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180석, 범여권 190석 확보..통합당, 궤멸적 참패
더시민·열린당·정의당 등 범여권 190석 달해
'패스트트랙'으로 국회선진화법 제약도 벗어
文정부, 레임덕 우려 덜고 후반기 동력 확보
이해찬 리더십, 승리 안겨..김종인에 설욕전
'최대 수혜' 이낙연, 당권 도전 여부 관심 집중
역대 與 성적, DJ 정부 115석 - 盧 정부 152석
與 "안정 의석 확보했다..무거운 책임감 느껴"
[서울=뉴시스] 정진형 김성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단독으로 180석에 달하는 역대급
압승을 거뒀다.
친여 성향 무소속과 열린민주당을 합치면 184석에 달해, 지난 2004년 17대 총선 때 열린우리당 152석을 훌쩍 뛰어넘는 초유의 대승이다. 제1야당 미래통합당은 103석에 그치며 궤멸적 참패를 했다.
1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전국 개표 결과 지역구 의석은 민주당 163석, 통합당 84석, 정의당 1석, 무소속 5석 등으로 나타났다.
비례대표는 미래한국당이 33.84%, 더불어시민당이 33.35%, 정의당이 9.67%, 국민의당이 6.79%, 열린민주당이 5.42%를 각각 최종 득표했다.
지역구 의석수와 득표율 등을 바탕으로 뉴시스가 자체 계산한 의석 수에 따르면 비례대표 47석 중 미래한국당이 19석, 더불어시민당이 17석, 정의당이 5석, 국민의당이 3석, 열린민주당이 3석을 가져갈 것으로 잠정 예측된다.
민주당과 더시민 합산 의석만 180석으로, 초유의 '골리앗 여당'이 탄생한 것이다.
여기에 민주당 입당을 예고한 무소속 이용호(전북 남원임실순창) 당선인을 더하면 181석, 열린민주당까지 합치면
184석이 된다.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을 통해 국회선진화법을 완전히 무력화시키 수 있는 권능을 정부·여당이 보유하게 된 것이다.
4+1 공조를 해온 정의당까지 합류할 경우 범여권 의석은 190석에 달한다.
반면 통합당은 미래한국당을 더해 103석(지역구 84석+비례대표 19석)에 그쳤다.
국민의당 3석에 보수성향 무소속 4석을 더해야 110석으로, 개헌저지선(100석)은 지켰다는 변명조차 통하지 않을
기록적 참패다.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황교안 미래통합당 총괄선대위원장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선거상황실에서 총선 결과 관련, 당대표직 사퇴 기자회견 후
상황실을 나서고 있다.
2020.04.15. photo@newsis.com
이번 선거 결과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라는 초유의 사태 속에 국민이 야당의 '정권 심판론'보다
여당의 '안정적 위기관리'의 손을 들어준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민주당은 총선 전략으로 코로나19를 성공적으로 극복해 나가고 있다는 '성과'를 제시함과 동시에 다가올 경제 충격에 대처하기 위해 집권여당에 안정 의석을 몰아줄 것을 호소했는데, 이것이 먹혀들었다는 평가다.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은 '경제 실정론'으로 공세를 폈지만 잇단 '막말' 파동으로 좌충우돌했고, 선거 막판 '정권 견제'로 노선을 수정하며 읍소에 나섰지만 다수 여론을 돌려세우지는 못했다.
결국 경제 실정 논란에도 코로나19에 성공적 대응을 한 정부·여당에 국민이 재신임 사인을 보낸 것이다.
반면 정권 중간평가 격인 선거에서 '정권 심판론'에만 기댄 채 수권능력을 보이지 못한 야당은 정부·여당에 겨눴던
국민들의 회초리를 자신들이 맞게 됐다. 선거 역사상 초유의 '야당 심판'인 것이다.
범여권 180석이 가시화되면서 문재인 정부는 여대야소를 바탕으로 정국 주도권을 쥔 채 남은 임기 2년을 안정적으로
마무리할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
우선 국회선진화법의 제약을 벗어던지고 고위공직자범죄주사처(공수처) 설치 등 개혁과제를 비롯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소득주도성장 등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를 거침없이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각종 법안과 예산안도 손쉽게 밀어붙일 수 있게 됐다.
당장 이번 총선 직후 소집될 임시국회에서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부터 정부 밑그림대로 통과가 가능하다.
국무총리, 헌법재판소장, 대법관 등 국회 인준이 요구되는 정부요인도 거침없이 임명할 수 있게 됐다.
[서울=뉴시스]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후 청와대 본관 집무실에서 코로나19 공동 대응을 위한 ‘아세안+3 특별 화상 정상회의’를 시작하기 전 모니터를 바라보고 있다.(사진=청와대 제공) 2020.04.14. photo@newsis.com
무엇보다 원내 1당이자 과반의 힘으로 21대 국회의 국회의장을 가져오게 되고, 교섭단체 소속 의원 비율에 따라 나눠
갖는 주요 상임위원장 자리 배분에서도 우위를 점하게 된다.
문 대통령도 남은 임기 동안 국정 성과를 창출할 동력을 확보하게 된다. 무엇보다 여당 압승이 높은 대통령 지지율을
바탕으로 한 평가가 나오는 이상 레임덕(권력 누수) 우려를 털고 나가게 됐다.
총선 승리로 확인된 국민적 지지를 바탕으로 집권 후반기 당청관계에서 우위를 유지하게 된 데다가, 여권의 차기 대선구도에도 일정부분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된다.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고 선거 지휘에 매진해온 이해찬 대표는 민주당 계열 여당에 16년 만의 총선 승리라는 쾌거를
남기고 32년 정치를 마무리하게 됐다.
이 대표는 '시스템 공천'을 강조하며 총선 1년 전 공천룰을 확정했다. 통상 잡음이 나오기 쉬운 중진 물갈이, 전략공천도 이렇다 할 마찰 없이 완료했다. 통합당이 후보등록 직전까지도 공천 파동을 겪은 것에 대조되는 결과다.
더욱이 상대격인 김종인 통합당 총괄선대위원장과의 마지막 승부에서 설욕전을 하게 됐다.
이 대표는 32년 전인 지난 13대 총선 서울 관악을에서 김 위원장과 맞붙어 이겼다.
2016년 20대 총선에선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를 맡은 김 위원장이 이 대표를 공천배제하고 민주당 총선 승리를
이끌었다.
이 대표는 무소속 출마해 생환했다.
'대선 주자'인 이낙연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총선 결과의 최대 수혜자 중 한 명이 될 전망이다.
[서울=뉴시스]21대 총선 정당별 최종 의석수(개표완료).
(그래픽=전진우 기자) 618tue@newsis.com
서울 종로에서 대권 라이벌 관계였던 황교안 통합당 대표를 큰 표 차이로 따돌리고 대선에 한 발 다가서게 됐다.
더욱이 건강 문제로 일선에서 한발 비켜선 이해찬 대표를 대신해 전국을 누비며 지원유세를 한 덕분에 총선 결과의
수훈갑이 될 가능성이 높다.
결국 총선 후 8월에 예정된 전당대회의 최대 관심사는 이 위원장의 출마 여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당권·대권 분리' 규정에 의해 이 위원장은 당대표가 되더라도 7개월 남짓 임기다.
그러나 전당대회 출마를 통해 확실한 당내 세력을 구축해야 대선 경선 레이스에서도 우위를 차지할 수 있는 만큼 승부수를 띄울 것으로 관측된다.
이 위원장 외에도 총선에서 각기 권역을 책임진 중진급들도 당대표 선거에 뛰어들 수 있어 관심이 집중된다.
당내에선 송영길, 우원식, 이인영, 홍영표, 김두관 의원 등이 당대표 출마군으로 거론된다. 이들은 이 위원장과 달리
2022년 대선까지 2년 임기를 수행할 수 있다.
험지에서 석패한 김부겸(대구 수성갑), 김영춘(부산진갑), 최재성(서울 송파을) 의원은 정치적 재기를 위해 당권 도전
이란 승부수를 던질 것이 유력하다.
지난 총선과 비교해봐도 민주당이 얻는 성적표의 의미는 남다르다.
김대중 대통령 당시 국민의정부 집권 3년차에 치러진 2000년 16대 총선에서 여당 새천년민주당은 115석에 그친 반면
야당인 한나라당은 133석으로 1당이 됐다.
어느 당도 과반 136석(273석 기준)을 얻지 못한 상황에서 DJP연합 복원으로 합류한 자유민주연합(17석), 호남 무소속
(4석), 민국당(2석), 한국신당(1석) 등을 민주당이 규합하며 여야 세력 균형이 이뤄졌다.
이를 바탕으로 민주당은 16대 국회에서 이만섭 국회의장을 당선시키고 자민련 소속 이한동 국무총리 임명동의안을
통과시킬 수 있었다.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4.15총선에서 대승을 거둔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이낙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 이인영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에서 열린 대한민국 미래 준비 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회의 시작 전 국민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2020.04.16.kkssmm99@newsis.com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 초반인 2004년 17대 총선에서는 탄핵 역풍이 불며 여당인 열린우리당 단독으로 152석을
얻는 압승을 거뒀다.
제1야당인 한나라당은 121석에 그쳤다.
그러나 국가보안법 폐지, 사립학교법, 한미FTA 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당청 갈등, 당내 혼란이 심화된 데다가, 부동산 폭등 등 민생고가 겹치며 노 대통령 지지율이 폭락한 끝에 정권을 뺏기고 18대 총선에서도 참패했다. 과반 의석은 획득했지만 당청 관계도, 당내 리더십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미숙한 여당의 실패로 귀결됐다.
결국 총선 승리보다 그 이후 행보가 정부여당의 운명을 좌우한다는 의미다.
이해찬 대표는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대한민국미래준비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어제 선거 결과를 보면서 승리의 기쁨에 앞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제 21대 국회를 이전과는 전혀 다른 국회, 일하는 국회, 국민을 통합하는
국회로 만들 책임이 온전히 민주당에 있음을 다시 한 번 마음 속에 새긴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자리를 빌어 당선된 후보 여러분께 간곡히 말씀드린다"며 "지금 민주당은 더욱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할 때다. 국정을 맡은 무거운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더 겸손한 자세로 민심을 살피고 말 한 마디, 행동 하나도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 더 열심히 서민의 생활을 챙겨야 한다"며 "선거에 임했던 성실하고 절실했던 마음을 잃지 않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낙연 위원장도 "국민은 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에 많은 의석을 주면서 크나큰 책임을 안겨주셨다"며 "버겁고 무서운 책임을 느낀다"고 말했다.
아울러 "저희는 정치에 대한 국민의 실망과 분노를 기억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품격과 신뢰의 정치, 유능한 정치를 실현하겠다"고 다짐했다.
또다른 민주당 지도부 인사는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역대 어느 정권도 대통령과, 지방과, 국회의 다수를 확보한 전례가 없다"며 "우리의 책임이 엄청나게 무거워진 것이다.
나라의 모든 결정과 집행의 권한을 가진 것이니만큼 다들 무한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formation@newsis.com, ksj87@newsis.com
당선 스티커 붙이는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오른쪽 두번째)가 15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 마련된
당 선거상황실에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종합상황판에 당선 스티커를 붙이고 있다.
2020.4.15 yatoya@yna.co.kr
ⓒ데일리안 박진희 디자이너
민주·시민, 21대 총선 180석 확보..'슈퍼여당' 탄생
87년 민주화 이후 전례없이 국회 5분의3 차지..
선진화법 사실상 의미없어
민주당 163석+시민당 17석..
통합당 103석 '개헌저지' 턱걸이
(서울=연합뉴스) 김경희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속에 치러진 21대 총선에서 민심이 여당에 압도적 승리를 몰아주며 국회 전체의석(300석)의 5분의 3에 해당하는 180석의 '슈퍼여당'이 탄생하게 됐다.
전국 개표율 99.3%를 기록한 16일 오전 6시 22분 더불어민주당과 비례정당 더불어시민당이 단독으로 180석의 의석을 확보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은 개헌저지선인 100석보다 3석 많은 103석 확보에 그쳤다.
지역구 투표만 놓고 보면 민주당 163석, 미래통합당 84석, 정의당 1석, 무소속 5석 등이다.
비례대표의 경우 개표율 92.66%를 보인 가운데 미래한국당 34.18%, 시민당 33.21%, 정의당 9.54%, 국민의당 6.71%, 열린민주당 5.32% 등을 기록했다.
이를 의석수로 환산하면 미래한국당 19석, 시민당 17석, 정의당 5석, 국민의당 3석, 열린민주당 3석으로 예상된다.
국회 5분의 3을 확보하면 단독으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처리가 가능해 사실상 개정 국회법인 선진화법을
무력화할 수 있다.
단일 정당 기준 전체 의석의 5분의 3을 넘어서는 거대 정당의 탄생은 1987년 민주화 이후 전례 없는 일로, 이로써 여당은 개헌을 제외한 입법 활동에서 대부분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황교안, '대표직 사퇴 발표'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가 제21대 총선일인 15일 국회도서관 강당에 마련된 미래통합당-미래한국당
개표상황실에서 총선 결과 관련, 당대표직 사퇴를 밝히고 있다.
2020.4.16 zjin@yna.co.kr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한복판에서 치러진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은 '국난 극복'을 전면에 내세운 반면 통합당은 '야당 심판'과 견제를 내걸고 지지를 호소했다.
투표 결과 예측을 뛰어넘는 민주당의 압승으로 귀결되며 문재인 정부 집권 중반기에 들어 정국은 20대 국회와는 질적
으로 다른 국면에 접어들 전망이다.
당장 개헌을 제외하고는 무소불위의 의회권력을 부여받은 여당이 현 정부 주요 입법과제인 사법개혁 등에서 추가
드라이브를 걸고 나설 경우 집권 중반을 넘겨 오히려 본격적인 개혁과제 추진에 탄력이 붙을 수 있다.
반면 강남벨트 등 수도권 일부와 '텃밭'격인 영남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참패한 최악의 성적표를 받아든 통합당은 황교안 대표 사퇴와 함께 비대위 구성 가능성이 거론되는 등 후폭풍에 휩싸였다.
사실상 양당 체제로 치러진 이번 선거에서 정의당이 일부 의석을 확보하긴 했지만, 제3당의 입지가 크게 줄어들며 '여대야소'의 21대 국회는 전체적인 양당 체제로 회귀하며 전체적인 입법부 지형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한편 주요 접전지 중에선 '정치 1번지' 종로에서 민주당 이낙연 후보가 통합당 황교안 후보를 상대로 일찌감치 당선을 확정했고, 동작을의 경우 민주당 이수진 후보가 통합당 나경원 후보를 상대로 이겼다.
광진을에선 문재인 대통령의 '입' 고민정 후보가 통합당의 '잠룡' 오세훈 후보에게 접전 끝에 승리했다.
이른바 '조국대전'으로 지칭된 경기 남양주병에선 민주당 김용민 후보가 통합당 현역 주광덕 의원을 제쳤다.
선거 막판 '성 비하 팟캐스트' 논란에 휘말린 경기 안산 단원을 민주당 김남국 후보도 이 지역 현역 통합당 박순자 의원을 상대로 이겼다.
경기 안양 동안을에선 민주당 이재정 후보가 통합당 원내대표인 심재철 후보를 누르는 파란을 일으켰다.
경남 양산을에선 민주당 김두관 후보가 통합당 나동연 후보에 박빙으로 승리했고, 부산진갑에선 통합당 서병수 후보가 민주당 김영춘 후보를 제쳤다.
강원 원주갑에선 민주당 이광재 후보가 승리를 거머쥐었고, 정의당 심상정 대표도 경기 고양갑에서 정의당 지역구 후보로는 유일하게 원내 진출에 성공했다.
[4·15 총선] 21대 국회 '단독 180석' 초거대 여당의 탄생
민주당·시민당 180석 달성, 통합당은 103석 역대급 '참패'
아이뉴스24 조석근 기자]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는 집권 여당 더불어민주당의 역대급 대승리로 막을 내렸다.
민주당은 이번 총선 결과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포함 단독으로 180석을 구성하게 됐다.
국회 의석수 5분의 3을 차지해 입법권을 전적으로 좌우하는 초거대 여당의 탄생이다.
1987년 민주화 항쟁 이후 처음이다.
국회 내 압도적인 여당 지위에 힘입어 문재인 대통령의 4년차 국정운영은 탄탄대로를 걷게 될 전망이다.
반대로 제1야당 미래통합당은 100여석 남짓한 초라한 성적을 거뒀다.
황교안 대표는 개표가 한창 진행 중인 16일 자정께 당대표직에서 전격 사퇴했다.
통합당은 향후 지도부 재구성 과정에서 총선 참패 책임을 지고 격렬한 내홍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를 비롯한 선거대책위원회 주요 인사들이 15일
21대 총선 개표 직후 출마 후보들의 명단이 담긴 상황판을 점검하고 있다.
◆통합당 '충격과 공포' 민생당은 '원외신세' 전락
16일 오전 8시 개표가 종료된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지역구 163석, 비례정당 더불어시민당의 17석을 포함해 180석을 차지하게 됐다.
현재 의석 128석은 물론 당초 목표였던 과반 의석 달성을 훨씬 뛰어넘는, 유례 없는 대승이다.
역대 총선에서 민주당계 정당이 국회 과반을 차지한 경우는 2004년 고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소추에 대한 대대적인
국민심판 성격으로 치러진 17대 총선이 유일했다.
당시 집권 여당 열린우리당이 152석을 차지했다.
한나라당(현 미래통합당)은 121석으로 참패하며 '천막당사'로 상징되는 통렬한 반성과 혁신을 거쳐야 했다.
미래통합당은 이번 총선에서 지역구 84석, 비례정당 미래한국당 19석을 포함해 103석을 차지했다. 미래한국당을 포함한 기존 112석보다도 크게 줄었다.
박형준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이 "개헌저지선(100석)은 지켜달라"고 당 지지층에 호소한 수준에 그친 것이다.
보수 야당이 역대 총선에서 겪어본 적이 없는 참패다.
다른 원내 소수정당들의 성적도 참혹하다.
정의당은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포함 6석, 비례대표 후보만을 등록한 국민의당과 열린민주당은 각각 3석에 그쳤다.
현재 의석수 23석인 민생당은 지역구 전패는 물론 비례대표마저 한 석도 배출하지 못했다.
이번 총선은 문재인 정부의 4년차 국정운영 향방을 결정할 중대 분수령으로 꼽혔다.
2022년 5월 치러질 차기 대통령 선거의 전초전 성격이기도 했다.
여야가 모두 사활을 걸고 이번 총선에 모든 역량을 쏟아부은 이유다.
이번 총선 결과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은 탄탄대로를 걸을 전망이다.
민주당이 단독으로 180석을 차지하면서 원내 1당으로서 21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을 배출하는 것은 물론 17개 상임
위원회 전체 압도적 과반을 점유할 수 있게 됐다.
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예결산특위 등 정국 운영에 핵심적인 상임위 위원장직을 차지할 가능성도 커졌다.
15일 미래통합당 상황실이 마련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황교안 대표가 기자
회견을 통해 선거 참패 책임을 지고 대표직에서 사퇴했다.
◆민주당 '국회선진화법' 무력화 가능, 문 대통령 4년차 국정운영 '든든'
무엇보다 180석은 국회선진화법상 쟁점 법안처리의 마지노선이다.
여야 입장이 크게 엇갈리는 법안은 기존 국회에서 한없이 심사가 미뤄지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그러나 민주당이 180석 이상의 지위를 이용하면 단독으로 해당 법안을 패스트트랙 대상으로 지정, 상임위 심사를 우회해 길어도 330일 이내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현재 국회는 검경수사권 조정 후속 법안은 물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및 임명 등 사법개혁을 두고 여야가 대치 중이다.
여당 입장에선 사법개혁은 물론 재벌개혁을 포함한 공정경제, 소득주도 성장, 부동산 대책 등 현 정부 주요 경제정책
법안과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지금보다 한결 수월해진다.
이같은 여당의 압승은 무엇보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집권 4년차 대통령으로선 유례 없이 고공행진한
덕분이다.
코로나19 감염병 사태에 대한 정부의 성공적 대처가 가장 큰 요인이다.
이번 총선만 해도 한국은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 속에 유일하게 전국 단위 총선을 치르는 나라로 외신의 주목을
받고 있다.
총선 과정에서 여당에 대한 지지율이 확고히 유지되는 상황에서 수도권, 충청 등 핵심 승부처에 출마한 후보들의 선전이 이어졌다.
미래통합당의 경우 반대로 선거 초반부터 리더십이 크게 흔들린 모습이다.
3월 말 후보등록 직전까지 공천 파동으로 톡톡히 내홍을 겪은 데다 주요 현안마다 당 지도부 간에 메시지가 엇갈렸다.
특히 차명진 부천병 후보의 역대급 망언과 추태는 물론 지도부의 반응도 한몫했다.
차 후보가 지상파 방송에서 세월호 유가족을 겨냥한 성적 비하에도 불구, 당 지도부의 어설픈 대처로 수도권 표심이
크게 악화됐다.
당 지도부가 차 후보를 제명 처리했으나 법원이 차 보측의 가처분신청을 인용하면서 차 후보는 끝까지 완주하게 됐다.
미래통합당은 지난 15일 개표 직전 지상파 방송사 출구조사 때부터 패닉에 빠진 상황이다.
황교안 대표는 자정께 선거상황실이 마련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
총선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고 모든 당직을 내려놓겠다"며 당대표직 사퇴를 선언했다.
미래통합당은 향후 이번 선거 참패 책임을 둘러싼 격렬한 내홍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새 지도부를 선출할 7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임시 지도부인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과정에서부터 당권 투쟁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선거에서 오세훈 전 서울시장, 나경원 의원 등 중진급 인사들이 줄줄이 낙마한 가운데 홍준표, 김태호, 권성동
후보 등 공천 불복 무소속 출마자들은 생환했다. 당장 이들의 복당 단계에서부터 치열한 당내 논란이 예상된다.
조석근기자 mysun@inews24.com
野 몰락, 국민은 무서웠다..거여(巨與) 탄생에 文정부 국정 탄력
민주 과반 전망..입법부에 중앙·지방정부까지 '거여' 탄생
압도적 여대야소로 법·예산 '밀어붙이기' 가능해져
文대통령, 레임덕 우려 씻고 당청관계 우위도 유지할 듯
통합당은 '책임론' 후폭풍..황교안 대선주자 입지도 흔들
'완충지대' 제3정당 소멸..거대 양당 '강대강' 대치 격화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향후 4년간의 의회 권력을 결정할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과반을 넘어서 180석에 육박하는 압도적 승리를 거둠에 따라 정국에 일대 변화가 예상된다.
지난 총선과 다르게 뚜렷한 제3세력 없이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양강 구도로 치러진 이번 총선에서는 집권여당의 '정권 안정론'과 보수야당의 '정권 견제론'이 거세게 맞붙었다.
문재인 정부에 대한 민심의 중간 평가 성격도 강했던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이 정권 안정에 손을 들어주면서 4년 만에 여대야소(與大野小)로의 정국 재편을 앞두게 됐다.
특히 민주당이 원내 1당 사수를 넘어 과반 의석으로 국회 권력을 차지하게 되면서 입법부와 중앙정부, 지방정부까지
모두 확보한 '거여(巨與)' 탄생으로 집권 후반기 국정운영 방향은 물론 2년 앞으로 다가온 차기 대선구도의 주도권도
거머쥘 전망이다.
전국 개표율이 95%를 넘긴 16일 오전 3시50분 현재 253개 지역구 중 민주당은 162석, 통합당은 85석, 정의당은 1석을 가져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비례대표는 개표율이 70%에 육박한 가운데 통합당의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 34.8%, 민주당의 비례대표 연합정당인 더불어시민당 32.9%, 정의당 9.2%, 국민의당 6.5%, 열린민주당 5.1% 등의 득표율을 기록하고 있다.
이같은 결과를 종합할 때 민주당과 더시민은 179석을 차지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지난 2004년 17대 총선 대 열린우리당 이래 16년 만에 과반 1당을 차지하게 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오는 7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등 개혁과제를 비롯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소득주도성장 등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이행에는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의 지난 3년에 대한 심판보다는 남은 3년에 대한 기대에 더 많은 국민들이 손을 들어준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서다.
문 대통령은 여대야소의 정치 지형을 바탕으로 남은 임기 동안 주요 국정과제의 성과 창출에만 전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당장 여당의 안정적인 과반 의석과 국민들의 지지를 바탕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극복과 경제 위기 해소라는 목표에 보다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야당이 경제·민생 관련 입법에 비협조로 나온다고 해도 문 대통령으로서는 총선에서 확인한 국민의 지지세를 명분 삼아 강력한 대야(對野) 압박에 나설 수 있게 된다. 레임덕(권력누수) 가시화에 대한 우려를 씻어내는 것은 물론이고 당청관계에서의 우위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친문 현역 의원과 청와대 출신이 약진했던 공천 결과를 놓고 일부 논란도 있었지만 총선 결과를 통해 문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이 당의 승리로 연결된 셈으로 볼 수 있어서다.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서울 종로에 출마해 당선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이 16일 새벽 서울 종로구 경복고등학교 강당에서 종로구 선거
관리위원회로부터 당선증을 받고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0.04.16. amin2@newsis.com
민주당은 국회 주도권을 바탕으로 각종 법안과 예산안을 손쉽게 밀어붙일 수 있게 된다.
당장 이번 총선 직후 소집될 임시국회에서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부터 정부 밑그림대로 통과가 가능하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을 지키겠다"며 총선에 나선 열린민주당의 의석까지 더하면 180석 이상의 압도적 승리가 확실시
되는 상황이다.
여권 표 분산을 우려한 민주당으로부터 견제를 받기는 했지만 열린당은 문재인 정부 개혁 완수를 위해 필요한 적통자임을 자부하고 있어 민주당과 보조를 맞출 것이 예상된다.
180석은 국회선진화법으로 인한 제약을 피해갈 수 있는 의석이다.
여야 간 입장차가 커 상임위에서 처리가 되지 않는 법안이라고 해도 전체의원 300명의 5분의 3인 180명 이상이 서명을 하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려 330일이 지나면 본회의에 자동상정돼 의결할 수 있다.
민주당은 원내 1당에서 배출하는 게 관례인 국회의장을 별다른 저항 없이 가져올 수 있고 통상 교섭단체 소속 의원 비율에 따라 나눠갖는 상임위원장 자리 배분에서도 우위를 점하게 된다.
본회의 개의와 법안 직권상정 등의 권한을 가진 국회의장직과 상임위 운영 전반에 관한 권한을 가진 상임위원장직의
중요성은 이미 지난 패스트트랙 정국 때 확인된 바 있다.
국무총리와 헌법재판관, 대법관 임명 등도 야당의 반대를 뚫고 과반 의석을 통한 단독 인준을 할 수 있다.
'시스템 공천'을 표방한 이해찬 대표의 리더십도 흔들림 없이 유지되면서 오는 8월 전당대회까지 당의 안정적 운영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차기 대선 레이스에서도 여권은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된다.
개별 후보의 생환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서울 종로구에 출마한 이낙연 후보의 당선이 확실시되는 가운데
김두관·김부겸·이광재 후보 등 여권 잠룡에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재명 경기지사까지 풍부한 대권주자 군을 기반으로
대선정국에 안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은 104석에 그칠 전망이어서 힘의 무게추는 여권으로 급격히 쏠리게 됐다.
통합당은 총선 참패로 급격한 대혼란에 빠진 모습이다.
이미 황교안 대표가 총선 패배의 책임을 지고 사퇴 의사를 밝힌 가운데 비상대책위원회 체제가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 선거상황실에서 총선 결과 관련 사퇴 입장을 밝힌 후 인사를 하고 있다.
2020.04.16. photo@newsis.com
황 대표는 대표직에서 물러나게 됐을 뿐만 아니라 서울 종로구에서 치른 자기 선거에서도 민주당 이낙연 후보에게 패배해 대선주자 입지도 급격히 흔들리는 모양새다.
친박(親朴) 청산과 중도로의 외연 확장 내지는 개혁보수를 요구하는 당내 압력이 커지면서 노선 투쟁이 격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나아가 준(準)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에도 불구하고 군소정당 중 누구도 교섭단체(20석 이상) 구성에 성공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정국은 4년 만에 다시 양당체제로의 귀환을 앞두게 됐다.
4년 전 20대 총선에서는 민주당이 123석, 새누리당(현 통합당)이 122석을 각각 챙긴 가운데 국민의당이 38석을 가져가는 돌풍을 일으키며 20년 만에 3당 체제를 꾸렸다.
그러나 개표 결과 정의당 6석, 열린민주당 3석, 국민의당 3석 등에 그치고 민생당은 아예 1석도 얻지 못하게 돼 거대
양당의 입김은 더욱 세질 전망이다.
민생당은 기득권 양당체제 견제를 존재 이유로 내세우며 지지를 호소했으나 4·15 총선에서 유권자들의 마음을 얻지
못하면서 공중분해 수순을 밟게 될 거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호남 지역 기반 군소정당인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의 합당으로 지난 2월 말 출범했지만 합당에 따른 '컨벤션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고 범여권 비례대표 연합정당 참여 문제부터 비례대표 후보 순번 논란까지 계파 갈등이 거듭
되면서 부정적 면모가 부각됐다.
정의당은 지난해 말 준연동형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될 때까지만 해도 약진할 것으로 관측됐지만 거대 양당의 비례정당 창당이란 악재를 극복하지 못했다는 분석이다.
통상 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대표는 정의당을 지지하던 진보성향 지지층의 선택이 다른 비례정당으로 분산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비례 1번 류호정 후보의 '리그 오브 레전드(LoL)' 대리게임 논란, 비례 6번을 받았다가 사퇴한 신장식 후보의 음주 및 무면허 운전 전력도 총선에 악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21대 국회에서 제3정당을 찾아볼 수 없게 됨에 따라 민주당과 통합당의 강대강 대치는 완충지대도 없이 끝없이 격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공감언론 뉴시스 ephites@newsis.com
ⓒ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4·15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장을 맡아 기록적인 압승을 이끈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양 원장은 민주당의 단독 180석이 확정된 이날 오전 메시지를 통해 “총선 결과가 너무 무섭고 두렵지만 당선된 분들이 국민께 한없이 낮은 자세로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국난 극복에 헌신해 주시리라 믿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양 원장은 이번 총선을 앞두고 선거 전략 수립과 인물 영입 등을 막후에서 기획·실행해왔다.
그러나 여 권에서는 그의 야인 생활이 정권이 끝날 때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는 사람은 많지 않다.
- 최승현 기자
[서울=뉴시스]장세영 기자 =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과 비례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
원유철 대표 등이 제21대 총선일인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강당에 마련된
개표상황실에서 개표방송을 시청하고 있다.
2020.04.1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민생당 손학규 상임선대위원장이 15일 서울 여의도 민생당
당사에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개표방송을 시청하며 물을 마시고 있다.
2020.04.15. kmx1105@newsis.com
이해찬·이낙연 더불어민주당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 마련된 21대 국회의원선거 개표상황실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0.4.15/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압승' 민주당, 오늘 선대위 해단식..김종인, 통합당 마지막 업무
민주, 지역구 162석 및 비례 합쳐 180석 육박..안정적 과반 확보
김종인, 총선 특별기자회견..황교안 체제 붕괴 후 역할 맡을지 주목
(서울=뉴스1) 이균진 기자 = 4·15 총선에서 '압승'을 거둔 더불어민주당은 16일 사실상의 선거대책위원회 해단식을
갖는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기자회견으로 짧았던 당 업무를 마무리한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대한민국미래준비 선거대책위원회의'를 개최한다. 이 자리에는 이해찬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 그리고 서울 종로 선거에서 승리를 거둔 이낙연 공동상임선대위원장 등이 참석한다.
민주당은 전국 개표율 95.5%를 기준으로 253개 지역구 중 162곳에서 승리하며 과반수 의석을 확보했다.
121석이 걸린 수도권에서만 105석을 차지하며 통합당을 압도했다.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의석까지 합하면 단독으로 180석에 육박한다.
65년 민주당 계열 정당의 역사상 역대급 승리에도 지나친 환호보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강조한 민주당 지도부는
이 자리에서도 낮고 겸손한 자세를 거듭 당부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남은 20대 국회 임기 동안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극복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임시국회 의사
일정 협의를 야당에 촉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여야 원내대표들이 지난 13일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함에 따라 이날부터 4월 임시국회가 소집된다.
민주당은 전 국민에게 특별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2차 추경'의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제21대 국회의원선거 투표일인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하비에르 국제학교에 마련된 평창동 제3투표소에서 투표를 마친 후
기표소를 나서고 있다.
2020.4.15/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김종인 위원장은 통합당의 참패로 선거 승리의 역사에 마침표를 찍게 됐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9시 국회에서 '총선 결과 관련 특별기자회견'을 갖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총괄선대위원장으로서의 총선 참패에 대한 사과와 함께 향후 당 진로에 대한 입장도 밝힐 것으로 보인다.
황교안 대표의 삼고초려 끝에 선대위를 이끌어온 김 위원장은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자 '경제심판론'을 내세워 수도권을 집중 공략했다.
하지만 가파르게 상승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지지도와 김대호 전 후보, 차명진 후보 등 수도권 출마자들의 막말
논란으로 빛이 바랬다.
김 위원장은 마지막 순간까지 통합당의 원내 1당을 자신하며 당과 지지자들을 독려했지만 결과는 지역구 85석에 그치며 참패했다. 집중 유세를 펼쳤던 수도권(121석)에서 16석을 얻어 패배는 더욱 짙어졌다.
당 안팎에서는 김 위원장의 역할을 놓고 여러 얘기가 나온다. 일각에서는 김 위원장이 공천에 관여하지 않은 데다
황 대표가 사퇴를 선언한 만큼 비상대책위원회를 이끌면서 당내에서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김 위원장은 전날 투표 이후 기자들과 만나 "선거 이후 당내 활동은 생각해본 적도 없다.
내 일이 끝나서 더는 공식적인 자리에 안 나타날 것"이라며 총선 이후 당내 역할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춘천=뉴스1) 이찬우 기자 = 제21대 국회의원선거 투표가 종료된 15일 오후 강원도 춘
천시 호반체육관에 설치된 국회의원 선거 및 춘천시의회의원 재선거 개표소에서 개표
사무원들이 투표용지를 분류하고 있다.
2020.4.15/뉴스1
코로나에도 투표율 66.2%, 2000년 총선 이후 역대급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5일 유권자 4399만4247명 중 2912만8040명이 투표에 참여해 투표율이 66.2%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 수치에는 지난 10∼11일 실시된 사전투표의 투표율도 반영됐다.
지역별로는 울산이 68.6%로 1위다.
△세종 68.5% △서울 68.1% △전남 67.8% △경상남도 67.8% 순이다.
지난 20대 총선에서 투표율 최하위였던 대구도 이번 총선에서는 이례적으로 대구 67.0% 투표율을 기록했다.
최하위는 충남으로 62.4%다. 경기(65%), 인천(63.2%), 제주(62.9%) 등도 전국 평균에 크게 못미쳤다.
역대 총선 투표율은 △15대 63.9% △16대 57.2% △17대 60.6% △18대 46.1% △19대 54.2% △20대 58.0%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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