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의 덫’에 걸린 2030세대... 자영업자·영끌족, 채무 공포 확산,비상구는 있나

 

 

 

 

 

 

 

 

 

 

 

 

 

 

 

 

 

빚투·영끌’ 후폭풍… ‘빚의 덫’에 걸린 2030세대

 

 

 

2030세대 다중채무액 158조원… 5년 새 33% 증가
채무액 급증에 2금융권 대출 늘어… 증가율도 2배 이상
새출발기금 ‘빚 탕감’ 논란에 ‘도덕적 해이’ 비판 쏟아져

 

 

 3개 이상의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다중채무자와 이들의 채무액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0대 이하 청년층의 채무액이 5년 전에 비해 30% 넘게 늘었다.

금융업권별로는 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의 고금리 채무가 급증했다.

 

전문가들은 자산시장의 유동성 거품이 끝나면서 우리 경제의 취약한 고리로 손꼽는 가계대출 부실이 현실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빚을 내 투자에 뛰어든 청년들이 금리 상승기에 직격탄을 맞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지난달 금융부문 민생안정 계획을 통해 빚을 갚기 어려운 2030세대를 구제해 준다고 발표했지만 ‘도덕적 해이를 부추긴다’는 거센 반대 여론에 직면한 상황이다.

 

1인당 다중채무액 증가세 청년층 주도… 개인회생 신청도 늘어

 

최근 5년간 30대 이하 청년층에서 다중채무액이 30%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금융연구원이 금융감독원 자료를 분석해 지난달 발간한 ‘국내 금융권 다중채무자 현황 및 리스크 관리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4월 말 기준 금융권 전체의 다중채무자 수는 451만명, 채무액 규모는 598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2017년 말의 416만6000명보다 다중채무자가 34만4000명(8.3%) 늘었고, 채무액은 490조6000억원에서 108조8000억원(22.1%) 증가한 규모다.

연령대별로 보면 30대 이하 청년층 다중채무액이 158조1000억원으로 2017년 말과 비교해 32.9%(39조2000억원), 60대 이상 노년층은 72조6000억원으로 32.8%(18조원) 급증했다.

 

4050세대 중년층은 16.2%(51조2000억원) 증가한 368조2000억원을 나타냈다.

다중채무자 1인당 금융권 채무액은 2017년 말 1억1800만원에서 4월 말 1억3300만원으로 12.8%(1500만원) 불어났다.

 

이러한 증가세는 30대 이하 청년층이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층이 8800만원에서 29.4% 급증한 1억1400만원을 기록했다.

이에 비해 중년층은 10.4% 증가한 1억4300만원, 노년층은 오히려 10.3% 감소한 1억3000만원으로 조사됐다.

 

30대 이하 청년층의 2금융권 가계대출 총액도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덩달아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청년들도 늘어나는 추세다.

 

 

 

 

 

 

▲ 연령대별 1인당 금융권 다중채무액 현황. ⓒ스카이데일리

 

 

 

 

금융감독원 ‘업권별 가계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29세 이하 청년층의 제2금융권 가계대출 총액은 26조5587억원에 달했다.

2020년 12월 말(22조6074억원)에 비해 17.5% 증가한 것이다.

 

이는 같은 기간 은행권의 가계대출 총액이 11.2%(61조7178억원→68조6541억원) 늘었던 것에 비해 가파른 증가세다.

지난해 강화된 은행권 대출 규제의 여파로 대출 수요가 2금융권으로 이동한 데다, 청년층은 다른 연령대에 비해 소득이 적고 금융거래 이력이 적어 2금융권으로 쉽게 내몰린 것으로 분석된다.

 

다른 연령대에 비해 청년층의 가계대출 총액 증가율은 높은 수준이다. 지난해 12월 말 가계대출 총액이 전년 대비 6.3% 증가(1755조6430억원→1867조1256억원)할 때, 청년층은 두 배 이상 늘어난 12.9% 증가(84조3251억원→95조2127억원)했다.

 

제2금융권 가계대출 총액 증가율 격차는 더욱 컸다. 전체 2금융권 가계대출 총액이 8.1% 증가(710조4612억원→768조2658억원)할 때 청년층은 17.5% 증가(22조6074억원→26조5587억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커지는 채무 규모에 따라 청년층의 개인회생 신청 건수도 함께 늘고 있다.

 

대법원이 공개한 ‘개인회생 신청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접수된 20대 개인회생 신청자는 총 5241명에 달했다.

최근 전체 개인회생 신청 건수는 줄고 있는데, 20대 개인회생 신청자는 △2019년 1만307건 △2020년 1만1108건 △2021년 1만1907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

 

20대 채무조정 확정자도 늘고 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확정자 현황’에 따르면 △2019년 1만1087명 △2020년 1만2780명 △2021년 1만3078명으로 늘어나는 모양새다.

 

최근 2년간 지속된 20대의 가계대출 급증은 코로나19로 경기침체·저금리·가상화폐·주식투자 열풍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새출발기금’ 두고 “어려운 국민위한 조치” vs “형평성에 어긋나”

 

 

 

 

 

 

▲ 지난달 1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중구 서민금융통합

지원센터에서 제2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며 금융부문 민생안정 과제의 추진현황

및 계획을 논의했다. 윤 대통령(가운데)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전문가들은 2030세대의 ‘빚투(빚내서 투자)’와 ‘영끌(영혼까지 끌어 모아 투자)’에 대한 빚 문제가 심각한 단계에 이르렀다고 경고했다.

지난해 12월 5.12%였던 은행권 일반 신용대출(마이너스통장 포함) 평균 금리는 이미 7%를 목전에 두고 있다.

 

한국은행은 기준금리가 0.25%p 인상될 때마다 대출자 1인당 연간 이자 부담이 16만1000원씩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4분의 1은 2030세대의 빚으로 주로 집을 사거나 전세자금으로 쓴 것으로 분석됐다.

 

신용상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최근 금융권 다중채무자와 이들의 1인당 채무액 규모가 크게 증가하면서 잠재부실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며 “특히 고금리 제2금융권 다중채무가 빠르게 증가해 감내 수준을 넘길 경우 부실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진단했다.

 

신 연구원은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자본과 대손충당금 등 손실흡수 능력을 확충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부문 민생안정 과제의 추진현황 및 계획’을 통해 10월부터 최대 30조원 규모의 ‘새출발기금’을 설립해 연체 90일 이상 부실차주에 대해서는 60~90% 수준의 과감한 원금감면을 실행한다고 발표했다.

 

나아가 청년·서민의 투자 실패 등이 장기간 사회적 낙인이 되지 않도록 ‘청년특례 채무조정 제도’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정부의 빚 탕감 정책에 대해 반대 여론도 거세지고 있다.

투자 손실까지 국가가 탕감해준다고 하자, 사회 곳곳에서 공정하지 않다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코인과 주식투자, 부동산 영끌족이 벌여놓은 빚을 세금으로 보전한다는 발상 자체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이러한 채무조정 지원은 매달 성실하게 이자를 내는 고신용자들과 임금 생활자들의 노동 의욕을 떨어뜨린다는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자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18일 예정에 없던 브리핑을 열고 정부의 금융부문 민생안정과제 중 청년층 일부를 대상으로 한 채무조정에 대해 “빚투족과 영끌족을 위한 제도가 아니다”면서 “채무를 갚기 어려워진 국민들을 위한 조치”라고 언급하며 진화에 나섰다.

 

김 위원장은 청년 특례 채무조정이 카드발급이나 신규대출에 어려움을 겪는 신용점수 하위 20%만을 대상으로 하고 이자만 감면할 뿐 원금(빚)을 탕감해주는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그는 이어 “부채 상환이 어려운 분들을 좀 더 따뜻한 마음으로 이해해 주고 도와야 한다는 마음을 가졌으면 하고 부탁드린다”며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구했다.

 

박창균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논란이 확산된 정부의 선제적 조치에 대해 “이번 민생안정 대책은 코로나19라는 큰 충격에 피해를 본 사람들의 재기를 돕는 것”이라며 “빚내서 투자한 젊은 세대는 정책 목적에 부합하는 대상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박 연구위원은 특히 “개인이 파산하거나 신용불량자가 됐을 때 빠른 회복을 돕는 건 필요한 일이지만 한때 수익을 냈던 사람들까지 선제적으로 구제해준다는 건 정치적 결정일 뿐”이라고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임송수 기자 songsta@kmib.co.kr
[출처] - 국민일보

 

 

부채 덫에 걸린 청년세대..대출이자 버틸 수 있나?

 

 

■ 청년 부채 얼마나 늘었길래?

 

우리나라 가계부채 문제의 심각성은 일단 논외로 하고, 청년들의 빚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금융감독원과 가계금융복지조사 등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체 가구 평균 부채액은 2017년 7,099만원에서 2021년 8,801만원으로 4년 사이 24% 늘었다.

 

그런데, 20대 가구주는 같은 기간 2,393만원에서 3,550만원으로 49% 증가해 전체 가계 증가율의 2배 이상 늘었다.

30대 가구주는 같은 기간 6,920만원에서 1억 1,190만원으로 62% 증가해 전체 가계 증가율의 3배 가까이 늘었다.

 

살다보면 빚을 지는 순간이 있을 수 있다.

그런데, 특히나 2030 층에서 증가폭이 가파르다는 게 문제다.

전체 가구 중 부채보유 가구는 2017년 63.5%에서 2021년 63.6%로 0.1% 포인트 증가한 반면, 20대 가구는 47.7%에서 56.1%로 8.4% 포인트 늘었다.

 

30대 가구의 경우 72.1%에서 78.6%로 6.7% 포인트 증가.해 전체 가구는 큰 변화가 없는 대신 2030 세대에서 빚을 진 가구가 크게 늘어난 걸 알 수 있다.

 

■ 아파트 투자 열풍에 합류한 2030 세대

 

왜 늘었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주택 구입과 가상자산 투자 등 이른바 '빚투'다.

지난 몇 년 간 아파트 투자 열풍을 타고 2030 세대가 "지금 아니면 집을 구할수 없다"는 생각으로 돈을 빌려 주택 구입에 나섰다.

 

2030세대의 서울 아파트 거래 비중은 2020년 상반기 34.6%였지만, 2020년 하반기 40.2%, 2021년 상반기 41.4%, 2021년 하반기 42%로 40%를 훌쩍 넘겼다.

집값 상승 시류를 타고 짧은 기간 안에 젊은층이 주택구입에 뛰어든 것이다.

 

 

 

 

 

 

 

40~50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모아놓은 돈이 없기 때문에 청년세대는 대출 비중이 높다.

청년 외 세대의 대출 비중이 36.4%인 반면, 청년 세대는 대출 비중이 56.7%나 된다.

특히 갭투자에 나선 청년층은 자기자본 비율이 훨씬 적다.

 

주택가격이 계속 오르고 대출이자율도 낮게 유지된다면 이런 청년세대의 대출 투자가 무너지지 않을수 있지만, 집값이 마냥 오를 수 만은 없다.

게다가 저금리 시대가 끝나고야 말았다.

 

특히 최근 몇년 새 집값은 주택가치 대비 너무 올라 거품이라는 경고를 받아왔다.

금융 비용을 제외한 연간 소득 대비 서울 주택가격 비율(PIR)은 지난해 말 19배까지 치솟았다가 지난 6월 17.6배를 기록했다.

그래도 한푼도 안쓰고 17.6년 동안 돈을 모아야 간신히 집을 살 수 있다는 얘기다.

 

지난해 6월 기준으로 세계 주요도시와 비교해보면 부동산 광풍이 불었다

최근 버블 붕괴 위험이 높아진 중국 주요 도시를 제외하곤 서울 주택 가격이 소득 대비해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 돈 빌려 투자했지만 집값은 떨어지고...

 

이 비싼 집을 사기 위해 청년층이 최근 몇년 간 주택시장에 뛰어들었던 것이다.

문제는 2015년 이래 연 2% 이하 저금리 속에 풍부한 유동성으로 집값 상승이 이어져 왔지만, 고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인상 기조로 바뀌면서 집값이 하락세로 돌아섰다는 점이다.

 

서울은 9월 1일 기준 14주 연속 아파트 가격이 하락했고, 강남구에선 전용면적 134㎡ 아파트 가격이 고점 대비 7억 원이나 떨어져 거래되기도 했다.

여기에 내년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이 올해보다 6만 4천 호 늘어나 고금리에 따른 수요감소에 더해 가격하락을 더 부채질 할 것으로 예상된다.

 

부동산 가격이 방향을 바꾸는 건 주식에 비해 훨씬 긴 시간이 필요하다.

이 때문에 지금의 주택가격 하락세가 다시 상승세로 돌아서려면 기준금리가 상승세를 멈추고 다시 연 2% 아래로 내려간 뒤에 바닥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하지만, 올해와 내년 상반기까지 금리인상이 예상되고 있어서 현 상황에서 연 2% 이하 기준금리로 내려가는 걸 기대해선 안된다.

특히 빚에 기대서 집을 산 2030세대는 대출금리 인상과 집값하락을 온몸으로 버텨내야하기 때문에 앞으로 장시간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 할 것으로 우려된다.

 

■ 빚투, 주식·가상자산 투자에 뛰어든 젊은이들

 

한쪽에선 청년 세대가 주택투자에 나섰다면 다른 한쪽에선 주식이나 가상자산 투자에 뛰어든 젊은이들이 급증했다.

2018년 기준 전체 주식 소유자 가운데 28%가 2030세대였지만, 2021년 기준 41%로 13%포인트 늘어났다.

 

 

 

 

 

 

투자자가 늘어난 만큼 증권사에서 빌린 돈도 늘어나 2020년 6월 말 기준으로 주요 증권사의 2030세대 신용융자 잔액은 1조 9천억 원이었는데, 불과 1년 사이(2021년 6월) 3조 6천억 원으로 2배 가까이 늘었다.

일단 빌려서 투자하더라도 주가가 오르면 된다는 생각이었다

 

. 문제는 여기서 발생했다.

주가도 그렇고 주택가격도 그렇고 계속 오르기만 하지는 않다.

경기와 경제상황에 따라 오르고 내리고를 반복한다.

문제는 그 사이클의 주기가 얼마나 짧고 긴가에 달려 있다.

 

일례로 2007년 금융위기 때 떨어진 코스피지수는 다시 전고점을 회복하고 본격적으로 반등할 때까지 10년이나 걸렸다.

 

2018년에서 2020년 초에 주식시장에 들어왔다가 2021년 6월 주가가 꼭지점을 찍기 전에 빠져나간 투자자는 수익을 얻었겠지만, 대부분의 청년 투자자들은 다른 상당수의 투자자들과 마찬가지로 제때 돈을 빼내지 못했다.

 

주가가 더 오를 것이란 기대감에, 혹은 잠시 하락했다가 반등해 본전 위로 올라가면 자금을 빼낼 것이란 생각에 주식을 움켜쥐고 있는 투자자들이 많았다.

빚을 얻어 투자에 나섰지만 2021년 6월 정점을 찍은 코스피 지수는 만 1년이 넘게 하락해 현재 30% 가량 빠졌다.

 

그리고, 빚을 얻어 투자에 나선 청년층 가운데 상당수는 부채의 늪에 빠지고 말았다.

그리고, 올해말과 내년 세계적 경기 침체 우려감이 커지고 있어서 젊은 투자자들은 긴장의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가상자산 투자는 주식보다 더 심각하다.

가상자산에 투자하고 있는 1,525만 명 가운데 절반이 넘는 55%가 바로 2030세대다.

주식보다 비중이 더 높다.

 

이들 중 상당수는 가상자산이 어떤 가치가 있고 어떤 원리로 투자의 대상이 되는지 모르고, 투자 붐을 타고 큰 수익을 올릴 거란 기대감에 가상자산 시장에 뛰어들었다.

코스피지수가 2021년 6월에 정점을 찍은 반면 비트코인의 경우 2021년 11월에 정점을 찍고 폭락하고 있다.

 

9월 현재 2021년 11월 고점 대비 무려 60% 이상 하락해 변동성 면에서 주식시장을 훨씬 능가하고 있다.

그만큼 투자자들이 받는 금전적, 심리적 충격은 클 수 밖에 없다.

 

■ 금리 인상 시기, 대출 원리금 얼마나 버틸까?

 

이제 관심은 청년 대출자들의 상환 능력과 얼마나 버틸 수 있느냐다.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최고 연 6%를 넘어서면서 4억원을 대출받았을 경우 지난해 월평균 176만 원 수준이었던 원리금 상환액은 220만 원 이상으로 올랐다.

매달 220만 원을 대출 원리금 갚기에 쓴다면 왠만한 소득으로 감내하기 벅차게 된다.

 

금리 인상에 따른 아파트 가격 하락세가 몇달간 계속되면서 2030세대의 주택 매도세도 감지되고 있다.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아파트나 빌라 등을 소유권이전 등기 신청한 2030세대 매도인 비중은 올 초 14.98%에서 7월 16.04%로 늘었다.

금리가 오르고 주택 가격 하락세가 계속될수록 샀던 집을 다시 되파는 젊은층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주택은 물론 주식·가상자산 투자를 포함해 대출을 한 젊은 세대의 채무위험성은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다.

특히 1금융권이 아닌 2금융권으로 밀린 청년 다중채무자(3곳 이상에서 대출)가 늘고 있는데, 높은 대출이자를 받는 저축은행에서 4월 기준 청년층 다중채무자수는 2017년 말보다 10.6% 늘어난 50만 3000명에 달했고, 채무액은 71.1% 늘어난 11조 1000억 원으로 나타났다.

 

3곳 이상에서 돈을 빌렸다는 것은 돌려막기의 덫에 빠질 위험이 있다는 얘기다.

한국은행 조사결과 청년층의 취약차주 비중은 올 1분기 말 6.9%에 달했다.

취약차주란 3곳 이상에서 돈을 빌렸는데, 소득 하위 30% 저소득층이거나 7등급 이하 저신용자를 말한다.

그러니까 다중채무에 더해 빚 갚을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사람들이다.

 

여기에 2년 안에 취약차주로 전락할 위험이 있는 잠재 취약차주 비중은 17.1%로 다시 말해 돈 빌린 2030세대 5명 중 1명 이상이 현재 아주 위험하거나 곧 위험에 처할 상황이란 것이다.

 

실제로 최근 젊은층이 다른 연령층보다 제때 돈을 갚지 못하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는 것은 수치로 나타난다.

2021년 말 기준 2030세대 취약차주 연체율은 지난해 1분기보다 0.8%포인트 상승한 5.8%로 다른 연령층 취약차주 연체율이 6.2%에서 5.5%로 줄어든 것과 확연히 대비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7월 빚투에 나선 2030세대까지 포함한 채무조정 지원방안을 내놨다가 여론의 질타를 받기도 했다.

뒤늦게 대출 원금 탕감은 아니라며 해명했지만, 당시 정부 비상경제민생회의 자료에 분명히 "청년·서민의 투자 실패 등이 장기간 사회적 낙인이 되지 않도록 지원하는 '청년특례 채무조정 제도'를 신설하겠다"라며 '투자 실패'에 대한 지원을 언급했다.

 

청년 빚 문제는 취업난, 저출산 이슈와 함께 우리 사회의 미래를 어둡게 하는 요소다.

청년들이 부채의 덫에 빠지지 않게 미리 사전 차단을 철저히 못했던 점이 가장 문제지만, 청년들을 돕는 방법이 자칫 성실하게 빚을 갚는 이들 또 투자보다는 착실히 돈을 모아온 이들에게, 상실감을 안겨주는 방향으로 가서도 안될 것이다.

 

 

 

(인포그래픽: 권세라)

박찬형 기자 (parkchan@kbs.co.kr)

저작권자ⓒ KBS(news.kbs.co.kr) 

 

 

 

 

 

 

 

자영업자·영끌족, 채무 공포 확산…비상구는 있나

 

 

 

자영업자와 영끌족(영혼까지 끌어모아 투자한 사람)의 부채는 금융위기로 이어질 수 있는 ‘시한폭탄’으로 꼽힌다.

코로나19 위기를 건너오면서 여러 금융기관에서 빚을 진 자영업자는 한계 상황에 직면했고, 빚을 내 투자한 영끌족은 본격적인 금리인상기를 겪으며 진정한 ‘채무 공포’를 맞닥뜨리게 됐다

 

#1. 서울 용산구에서 헬스장을 운영하는 자영업자 최 모(48) 씨는 코로나19 이후 2억5000만 원에 달하는 빚을 졌다. 2020년 초 사업 확장을 목적으로 영업장을 이전하며 1억 원의 금융권 대출을 받았는데, 곧바로 코로나19 팬데믹이 터지며 매출이 뚝 떨어졌다.

 

들어오는 돈은 없는 상황에서 월세 등 고정비를 감당해야 하는 기간이 길어졌고, 카드론 등 제2금융권까지 손을 뻗칠 수밖에 없었다.

최 씨는 “그동안 자영업자의 대출 상환유예로 근근이 버텨 왔지만, 본격적으로 원금과 이자를 내야 하는 상황이 되면서 걱정이 커졌다”며 “코로나19 이후 줄어든 고객 수가 회복되지도 않았다.

 

앞으로 어떻게 버틸지 답이 안 나온다”고 말했다.
#2. 2년 전 ‘영끌’로 아파트를 매매한 오 모(35) 씨는 최근 치솟는 금리 탓에 밤잠을 못 이루고 있다.

당시 오 씨는 주택담보대출 4억 원을 변동금리 2.69%로 받았으나 얼마 전 금리가 4%대로 치솟았기 때문이다.

 

매달 은행에 내던 원리금 상환액은 기존 162만 원에서 최근 200만 원에 육박하는 수준까지 늘어났다.

앞으로 금리가 더 오르면 월급의 대부분을 빚 갚는 데 써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에 속이 타들어간다.

 

오 씨는 “집값이라도 상승하는 분위기라면 버티겠는데 최근 이 지역 집값이 조금씩 빠지고 있어 불안하다”며 “정부가 고정금리로 갈아타는 상품을 내놓는다고 들었지만 내 경우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것 같아 막막하다”고 토로했다.

 

 

 

 

 

 

우리 경제의 ‘뇌관’으로 지목되는 가계부채 중에서도 자영업자와 영끌족의 부채 문제는 ‘금융 시한폭탄’으로 꼽힌다.

 

신용과 소득이 낮아 은행권에서 돈을 빌리기 힘든 중·저소득자와 코로나19로 유동성에 어려움을 겪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은 물론이고, 과도하게 빚을 내 투자한 영끌족의 다중채무(3곳 이상의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린 것)가 과거보다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이다.

 

통상 가계대출은 총량도 중요하지만, 더 큰 위험은 여러 곳에서 돈을 빌리고 빚을 막기 위해 추가 대출을 받는 다중채무에서 나온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다중채무자 증가세에 채무불이행 우려 증가

한국은행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가계부채 데이터베이스(DB)에 등록된 패널 약 100만 명의 신용정보를 분석한 결과 올해 1분기 말 기준 가계대출자 중 22.4%가 다중채무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말에 비해 0.3%포인트 늘어난 수치로, 한국은행이 해당 집계를 시작한 이후 가장 높은 기록이기도 하다.

 

특히 이들 다중채무자의 비중 추이를 보면, 위기가 왔을 때 더 강한 충격을 받을 수 있는 ‘약한 고리’가 커지는 추세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빚을 갚을 여력이 충분한 차주는 줄어들고, 소득과 자산이 불충분한 차주는 늘어난 모습이다.

 

 

 

 

 

 

 

 

 

 

 

 

다중채무자 대출잔액에서 소득 상위 30% 고소득자의 비중은 1분기 말 기준 65.6%로 가장 높지만, 이는 전년 말과 비교하면 0.3%포인트 떨어진 수치다.

반면 취약차주로 분류되는 저소득자뿐만 아니라 중소득자의 다중채무 대출잔액 비중은 오르고 있다.

 

소득 하위 30% 저소득자는 9.3%에서 9.4%로 많아졌고, 소득 30~70% 중소득자도 24.8%에서 25.0%로 늘었다.

취약계층이 손길을 뻗기 쉬운 저축은행 다중채무 대출잔액은 75.9%에서 1.5%포인트 확대된 76.8%로 집계됐다.

2030세대의 다중채무가 늘어난 점도 눈에 띈다.

은행에서 대출받은 다중채무자의 연령대를 보면 30대 이하가 26.8%를 차지했는데, 지난해 말에 비해 0.6%포인트 늘었다.

 

다중채무 비중이 가장 높은 40대가 지난해 말보다 1.1%포인트 떨어진 32.6%로 집계된 것과는 대비되는 결과다.

암호화폐와 주식 투자에 열을 올리던 젊은 세대가 올 들어 하락장을 맞으며 빚을 내는 경우가 늘어난 것도 일부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남주하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는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과거에도 항상 문제가 됐는데 코로나19로 인해 더 악화된 측면이 있다”면서 “특히 부동산 투자에 진입하지 못한 영끌족이 암호화폐 등 리스크가 큰 자산에 투자하는 과정에서 돈을 빌리며 위험에 노출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계에 몰린 자영업자의 다중채무 실태도 심각한 수준이다.

팬데믹 직전인 2019년 말과 비교하면 그 심각성은 더욱 두드러진다.

금융위원회 취약부채 현황 조사 결과 자영업자 중 다중채무자는 2019년 말 8만 명에서 올 1분기 30만 명으로 4배 늘었다.

 

같은 기간 취약 자영업자의 대출은 68조 원에서 88조8000억 원으로 30.6% 급증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자영업자나 영끌족 중에서도 자금 상환 능력이 상당히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위험 소지가 커 보인다”며 “상대적으로 장사가 잘되는 자영업자 등 소득이 있는 사람들은 문제가 덜하지만, 자산과 소득이 충분하지 않은 차주가 차환을 해야 하는 상황을 맞닥뜨리면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앞으로 계속해서 금리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기준금리를 높이지 않는다고 해도 시장금리가 높아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중채무가) 위험요인이 되는 것은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소득의 90%가 원리금으로…과다채무의 늪

연소득의 70% 이상을 빚 갚는 데 쓰는 과다채무자도 가계부채에서 빼놓을 수 없는 문제다.

치솟는 집값과 아파트 투자 열풍으로 패닉 바잉이 극에 달했던 시기, 무리해서 집을 산 영끌족이 대표적인 사례다.

 

금융감독원은 향후 가계대출 평균 금리가 3%포인트 상승했을 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70%를 넘는 이들이 190만 명에 달할 것으로 봤다.

DSR이 90%를 넘는 차주도 기존 90만 명에서 120만 명으로 확대될 것으로 추정했다.

 

향후 대출금리가 연 7%까지 오르면 생활비를 아무리 조여도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차주가 속출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서영수 키움증권 연구원은 “단기간에 1~2%포인트 이상 금리를 인상한다면 원리금 상환 부담이 크게 늘어나 채무불이행 가능성이 급증할 수밖에 없다”며 “고정금리 대출 비중, 원리금 상환 대출 비중이 금융 안정의 핵심 변수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전체 부채의 40%를 차지하는 DSR 70% 이상 고위험 차주의 부실화 심화가 금융 안정의 중요한 변수가 된다”며 “계층별로 보면 신용대출, 전세자금대출 등을 이용해 무리해서 갭투자를 한 2030 영끌세대와 상가, 토지 등 수익형 부동산에 무리해 투자한 5060세대”라고 분석했다.

더욱이 장기 고정금리보다는 단기 변동금리 대출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 채무 성격상 금리 인상이 가팔라질수록 채무불이행의 가능성이 심각하게 높아진다.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은행과 비은행의 대출은 단기 대출인 신용대출, 집단대출, 개인사업자대출, 전세대출을 중심으로 형성돼 있다.

자영업자들도 막다른 길에 봉착했다. 코로나19 이후 시행된 자영업자 대출 원리금 상환유예가 9월 말 종료되면 부채 폭탄의 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다.

자영업자 전체 대출 규모는 올 1분기 말 960조7000억 원까지 늘었다. 이는 코로나19 직전인 2019년 말과 비교했을 때 40.3% 급증한 규모다.

커지는 금융 부실 우려…부채 리스크 연착륙 가능할까

정부가 자영업자와 영끌족을 대상으로 각종 금융 지원을 준비하고 있는 것도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다. 부실 채무 리스크를 그대로 놔뒀다가는 우리 금융과 경제 전반에 연쇄적 충격으로 번질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새출발기금’은 여력이 없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채무 감면을 지원하는 일종의 ‘배드뱅크’다. 이미 부실화됐거나 부실 가능성이 있는 자영업자 채권을 매입해 일정 부분 채무를 감면해주는 지원책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 고금리 대출을 받았던 자영업자가 6%대 이하의 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대환 프로그램도 9월 출시될 예정이다.

영끌족의 이자 부담을 줄여주는 정책모기지도 나온다.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 정책모기지로 전환해주는 안심전환대출이다.

특히 저소득 청년층(만 39세 이하, 소득 6000만 원 이하)에게는 연 3.7%(10년)∼3.9%(30년)의 금리를 적용하는 만큼, 조건만 맞는다면 금리 인상의 소나기를 피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주택가격이 4억 원 이하이고 부부 합산 연소득이 7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어 수혜자는 제한적일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한계 상황에 몰린 차주의 이자를 줄여주는 등 채무를 조정해줄 필요성이 있다는 데는 일단 공감한다.

남 교수는 “한계 차주에 대해서는 단순히 상환유예를 해주는 것보다는 이자를 깎아주는 게 더 도움이 된다.

이들은 소득이 늘지 않는 한 빚을 갚을 수 없는 위험한 상황”이라며 “특히 연체 차주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원금까지 감면해줄 필요가 있다.

 

이런 선제적 조치가 없으면 장기적으로 사회적 비용이 더 들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자칫 무분별한 빚 탕감으로 도덕적 해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앞서 정부가 만 34세 이하를 대상으로 한 채무조정제도를 발표하자, 성실 상환자를 소외시키는 빚 탕감 제도라는 비판을 받은 것도 이 같은 맥락에서다.

 

정부가 ‘빚투’, ‘영끌’을 무리하게 조정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적지 않다.
이인호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어떤 사람이 얼마의 빚을 갖고 있는지도 중요한데, 흔히 말하는 ‘정보의 비대칭성’ 때문에 지원 대상의 선별 기준을 명확하게 마련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경우에 따라서는 (정부가) 도와주는 것이 더 큰 문제를 만들 수도 있다”고 했다.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장은 “채무 부실 문제가 커지면 개인의 문제를 넘어 우리 사회 전체에 미치는 파장이 너무 크기 때문에 정부가 채무 재조정 등으로 이들이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모색해주는 것”이라면서도 “다만 이를 위해서는 국가 재정 자원이 투입돼야 하는데, 현재 우리나라 국가채무가 1000조 원을 넘어서는 위험한 상황에서 재정을 투입하게 되면 또 다른 파장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경제위기 뇌관과 맞닿은 부채 리스크 4경제 전문가들은 부채 리스크로 인해 금융 및 경제 불안정이 생겨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1997년 IMF 외환위기나 2007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비견될 정도로 큰 위기가 찾아오리라고 확언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금융 안정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는 게 상당수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남 교수는 “국가 전체의 위기로 갈 것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가계부채가 사회 불안정 요인이 될 리스크는 상당히 큰 상황이라고 본다”고 했다.

리스크 1 >>> 자영업자 다중채무

한국 경제는 자영업자를 빼놓고 말할 수 없다.

사실상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우리나라 내수 경기를 떠받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소기업 전망 2021’ 보고서를 보면 한국의 자영업자 비중은 전체 취업자의 25%다. 다중채무자 중에서도 자영업자의 비중에 주목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참여연대 ‘1000조 원 소상공인 부채, 문제점과 개선 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대출 연체율이나 폐업률이 높은 수준은 아니지만, 올해 9월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가 해제되면 약 140조 원을 상회하는 대출원리금에 대한 상환 압박이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참여연대는 “자영업자 대출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상황은 저소득 자영업자의 채무 상환 불능에 따른 경제 위축과 금융 리스크 확대, 회생 불가능한 자영업자의 구조조정 지연 등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리스크 2 >>> 청년층 과다채무

젊은 세대가 빚 때문에 발이 묶이면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에 영향을 줄 여지가 크다.

영끌족이 과도한 빚으로 안정적 소득 구조를 유지하지 못하면 소비심리가 둔화되고, 결국 경기에도 결정적 영향을 준다.

 

최근 3년간 주택을 구매한 사람 10명 중 3명이 MZ세대(1981∼2002년생)라는 조사 결과는 이같은 우려에 힘을 싣는다.

 

국토교통부가 김영주 국회부의장(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9∼2021년 주택을 매입한 사람은 총 250만1574명이다.

이 가운데 MZ세대는 72만2775명으로, 전체의 28.89%에 달한다.

 

김 부의장은 “최근 몇 년간 집을 사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청년들이 무리하게 대출까지 받아 주택을 사들였다”며 “연말까지 1금융권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9%까지 오를 수도 있다고 예상하는 보고서도 나오는 상황에서, 상환 능력이 부족한 이른바 ‘영끌족’은 한순간에 하우스푸어로 전락할 상황에 처했다”고 지적했다.

리스크 3 >>> 금리 인상에 취약한 금융 시스템

국내 은행과 비은행의 대출 구조는 변동금리, 이자 상환 중심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키움증권이 내놓은 ‘금융위기 발생 가능성 진단’ 보고서에 따르면 은행권의 변동금리 대출 비중은 잔액 기준으로 78%, 신규 기준으로 80%에 달한다.

비은행은 80~90% 수준으로 추정된다.

 

그만큼 금리 인상에 매우 취약한 시스템을 갖고 있다는 뜻이다.

미국 상업은행의 경우 금융 안정 중심의 정책으로 기준금리 인상의 영향이 제한적이다.

2007년 발생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 안정 강화를 위한 규제 정책을 전개한 덕이다.

 

반면 국내 은행은 금융 효율성 중심의 정책을 지속했고, 그 결과 기준금리 인상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크게 받는 구조로 굳어졌다.

이런 구조에서는 급격한 금리 인상 이후 차주의 연쇄적인 채무불이행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리스크 4 >>> 부동산 경기 침체 우려

부동산 시장과 금융권은 그 어떤 분야보다도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금융권은 부동산 호황기가 찾아오면 큰 이자이익을 얻을 수 있다.

반면 부동산 시장 침체기에는 금융기관의 재무 건전성에 위험 신호가 들어온다.

 

과거에도 우리나라 부동산 경기가 악화되기 시작하면 조금의 시차를 두고 금융기관 부실이 잇따른 사례가 존재했다.

 지난 2010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무분별하게 키운 저축은행 30여 곳이 부동산 시장 침체와 함께 파산했던 전례도 있다.

 

 

글 정초원 기자 ccw@hankyung.com

© 매거진한경, 

 

 

 

 

 

사진출처=게티이미지)

 

 

 

영끌 빚투’ 뛰어들었던 MZ, 지금 어디에

 

 

[돈 워리 비 해피] '영끌빚투' 2년… 청년층 예고된 빚 수렁

 

 

본인의 소득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지만 부동산이나 주식 등의 자산가격이 급격이 오르면서 ‘벼락거지’라는 신조어가 나올 정도로 상대적 박탈감을 느꼈던 20~30대 청년층. 그들이 대출을 받아 주식에 투자하는 ‘빚투’,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을 산다는 ‘영끌’에 나선 이후 후폭풍이 거세다. 

 

2030 청년층의 가계부채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러한 움직임은 한국은행이 발표했던 ‘금융안정 상황’에서도 예견됐던 부분이다.

지난해 2분기에 20대의 가계부채 증가율이 전년동월대비 12.8% 늘어났는데 이는 총 가계부채 증가율(9.1%)보다 3.7%포인트(p) 크다.

 

다른 연령층(7.8%)에 비해 5%p 늘어난 수치다.

대출금액이 증가하면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해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2030이 늘어나고 있다.

 

 

◇ 주택 마련을 위해 대출받는 청년층

 

 

서울 시내에 설치된 주요은행 ATM 기기. (사진=연합뉴스)

 

 

20~30대가 대출받는 주 이유는 전월세 자금과 자산 증식을 위한 투자금 마련을 위해서이다.

청년층은 다른 연령대에 비해 전월세 거주 비중이 높아 전세자금대출 비중이 높은 편이다.

지난해 상반기 수도권 아파트의 가격 오름세가 높아지면서 청년층의 주택매입 거래가 증가하기도 했다.

이로 인한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의 증가세는 청년층 가계부채 증가의 요인으로 작용했다.

청년층의 가계부채 증가 기여율은 2018~2019년 30.4%에서 2020년 이후 41.5%로 확대되었고 주택담보대출의 기여율은 같은 기간 1.5%에서 6.6%로, 신용대출 기여율은 8.3%에서 13.7%로 비중이 증가했다.

 

 

◇ 빚을 내 코인 투자 큰 손해

 

 

 

 

지난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빗썸 고객센터에 가상화폐 비트코인의 시세 그래프가

표시된 모습. (사진=연합뉴스)

 

 

 

 

코로나 팬데믹 초기, 시중 은행 금리가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상황에서 빚투(빚을 내 투자)에 나섰다가 금리 인상으로 인해 고통 받는 청년들도 있다

. 20대 청년층 중 일부는 신용대출을 받아 주식투자에 나섰고, 이로 인해 20, 30대 신용대출 증가율이 다른 대출에 비해 가파르게 상승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2020년부터 주가 상승 및 주요 기업공개(IPO), 암호화폐 폭등으로 인한 개인의 주식 및 코인 투자에 신용대출이 활용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이러한 열풍은 ‘영끌족’(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받은 사람들)이라는 신조어를 탄생시키며 한동안 인기를 끌기도 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따르면 2021년 거래가능한 코인 투자자 558만 명 가운데 55%인 308만 명이 20, 30대인 것으로 집계된다.

올해 초부터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의 영향으로 물가상승과 미국의 금리인상, 환율 급등이 일어났고 이는 투자시장의 악화를 불러왔다.

위험자산으로 분류되는 코인 투자에 적극적이었던 20대는 이 과정에서 큰 손해를 입었다.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대출을 받으려 했지만 제1금융권의 문턱이 높아지면서 중저신용자들은 제2금융권에서 대출금을 빌렸다.

 

이러한 현상은 20대의 제2금융권 가계대출 잔액이 전 연령대 가계대출의 증가 속도보다 빠르게 늘어나는 데 일조하게 되었다.

20대의 제2금융권 대출은 같은 기간 30.9%, 금액으로는 6조 3333억 원 늘어났다.

금융연구원 신용상 선임연구위원의 ‘국내 금융권 다중채무자 현황 및 리스크 관리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저금리, 주식·가상자산 열풍 등으로 3개 이상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30대 이하 청년층의 다중채무액은 지난 4월말 기준 158조1000억 원으로 2017년 말 보다 32.9%(39조2000억 원) 증가했다.

 

전체 다중채무액(598조8000억 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0~50대 중년층이 61.5%로 가장 높았지만 증가속도(증가율)는 청년층(32.9%)이 중년층(16.2%)에 비해 두 배 이상 빨랐다.

특히 제2금융권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대출금리 수준이 높은 신용카드사 및 캐피탈사를 포함한 여전권과 저축은행권에서 청년층 다중채무자수와 채무액의 증가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부실 우려가 커지고 있다.

 

◇ 20대 개인회생 신청자 증가 추세

 

 

서울 서초구 서울회생법원 모습. (사진=연합뉴스)

 

 

 

대법원 자료에 따르면 올해 1~5월까지 접수된 20대 개인회생 신청자 수는 총 5241명이다.

2019년의 20대 개인회생 신청자 수가 1만 명을 넘었으며 해마다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20대 채무조정 확정자도 증가하고 있다.

신용회복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20대 채무조정 확정자는 2019년 1만 1000명에서 2021년 1만 3000명 선으로 증가세를 기록했다.

사회초년생인 20대의 빚 부담은 사회적 고립을 양산할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청년을 위한 공적 채무조정 활성화, 금융 상담 지원 확대 등의 청년 금융정책 시행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개인회생제도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였을 때 국가가 개인의 빚을 탕감해 주는 법적 제도이다.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다음과 같다.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해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있거나 지급불능 상태가 발생할 수 있는 개인만이 신청할 수 있다.

3년에서 5년의 기간 동안 원금의 일부를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다.

단, 총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10억 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5억 원 이하여야 한다.

개인회생절차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를 이용 중인 채무자나 배드뱅크 제도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 중인 채무자도 이용할 수 있다. 파산절차나 회생절차를 진행 중인 사람도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다.

 

◇ 개인회생이냐 채무조정이냐

 

 

지난 7월 12일 서울 시내 한 외벽에 붙은 대출 관련 안내문. (사진=연합뉴스)

 

 

 

개인회생과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은 모두 새 출발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제도인데 운영 주체가 다르다.

개인회생은 법원에서 운영하고,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은 금융기관 채권자들이 설립한 대리기관인 신용회복위원회가 운영한다.

개인회생은 연체 위험성이 있으면 바로 신청할 수 있는 반면, 신용회복은 3개월 이상 연체자, 신용불량자, 최저생계비 이상 소득자에 한해 신청이 가능하다.

이자와 연체이자는 전액 감면받을 수 있으며, 채무자의 상환 능력에 따라 미상각채권 원금은 0~30% 내에서, 상각채권 원금은 20~70%(사회취약계층은 최대 90%) 내에서 감면받을 수 있다.

 

신용회복의 변제기간은 개인회생보다 길다. 무담보채무의 경우 최장 10년, 담보채무의 경우 최장 35년 이내 분할 상환하면 된다.

신용회복은 신청 절차가 간편하고 신청비용이 적게 든 것이 장점이다.

반면 대상자로 선정되는 요건이 까다롭고 원금감면과 사채감면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금융회사로부터 빌린 돈만 있는 경우 신용회복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개인회생의 경우 월 소득과 생계비를 감안해서 변제되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신용회복 하는 것보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이 월 변제금이 적을 수도 있다.

개인회생과 신용회복의 장단점이 뚜렷한 만큼 각자의 상황에 맞게 선택하는 것이 좋다.

 

 

자료=하나은행
정리=김수환 기자 ksh@viva100.com

 

 

 

 

 

@픽사베이

 

 

 

 

 

 

 

 

 

[부동산이슈] 영혼 끌어모아 집 산 청년세대...치솟은 이자 부담 어쩌나 

 

지난해 ‘패닉바잉(공황매수)’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은 대출) 매수’ 등으로 주택을 사들인 청년세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대출금리가 오르면서 부채 상환 부담이 점점 커지고 있어서다. 

올해 들어 기준금리가 꾸준히 오르고 있는 게 문제다. 한국은행은 지난 8월 25일 금융통화위원회 정례회의를 열고 8월 기준금리를 연 2.25%에서 2.5%로 0.25%포인트 인상했다.

올해 벌써 네 번째 금리인상이다. 앞서 7월엔 금리를 한번에 0.5%포인트 올리는 빅스텝을 단행하기도 했다. 국내 기준금리가 연 2.5%로 복귀한 건 2014년 7월 이후 8년만이다.

더 큰 문제는 기준금리가 앞으로도 오를 거란 점이다. 미국 미국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통화 긴축 기조와 한미 금리 역전 우려 때문에 추가 금리 인상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현재 한국(2.50%)과 미국(2.25∼2.50%)의 기준금리는 상단이 같아졌다.

미국이 지난 6월과 7월 두 달 연속 ‘자이언트 스텝’(기준금리를 한꺼번에 0.75%포인트 올리는 것) 금리 인상을 단행했기 때문이다.

8월에도 자이언트 스텝을 밟을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연준 인사들은 올해 말 4%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발언을 잇달아 내놓아 시장에 충격을 주고 있다.

미국의 기준금리가 우리나라를 큰 폭으로 웃돌면 외국인 투자 자금 유출은 물론 원화 약세,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지는 만큼 한국은행으로서는 연말까지 기준금리를 더 끌어올릴 가능성이 커졌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역시 “한국은행이 미국보다 먼저 기준금리 인상을 시작했지만, 인상을 먼저 종료하긴 어려울 것이다”라고 얘기하기도 했다. 

 

 

 

 

 

최근 부동산 매매 지수 현황.[자료=부동산 통계정보]
이처럼 기준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대출을 받은 가구의 이자 부담은 커지고 있다.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권의 고정(혼합)금리형 주택담보대출 4%대에서 금리 상단이 6%를 넘어서는 대출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한 달전만 해도 금리 상단은 5% 안팎에 머물고 있었는데, 다시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이다. 

국내 주요 보험사의 주택담보대출 평균 금리도 연 5%대에 올라섰다. 일부 보험사의 주담대 금리 상단은 이미 연 6%를 넘어섰다.

이는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기관 가중평균 금리’ 통계에서도 드러난다.

 

지난 7월 기준 가계대출 중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연 4.16%로 한 달 사이 0.12% 포인트 올라 2013년 1월(연 4.17%)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체 가계대출에서 변동금리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80%에 달하는 점을 감안하면 대다수 차주가 매달 갚아야 하는 대출 이자 부담도 커지고 있다는 얘기다.

특히 영끌로 내 집 마련에 나섰던 2030 청년층의 피해가 심각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들은 2020년 들어 대출을 무리하게 받아가면서까지 집을 사들였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미친 집값’ 현상이 벌어지자 ‘집 없으면 벼락 거지 된다’는 불안감이 확산됐기 때문이다.

 

30대 이하 서울 아파트 거래 비중은 2020년 상반기 34.6%에서 2020년 하반기 40.2%로 처음 40%를 넘었다. 지난해에도 상반기 41.4%, 하반기 42.0%로 40% 이상을 유지했다. 

 

 

 

 

@코스피 잔액기준 금리 추이.[네이버금융]

 

 

가뜩이나 사들인 집값이 내려가면서 내다 팔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8월 5주차(29일 기준) 기준 전국 집값은 0.15% 떨어졌다. 2012년 8월(-0.14%) 이후 1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다.

 

수도권은 0.20% 내렸는데, 이 역시 2012년 9월 이후 가장 큰 낙폭이다.

거래 자체가 갈수록 위축하고 있다.

서울시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7월 거래량은 639건으로 1000건을 밑돌았다. 올해 거래량이 가장 적었던 2월(820건)에도 못 미친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로 가라앉은 경기가 회복되기 전에 금리가 급격히 올라 사회초년생의 빚 부담이 과도하게 늘었다”면서 “빚을 감당할 수 없어 개인 회생을 신청해야 하는 젊은 세대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시사캐스트]


출처 : 시사캐스트(http://www.sisacast.kr)

 

 

 

 

 

 

 

 

 

청년 빚 탕감 논란… 도덕적 해이냐 오해냐

 

 

 

“많은 청년이 저금리 환경에서 재산 형성 수단으로 저축 대신 돈을 빌려 주식·가상자산 등 위험자산에 투자했다.”

논란이 시작된 건 이 한 문장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7월 14일 ‘금융부문 민생안정 과제’를 통해 서민을 위한 채무조정 등의 지원 방안을 내놨다. 금융위는 이 자료에서 가계·기업 대출과 취약 부채 현황을 제시했다.

경제주체들의 상황이 이렇게 위험하니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하기 위해서다.

특히 청년층과 관련해 “주식, 가상자산 등 청년 자산투자자의 투자 손실이 확대했다”고 설명한 점이 눈에 띄었다.

금융위에 따르면 2030세대가 주요 10개 증권사에서 빌린 신용융자 잔액은 2020년 6월 말 1조9000억 원가량에서 1년 만에 3조6000억 원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금융위는 이들을 위한 방안을 내놨다. 기존에 정부가 저신용 연체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청년층’으로 1년간 한시적으로 확대하겠다는 내용이다.

기존 제도에선 신청 자격이 미달하는 연체 발생 이전 채무자라도 이자를 감면해 주고 상환을 유예해 준다는 방안이 포함됐다.

재산을 고려한 채무 과중 정도에 따라 이자를 30∼50% 감면해 주고, 최장 3년간 원금 상환을 유예해 주며 이 기간 연 3.25%의 낮은 이자율을 부과한다는 계획이다.

청년층 한시적 이자 감면에 비판 봇물

 

이 방안이 발표되자 여론이 들끓었다. 금융위가 청년층 부채 현황을 제시하기 위해 ‘투자’를 가장 앞세웠다는 점이 문제가 됐다.

무분별하게 빚을 내 주식이나 코인 투자를 한 일부 젊은 층을 세금을 들여 도와준다는 내용에 많은 이들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그러자 정부는 부랴부랴 해명에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은 7월 15일 이런 논란에 대해 “완전히 부실화돼 정부가 뒷수습하기보다 선제적으로 적기 조치하는 게 국가 전체의 후생과 자산을 지키는 데 긴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여기에 더해 빚 자체를 탕감해 주는 건 아니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대통령실은 7월 19일 “금융위가 발표한 청년층 신속채무조정은 대출 만기를 연장하고, 금리를 일부 낮춰 채권의 일체가 부실화하는 것을 막는 제도”라며 “원금 탕감 조치는 어떠한 경우에도 지원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채무조정은 기존에도 전 국민을 대상으로 운영해 온 제도”라며 “이번 조치는 추후 사회경제적 비용 증가를 선제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취약 청년층을 대상으로 지원을 일부 확대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설명이 틀린 건 아니다.

선제적으로 취약 계층 지원 방안을 추진해 경기 연착륙을 유도하는 건 정부가 꼭 해야 할 역할 중 하나다.

 

지나치게 많은 빚을 갚지 못하는 이들의 재기를 도와 ‘빚의 악순환’을 끊어주는 게 장기적으로 경제 시스템에도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필요성을 인정받는 제도다.

또한 이런 프로그램은 그동안에도 지속해 운영돼 오기도 했다. 이번 대책을 이런 맥락 속에서 이해하면 사실 크게 문제 될 건 없다.

더욱이 청년층의 대출 문제가 최근 들어 부쩍 심각해지는 모양새다.

7월 31일 금융연구원이 내놓은 ‘금융권 다중 채무자 현황 및 리스크 관리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30대 이하 청년층의 다중 채무액은 4년 4개월간 32.9% 증가해 올해 4월 158조1000억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중 채무란 금융사 3곳 이상에서 대출받았다는 걸 의미한다.

은행뿐만 아니라 저축은행과 카드사 등을 통해 돈을 빌려 금리 부담은 더 클 수밖에 없다.

투자 실패 청년 위한 빚 탕감으로 오해

 

비판의 목소리는 가라앉지 않았다. 이유가 있다.

이른바 ‘빚투(빚내서 투자)’와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은 저금리 시대 나타난 현상이다.

저금리로 시장에 돈이 넘쳐나니 주식과 부동산 등에 돈이 쏠렸고, 투자로 일확천금을 노리는 이들이 급증했다.

당장 현금이 많지 않은 2030세대 청년층의 경우 대출을 해가며 이 투자 열풍에 뛰어들었다.

이후 금융위 설명처럼 최근 들어 금리가 인상하는 데다가 시장이 침체하면서 그간 급증해 온 대출이 부실화할 위험이 커진 건 사실이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분위기는 달랐다. 대출을 받아 투자해 거금을 벌어들인 성공 사례가 곳곳에서 들리는 분위기였다.

 

착실하게 돈을 벌어 저축하고 있지만 주변에서는 너도나도 빚을 내 투자로 자산을 늘리니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이런 상황을 빗대 ‘벼락거지’라는 신조어까지 생겼다.

그런데 정부가 ‘그들’을 위해 빚까지 탕감해 주겠다니 여론이 들끓을 수밖에 없었다.

결국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7월 18일 긴급 브리핑을 열어 이번 방안과 관련해 “가상자산 투자 실패자 지원 대책이 아니다”라며 진화에 나서야 했다.

김 위원장의 언급에서 이번 방안의 어떤 점이 문제를 초래했는지 읽을 수 있다.

그는 “현실을 좀 더 생동감 있게 표현하다 보니 발표 자료에 ‘투자 손실’ 얘기가 들어갔다”며 “해당 표현이 도덕적 해이 논란을 촉발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시인했다.

결국 채무조정 제도 자체가 문제가 됐다기보다는 정부가 정책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논란이 초래된 셈이다.

문제는 정부의 정책적 실책은 한 번의 실수로 넘어가지 않은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점이다.

정부 정책에 불신이 쌓이기 시작하면 아무리 좋은 의도에서 추진하는 정책이라도 제동이 걸리는 부작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청년들을 위한 지원 정책도 마찬가지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장혜영 정의당 의원에 따르면, 신용회복위원회가 2015년부터 운영하는 ‘대학생 및 미취업 청년 특별지원 프로그램’ 현황을 살펴보니 투자 실패로 채무 연체가 발생한 경우는 전체의 0.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계비가 늘어나 어려움을 겪은 경우는 30%, 실직은 21.3%로 나타났다.

실제 도움이 절실한 ‘청년’이 적지 않다는 의미다.

그런데 이번 ‘빚투’ 논란으로 이런 청년들에 대한 지원까지 자칫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정책 역시 신용평점 하위 20%의 만 34세 이하 청년 가운데 상환이 어려운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정도 신용등급이라면 신용카드 발급은 물론 대출 등 정상적 금융거래를 할 수 없다.

 

단순히 투자 실패자가 아닌, 실제 도움이 필요한 이들일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 더해 재산과 소득이 충분할 경우 채무조정에서 제외되는 등 도움이 필요하지 않은 이들을 걸러내는 과정도 있다.

이벤트式 빚 탕감 정책, 재고할 때

 

이처럼 좋은 정책 취지와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절차에도 정치권의 ‘보여주기식’ 정책 발표 탓에 잊을 만하면 논란이 불거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정권이 바뀔 때마다 대대적 채무조정 방안을 선심 쓰듯 내놓고 있어 논란을 자초하곤 했다.

이명박 정부는 신용회복기금을 만들어 저신용자들을 구제해 줬고, 박근혜 정부의 경우 신용회복기금을 국민행복기금이라는 이름으로 바꿔 58만 명의 빚을 탕감해 줬다.

 

 

 

나원식 비즈니스워치 기자 setisoul@bizwatch.co.kr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