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가까이' 尹, 혼란 거듭하는 '청와대 이전'

 

 

 

 

누리집 갈무리

 

 

 

 

 

 

 

 

청와대 모습.   사진=곽경근 대기자

 

 

 

 

 

 

 

 

대통령집무실 이전이 확정된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전경. /사진제공

 

 

 

 

 

남윤호 기자

 

 

 

 

'국민 가까이' 尹, 혼란 거듭하는 '청와대 이전'

 

 

 

[더팩트ㅣ국회=곽현서 기자] 제왕적 대통령제 청산을 전면에 내걸며 '용산 시대'를 열겠다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방침에 빨간불이 켜졌다.

당초 관저로 사용할 계획이었던 육군참모총장 공관이 백지화되면서 '청와대 집무실 이전' 방침이 난항을 겪으면서다.

 

여기에, 아직까지 집무실을 비롯한 세부 계획과 일정을 정하지 못해 혼란은 가중되는 상황이 계속되자 당 안팎에선 "성급하게 결정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다가오는 5월 10일, 윤 당선인의 취임식이 채 20일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위기를 맞았다.

 

용산에 위치한 국방부 건물을 '집무실'로 확정한 것에 비해 대통령 취임 이후 생활할 '관저'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원일희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지난 21일 "집무실은 취임과 함께 용산"이라면서도 "청와대 이전에 대해선 경호와 보안상 문제 때문에 세세한 사안은 일일이 확인이 어렵다"며 말을 아꼈다.

 

지금까지 '청와대 이전'과 관련한 인수위 상황을 종합해 보면, 당선인은 5월 10일 취임식과 함께 용산 국방부 건물에서 집무를 시작한다.

하지만 당선인이 생활할 '관저'와 '경호동' 등 기타 사안에 대해선 아직까지 정해진 바가 없다.

 

당초 윤 당선인은 청와대 집무실을 용산 국방부로 옮기는 과정에서 육군참모총장 공관을 관저로 검토 중이었다.

하지만, 최지현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경호나 의전, 리모델링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육참총장 공관이 관저로 사용하기에 불합리한 게 많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무산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1975년도에 지어져 노후화된 점이 결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육군참모총장 공관이 백지화되자 외교부 장관 공관을 유력 후보지로 놓고 본격적인 검토 착수에 들어갔다. 인수위 측은 "가장 합리적인 대안으로 보고, 검토를 시작했다"며 "대안으로 경우의 수는 6개밖에 없다. 외교장관 공관은 작년에 리모델링했다.

가장 합리적인 대안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한남동에는 외교부·국방부 장관과 합참의장, 육군참모총장, 해병대 사령관,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공관 등이 있다.

인수위 측이 육군참모총장 공관 백지화 관련해 '리모델링' 등 건물의 노후화를 거론한 것을 추론해 볼 때, 외교장관 공관이 유력하게 지목되는 대목이다.

 

다만, 외교장관 공관이 관저로 지목된다 하더라도 용산 집무실과 함께 취임 당일 사용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원 부대변인은 "외교부 장관 공관이 관저로 최종 결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5월10일까지는 외교부 장관이 이용하게 된다"며 "(5월 10일) 바로 입주는 어렵지 않을까 하는 것을 상식적으로 추론할 수 있다"고 했다.

 

 

 

 

 

 

 

 

 

 

 

 

 

 

 

 

최지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수석부대변인 인수위사진 기자단

 

 

 

 

 

아직까지 윤 당선인의 '청와대 이전'과 관련한 후속 조치, 입주 날짜 등도 모두 미정으로 남아있다.

여기에 인수위 측이 "상당 기간 현재 서초동 자택에서의 출퇴근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전비·안보·경호·번복되는 행정처리 등과 관련된 논란이 계속되자 '국민 곁으로 다가가겠다'는 윤 당선인의 강행 의지가 국민 불안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당 안팎에선 '졸속으로 처리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더팩트>와 만나 "인수위 기간 동안 모든 것을 해결하려다 보니 너무 시급해 보인다"면서 "5월 10일에 맞춰 모든 것을 해결하려다 국민 공감대를 얻지 못해 비판받고 있는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말했다.

 

새롭게 이전하는 관저에 대한 경호·안보도 꾸준히 지적되는 사항이다.

안일원 리서치뷰 대표는 "대통령 집무실 이전 문제는 일반 주택을 옮기는 게 아니"라며 "무리하게 추진하는 측면이 없지 않아 보인다"고 했다.

 

그는 또, 우리나라가 분단국가인 특수 상황을 거론하며 "긴박한 국제 정세, 북한 대응을 위해 물 샐 틈 없는 국가 안보가 필수적인 상황"이라며 "급하게 집무실을 이전하게 된다면 안보 공백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매우 클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 관저가 외교장관 공관으로 확정될 경우, 외교장관은 다른 공관으로 관저를 이동해야 한다.

외교부 장관 공관에는 해외 고위인사와 주한외교단 등을 위한 외교 행사가 빈번히 열리기 때문에 대체 공간을 찾는 작업도 필요하다.

 

이에 박상철 경기대 교수는 "외교부, 국방부 등 모두 옮겨야 하는 사안 자체가 매우 중대하다"며 "청와대 개방은 시간을 갖고 리모델링과 충분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zustj9137@Tf.co.kr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1일 오후 경남 진주시 중앙유등시장을 방문해 시민

들에게 감사 인사를 한 뒤 '어퍼컷 세리머니'를 선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부산=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이 22일 부산 진구 부산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30 부산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

기원 대회에 참석해 박수를 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4.22. photo@newsis.com

 

 

 

 

 

 

예고된 윤석열 새 정부의 '전환 백래시'

 

 

 

 

[초록發光] 尹 정부, 전환 철학 부재 직시해야

 

 

 

 

탈 탄소 에너지전환 과정을 대략 네 단계로 설명하곤 한다.

준비단계(1), 시작단계(2), 가속단계(3), 안정단계(4)는 시간의 경과에 따른 전환의 질적, 양적 변화 양상을 묘사하는 차원에서 활용한다.

우리는 어디쯤 있을까?

 

에너지전환, 그린뉴딜, 탄소중립을 주제로 하는 발표와 토론에서 질문을 던지면, 한국은 준비단계와 시작단계 사이에 있거나, 시작단계에 진입했다는 답변을 듣곤 했다.

가속단계로 평가할 수 있는 덴마크, 스페인, 독일, 영국 등에 비하면 당연한 진단으로 볼 수 있다.

 

이런 현상 서술적 단계적 구분이 전환을 둘러싼 전반적 맥락을 이해하는 데는 유용하지만, 전환동학과 그 역동성을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전환의 목표, 유형, 경로가 다양하고, 그만큼 쟁점도 복잡하기 때문이다.

 

구조적 제약과 대안적 역량에 따라, 그리고 의도적 행위와 외생적 변수에 따라 우여곡절을 겪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우리는 전환 과정의 비선형성과 비결정성에 주목해야 한다.

지지와 반대라는 사회적, 정치적 투쟁에 따라 특정 전환경로는 전진하기도 후퇴하기도 한다.

그 결과, 전환경로 자체가 변할 수도 있다.

 

포스트 코로나 국면에서, 그리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건을 겪으면서 세상은 전환 시대의 논리를 재검토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중장기적 변화의 필요성을 부정하지는 않지만, 당면 대응책에 대한 입장은 달리 나타난다.

 

화석연료 인프라 구축 및 확대는 탄소 고착을 야기해 전환 동력을 약화시키거나 전환 장애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

핵에너지 확산으로는 탄소중립 2030년 시간대의 변곡점에 결코 도달할 수 없으며, 전력 시스템의 경직성이라는 불안요소를 가중할 뿐이다. 

 

유럽이나 미국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내달 곧 출범할 윤석열 정부는 기후-에너지 계획의 대대적인 손질을 예고했다.

향후 5년은 문재인 정부와는 사뭇 다른 방향으로 향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고 2022~2027년에 펼칠 세련된 정책은 좀처럼 찾기 힘들다.

 

주요 계획서에 핵 발전의 전력비중 목표를 높이고,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와 '수명 종료 원전의 계속 운전 허가'를 무리하게 밀어붙일 것이다.

사용후핵연료 폐기물이라는 밀린 숙제에 더해져 탄핵-탈핵의 사회적 갈등은 격화될 것이 뻔하다. 

반면 2030년 재생에너지 목표는 그만큼 축소될 것이다.

 

최근 소폭 증가했지만, 여전히 세계 평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재생에너지 전력 자립률 향상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다.

특히 주민 참여과 이익 공유라는 에너지전환의 정책 기조가 흔들릴지 않을까, 걱정이 앞선다.

 

재생에너지의 양정 성장과 함께 사회기술적으로 뒷받침돼야 할 에너지 시스템 통합이 지연되지 않을까, 부정적 전망을 지울 수 없다. 

산업 부문의 감축 비중 조정 여부가 주요 포인트가 되겠지만,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2050년 탄소중립 시나리오의 총론은 바꾸기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묻지마 원전' 혹은 '재생에너지와 원전의 조화'는 탈탄소 정의로운 전환 사회를 지향하는 다양한 담론과 사회적 실천을 방해하기에는 충분할 것이다.

늦었지만 2022년에 산업 전환, 노동 전환, 지역 전환의 윤곽이 잡혀야 하는데, 정의로운 전환의 거버넌스 구성부터 난항이 예상된다.

'묻지마 위원회'로 큰 소동이 벌어질 게 거의 확실하다. 

 

역대 정부가 그랬듯이 몇몇 정책과 정책 조합은 유지될 것으로 예측되지만, 전 정부의 공과를 종합적으로 따져봐야 한다.

문재인 정부와 집권 여당, 여기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했던 학계와 시민 사회 역시 지난 5년 전환 과정의 기획과 실행에 대한 자기 성찰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대선 이후 전개되고 있는 전환 저항의 원인과 성격도 검토해야 한다.

 

반대로 윤석열 새 정부는 문재인 정부보다 못한 성적표를 받지 않으려면, 자신과 측근 그리고 주변 세력이 보여주는 전환 철학의 부재 상태를 직시해야 한다. 

"공간이 의식을 지배한다"는 자기 고백은 전환 정치가 아니라 현상유지 정치(politics as usual)의 세계관을 분명하게 밝힌 자기 신념이다.

 

정치 권력과 경제 권력은 자신의 지위와 위치를 어떻게 호명하든 사회를 지배한다.

사회를 움직이는 에너지를 둘러싼 권력망도 마찬가지다.

다중 스케일의 에너지 시스템에서 기득권을 확대하거나 유지하려는 세력은 자신들의 논리와 정서를 스스로 포기할 수 없다.

 

핵에너지와 동급 취급을 받더라도, 재생에너지의 생산-유통-소비의 전주기에서도 사람-생태보다 자본-기술을 우선하는 권력 구조가 작동할 가능성이 크다. 

다시 질문하자. 우리는 어디쯤 있을까? 시스템의 전환 실패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전환 초기 과도기의 백랙시(backlash)를 경험하고 있는 것이다.

어떤 이들은 아쉬움을 토로할지 모른다.

 

전환의 목표와 방향의 사회적 합의를 이루고, 계속해서 법적 근거와 제도적 장치를 보완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었기 때문에, 현 정부의 정책 기조를 적극 계승하는 이재명 행정부가 들어섰더라면 2030년까지 가속단계에서 속도감을 느꼈을 텐데라고. 

 

다른 이들은 불만을 토로할지 모른다. 탈 탄소 에너지전환의 명확한 법 규정과 그에 적합한 규제 조치를 취하지 않아 비가역적 전환과정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했고, 전략적 틈새를 보호하는 제도가 부족했으며 지역 사회의 정책 수용성과 전환 역량이 형성되지 않은 상황을 초래했다고.

왜 더 철저하지 못했냐고, 왜 더 체계적이지 못했냐고 따질 것이다.

타당한 비판이지만, 어쨌든 그 결과는 정부와 여당의 전환 정치 실력과 수준이었다는 점은 인정해야 한다.

급진주의 전환 경로를 이념적으로나, 전략적으로나 선택할 이유도 없다. 

 

전환의 유형과 경로가 다양하다는 설명이 마치 너도 맞고, 나도 맞고, 모두 맞다는 해석으로 끝나서는 곤란하다.

행정 권력과 의회 권력을 포함해 사회 전반에서 전환 헤게모니 투쟁의 결과에 따라 정당성은 움직인다.

앞으로 어떤 계기가 발생할지 모른다.

 

기후 재해나 에너지 인프라의 사건․사고가 전환 논쟁의 향방을 좌우할 수도 있다.

윤석열 당선인이 대선 공약으로 제시한 ‘2035년 내연기관차 신규 판매 금지’에서 촉발되는 것도 좋겠다.

발전 부문을 제외하면 탈탄소 정의로운 전환의 핵심 분야가 자동차 산업이기 때문에, 에너지전환 백래시와 어떻게 상호 작용할지, 흥미로운 대목이다.

 

이제 우리는 어느 경로로 가야 할까? 전환정책의 급진화는커녕 정책 퇴행을 목전에 두고 있으니 답답하지만, 사회적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전환 주체들이 곳곳에서 서로 만나고 있음을 확인하는 요즘이다. 마침 지방선거도 있으니 선거 전후로 지역 전환의 새판을 짜는 데 깊숙이 개입해 보면 어떨까.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이후 10년 동안 지역 사회에 뿌리를 내리고 퍼져나간 전환 운동 덕분에 지방 정부의 전환 실험도 가능했고, 중앙 정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

전환의 리스케일링은 힘 빠지는 방어전이 아니다.

 

지역은 반복 과정에서 새로운 차이를 생성하는 전환 공간이다.

지역 사회와 연구 집단의 자기 혁신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두 번째 지역순회 일정으로 20일 광주광역시 첨단 3단지 국가

인공지능(AI) 집적단지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지역균형발전 모색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뉴스1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에서 열린 '검수완박' 법안 강행처리 저지를 위한 당 대표-중진의원 긴급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4.21 [국회사진기자단] toadboy@yna.co.kr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의원총회에서 각 후보의 홍보자료를 살펴보고 있다.(사진=국회사진기자단)

 

 

 

 

 

 

국민의힘 윤리위, '성상납 의혹' 이준석 징계 절차 개시키로

 

 

 

(서울=연합뉴스) 이유미 류미나 이동환 기자 =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위원장 이양희)는 21일 전체회의를 열어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와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성상납 의혹이 제기된 이준석 대표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하기로 의결했다.

윤리위 관계자는 회의 후 통화에서 "윤리위원 만장일치로 이 대표에 대한 징계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실제 징계 여부는 본인 통보 및 소명 절차 등 추가 심의를 통해 결정된다.

윤리위 관계자는 향후 징계 논의 절차에 대해 "규정에 따른 절차를 진행한 뒤 준비가 되면 위원들 의견을 물어 다음 회의 때 논의하겠다"며 "다음 회의 날짜는 미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 단계에서 징계 여부나 수위를 전혀 단정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윤리위의 징계 수위는 제명, 탈당 권고, 당원권 정지, 경고 등 4단계다.

징계가 확정되면 대표직 유지 등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현직 당대표에 대한 징계 안건이 윤리위에 정식으로 회부된 것은 국민의힘과 그 전신 정당들을 통틀어 처음 있는 일로 알려져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다가오는 6·1 지방선거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이 대표 등에 대한 징계 절차 진행을 선거 이후로 보류하자는 의견이 한때 제기됐지만, "선거 공학으로 따질 일이 아니다"라는 결론 아래 절차 개시 시기를 따로 규정하지 않았다고 복수의 참석자들이 설명했다.

 

앞서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은 지난 19일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접대 의혹으로 당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이 대표를 윤리위에 제소했다.

이 대표 측에서는 이번 윤리위 결정과 관련해 당장 입장을 내지는 않는다는 방침이다.

 

 

 

 

 

 

 

 

 

 

[송자호 피카프로젝트 대표 SNS 캡처]

 

 

 

 

 

한편 대선 직후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을 비롯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 관계자들이 방역수칙을 어기고 단체회식 한 일에 대해서도 징계 절차를 밟기로 결정됐다.

해당 회식에 참석했던 송자호(22) 피카프로젝트 대표가 자신의 SNS에 공개하면서 알려진 '방역수칙 위반 회식'엔 윤상현 구자근 김병욱 의원 등과 함께 윤 당선인의 대선후보 캠프 시절 특보 및 본부장을 지낸 송태영 충북대 행정학과 겸임교수, 이세창 총괄본부장 등도 합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KT 채용청탁' 혐의로 대법원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김성태 전 의원,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된 염동열 전 의원도 징계 심의 대상자에 올랐다.

다만 이혼 소송 과정에서 '가정 폭력' 의혹이 불거진 안병길 의원에 대해서는 징계 절차를 개시하지 않기로 했다.

 

 

 

 

 

minaryo@yna.co.kr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취재단)

 

 

 

 

 

 

국민의힘 윤리위, '성상납 의혹' 이준석 징계 절차 개시키로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위원장이양희)는 21일 전체회의를 열어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와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성상납 의혹이 제기된 이준석 대표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하기로 의결했다.

윤리위 관계자는 회의 후 통화에서 “윤리위원 만장일치로 이 대표에 대한 징계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실제 징계 여부는 본인 통보 및 소명 절차 등 추가 심의를 통해 결정된다.

윤리위 관계자는 향후 징계 논의 절차에 대해 “규정에 따른 절차를 진행한 뒤 준비가 되면 위원들 의견을 물어 다음 회의 때 논의하겠다”며 “다음 회의 날짜는 미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 단계에서 징계 여부나 수위를 전혀 단정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윤리위의 징계 수위는 제명, 탈당 권고, 당원권 정지, 경고 등 4단계다.

징계가 확정되면 대표직 유지 등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현직 당대표에 대한 징계 안건이 윤리위에 정식으로 회부된 것은 국민의힘과 그 전신 정당들을 통틀어 처음 있는 일로 알려져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다가오는 6·1 지방선거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이 대표 등에 대한 징계 절차 진행을 선거 이후로 보류하자는 의견이 한때 제기됐지만, “선거 공학으로 따질 일이 아니다”라는 결론 아래 절차 개시 시기를 따로 규정하지 않았다고복수의 참석자들이 설명했다.

 

앞서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은 지난 19일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접대 의혹으로 당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이 대표를 윤리위에 제소했다.

이 대표 측에서는 이번 윤리위 결정과 관련해 당장 입장을 내지는 않는다는 방침이다.

 

한편 대선 직후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을 비롯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 관계자들이 방역수칙을 어기고 단체회식 한 일에 대해서도 징계 절차를 밟기로 결정됐다.

 

해당 회식에 참석했던 송자호(22) 피카프로젝트 대표가 자신의 SNS에 공개하면서 알려진 '방역수칙 위반 회식'엔 윤상현 구자근 김병욱 의원 등과 함께 윤 당선인의 대선후보 캠프 시절 특보 및 본부장을 지낸 송태영 충북대 행정학과 겸임교수, 이세창 총괄본부장 등도 합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KT 채용청탁’ 혐의로 대법원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김성태 전 의원, ‘강원랜드채용비리’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된 염동열 전 의원도 징계 심의 대상자에 올랐다.

다만 이혼 소송 과정에서 ‘가정 폭력’ 의혹이 불거진 안병길 의원에 대해서는 징계 절차를 개시하지 않기로 했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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