까지 고민했다던 김부겸 국무총리는 “자가검사키트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등 개학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마쳤다”며 학부모들에게 자녀 등교 협조를 당부했다.
교육부는 28일 새 학기 학생 출결 기준과 진단·격리 관련 체계 개선 방안 등을 발표했다.
우선 등교중지 학생은 출석인정 결석으로 처리된다.
해당 학생이 학급단위 이상 원격수업에 참여할 경우 출석이 인정된다.
코로나19로 학교에 가지 못하는 아이들이 늘어나면서 학교의 출결 처리 업무도 간소화된다.
학교는 학생의 출결 관련 증빙자료를 확인한 뒤 자료보관 없이 ‘출결 증빙 대체자료’ 양식에 확인사항을 적기만 하면 된다.
출결증빙 자료도 격리통지 문자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8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열린
'제3차 새 학기 오미크론 대응 교육부 대책반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교육부 제공
달라진 방역체계에 맞춰 학생건강 자가진단 앱도 개편됐다.
여기에는 신속항원검사 여부와 검사 결과를 입력하는 기능이 추가됐다.
다만 교육부가 주 2회의 신속항원검사는 ‘자율’이라고 밝힌 상태에서 앱에 검사 여부를 입력하도록 한 것은 사실상 강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관계자는 “검사 여부를 확인하게 되면 반마다 비교가 될 테고, 학교는 결국 압박을 할 수밖에 없다”며 “이때 현장에서는 자율이라고 느끼기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앱에 체크하는 것과 별개로 신속항원검사는 자율에 맡겨지는 것”이라며 “조사 여부로 학생이나 학부모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코로나19 진단·격리 체계는 달라지지만 학교에선 당분간 변경 전 체계가 유지된다.
2주 동안은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학생의 동거가족이 확진될 경우, 해당 학생은 7일간 등교할 수 없다. 3월 14일부터는 동거가족이 확진될 경우,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수동감시자로 지정된 뒤 학교에 갈 수 있다.
단, 수동감시자는 동거인 검사일 기준 3일 내 PCR(유전자증폭) 검사를 받고, 6∼7일 차에 신속항원검사 과정을 거쳐야 한다.
정부는 감염자의 폭발적인 증가에 등교 연기까지 고민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총리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개학을 늦추는 방안을 고민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친구들을 만나고 사회생활을 몸으로 익히는 학교도 우리 사회의 다른 삶의 공간처럼 유지돼야 한다”며 “전국의 모든 선생님이 비상한 각오로 우리 학생들을 지키고 최대한 전면등교를 유지하겠다는 굳은 결심으로 개학을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초등학교 개학을 이틀 앞둔 28일 오후 경기도 군포시 둔대초등학교에서 방역업체
관계자가 학생들 등교에 대비해 소독을 하고 있다. 뉴시스
원격수업 전환 여부 등은 학교 상황에 따라 현장 최고 책임자인 학교장이 판단한다.
이와 관련해 김 총리는 “학부모들의 불안이 있겠으나 정부가 다양하게 검토한 결과 도시와 농촌이 다르고 대도시 안에서도 교실 밀집도와 전체 학생 수 등에서 모든 학교의 사정이 다르다”며
“그런 차이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학교 문을 ‘열어라’, ‘닫아라’ 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같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조언과 격려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진경·정필재 기자
[ⓒ 세계일보 & Segye.com,
28일 오후 광주 북구 선별진료소에서 신속 항원 검사를 받은 시민들이 자가
검사 키트의 이상 유무를 확인받고 있다. [연합]
방역패스 모두 없어진다..확진자 동거인도 격리 안 해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오늘부터 전국에서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시행이 중단된다.
또, 코로나19 확진자의 동거인은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자가격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
확진자 폭증에 따른 관리 여력 효율화, 중증화율이 낮은 오미크론 변이 특성 등에 따라 방역 조치들을 계속해서 풀고 있는 것이다.
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0시부터 식당·카페 등 11종의 시설, 감염취약시설, 50인 이상의 모임·집회·행사 등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을 전면적으로 중단했다. 방역패스 중단은 작년 11월 도입 이후 4개월 만의 일이다.
이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이나 행사 입장 시에 QR코드를 인증하거나 음성확인서를 제시할 필요가 없다.
또 의료기관, 요양시설·병원, 중증장애인·치매시설, 경로당·노인복지관 등 감염취약시설에서 입원·입소자 면회 때 적용하던 방역패스도 중단된다.
50인 이상 대규모 행사·집회에 적용되던 방역패스도 해제된다.
단, 대규모 행사·집회에 적용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는 그대로 유지됨에 따라, 최대 참여 인원은 접종여부와 상관없이 299명까지로 제한된다.
보건소는 이날부터 음성확인서 발급 업무를 하지 않는다.
정부는 4월 1일 시행 예정이었던 청소년 대상 방역패스도 잠정 철회했다.
정부는 오미크론 변이 유행으로 방역정책의 중심이 ‘고위험군·자율방역’으로 이동했고, 방역패스 효력 중지 소송에 따른 정책 혼선 등을 고려해 방역패스를 중단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조치는 잠정적인 것으로 향후 새로운 변이 발생, 백신 접종 상황 등에 따라 방역패스를 재개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날부터 밀접 접촉자 격리 지침도 바뀌어 확진자의 동거인은 모두 수동감시 대상이 된다.
그동안 동거인 중 백신 미접종자는 7일간 자가격리를 하고 접종완료자는 격리 의무를 지지 않았으나, 이날부터는 예방 접종력과 상관없이 모두에게 격리 의무를 해제하고 수동감시를 한다.
수동감시란 관할 보건소가 제시한 주의사항을 자율적으로 준수하면서 코로나19 감염 방지에 애쓰는 것을 말한다.
보건소는 수동감시 시작일로부터 10일간 외출 자제, KF94 마스크 상시 착용, 감염위험도 높은 시설 방문 자제, 코로나19 의심증상 발생 시 의료기관에서 진료 등 핵심 수칙을 지켜줄 것을 권고했다.
검사방식도 바뀐다. 기존에는 동거인으로 분류된 직후와 6~7일째에 각각, 총 2회 PCR(유전자증폭) 검사를 받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3일 이내에 PCR 검사를 받고, 6∼7일째에 신속항원검사(60세 이상은 PCR)를 받으면 된다.
새 기준은 이날부터 기존의 격리·검사 대상자에게 소급 적용된다.
이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3만명 중·후반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방역당국과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전날 0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전국 17개 시도에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확진자는 13만3917명이었다.
신규 확진자는 주말·휴일의 검사건수 감소 영향이 사라지는 2일부터 다시 급증할 가능성이 높다.
국내외 연구기관은 대선일인 오는 3월 9일 일일 확진자가 23만명 이상이 되고, 재원 중인 중환자는 1200명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오미크론 유행이 정점에 도달하는 시기는 3월 초∼중순, 신규 확진자는 최대 18만∼35만명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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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방역패스' 중단…학원·독서실 '자리 한 칸 띄우기' 유지
오늘부터 오미크론 대응 방역·의료 체계 개편 보건소 업무 부담 가중 등 감안한 조치 학원 측 "코로나로 환불 학원법 규정 삭제해야" 지적
[서울=뉴스핌] 소가윤 기자 = 정부 방침에 따라 청소년 방역패스가 1일부터 잠정 중단된다.
당초 청소년 방역패스는 4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었지만, 중단하기로 하면서 이날부터 학생들은 백신 접종을 하지 않아도 학원·독서실 등 시설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앞서 전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은 이날부터 방역패스와 보건소 코로나19 음성확인서 발급을 일시 중단한다고 밝혔다.
오미크론 대응을 위한 방역·의료 체계 개편과 보건소 업무 부담 가중 등을 감안한 조치라는 것이 중대본 측의 설명이다.
다만 향후 새로운 변이 발생과 백신 접종 상황 등에 따라 청소년 방역패스가 재개 또는 조정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겼지만, 학원과 독서실 등 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이 포함됐다는 점에서 반발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그동안 학원과 독서실·스터디카페도 방역패스 적용 대상에 포함돼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논란이 있었다.
서울행정법원이 1월 4일 학부모단체 등이 보건복지부 장관 등을 상대로 낸 청소년 방역패스 집행정지 소송에서 효력 집행정지 결정을 내리면서 일단락됐지만 내홍이 적지 않았다.
이후 다른 지역에서도 청소년 방역패스의 효력 정지 결정이 나오자 정부는 적용 시기를 3월 1일에서 4월 1일로 한 달 늦췄지만 결국 시행이 중단됐다.
방역패스가 중단된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 카페 등에 대해 교육부는 밀집도를 강화한 방침을 당분간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감염 위험성이 높은 관악기·노래·연기 학원 등에 칸막이 도입과 10분 전후 환기 의무화 등 방역수칙을 강화했다"며 "입시 학원을 비롯한 일반 학원에서도 전국적으로 500건 이상 지속적으로 방역 상황을 점검하고 있으며, 방역패스 적용 해제 전에 학원 측과 협의를 마쳤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청소년 방역패스를 중단하면서 백신접종도 딜레마에 빠졌다.
지난달 28일 기준으로 만13세~18세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률은 82.7%다.
1월 26일 80%대에 진입한 후 한 달 넘게 80%대에 머무르고 있다.
1차 접종률 증가폭은 1월 24~30일 0.9%p에서 1월 31일~지난달 6일 0.6%p, 지난달 7~13일 0.6%p, 지난달 14~20일 0.5%p, 지난달 21~27일 0.4%p로 감소 추세다.
2차 접종률은 79.3%이며 증가폭도 줄었다.
학원은 청소년 방역패스가 중단된 만큼 코로나 이전 상태로 학원법 규정을 되돌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조미희 학원총연합회 서울지회장은 "코로나 초기부터 학원들은 자율적으로 방역지원단을 만들어 철저히 방역을 실시해왔고 학원 내 확진 규모가 크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코로나 때문에 도입된 교습비 환불 규정을 다시 삭제해야 한다"며 "코로나를 거치면서 학원들의 피해도 극심했는데 상대적으로 다른 업종에 비해 논의가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2020년 정부는 학원을 설립·운영하는 자가 감염병에 감염되거나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감염될 우려가 있는 학습자를 학원으로부터 격리시키는 경우 교습비를 반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학원법 시행령을 개정한 바 있다.
방역패스가 폐지되면 해당 시행령도 재검토해야 한다는 게 학원 측의 주장이다.
한편 학교는 2일부터 오는 11일까지를 '새 학기 적응주간'으로 정하고 학교장 재량으로 등교수업 대신 원격수업을 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아 등교를 못하는 경우에도 출석으로 인정되며, 다음달 14일부터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학생은 가족이 확진되더라도 수동감시자로 지정돼 격리 의무가 면제된다.
sona1@newspim.com
지난 23일 서울역 광장에 마련된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신속항원검사 및 PCR
검사를 받기위해 줄서 대기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
위중증·사망자 증가에도 방역패스 중단…"정점 버틸까 우려
1일부터 방역패스 중단에 확진자 동거인도 격리면제 위중증‧사망자는 3주 연속 증가세…'3월 중순 35만 명'예측도 마스크 의무화, 영업시간 제한 등 일부 방역규제만 남아 앞서가는 방역규제 완화…"적어도 유흥업 등 고위험 시설은 유지해야"
논란의 중심에 섰던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도)가 1일부터 전면 중단된다.
법원 판단에 따라 지자체별로 방역패스 적용이 달라지며 '누더기'라는 오명을 쓴 데 이어, 4개월 만에 사실상 폐지 수순을 밟게 된 것이다.
전문가들은 방역패스 자체에 실효성 문제가 있었다는 입장이지만 중단 시점에는 의문을 표한다.
3월 들어 잇따른 방역완화…방역패스 중단에
동거인 격리면제도
서울시내 한 체육관에서 시민이 운동하는 모습. 박종민 기자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은 28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방역·의료체계 개편에 따라 1일 0시부터 방역패스와 이를 위한 보건소 음성확인서 발급을 일시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식당‧카페 △유흥주점‧단란주점‧클럽 등 유흥시설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내국인용) △멀티방 △PC방 △실내 스포츠경기(관람)장 △파티룸 △마사지업소‧안마소 등 11개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이 중단된다. 입원자와 입소자 면회 시 적용됐던 △의료기관 △요양병원·시설 △중증장애인·치매시설 △경로당·노인복지관 등 고령층 이용 및 방문시설 등 감염취약시설과 50인 이상 대규모 행사도 더 이상 방역패스가 필요 없다.
4월 1일부터 적용 예정이었던 청소년 방역패스도 마찬가지로 시행이 중단된다. 또 이날부터 확진자의 동거인도 백신 접종여부와 관계없이 격리에서 면제된다.
확진자의 동거인은 밀접접촉자임에도 자가격리 여부가 사실상 '자율'에 맡겨지는 것이다.
3월부터 행해지는 잇따른 방역완화 조치들로, 사실상 방역규제는 마스크 의무 착용과 사회적 거리두기(사적모임 6명‧오후 10시 영업제한)등 일부만 남게 됐다. 정부는 이번 방역완화가 오미크론 특성에 따른 방역체계 개편과 일선 보건소의 업무 부담을 덜기 위해서라는 점을 강조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보건소에서 이뤄지는 하루 평균 25만 건의 신속항원검사 중 절반이 방역패스용 음성확인서 발급 목적이었다.
또 확진자 동거인의 자가격리 면제 또한 확진자 1명 당 동거인이 최소 2.1명에 달해 관리가 어려웠다는 설명이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보건소 인력을 고위험군에 대한 신속한 검사와 재택치료 관리에 투입해 오미크론 대응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망자‧위중증 악화일로인데…"방역완화, 2~3주 빠른 느낌"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지난 14일 오후 충북 청주시 질병관리청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정례 브리핑에서 4차 접종과 관련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제는 정부의 방역완화 메시지와 각종 위험지표가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점이다.
방역당국이 방역패스 중단을 발표한 28일, 코로나19 사망자는 114명 늘어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위중증 환자수 또한 715명으로 집계돼 오미크론 유행 이후 처음으로 700명대로 올라섰다.
2월 4째주 위중증 환자 수와 사망자 발생은 전주 대비 57% 이상 증가해 3주 연속 상승세다.
정부가 예측하는 정점시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는 점 또한 방역완화에 대한 불안감을 키운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3월 9일 확진자는 23만 명 이상, 병원에 입원 중인 중환자는 1200명 이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3월 초에서 중순으로 예상되는 정점 시에는 확진규모가 많게는 35만 명까지 육박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17만 명(2월 7일)에서 27만 명(2월 21일), 35만 명(2월 28일)으로 정부의 최다 확진자 예측치는 계속 증가하는 모양새다.
전문가들은 방역패스 중단의 시기와 업종에 의문을 표한다.
정재훈 가천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방역 완화가 유행 정점이 지나 안정이 되면 충분히 가능하지만 2~3주 빠른 느낌이 있다"며 "지난 한 달간 너무 많은 방역상의 패러다임 변화가 있었는데, 변화가 질서 있게 이뤄지고 있는지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이어 "방역패스에 확진자 동거인 자가격리 의무까지 해제된다면 사회적 거리두기 일부와 백신 접종을 통해 얻은 중증화 예방효과 정도로 오미크론 정점을 버텨야 하는데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 김우주 고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방역패스 자체가 사실상 현장에서 의미가 없는 부분이 있었고 기본권 제한 문제도 있었지만 적어도 유흥업 등 고위험 시설은 유지해야 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또 "환자가 폭증하고 의료현장은 아비규환인데 자꾸만 느슨한 조치를 하는 것은 정부가 사실상 손을 놓은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월 1일부터 일시 중단… 하루 전 발표 자영업자들 “일손 덜 수 있다” 환영에도 일각에선 “정책 변경 혼란… 신뢰 안 가” “대선 앞두고 표심 의식했나” 지적도
지난해 11월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과 함께 도입된 방역 패스가 약 120일 만인 다음 달 1일부터 잠정 중단된다.
방역 패스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해온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은 이 같은 결정을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지만, 불과 사흘 전까지만 해도 “방역 패스 중단 계획은 없다”던 정부가 갑작스럽게 정책을 수정한 탓에 혼란스럽다는 반응도 나온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9일 질병청으로부터 방역 패스 조정 방안을 보고받고 방역 패스 잠정 중단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방역 패스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논란과 지역 간 형평성 등을 고려한 결과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오전 코로나19 정례 브리핑에서 “미접종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들과 방역 패스에 대해 계속 사회적 논쟁과 갈등이 생기고 있고 유지 필요성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문제가 되는 부분을 고려해 방역 패스 중단 조치를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당장 내일인 3월 1일 0시를 기점으로 현재 방역 패스가 적용되고 있는 11개 다중이용시설과 감염취약시설, 50인 이상 모임·집회·행사 등에 대한 방역 패스 적용이 중단된다.
4월1일로 예고됐던 청소년 방역 패스도 일단은 시행되지 않을 전망이다.
보건소 음성확인서 발급도 중단된다. 다른 목적으로 음성 확인서가 필요한 경우엔 민간의료기관에서 소견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그간 방역 패스 적용에 따른 인력 소모 등으로 불만을 제기해온 자영업자들은 대체로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민상헌 코로나피해자영업총연합(코자총) 공동대표는 이날 정부 발표에 대해 “늦은 감은 있지만 방역 패스 중단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민 대표는 “업장을 운영하면서 볼 때 오미크론 중증도가 생각처럼 심각한 것 같지 않았다”며 “그동안 업장마다 방역 패스 확인 전담 직원을 1~2명 두었는데 내일부터는 일손을 덜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이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해 "내일부터 식당·카페 등 11종, 다중이용시설
방역패스 중단"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그러나 일각에서는 정부가 최근 들어 너무 자주 방역 정책을 수정하고 그 기준도 모호하게 제시하다 보니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반응도 나왔다.
정부는 지난 25일까지만 해도 방역 패스를 중단할 계획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기일 중대본 제1통제관은 25일 브리핑에서 “위험도가 가장 높은 시설이 식당과 카페”라며 “방역 패스를 전국적으로 중단할 계획은 없다”고 했다.
그러나 불과 사흘 뒤인 이날 위험도가 높다던 식당과 카페를 포함한 11개 업종의 방역 패스를 바로 다음 날부터 중단한다는 방침을 발표한 것이다.
경기도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김모(54)씨는 “방역 패스 중단은 잘됐지만, 어떻게 시행 하루 전에 이렇게 촉박하게 발표하는지 이해가 잘 안 된다”며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방역 패스를 없애면 큰일 날 것처럼 얘기하던 정부가 인력 부족을 이유로 이제는 당장 내일부터 안 해도 괜찮다고 하니 정말 괜찮은 게 맞는지 신뢰가 잘 안 간다”고 말했다.
자영업자들이 모인 한 온라인 카페에는 이날 정책 변동에 따른 변경 사항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거나 이전 정책들과 헷갈려하는 자영업자들의 질문 글이 이어지기도 했다.
내일부터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의료기관과 요양병원 등 감염취약시설에서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시행이 잠정 중단된다. 이 음식점은 내부사정으로
단축 영업을 한 뒤 방역패스 중단 관련 준비를 했다. 연합뉴스
일각에서는 하루아침에 방역 정책을 뒤바꾸는 것이 대선을 앞두고 표를 의식한 행태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특히 방역 패스 재개의 조건으로 ‘새 변이 바이러스가 발생할 경우’ 등 구체성이 떨어지는 기준이 세워진 것을 두고 대선 이후 언제든 방역 패스를 재개할 여지를 남겨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자영업자 온라인 카페에는 “이전까지는 그렇게 많은 자영업자들이 시위까지 해도 무시하더니 급하게 일시 중단을 발표한 것이 수상하다”거나 “확진자 수가 2000명일 때는 밀어붙이고 20만명일 때는 풀어주는 건 기준이 이상하다.
대선 전 지지율 확보가 급하니 정책을 수정한 것 아닌지 의심스럽다”는 글들이 속속 올라왔다.
일부 전문가들은 방역 패스가 이미 효과가 떨어진 정책이었다는 평가를 내놓기도 했다.
정동식 동아대 감염내과 교수는 “지금 확산하는 오미크론 변이는 접종 완료자도 확진되고 중증도가 낮기 때문에 방역 패스 적용으로 인한 감염 예방 효과가 떨어진다”며 “고위험군 보호에 집중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지원 기자 g1@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식당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코로나19 접종
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 제도 잠정 중단을 하루 앞둔 지난달 28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음식점에서 직원이 방역패스 중단과 관련한 안내문을 부착하고 있다.
2022.02.28. scchoo@newsis.com
방역패스 멈춤…"접종할 이유 없잖아" 백신기피 심화
식당과카페, 유흥시설 등 방역시설 잠정 중단 "실효성도 없는데 잘 없앴다" 시민들 환영 일상 제약 사라지자 "난 안 맞겠다" 의견도 유효기간 사실상 폐지…"위험 감수이유 없다"
[서울=뉴시스] 이윤희 기자 = 정부가 넉 달 가까이 이어오던 코로나19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를 중단하기로 결정하자 시민들 사이에서는 환영한다는 여론이 높다. 일상생활의 제약이 사라지자 부스터 샷 등 접종을 망설이던 이들 중에서는 앞으로도 백신 접종을 하지 않겠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어 주목된다.
1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식당과 카페, 유흥시설 등 11종에 적용하던 방역패스가 이날 오전 0시를 기준으로 잠정 중단됐다. 정부는 일상회복을 선언한 지난해 11월 유흥시설 등을 대상으로 방역패스 의무를 처음으로 도입했고, 지난해 12월 초부터는 식당과 카페 등까지 적용 대상을 확대했다.
하지만 오미크론 변이 등에 따라 확진자 규모가 폭증하자 지난 19일 QR코드 등 출입명부 의무화를 중단했고, 이날부터는 방역패스도 사실상 해제했다. 시민들은 대체로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직장인 박모(34)씨는 "비용부담도 크고 실효성도 높지 않은 백신패스를 없앤 것은 잘한 것이라고 본다"며 "본인 의지가 아니라 건강 등 이유로 백신을 맞을 수 없는 사람도 많았는데 지금이라도 제한이 풀려서 다행이다"고 말했다.
김모(34)씨도 "기저질환 등 건강 문제로 접종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백신 여부로 출입을 제한하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고 생각했었다"며 "백신패스 폐지는 진작에 더 일찍 이뤄졌어야 한다"고 전했다.
온라인 상에서도 "지금이라도 중단한 것은 대환영이다"는 등의 반응이 대부분이다.
다만 정부 결정을 칭찬하기보다는 뒤늦은 조치라는 비판적 여론이 높다.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식당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코로나19 접종증명·
음성확인제(방역패스) 제도 잠정 중단을 하루 앞둔 지난달 28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음식점에서 방역패스 중단과 관련한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2022.02.28.
scchoo@newsis.com
정부는 전날 방역패스 중단을 발표하며 "한정된 보건소 자원을 고위험군의 검사 그리고 확진자 관리에 집중하기 위해"라고 설명했다.
또 "예방접종률이 향상돼 방역패스의 필요성에 대한 논란과 갈등이 커지고, 또 사회적 연대가 약화되고 있는 문제도 고려했다"고 부연했다.
백신 접종에 부정적인 일각의 정서도 고려했다는 설명인데, 정부의 방역패스 중단 결정을 계기로 접종을 미루거나 하지 않겠다는 이들도 나오고 있다.
정부 결정이 백신 기피 움직임을 되려 가속화하는 모양새다.
임신부 박모(31)씨는 출산 후 백신 접종 계획하고 있었지만, 방역패스가 사라진다는 소식에 접종을 하지 않기로 했다.
박씨는 "숱한 부작용 소식을 들으면서도 백신 접종을 해야하나 고민이었다"며 "일상에 제한이 따르는게 아니면 접종을 않고 차라리 개인방역에 신경쓰는게 낫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미 1차 혹은 2차 백신을 접종했지만 부스터샷 접종을 연기하거나 하지않기로 하는 이들도 많다.
방역패스 중단으로 백신 유효기간이 사실상 사라지자, 부스터샷 접종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고 한다.
지난해 11월 2차 접종을 했던 권모(34)씨는 이달 부스터샷을 맞을 계획이었지만, 이를 취소했다.
직장인 오모(39)씨도 백신 2차 접종 이후 6개월이 다가오지만, 정부 발표 이후 부스터샷 접종을 연기했다.
권씨는 "식당이나 카페 출입이 어려워지는게 아니라면 굳이 부작용을 감수해가면서 부스터샷을 맞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ympathy@newsis.com
[사설] 11개 업종 방역패스 섣부른 해제, 선거용 아닌가
확진자 동거인 격리까지 해제 유행정점 멀어 상황악화 우려 방역 책임 개인에게 넘겨 논란
정부가 그동안 논란이 끊이지 않던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에 적용 중인 방역패스(코로나19 예방접종증명·음성확인제) 시행을 오늘부터 중단한다.
조정 대상은 11개 다중이용시설과 감염취약시설, 50인 이상 모임·집회 행사다.
4월부터 예정됐던 청소년 대상 방역패스 시행도 철회한다. 방역패스 도입 4개월 만에 원점으로 후퇴한 것이다.
정부가 “조정안은 잠정적 조치로 새로운 변이 발생, 백신 접종 상황 등에 따라 재개 또는 조정될 수 있다”고 했지만 곧이곧대로 믿는 국민이 얼마나 되겠나.
앞서 정부는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확진자 동거인에 대한 격리 조치도 오늘부로 해제했다.
동거인이 격리되지 않으면 지역사회 전파가 늘 수밖에 없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방어 전선을 뒤로 물린 것이다.
오미크론 변이 특성과 역학조사 등 보건소 인력 업무 과부하를 이유로 들었지만 굳이 공식화할 필요가 있었나 싶다.
여기에 방역패스 중단까지 더해지며 마스크와 사적모임·영업시간 제한을 뺀 방역조치 대부분이 무력화됐다.
개개인에게 방역 책임을 떠넘긴 각자도생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하도 자주 바꿔 방역 지침을 제대로 아는 이가 드문 지경이다.
여러 논란에도 방역패스만큼은 백신 미접종자 보호 등을 위해 계속 유지하겠다던 정부가 약속을 뒤집은 데 대한 국민 배신감은 작지 않다.
그동안 정부는 거리두기와 방역패스의 조정을 오미크론 유행 정점이 예상되는 3월 중순 이후에 추진하겠다고 하지 않았나.
유행의 정점에 도달하기도 전에 방역패스를 중단한 것은 덴마크와 영국, 프랑스 등 해외 사례와 대비돼 못내 아쉽다.
한국보다 유행 속도가 훨씬 빨랐던 이들 나라는 정점 도달 이후에 비로소 방역 제한을 풀었다.
정부의 섣부른 방역패스 해제조치가 더 큰 유행으로 이어질까 두렵다.
어제 신규 확진자는 13만9626명, 위중증환자는 715명으로 오미크론의 기세는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다. 더구나 사망자는 114명으로 역대 최고치다.
재택치료자는 80만명이 코앞이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어제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3월 9일 하루 확진자가 23만명 이상, 병원 입원 중환자는 1200명 이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그러고는 현 코로나19 유행 상황의 정점은 3월 초부터 중순까지로 예측됐다고 했다.
오미크론이 아직 정점에 이르지 못했다는 얘기다.
정부의 방역패스 중단조치가 자영업자 불만을 의식한 ‘선거용’으로 급조된 대책은 아닌지 걱정스럽다.
[ⓒ 세계일보 & Segye.com,
정부가 1일부터 식당과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11종에 적용해 오던 방역패스를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 부산 수영구의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부산일보db
[사설] 방역패스 전면 중단, 정부 벌써 출구전략인가
정부가 1일부터 식당과 카페, 유흥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11종에 적용하던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
지난해 11월 1일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시작과 함께 도입된 지 120일 만이다.
이와 함께 4월 1일부터 예정된 청소년 방역패스는 물론 50인 이상 대규모 행사·집회에 적용되던 방역패스도 해제된다. QR코드 확인 절차도 사라진다.
정부는 오미크론 특성에 맞춘 정책 개편으로 출구전략의 시작은 아니라고 강조하지만, 국민은 그렇게 보고 있지 않은 듯하다.
게다가 지금은 확진자가 폭증하는 때다.
앞으로 정부의 전체 상황 관리와 국민 개개인의 자율방역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
1일부터 11종 시설·대형 행사 모두 해당
전체 상황 관리·자율방역 중요성 더 커져
사실 정부의 방역패스 정책은 국민 반발과 동시다발적 소송으로 이미 누더기가 된 상태였다.
하지만 이를 감안해도 정부의 이번 결정이 다소 급작스럽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정부는 지난달 24일까지만 해도 ‘중증·사망 위험이 높은 미접종자 접종 유도’를 이유로 방역패스 중단 계획이 없다고 분명히 밝혔기 때문이다.
그런 정부가 불과 4일 만에 갑자기 결정을 바꿨다.
법원의 해제 결정과 지역 간 형평성을 고려한 측면도 있겠으나, 대선을 앞두고 여론을 의식한 결정이라는 일부의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일리가 없지 않다.
무엇보다 신뢰가 중요한 방역 정책에서 정부 메시지의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은 피할 수가 없다.
이 때문에 방역패스 해제 시점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도 다소 갈린다.
특정한 장소·시간과 무관하게 급속히 확산하는 오미크론의 특성을 고려한다면 방역패스의 효용성은 이미 많이 떨어져 없애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 반면, 유행의 정점에 도달하기 전에 방역패스를 중단하면 잘못된 신호를 줘 확산세가 더할 수 있다는 반론도 있다.
문제는 아직도 오미크론의 정점이 어디쯤인지 알지 못한다는 것이다.
언젠가는 반드시 없애야 할 방역패스지만, 지금이 바로 그때인지는 여전히 의견이 분분하다.
따라서 앞으로 방역패스 해제 이후 정부의 정책 방향이 더욱 주목된다.
방역패스 해제가 방역 방치로 인식돼선 안 되기 때문이다.
방역패스 해제가 정부의 발표처럼 출구전략의 시작이 아니라면 요양시설이나 미접종자 등 감염 취약 요인에 대해 더 세밀하고 체계적인 대책을 보완해야 한다.
방역패스 중단으로 현재 정부가 취하고 있는 정책 수단 중 남은 사적 모임·영업시간 제한에 대해서도 완화 요구가 커질 수밖에 없다.
우리의 의료 역량과 확진자 추이를 감안해 오직 방역의 관점에서 판단하고 결정해야 할 것이다.
또 방역패스 중단이 곧 코로나 종식이 아닌 만큼 국민도 자율방역 방침에 따라 개인 수칙 준수에 끝까지 소홀해선 안 되겠다.
정부는 이런 모든 기류를 종합해 국민 불안을 불식하면서도 안정적인 상황 관리에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