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9일만에 닻올린 윤석열 인수위, 국정 밑그림 본격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인수위 현판식이 끝나고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인수위 현판식 참석 (서울=연합뉴스) 18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건물 입구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등 참석자들이 현판식을

하고 있다. . 2022.3.18 [국회사진기자단] tosaboy@yna.co.kr

 

 

 

 

JIBS 제주방송 강석창(ksc064@naver.com) 기자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감원 연수원에 마련된 당선인 집무실에서 차담회를 갖고 있다. 왼쪽은

안철수 인수위원장. 2022.03.14. photo@newsis.com

 

 

 

 

 

대선 9일만에 닻올린 윤석열 인수위, 국정 밑그림 본격화

 

 

 

 

삼엄한 경호 속 현판식..첫 회의 주재한 尹 "일 잘하는 정부"
내주 본격 정권인수 작업..安인수위원장 "선택과 집중"

 

 

 

 

(서울=연합뉴스) 류미나 이은정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18일 현판식을 열고 공식 출범했다.

3·9대선 이후 9일 만이다.

 

오는 5월 대통령 취임식 때까지 50여일간 운영될 인수위는 윤 당선인의 '일하는 정부' 기조를 바탕으로 새 정부의 국정비전과 과제를 정한다는 방침이다.

인수위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 건물 입구에서 윤 당선인과 안철수 인수위원장, 권영세 부위원장을 비롯한 24명의 인수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인수위 현판식을 진행했다.

 

이준석 대표, 김기현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도 함께했다.

안 위원장을 포함해 모든 참석자는 붉은색 계열의 넥타이를 맨 반면에 윤 당선인은 홀로 옅은 푸른색 넥타이 차림이어서 눈길을 끌었다.

 

흰 장갑을 낀 윤 당선인은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한 뒤 현판식 가림막에 붙어 있는 줄을 잡아당기며 인수위의 본격적인 출범을 알렸다.

행사는 삼엄하고 철저한 국가원수급 경호 속에 진행됐다. 야외에서 열린 현판식이었지만, 일부 풀기자를 제외한 취재진은 건물 현관 바깥으로 4차선 대로변을 건너 먼발치에서 지켜봐야 했다.

 

윤 당선인은 이후 사무실 내부로 자리를 옮겨 첫 전체회의를 열고 인수위 운영 규정과 예비비안을 의결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인수위 현판식 참석 (서울=연합뉴스) 18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건물 입구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등 참석자들이 현판식을

마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2.3.18 [국회사진기자단] tosaboy@yna.co.kr

 

 

 

 

 

'윤석열 인수위'는 출범부터 빠른 편이다.

2000년대 들어 인수위를 가동한 역대 정권 중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 인수위가 당선 이후 7일 만에 들어서 가장 빨랐다.

 

박근혜 전 대통령 인수위는 18일, 노무현 전 대통령 인수위는 11일이 걸렸다.

하루빨리 정부 인수인계를 마무리하고 '윤석열 정부'만의 국정과제 로드맵을 수립하는 단계로 넘어가겠다는 윤 당선인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인은 첫 전체회의를 주재하며 "무엇보다 새 정부는 일 잘하는 정부, 능력과 실력 겸비한 정부가 돼야 한다"며 "인수위는 신속한 업무파악을 하고 개선해나갈 점과 새롭게 추진해야 할 과제들을 빈틈없이 챙겨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실질적인 인수인계 절차는 내주부터 본격화한다.

김은혜 대변인은 오전 브리핑에서 "전문위원과 실무위원 인선은 가급적 오늘 안으로 마무리하려고 한다. 늦으면 하루 정도 주말까지 오차가 있을 수 있다"면서 "다음주 월요일(21일)에는 전문위원, 실무위원 시스템을 장착해서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수위가 공식활동에 들어가면 분과별로 기존 정책에 대한 정부 보고와 검토를 우선으로 거친 뒤 필요한 경우 기존 정책을 수정하고 새로운 정책을 반영하는 작업을 하게 된다.

국정 목표와 과제를 설정하는 기획조정분과를 비롯해 청와대, 총리실, 국가정보원 등을 담당하는 정무사법행정분과, 경제1·2분과, 외교안보분과 등의 경우 문재인 정부의 정책기조를 상당 부분 수정할 것으로 보인다.

 

안 인수위원장은 회의에서 "50여 일 동안 우리나라 전체 국정과제 철학을 정비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라면서 향후 인수위 운영과 국정과제 수립 과정에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위원들이 개별적으로 검토된다고 말만 해도 정책이 변경 폐기되거나 사회 혼란이 많이 온다"며 '개별 의견 자제령'을 내렸다.

 

인수위는 최우선 국정 과제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꼽았다.

윤 당선인은 코로나비상대책특위 활동과 관련해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분들에 대한 신속한 손실보상과 더불어 방역, 의료 문제 등을 중점 다뤄주시길 바란다"며 "또 다른 팬데믹이 올 경우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준비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minary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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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 사진=뉴스1

 

 

 

 

 

 

 

윤석열 "국정과제 모든 기준은 국익·국민 우선돼야

 

 

 

윤 당선인, 인수위 첫 전체회의 주재
"정부 초기 모습 보면 임기 말 보여"
"개별 부처 논리 매몰되는 것 경계"
"현장에서 답 찾는 마음가짐 필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18일 "새 정부 국정과제를 수립하는 데 있어서 국민의 민생에 한 치의 빈틈이 없어야 하고 국정과제의 모든 기준은 국익과 국민이 우선이 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당선인은 이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현판식에 이어 첫 전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부 초기의 모습을 보면 정부 임기 말을 알 수 있다고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윤 당선인은 "항상 국민의 목소리를 잘 경청하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문제를 풀어가길 바란다.

여기 계신 인수위원분들은 학계, 관료, 민간 전문가, 국회의원 등이 계신다"며 "정말 어려운 일 맡아주셔서 깊이 감사드린다.

 

분야별로 각자 활동하시겠지만, 국정 과제라는 것은 개별 부처와 분과를 넘어서서 국가 전체의 입장에서 국가 전체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잘 조율해나가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윤 당선인은 "개별 부처 논리에만 매몰되는 것을 늘 경계해주시고 위원님들께서도 국가 사무에는 경계가 없다는 생각으로 다른 분과와 원활하게 소통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4차 산업 혁명 선도 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한 밑그림은 물론이고 우리 경제의 고질적인 저성장과 양극화라는 과제도 중장기 목표를 설정해서 국정과제에서 다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코로나19가 다시 가파르게 확산하고 있는데, 코로나위기대응특별위원회에서는 영세자영업자 소상공인에 대한 신속한 손실보상과 더불어 방역 의료문제 등을 중점적으로 다뤄주길 당부드린다"며 "또 다른 팬데믹이 올 경우를 대비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준비도 부탁드린다"고 주문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 등 참석자들이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앞에서 열린 현판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사진=뉴스1

 

 

 

 

윤 당선인은 "제가 인수위 첫 출근을 하고 남대문시장과 울진 삼척 동해 산불 피해 현장에도 다녀왔다"며 "문제를 정확히 진단하기 위해선 우리가 늘 현장에서 답을 찾는 그런 마음가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책상에서가 아닌 현장에 늘 중심을 두고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했다.

이어 "국정운영도 마찬가지지만 인수위에서 새 정부의 국정철학과 이를 바탕으로 국정과제의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국민통합을 위한 것"이라며 "국민이 어느 지역에 사는지에 관계없이 공정한 기회를 부여받고 정부를 신뢰할 때 국민 통합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새 정부는 일 잘하는 정부, 능력과 실력을 겸비한 정부가 돼야 한다.

인수위는 신속한 업무 파악을 하고 개선해나갈 점과 새롭게 추진해야 할 과제를 빈틈없이 챙겨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며 "인수위에서 정부 각 부처 공직자들로부터 업무 보고받으실 때도 우리가 늘 많은 공직자와 함께한다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이분들이 편안하게 우리와 함께 새 정부의 국정 방향 설정에 동참하게 한다는 마음가짐으로 대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인수위원회에서 첫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2.03.18. photo@newsis.com

 

 

 

 

 

 

 

국회사진 취재단

 

 

 

 

 

, 尹인수위 첫 회의 주재 "국정 우선순위는 국민통합"(종합)

 

 

 

 

尹, 18일 인수위 출범 후 첫 전체회의 주재
"국가 안보·민생에 한 치 빈틈 없어야"
"항상 국민 눈높이서 문제 풀어 달라"

"능력과 실력 겸비한 정부 돼야 한다"
安 "인수위원들 개별 의견 자제하라"

 

 

 

 

[서울=뉴시스] 박준호 이지율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18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일성으로 '국민 통합'을 내세웠다.

윤석열 당선인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집무실에서 첫 인수위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국정운영도 마찬가지지만 인수위에서 새 정부의 국정 철학과 이를 바탕으로 국정 과제의 우선순위 설정하는 것 역시 궁극적으로 국민 통합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윤 당선인은 "오늘 제 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정식으로 출범한다"며 "새 정부 국정과제를 수립하는데 있어서 국가의 안보와 국민의 민생에 한 치의 빈틈이 없어야 하고 국정과제의 모든 기준은 국익과 국민이 우선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국민이 어느 지역에 사느냐와 관계 없이 공정한 기회를 보장받아야 하고 정부를 믿고 신뢰할 때 국민 통합이 가능하다"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새 정부는 일 잘하는 정부, 능력과 실력을 겸비한 정부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 초기의 모습을 보면 정부 임기 말을 알 수 있다고 한다"며 "항상 국민 목소리를 잘 경청하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문제를 풀어가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주요 국정과제로는 ▲4차산업혁명 선도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한 밑그림 ▲저성장 양극화 극복 중장기 목표 설정 ▲코로나19 소상공인 손실보상·방역·의료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다뤄달라고 주문했다.

윤 당선인은 최근 남대문 시장과 울진·삼척·동해 산불 피해 현장 방문을 언급하면서 "문제를 정확히 진단하기 위해선 우리가 늘 현장에서 답을 찾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며 "책상이 아닌 현장에 늘 중심을 두고,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해 달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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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신속한 업무 파악과 개선할 점, 새롭게 추진할 과제들을 빈틈없이 챙겨 달라"며 "정부 각 부처 공직자들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을 때에도 우리가 늘 다른 공직자들과 함께 한다는 마음가짐을 갖고 이 분들이 편안하게 우리와 함께 새 정부의 국정방향 설정에 동참한다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대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인수위의 매 순간순간은 국민의 시간"이라며 "책임과 사명감을 갖고 우리의 미래를 준비함과 아울러 국민들이 먹고사는 민생 문제를 챙기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달라"고 지시했다.
그는 "오직 국익과 국민의 입장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달라"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려운 일을 수락해서 맡아주셔서 정말 감사드린다"고 인사했다.

이날 회의에는 안철수 인수위원장, 권영세 부위원장,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김병준 지역균형발전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인수위원회에서 첫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2.03.18. photo@newsis.com

 

 

 

 

안 위원장은 각 인수위원들에게 "위원들은 개별적 의견을 자제해달라"며 "위원들이 개별적으로 검토된다고 그런 말만 해도 정책들이 변경·폐기되거나 사회적으로 혼란이 많았다.

이 점을 명심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오늘이 취임 53일 전이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53일밖에 없다"며 "토요일, 일요일을 포함해 휴일 없이 일해야 할 듯하다. 밤새워야 한다는 각오를 가지고 저도 함께 열심히 일 할 것"이라고 독려했다.

안 위원장은 "부처 보고사항들이 굉장히 많은데 첫 주에 보고를 완료하고 나머지는 정리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시간적으로 가능한 스케줄일 것"이라며 "정말 꼭 필요한 국정비전과 과제를 정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부처 공무원들이 보고하러 오실텐데, 서로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면 좋겠다"며 "언론에 인수위는 점령군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바 있다.

함께 일하는 새정부를 이끄는 동료 아닌가. 그런 마음으로 일해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안철수 위원장 말씀대로 인수위가 성공해야 새 정부가 성공한다"며 "제가 인수위 한 두번 해봤는데 한 50일쯤 연습하고 시행착오가 허용되지 않는 기간이다.

최선을 다해 대통령이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모두 매진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김병준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장은 "민주국가에서 대통령은 사실은 한계가 있다"며 "한계 있는 권력으로, 권한으로 산더미같은 과제를 어떻게 처리해나가나. 온갖 지혜를 동원해야 한다.

남은 불과 50일동안 다 같이 노력해 지혜를 짜보자"고 독려했다.

박주선 대통령취임식 준비위원장은 "윤석열 정부는 공정과 상식, 정의와 법치, 화해와 통합으로 국민이 바라고 국민의 편에서 겸손하게 큰 성공을 거두는 역할을 할 것이라 믿는다"며 "미력하나 취임 준비에 대해서는 모든 방향과 지혜를 총동원해서 성실한 자세로 자부심을 갖고 무한한 책임을 느끼며 취임식 준비하고 취임사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영세 인수위 부위원장은 "부위원장으로서 위원장, 위원들 잘 모시고 궁극적으로 당선자와 국민을 잘 모셔서 인수위와 새로운 정권의 초석을 단단하고 바르게 놓을 수 있도록 잘 하겠다"고 다짐했고, 원희룡 기획위원장은 "과거 경험을 교훈삼아서 저희가 잘 조율, 협력하며 국민들에게 안정적으로 겸손한 모습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jh@newsis.com, jool2@newsis.com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 집무실에서

열린 인수위 티타임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인수위에는 ‘기후대응·탄소중립’ 전문가가 한명도 없다?

 

 

 

 

10대 공약’에 기후위기 대응 넣고
윤 당선자 인수위에 해당 전문가 없어
관련 공약 만든 주한규 교수 “안타깝다”

 

 

 

 

세계 주요국 정부들이 최대 과제로 삼고 있는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이 윤석열 당선자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설 자리를 찾지 못했다.

윤석열 당선자는 선거기간 여러 차례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강조하고 ‘실현 가능한 탄소중립과 원전 최강국 건설’을 10대 공약에 포함시켰다.

 

“실효적인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적극 추진하며, 원자력과 청정에너지 기술 구축을 통해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한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하지만 17일 마무리된 인수위원 인선 결과에는 인수위가 그릴 윤석열 정부 5년간의 국정 밑그림에 탄소중립을 반영시킬 통로가 보이지 않는다.

 

7개 분과로 구성된 인수위에 기후위기 대응이나 탄소중립은 별도 분과로 배정되지 못했다.

따라서 산업과 일자리를 관장하는 경제2분과에서 다룰 것으로 보이지만, 이 분과 인수위원 4명 중에 탄소중립이나 에너지 분야 전문가는 한 명도 포함되지 못했다.

 

경제2분과 간사를 맡은 이창양 카이스트 경영공학부 교수는 서울대에서 정치학을 공부하고 하버드대에서 기술혁신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은 기술혁신경제 전문가다.

 

김은혜 대통령 당선자 대변인은 “시장 구조와 기업 전략에 대해 누구보다 해박한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며 “기업·산업계가 원활하게 소통하는 민간 주도의 실용적인 산업 정책들을 입안하는데 역할해 주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교수의 이력이나 김 대변인의 설명에서 기후위기 대응, 탄소중립, 에너지 전환 등과 연결시킬 대목은 보이지 않는다.

 

나머지 위원들도 마찬가지다. 고산 에이팀벤처스 대표는 한국 최초 우주인에 도전해 유명해진 청년 기업가로 온라인 소프트웨어(어플리케이션) 개발·견적비교 플랫폼 개발·운영 등을 하는 업체를 이끌고 있다.

 

유웅환 전 에스케이혁신그룹장은 카이스트에서 전기전자공학 박사 학위를 받은 뒤 인텔, 삼성전자, 현대차 등을 거쳐 에스케이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분야 부사장을 지냈다.

왕윤종 동덕여대 국제경영학과 교수는 디지털 경제와 신산업 분야 전문가다.

 

김 대변인은 “4차산업 시대로의 전환을 맞이하는 시기, 대한민국의 미래와 직결되는 가상화폐, 메타버스, 블록체인 등 디지털 산업 및 경제 발전을 위한 새로운 길을 찾는 일은 중요하다.

왕 교수님은 이러한 윤석열 정부의 고민을 함께 나누고 해결 방안을 찾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인물”이라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이런 인선 결과에 대해서는 윤석열 당선자의 탄소중립과 에너지 분야 공약 작업을 총괄한 전문가조차 아쉬움을 표시했다.

 

윤 당선자 선거캠프에서 원자력·에너지 정책분과장을 맡았던 주한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우리가 공약에서는 10대 공약에 실현가능한 탄소중립을 원전 최강국 건설과 같이 9번째로 넣고 상당히 중시했었는데, 지금 인수위 구성할 때는 밀린 것 같아 안타까워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정수 선임기자 jsk21@hani.co.kr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7일 점심식사를 위해 김한길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 김은혜 대변인과 함께 서울 종로구 통의동 당선인

집무실에서 식당으로 향하고 있다. 뉴스1

 

 

 

 

尹 정부' 국정과제 밑그림 그릴 인수위 7개분과는 

 

 

기획조정, 여가부 등 조직 통폐합 지휘
경제1, 코로나 보상·부동산·연금 손볼듯
외교안보분과, 사드 추가 배치 등 논의

 

정무사법, 공수처폐지·검경수사권 다뤄
통일·여성, 분과서 제외… 불균형 우려도

 

 

 

‘윤석열정부’ 국정과제의 밑그림을 그릴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기획조정, 외교·안보, 정무사법행정, 경제1(경제정책·거시경제·금융), 경제2(산업·일자리), 과학기술교육, 사회복지문화 등 7개 분과가 실무 작업을 담당한다.

인수위원들은 각 분과로 나뉘어 윤 당선인의 정책 공약을 점검하고 실행 계획을 세울 예정이다.

 

기획조정분과는 부처 간 통폐합과 정부기관 신설 등 정부 조직 개편을 검토한다.

윤 당선인은 대선 기간 정부 조직을 효율화하고 간소화하겠다고 공언해 왔다.

특히 윤 당선인이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여성가족부 폐지와 항공우주청·재외동포청 설립이 비중 있게 논의될 예정이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의 대선 공약이었던 과학부총리직 신설도 검토될 것으로 전망된다.

 

외교·안보분과는 새 정부의 대외정책 기조를 구체화하고 국방정책을 수립한다.

윤 당선인은 자유민주주의에 기초한 외교와 강한 군대에 기반한 대북정책 기조를 강조해 왔다.

구체적으로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추가 배치와 한·미 연합군사훈련 재개, 한·일관계 재건 방안 등을 논의한다.

 

정무사법행정분과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폐지, 검찰·경찰 수사권 재조정을 포함한 사법개혁 이슈를 다룬다. 특히 윤 당선인이 검찰총장 시절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충돌로 현 사법시스템의 문제점을 몸소 겪은 만큼, 법무부와 검찰 간 관계 등도 논의 테이블에 오를 가능성도 있다. 행정시스템 혁신 방안도 검토될 예정이다.

 

경제1분과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손실보상 방안, 부동산 대책, 연금개혁 방안 등 전반적인 거시경제정책을 논의한다.

윤 당선인이 취임 즉시 실시하겠다고 밝힌 자영업자·소상공인 보상을 위한 50조원 재정자금 마련이 주요 이슈다.

 

종합부동산세 폐지, 주식 양도세 폐지와 같은 경제 공약과 대통령 직속 공적연금개혁위원회 구성 방안 등도 구체화할 예정이다.

 

 

 

 

 

 

 

 

 

 

 

 

 

경제2분과는 산업과 일자리 분야를 맡는다.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세제 지원 확대 방안과 가상화폐·블록체인 등 신산업 육성 방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과학기술교육분과는 윤 당선인이 주요 공약으로 밝혀 온 디지털 플랫폼 정부의 현실화 방안을 비중 있게 논의한다.

과학기술 혁신을 통한 탄소중립 실현 방안도 검토한다.

 

사회복지문화분과는 노동개혁과 복지제도, 코로나19 방역 대책을 아우른다.

윤 당선인이 검토 필요성을 제시한 주 52시간제와 최저임금제의 보완책을 논의하고 노인 기초연금 10만원 인상 등 전반적인 복지제도를 다룰 예정이다.

과학적인 방역시스템 마련 등 윤 당선인의 방역체계 개편 논의도 착수한다.

 

윤 당선인의 인수위에는 역대 정부에 포함됐던 ‘통일’과 ‘여성’은 분과에서 제외돼 균형 잡힌 국정 로드맵이 나올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박근혜정부 인수위에는 외교국방통일, 여성문화 등 관련 분과가 포함된 바 있다.

 

 

 

 

김병관 기자 gwan2@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문영훈 광주광역시 행정부시장 등 광주시 ‘새 정부 국정과제 대책단’이 16일 오전 시청

세미나실에서 1차 회의를 했다. 광주시 제공

 

 

 

 

 

윤석열 인수위 잡아라”…지방정부, 새 정부 ‘줄 대기’ 총력전

 

 

 

지역 현안·공약 새 정부 국정과제 반영 위해 온 힘
새 정부 밑그림 그릴 인수위원 접촉 등 맞춤 대응도
이재명 전 지사 대선 나섰던 경기도는 별 움직임 없어

 

 

 

 

전국 지방정부들이 새로 들어설 정부의 국정과제에 지역 현안·공약 등을 밀어 넣으려고 잰걸음을 하고 있다. 새 정부 대응 전략팀(TF·티에프)을 꾸리는가 하면, 새 정부 밑그림을 그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줄을 대거나, 코드를 맞추는 등 물밑 경쟁도 치열하다.

충북도는 ‘새 정부 출범 대응 추진단’을 꾸려 본격적으로 가동한다고 17일 밝혔다.

서승우 행정부지사가 단장을 맡아 △국정과제 추진 △신규사업 발굴 △정부 조직 대응 △정책 동향 분석 등 4개 전략팀을 챙기기로 했다.

충북은 인수위 대응 맞춤 전략도 세웠다.

안철수 인수위원장과 권영세 부위원장, 김한길(국민통합)·김병준(지역균형발전) 등 특위 위원장은 이시종 충북지사, 원희룡 기획위원장과 분과별 간사는 서승우 행정부지사, 충북 연고 인수위원 등은 신용식 기획관리실장 등이 밀착 대응하기로 했다.

 

 

 

 

 

 

 

충북도 ‘새 정부 출범 대응 추진단’이 대책회의를 하고 있다. 충북도 제공

 

 

 

 

 

 

 

충북은 청주 도심 통과 충청권 광역철도 건설 등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충북 공약 45건(광역 13, 기초 32)을 인수위 분과별로 구분해 대응하기로 했으며, 윤 당선자가 공약하거나 지역에서 발굴한 세부 실행 사업 159건에 대한 분석과 새 정부 대응 논리 개발에 나섰다.

김종기 충북도 기획팀장은 “정권교체가 이뤄지면서 국정 기조와 정부 정책이 크게 변화할 것으로 전망돼 새 정부 대응 추진단을 꾸렸다.

 

인수위에 지역 현안·사업을 제대로 알리는 게 중요한 만큼, 정당·지역 국회의원, 충북 연고 인수위원 등을 활용한 대응에도 힘을 쏟고 있다”고 밝혔다.

광주시도 ‘새 정부 국정과제 대책단’을 꾸렸다.

 

대책단은 △인수위·중앙부처와 가교 구실을 할 총괄반 △정부 협력반 △공약실행반 △외부협력단 등으로 이뤄졌다.

지난 16일 1차 회의에서 문영훈 부시장은 “광주의 미래 100년을 책임질 현안·숙원 사업이 새 정부 국정과제에 반영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또한, 전남도도 ‘새 정부 국정과제 반영을 위한 특별팀’을 꾸렸으며, 대전은 ‘대전 발전공약 국정 과제화 실무 티에프’를 가동했다.

대전은 이택구 행정부시장이 총괄단장을 맡았으며, 안철수 인수위원장 등에게 중원 신산업 벨트 구축 등 지역 공약을 설명해 나갈 참이다.

 

강원은 별도 팀을 꾸리지 않고 기획조정실을 중심으로 경제특별자치도 설치 등 지역 공약을 국정과제에 담는 전략에 힘을 쏟고 있다.

박현봉 강원도청 기획팀장은 “당선자가 강원도 관련 7개 분야 40개 과제를 약속했다.

 

강원도 공약이 최대한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펴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이재명 전 지사가 대선에 출마했던 경기도는 특별한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윤석열 당선자의 경기도 1호 공약인 ‘지티엑스(GTX) 30분 내 서울접근’ 실현을 위해 사업 타당성과 효율성을 분석하는 세부 자료를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기초 지방정부 움직임 포착된다. 경북 포항·구미·문경·상주, 경남 창원, 전남 순천, 충남 공주, 충북 충주·제천 등 9곳은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국정과제로 삼아 줄 것을 윤 당선자 쪽에 공동 건의했다.

 

이들은 비수도권이면서 혁신도시가 들어서지 않은 곳이다.

이들은 지난 15일 낸 공동 성명서에서 “지방소멸은 국가소멸이다.

윤 당선자는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유관기관 지방이전을 국정과제로 삼아 실행하라”고 밝혔다.

 

한편, 수도권에서는 경기 동부지역인 광주·이천·여주시가 ‘수도권 동남부 지티엑스 조기 착공’을 새 정부의 국정과제로 채택해줄 것을 인수위에 건의하기로 했다.

지티엑스-에이(A) 노선을 수서역에서 수서-광주선과 연결해 광주∼이천∼여주∼원주까지 유치하겠다는 계획이다.

 

3개 시는 상수원보호구역 등 중첩 규제로 차별받고 있는 이 지역에 지티엑스 노선이 통과하도록 해 수도권 내 불균형·불공정 해소와 균형발전을 이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오윤주 최예린 박수혁 김기성 기자 sting@hani.co.kr

 

 

 

 

 

 

 

그래픽=남지아

 

 

 

 

 

청와대 탈출하겠다’는 尹… 제왕적 대통령도 탈출할 수 있을까?

 

 

 

제왕적 대통령 상징 청와대
전문가가 본 문제점은

 

 

 

‘BH’. 청와대(Blue House)를 가리키는 이 두 글자는 한때 공직 사회를 벌벌 떨게 한 공포의 단어였다. 그런 ‘BH’가 이제 역사의 뒤안길 앞에 섰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청와대에 들어가지 않겠다는 결심을 굳혔기 때문이다.

 

김은혜 대통령 당선인 대변인은 16일 브리핑에서 “당선인이 기존 청와대로 들어갈 가능성은 제로(0)”라고 단언했다. 당선인 측근들은 “당선인의 의지가 그야말로 엄청나다”고 말했다.

새로운 대통령 집무실로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와 용산 국방부 청사 등이 검토됐지만 후자가 더 유력한 상황. 하지만 여전히 경호와 보안 등 풀어야 할 문제가 많다.

 

 과거 대통령들은 집무실을 이전하려다 번번이 마음을 접었다. “광화문 대통령이 되겠다”고 공언했던 문재인 대통령도 2년여 검토 끝에 “현실적으로 이전은 어렵다”며 보류 결정을 내렸다.

윤 당선인도 이런 난점에 대한 보고를 받았지만 뜻을 굽히지 않았다고 한다.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대통령 보안과 경호는 배설물과 사용한 티슈 처리까지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그만큼 집무실 이전은 현실적 어려움이 많다”며 “그만큼 당선인이 경호와 의전을 일부 포기하면서라도 기존의 청와대 정치를 바꾸겠다는 뜻이 강한 것 같다”고 했다.

 

공교롭게도 <아무튼, 주말>이 만난 각계 전문가들도 “일단 청와대에서 나오는 게 좋다”고 입을 모았다. 각자 이유는 달랐지만 이들은 “지금 청와대가 가진 문제는 알려진 것보다 심각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풍수? 소통 단절시키는 공간 배치가 문제

청와대 이전 논의가 나올 때마다 거론되는 게 풍수다.

풍수적으로 청와대 터가 흉지(凶地)라 국운이 사납고 역대 대통령들의 말로가 좋지 않다는 주장이 세간에선 기정사실처럼 알려져 있다.

 

하지만 청와대 흉지설은 정설이 아닌 데다 갑론을박이 많다.

풍수연구가 김두규 우석대 교양학부 교수는 “관점의 차이일 뿐 답은 없다”고 했다.

그는 “청와대 터에 물이 부족하고 바위가 많다는 결함이 있었지만, 현대 토목 기술로 다 해결된 상태”라며 “청와대 터가 흉지라 대통령들이 불행한 말로를 맞았다고 한다면, 청와대 터 덕분에 세계 최빈국인 대한민국이 선진국 반열까지 발전했다는 해석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권력을 남용한 게 문제지 풍수를 탓할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건축학자들은 건축학·공간학적으로 문제가 명백한 청와대에 굳이 들어갈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청와대의 권위적이고 화려한 내부 구조가 ‘구중궁궐’ 같다는 지적도 있지만, 무엇보다 대통령과 참모, 대통령과 직원들을 단절시키는 구조적 결함이 가장 큰 문제란다.

 

일단 대통령 집무실이 있는 청와대 본관과 대통령 관저가 수석비서관과 직원들이 일하는 여민관 건물과 각각 500~600m 떨어져 있다.

비상사태가 벌어져도 대통령이 곧장 참모들과 모이기조차 어렵다.

 

세월호 사고 당시 김장수 청와대 안보실장이 정리한 관련 보고서를 대통령에게 전하려 보좌진이 자전거를 타고 본관까지 달려간 일화도 있다.

정치권에서도 “그전에도 급한 일로 대통령을 만나려면 자전거나 승용차를 타야 했다”고 할 정도로 악명높다.

 

◇ ‘구중궁궐’ 청와대와 백악관의 웨스트윙

대통령 집무실이 있는 본관의 구조도 문제다.

참모들이 본관에 머물 사무실도 없고, 대통령 홀로 2층에 있는 넓은 집무실을 쓴다.

참모들이 대통령을 만나려면 부속실을 거쳐야 하는 탓에 부속실에 근무하는 소수 비서관이 ‘실세’ ‘문고리 권력’이 되는 문제가 거듭 지적된다.

 

미국 백악관 내 대통령 집무실이 있는 ‘웨스트윙(West Wing)’과 비교하면 문제는 더 선명해진다.

대통령 집무실과 부속실만 달랑 놓인 청와대 본관과 달리 웨스트윙 내 대통령 집무실 ‘오벌 오피스(Oval Office)’는 주요 참모들의 사무실과 같은 층에 수평으로 위치한다.

오벌 오피스 중앙에는 대통령과 참모들이 수시로 앉아서 회의하는 테이블과 소파가 놓여 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 시절 참모들이 이 테이블에 발을 올리고 앉아 오바마 대통령과 격 없이 국정을 논의하는 모습이 큰 화제가 되기도 했다.

과거 청와대 본관과 미 백악관 웨스트윙 내부를 비교 분석한 김영욱 세종대 건축학과 교수는 “노태우 대통령 시절 신축된 청와대 본관은 대통령의 권위를 부각하는 데 집중한 나머지 소통과 통합이라는 측면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웨스트윙은 내부 구성원들의 동선과 시선이 대통령 집무실인 오벌 오피스로 향해 있다.

오벌 오피스가 웨스트 윙 내 가장 활발한 소통과 협의가 이뤄지도록 설계됐고, 실제로 그렇다”고 했다.이명박 전 대통령도 여민관에 따로 집무실을 만든 적이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를 이용했다. 하지만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최근 청와대를 답사한 유현준 홍익대 건축학과 교수는 “여민관도 이미 낡은 건물이고 청와대 전체가 1960년대에 머물러 있는 상태”라며 “마스터플랜이나 건축학적 검토 없이 경호 논리에 맞춰 깨작깨작 고친 수준이라 장기적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1968년 1·21 사태와 전두환 대통령 시절 아웅산 테러 사건 등 북한의 거듭된 국가원수 저격 시도로 대통령·청와대 경호와 보안은 계속해서 강화됐다”며 “그만큼 대통령이 고립될 여지도 커진 것”이라고 했다.

 

◇제왕적 대통령이 드러낸 ‘청와대 정치’의 취약성

윤 당선인이 청와대 입성을 거부하는 궁극적인 취지는 제왕적 대통령, 즉 독선과 권위주의의 ‘청와대 정치’에서 벗어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문재인 정부도 장관들이 결정권 없는 ‘식물 장관’으로 전락하고 최측근이 모인 청와대 정치만 고집하는 제왕적 대통령의 문제가 고스란히 나타났다는 게 전문가들 지적이다.

 

박원호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는 “윤 당선인이 청와대를 벗어나겠다는 것 자체가 새로운 정치에 대한 메시지가 될 수 있다”면서도 “청와대 정치를 벗어나는 건 결국 당선인이 어떤 정치를 하느냐에 달린 것”이라고 말했다.

 

박 교수는 “제왕적 대통령 논란은 사실 청와대 정치의 취약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다.

겉으로는 대통령이 권위와 권력을 앞세워 행정부를 압박하는 형국으로 보이지만, 실질적으론 청와대가 지속성과 현실 가능성을 중시하는 관료와 행정부를 민주적으로 통제하지 못해 억지를 부리는 것에 가깝다는 것이다.

 

정치 컨설턴트 박동원 폴리컴 대표는 “문재인 정권은 정부가 가진 고유의 지속성과 전문성, 실행 가능성을 무시하고 자신들의 이념과 지향을 무리하게 관철하려 했다”며 “과거 DJ의 경우 장관과 국무회의를 중심으로 국정을 운영한 것과 대비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런 맥락에서 윤 당선인이 각 부 장관에게 공무원 인사권을 부여하고 실적과 책임을 동시에 요구하는 책임장관제를 공언한 것은 일단 의미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재묵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인수위부터 당선인이 수석(참모)과 장관 역할에 대한 명확한 교통정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효율적인 내각 중심의 통치를 위해선 인사 청문회 제도 개선과 청와대와 정부세종청사가 떨어져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필요하다.

 

박원호 교수는 “과도한 인사 검증 때문에 대통령이 측근을 장관으로 임명하길 꺼리면서 장관을 형식적으로 임명하고 측근이 모인 청와대를 중심으로 통치하려는 경향성이 굳어졌다”며 “책임 장관제가 시행되더라도 장관들이 세종시와 서울을 오가는 현 상황에서는 대통령과 물리적으로 가깝게 소통하며 국정을 논의하는 파트너 역할을 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 “재건축·이전 신축도 검토해야”

윤 당선인이 청와대에 입성하지 않더라도 당장 청와대 전체를 국정에서 배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외국 정상들이 내한하면 이들이 대통령과 회담을 할 곳은 청와대 내 영빈관 외에는 마땅한 곳이 없는 실정이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경호실과 비서실 인력만 해도 1000명이 넘는다”며 “이들이 당장 옮겨 갈 곳을 마련하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다”라고 했다.

 

전문가들은 “장기적으로 청와대 전체를 재건축하거나 이전해서 신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장 광화문이나 용산으로 이전해도 임시 방책일 뿐 근본적 해결책은 아니라는 것이다.

박동원 대표는 “대통령 집무실이 가지는 국가적 상징성도 감안해야 한다”며 “대통령의 업무 효율과 보안·경호, 대외 소통, 세종청사와 떨어진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국가적 과제로 새 집무실 마련을 정치권이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배준용 기자

 

 

 

 

 

 

 

사진 국민의힘

 

 

 

 

 

 

연합뉴스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권영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위원장 등 인수위원회

관계자들이 18일 대통령 집무실 후보지인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를 방문해 내부 구조

설명을 듣고 있다. 2022.03.18. photo@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