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용인시) 초등학교 앞에 설치한 미세먼지 신호등
[사진=게티이미지] 게임
2020년, 당신도 알아야할 생활정보 10가지
올해는 역대 최대 규모의 소상공인 지원사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 관심과 기대가 집중되고 있다.
더불어 2018년 1년 기한으로 시행됐던 일자리안정자금이 고용문제와 맞물려 2019년에 이어 2020년에도 연장 시행되는 것도 긍정적이다.
반면에 지난 2년과 달리 최저임금 상승률이 2.9%로 다소 줄었지만, 이미 2년 사이 30% 가까이 상승한 터라 여전히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청소년 기준 역시 아직 문제다. 심야시간대 청소년 출입 및 고용과 관련해서는 2001년 출생인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의 경우 주간 고용은 가능하지만 심야시간 근로는 물론 출입 자체는 졸업 전까지 여전히 금지된다. 다만, 2020년 하반기에는 청소년 기준이 통일될 예정이다.
역대 최대 규모의 소상공인 지원사업
중소벤처기업부가 2조 4,956억 원 규모의 2020년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통합 공고했다.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된 이번 소상공인 지원사업은 예비창업자, 소상공인, 소공인으로 대상을 나눠 진행된다.
사업 내용은 △일반경영안정자금(융자) △청년고용특별자금(융자) △소공인 특화자금(융자) △성장촉진자금(융자)
△혁신형 소상공인전용자금(융자) △신사업창업 사관학교 △생활혁신형 창업지원 △소상공인 경영교육 △소상공인
역량강화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나들가게 육성 △중소슈퍼 협업화 △상생협력 프랜차이즈 육성 △소상공인 온라인판로 지원 △백년가게 육성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생활혁신형 기술개발 △소상공인스마트상점기술보급
△희망리턴 패키지 △재창업 패키지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소기업‧소상공인공제 △공동기반시설 구축·
운영 △제품 판매촉진 △제품‧기술 가치향상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구축·운영 등이다. 대부분 1월부터 시행되나
소기업‧소상공인공제는 수시 접수하며, 신사업창업 사관학교 중 예비창업자는 5월부터 시행된다.
최저임금 8,590원, 전년 대비 2.9% 인상
2020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시간급 8,590원으로 지난해 대비 2.9% 인상된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68,720원, 월 급여로 환산하면 179만 5,310원(주 40시간, 유급 주휴 포함, 209시간 기준)이다. 지난 2년 사이 29% 인상된 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상률이 낮지만, 연속 두 자릿수 인상 뒤라 그 여파는 올해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근로시간 감축 현상이 사회전반에 걸쳐 확대되고 있어 PC방 업계에서도 주 15시간 미만 고용 형태가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주 52시간 근무제 확대 적용
장시간 근로 관행 개선을 위한 제도가 확대 적용되는데, 지난해 300인 이상 사업체에서 2020년 1월 1일부터는
50~299인 기업에도 주 최대 52시간제가 적용된다.
근로자의 문화소비 패턴에 큰 변화가 예고되는 만큼 문화여가 분야에 해당되는 PC방에도 적지 않은 긍정적‧부정적
변화가 공존할 것으로 보여 상권에 따른 능동적인 대비와 변화가 요구된다.
다만, 급격한 노동시장 변화 및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반영코자 △1년의 계도기간 부여 △통상적이지 않은 업무량의 대폭 증가 등 특별연장근로 인가사유 확대 △인력채용 지원 강화 및 외국인 고용한도 한시 상향 등의 보완 정책이
시행된다.
관공서 공휴일 민간에 단계적 적용, 법정 유급휴일 의무화
명절, 국경일 등 관공서의 공휴일(단, 일요일 제외)이 민간에도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그간 명절, 국경일 등 관공서의 공휴일은 법정 유급휴일이 아니었으나 2020년 1월 1일부터 기업규모별 단계적으로 법정 유급휴일로 적용된다.
기업규모별로 300인 이상이 2020년 1월부터, 30~299인이 2021년 1월부터, 5~29인이 2022년 1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2020년부터는 유급휴일로 의무 적용되기 때문에 유동인구 및 소비 활동 증가로 이어질 전망이다.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초고용센터에 마련된 일자리안정자금 접수처
에서 한 시민이 일자리안정자금 신청을 하고 있다.
뉴스1제공
일자리 안정자금, 한시적 지원 지속
최저임금인상에 따른 영세사업주의 부담 완화를 위해 인건비를 지원하는 일자리 안정자금이 2020년에도
계속 지원된다.
2019년에는 월 평균보수 210만 원 이하 노동자를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주를 지원했으나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2
020년에는 월 평균보수 215만 원 이하 노동자를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주를 지원한다.
지원금액은 최저임금 인상률(2.9%)을 고려해 노동자 1명당 월 9만 원이며, 5인 미만 사업체에 대한 추가 지원도
계속된다.
고용 규모에 따라 5인 미만은 월 11만 원을, 5~30인 미만은 월 9만 원을 지원하며, 주 40시간 미만 노동자는 근로시간에 비례해 지원한다.
청소년 고용 및 출입기준, 하반기 개정 예고
2020년 1월 1일부터 2001년에 출생한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은 주간에 한해 고용할 수 있으나, 초중등교육법의 ‘청소년’ 기준을 차용한 게임산업발전에관한법률에 의해 졸업 전까지는 여전히 심야시간(22:00~09:00)에 출입과 고용이
제한된다.
다만, 국무조정실이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과 청소년보호법의 청소년 연령 기준을 청소년보호법상 기준으로 통일
한다고 밝히고, 문화체육관광부가 게임법 개정을 2020년 6월로 예고한 만큼 이번 겨울이 해당 문제를 겪는 마지막이
될 전망이다.
청소년 연령 기준이 청소년보호법 기준으로 통일되면 PC방을 비롯한 소상공인들이 청소년 신원 확인에 대한 어려움이 줄고 그에 따른 피해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기준이 통일됨에 따라 관리프로그램과 야간 부분 무인솔루션 도입이 한층 가속화될 토대가 마련된다.
군병사 월급 인상, 병장 54만 900원
2020년 1월 1일부터 병사 월급이 33.3% 인상된다.
이는 최저임금 대비 40% 비율로, 장병 처우 개선을 위해 2017년 수립한 병 봉급 인상계획에 따른 것이다.
향후 2022년에는 2017년도 최저임금 대비 50%를 목표로 한 차례 더 인상될 예정이다.
병장 기준 40만 5,700원에서 54만 900원으로 인상되며, 상병은 48만 8,200원으로, 일병은 44만 1,70원으로, 이병은
40만 8,10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군병사 급여 인상은 군부대 인근 PC방에는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데, 실제 병사 평일 외출 시 가장 많이 방문한 곳이 음식점과 PC방으로 조사된 바 있어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성범죄자 모바일 전자고지 시행
올해부터 스마트폰을 통해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 전자고지서를 수신하면, 본인인증 후 언제 어디서나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PC방은 성범죄자 취업 제한 직종으로 분류돼 있어 직원 고용 시 성범죄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데, 기존에는 관공서 등에 직접 방문해 조회를 하거나 구직자에게 확인서를 발급받아오도록 하는 등의 불편이 따랐다. 해
당 거주 읍면동에 대해서만 제공되지만 지역에 따라서는 간편하게 활용할 수 있게 된 것은 분명하다.
폐업 희망 소상공인의 재기를 위해 기존 점포 철거 등 지원확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소상공인재기지원센터 30개소를 통해 폐업 관련 상담이 가능한데, 지난해 3월 소상공인의
점포철거 및 원상복구 지원규모가 500명에서 3천 명으로 확대돼 운영 중이다.
또한, 올해도 동일 규모로 지원이 진행된다. 지원 한도는 최대 200만 원이다.
아울러 재기교육·사업정리컨설팅 등을 통해 폐업 소상공인이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소방시설 자체점검 결과보고서 제출기간 단축
오는 8월 14일부터 고장난 소방시설에 대한 자체점검 결과보고서 제출 기간이 기존 30일에서 7일로 단축된다.
고장난 소방시설 수리·보수 기간을 단축시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라 시행일부터 소방점검에서 지적된
사항은 빠르게 정비해서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진규 기자 jkme@asiae.co.kr
윈도우 7 기술 지원 종료
1월 14일부터 마이크로소프트의 PC 운영체제인 윈도우 7에 대한 보안 업데이트,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기술 지원 등 지\원이 종료된다.
당장 이용에 지장은 없지만 보안이 점차 취약해지고 디버깅 등의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영업에 부적합해진다. \특히 보안이 취약해지는 문제는 네트워크와 다중이용 환경이라는 측면에서 PC방에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인터넷진흥원 보호나라(www.boho.or.kr)를 통해 종료일 이후 악성코드 탐지 등 비상대응\체계를 운영할 예정이다.
세금계산서 가산세 규정 정비
1월 1일부터 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공급자를 잘못 기재한 경우 부과되는 가산세가 2%에서 1%로 축소된다.
실제보다 공급가액을 과다 기재해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과다 기재한 부분에 한해 가산세가 2% 부과되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한 가산세는 추가 적용하지 않는다.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딜라이트 홍보관을 찾은 관람객들이 갤럭시폴드를 살펴보고 있는 모습.
2019.11.25/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 광화문 KT스퀘어에서 고객들이 아이폰11을 살펴보고 있다.
2019.10.25/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달라지는 생활정보
스마트폰 발급
전자증명서 발급과 유통 개념도.
행정안전부 제공
지난 12월 18일부터 스마트폰을 통한 주민등록증 등·초본 발급이 가능해졌다.
2020년 4월부터는 스마트폰 발급증명서 종류가 13종으로 늘어나고 사용처도 은행·보험사 등으로 확대된다.
추가 발급증명서 12종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지방세 납세 증명,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출입국 사실증명, 건축물대장 등·초본, 자동차등록원부 등본(초본), 운전경력증명서, 초중등
학교 졸업(예정)증명, 병적증명서, 예방접종증명서 등이다.
행정안전부는 내년 말까지 전자증명서 발급 대상을 가족관계증명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장애인증명서 등 100여종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전자증명서는 스마트폰에 ‘정부24’애플리케이션(앱)을 다운로드 한 뒤 ‘전자문서지갑’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 예시. 이동통신3사 제공
■ 모바일 운전면허
이르면 2020년 상반기부터 기존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 모바일 운전면허증 이용이 가능해진다.
모바일 운전면허증 서비스는 통신 3사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ICT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
관련 임시허가를 받으면서 추진되었는데, 실물 운전면허증을 들고 다니지 않아도 운전 자격이나 신원을 증명할 수
있고, 운전면허증 분실 방지 및 도용으로 인한 사고 예방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운전면허 소지자는 서비스 시행 후 이동통신사의 모바일 인증 서비스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다.
■ 새 여권&새 주민등록증
차세대 전자여권은 폴리카보네이트(PC) 재질에 남색(일반여권)이 적용된다. 겉표지에
태극문양을 양각으로 새기고 속지에는 문화재 그림을 배경으로 넣는다.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새해부터 도입되는 새로운 주민등록증. ①빛의 방향에 따라 색이 변하는
태극문양, ② 돋음문자, ③ 레이저 인쇄, ④ 다중 레이저
이미지. 행정안전부 제공
2020년부터 대한민국 여권 디자인이 확 바뀐다.
1988년부터 고수해 온 녹색 표지가 32년만에 남색으로 바뀌는 것이 가장 큰 변화인데, 표지 정중앙에 크게 박힌 금박
국장이 왼편 상단으로 배치되는 등 겉모습이 완전히 달라진다.
종이재질이었던 표지는 폴리카보네이트(범용 플라스틱) 재질로 바뀌고 여권 속 내용과 사진은 레이저로 새겨 보안성을 강화했다.
새 여권에는 개인 정보보호 차원에서 주민등록번호가 표기되지 않고, 여권번호 체계도 여권번호 가운데에 영문 대문자가 삽입되는 형태로 변경된다.
현재 가지고 있는 여권은 유효기간 만료 시까지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희망하는 경우 유효기간 만료 전이라도 차세대 여권으로 교체할 수 있다.
주민등록증에도 변화가 생긴다.
1월1일부터 도입되는 새로운 주민등록증은 위·변조 방지 기능이 강화되는데, 역시 훼손에 강한 폴리카보네이트 재질로 변경되며 레이저로 인쇄해 글자가 쉽게 지워지지 않도록 했다.
뒷면의 지문에도 실리콘 등으로 복제해 부정하게 사용할 수 없도록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보안 기술을 적용했다.
신규 발급 또는 재발급 시 적용되며 기존 주민등록증은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또 10월부터는 45년만에 처음으로 주민등록번호 체계 자체가 바뀐다.
그간 차별 논란이 불거졌던 주민번호 13개 자리 가운데 8~11번째에 표시되는 지역 정보가 삭제되고, 대신 8~13자리는 임의번호가 부여될 예정이다.
주민번호 1~6번째에 표시되는 생년월일과 7번째에 표시되는 성별은 그대로 유지된다.
■ 부부 동시 육아휴직 허용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월28일부터 부부 동시 육아휴직이 허용됩니다. 기존에는 부부가 같은 자녀에 대해 같은 기간동안 육아휴직(최대 1년)을 사용할 수 없었다.
또 육아휴직 후 회사에 복직했다가 폐업, 도산 등으로 어쩔 수 없이 6개월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한 경우에도 육아휴직 급여의 25%인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한부모 근로자에 대해 육아휴직 첫 3개월 동안 임금의 100%, 최대 250만원의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는 방안도 내년
상반기 시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3월부터는 어린이집 보육시간이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제공되는 기본 보육과 더불어 오후 4시부터 7시30분까지의 연장보육이 추가 운영된다.
연장보육반은 유아(3~5세)가 있는 가정에서 필요한 경우 신청해서 이용할 수 있고, 영아(0~2세)는 맞벌이, 다자녀,
취업 준비 등 장시간 보육 필요성이 확인된 경우 이용 가능하다.
■ 부동산 중개료, 부동산 계약서에 기재
공인중개업소 [
뉴스핌 DB]
2020년 2월부터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계약을 중개할 때 계약서 작성 단계에서 계약자와 중개 수수료를 협의하고 확인 도장까지 받아야 한다.
그동안 부동산 수수료는 최대 요율만 정해져 있고 구체적인 요율은 거래 당사자와 중개자간 협의를 통해 정해왔는데, 최대 요율이 중개사가 받는 고정 요율인 것처럼 여겨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현재 서울에서 주택을 매매하는 경우 거래 금액에 따라 5000만 원 미만은 0.6%, 5000만~2억 원은 0.5%, 2억~6억 원은 0.4%, 6억~9억 원은 0.5%, 9억 원 이상은 0.9%의 최대 요율이 적용되고 있다.
이를 위해 한국감정원에 부동산 중개업자의 부당 행위를 신고받아 처리하는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 여성질환 검사 건강보험 적용 확대
경향신문 자료사진.
그동안 비싼 검사 비용때문에 초음파 검진 망설였던 분들 계실텐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라 여성생식기(자궁·난소 등) 초음파 검사는 2020년 상반기부터, 흉부(유방)·심장 초음파 검사는 2020년 하반기부터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됩니다. 건강보험은 의사가 질환이 있거나 질환이 의심된다고 판단해 실시한 검사에 적용된다.
■ 거스름돈 계좌적립서비스
경향신문 자료사진.
이르면 2020년 초부터 편의점이나 대형마트 등에서 현금으로 계산한 후 잔돈을 계좌로 바로 입금할 수 있게 된다.
소비자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 모바일 현금카드나 현금 IC 카드와 연결된 본인 계좌로 거스름돈을 적립할 수 있다.
한국은행이 2017년부터 추진해 온 ‘동전 없는 사회’ 시범 사업의 일환으로, 동전 휴대와 사용, 관리에 편의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 국민내일배움카드
국민내일배움카드 ‘이렇게 좋아졌어요!’.
고용노동부 제공.
새해부터 내일배움카드가 국민내일배움카드로 명칭이 바뀌고 지원대상과 지원혜택이 확대된다.
내일배움카드는 구직자 및 자영업자에게 카드를 발급하고 일정 금액의 직업훈련비를 지원하는 제도인데, 기존
구직자용과 재직자용으로 나뉘어 운영해왔던 것이 하나로 통합되며 앞으로는 실업자와 근로자 구분 없이 한 장의 카드가 사용된다.
재직이나 휴직, 실업 등 경제활동에 따라 카드를 바꿔야 하는 불편함이 사라지는 것이 한 1~3년이었던 유효기간이 5년(재발급 가능)으로 연장되고, 지원 한도도 기존 200~300만원에서 300~500만원으로 증액된다.
국민내일배움카드는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직업훈련포털(HRD-Net)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 화장품 알레르기 유발물질 성분 표시
경향신문 자료사진.
그동안 화장품 업계는 알레르기 유발 성분명을 구제적으로 기재하지 않고 향료로만 표시해 소비자가 해당 성분의 함유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웠는데, 2020년 1월 1일부터는 화장품에 사용되는 향료 성분 중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성분은
구체적인 명칭을 포장지에 표시해야 한다.
또한 영·유아용 제품류(만3세 이하)와 어린이용 제품(만13세 이하)임을 특정해 표시·광고하려는 제품에는 보존제의
함량을 표시해야 한다.
성분명 기재·표시 대상 알레르기 유발성분 25종은 △아밀신남알 △벤질알코올 △신나밀알코올 △시트랄 △유제놀
△하이드록시시트로넬알 △아이소유제놀 △아밀신나밀알코올 △벤질살리실레이트 △신남알 △쿠마린 △제라니올
△아니스알코올 △벤질신나메이트 △파네솔 △부틸페닐메틸프로피오날 △리날룰 △벤질벤조에이트 △시트로넬올
△헥실신남알 △리모넨 △메틸 2-옥티노에이트 △알파-아이소메틸아이오논 △참나무이끼추출물 △나무이끼추출물
등이다.
■ 최저임금 8590원
2020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87%오른 시간당 8590원으로 결정되자 노동계가 반발했다.
지난 7월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최저임금 1만원 폐기규탄 민주노총
결의대회’에서 김명환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우철훈 선임기자
1월 1일부터 시간당 최저임금이 8590원으로 인상됩니다. 2019년(8350원)보다 240원 올랐다.
최저임금은 상용근로자뿐 아니라 임시직·일용직·시간제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 고용 형태나 국적과 관계없이 근로
기준법상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또 52시간제가 50∼299인 중소기업으로 확대됩니다. 다만 이들 기업엔 1년의 계도기간이 부여된다.
노정연 기자 dana_fm@kyunghyang.com
2020 달라지는 서울생활
2020 달라지는 서울생활 58가지’ 미리 알아두기
서울시는 ‘2020 달라지는 서울생활’을 발표했다.
서울시민 모두에게 지원되는 시민안전보험, 경제적 부담으로 시술을 중단한 난임부부 지원, 청년저축계좌, 청계천로
순환형 자전거전용도로 등 2020년 획기적으로 개선되는 기존사업과 신규사업 58개를 4개 분야로 정리했으며, 4개 분야는 ① 안전한 도시(10건) ② 따뜻한 도시(19건) ③ 꿈꾸는 도시(18건) ④ 숨쉬는 도시 (11건)이다.
시내버스 요금의 반값으로 이용할 수 있는 ‘녹색순환버스’ 도심 외부순환, 도심 내부순환, 남산연계, 남산순환 노선 등 4개 노선(안)
안전한 도시 | 시민안전보험 도입, 녹색순환버스 운영, 서울전역 제한속도 하향, 사람길 확대
서울시는 1월부터 자연재난, 화재, 붕괴 등의 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서울시와 계약을 체결한 보험기관(2020년 계약 보험사:NH농협손해보험)에서 최대 1,00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시민안전보험’을 시행한다.
또한, 녹색교통지역 운영 본격화(5등급 차량 운행제한)에 따른 자동차 이용불편 해소 및 대중교통 이용편의 제고를
위하여 한양도성 녹색교통지역 주요 지점을 연결하는 ‘녹색순환버스’ 4개 노선이 1월부터 운행을 시작한다. 자동차
없이도 서울시내 주요 관광지, 지하철역, 상업지역 등을 더욱 편리하게 오갈 수 있게 된다.
보행자가 안전한 도심 교통환경을 만들기 위해 2019년 12월부터 이미 중앙버스전용차로 있는 도로를 대상으로 차량
제한속도를 50㎞/h 이하(간선도로 경우)로 낮추는 정책을 서울 전 구간으로 확대한다.
아울러서, 자동차보다 보행자를 우선시하는 ‘사람 위한 길’이 확대된다.
사대문안 주요 도로공간 5곳(세종대로, 을지로, 퇴계로, 충무로, 창경궁로)이 사람 중심으로 재편되고, 시민을 위한
다양한 쉼터를 제공하는 ‘차 없는 거리’가 기존보다 대폭 확대 운영되며, 보행자 편의와 안전을 위해 매년 30개소 이상 단계적으로 대각선(X자형) 횡단보도를 설치한다.
성북 우리동네키움센터
따뜻한 도시 | 난임부부, 초등·영유아돌봄, 중등‧탈시설장애인, 여성, 50+세대 촘촘복지 지원
서울시는 난임시술비 전액을 본인 부담해야 하는 체외수정(신선배아 이식) 건강보험 적용 횟수가 끝난 난임부부에게
시술비 일부를 지원한다.
방과후 초등학생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추진하는 ‘우리동네키움센터’가 2019년 12월 기준 45개소에서 2020년에는 2
5개 전 자치구에 222개소로 크게 늘어난다. 이용료는 5만 원(기존 10만 원) 이내로 줄어든다.
한편, 어린이집 연장보육 시간이 오는 3월부터 기본보육과 연장보육으로 개편된다.
연장보육반에는 전담교수를 배치해 오후 돌봄이 필요한 영유아들이 더욱 안정적인 돌봄을 제공받게 된다.
갑작스러운 질병‧사고로 가사‧간병이 필요한 경우부터 병원방문 동행, 형광등 교체와 같은 일상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돌봄SOS센터’가 현행 5개구에서 13개구로 확대된다.
2020년 9월에는 동작구에 여성스타트업 창업지원기관인 ‘스페이스 살림’이 문을 연다. 스페이스 살림은 여성의 제작 활동이나 창업을 통해 꿈을 펼칠 수 있는 국내 최초 여성창업 지원공간으로서 창업 컨설팅 및 장비 지원, 시간제 보육 및 초등돌봄
서비스, 여성 대상 ICT 교육 프로그램 등을 제공한다.
또한, 50~64세 장년층의 인생 재설계, 인생이모작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50플러스 북부캠퍼스(도봉구 창동)가 오는
10월에 추가 개관하고, 지역단위의 50플러스센터도 기존 6개소에서 올해 10개소로 확대된다.
합정역 인근 역세권 청년주택 조감도
꿈꾸는 도시 | 신혼부부주거지원, 청년월세·청년수당·청년주택·청년저축계좌 등 청년투자 확대
새해부터 서울시가 목돈 마련이 어려워 결혼을 포기하거나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여 있는 신혼부부 및 예비 신혼부부에게 임차보증금을 저리로 융자해 주고, 대출금의 이자 일부도 지원하는 사업을 시작한다.
청년들의 공정한 출발선 을 위한 정책도 본격 가동한다.
서울에 거주하며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150% 이하인 만 19∼34세 미취업 청년에게 월 50만 원씩 6개월을 지원하는
청년수당 프로그램의 대상 인원이 1월부터 3만 명으로 늘어나며 자격요건이 되면 모두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역세권 청년주택 중 임대료가 주변 시세의 절반 이하인 공급 물량 비중도 기존 20%에서 40∼70%로 대폭 확대된다.
역세권 청년주택 중 민간임대주택(일반공급) 입주자 중 소득과 자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청년이나 신혼부부는 임대
보증금 무이자 지원도 받을 수 있다.
2월부터는 일하는 차상위계층 청년의 주택 전세자금 및 교육비 마련을 지원하는 청년저축계좌 사업을 시행하며, 서울시 청년수당은 3월부터 지원대상 규모를 기존 7,000명에서 3만 명으로 대폭 확대한다.
또한, 가구소득이 중위소득의 120% 이하인 서울 거주 만 19∼39세 청년 1인 무주택 가구 5,000명은 임대료 월 20만 원을 최대 10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공원에 세워진 따릉이
숨 쉬는 도시 | 청계천로 자전거길, 미세먼지시즌제, 에코마일리지 특별포인트 신설
새해에는 자전거를 타고 청계천에서 중랑천을 지나 한강까지 한 번에 갈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청계광장에서 고산자교까지 양방향 각 5.5㎞ 구간 청계천로에 순환형 자전거 전용도로가 조성되기 때문이다.
개통은 10월께로 전망된다.
1월부터는 미세먼지 다량 발생지역 중 어린이, 노인, 임산부 등 미세먼지 민감군 이용시설에 밀집된 지역은 ‘미세먼지 집중관리지역(안심지역)’으로 지정해 집중 관리한다.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겨울철부터 이른 봄까지 4개월간(12월~3월) 운영하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시즌제)에
따라, 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상시 운행제한도 미세먼지특별법이 개정되면 12월에는 서울 전역에 적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새해 3월까지 서울전역 시영주차장에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해서 주차요금을 50% 할증하고, 녹색교통
지역 내 시영주차장은 전국 모든 차량에 대해서 25% 할증한다.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도 토,일,공휴일을 제외하고 전일 시행한다.
4월부터는 환경부장관을 인증 받은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설치를 의무화한다. 친환경 1등급 보일러 설치 시 보조금을 지원한다.
미세먼지 고농도 기간 동안 에너지를 20% 이상 절약한 가정에 대해서는 특별포인트 1만 마일리지를 지급한다. 기존
방식과 동일하게 전기(필수), 상수도, 도시가스 중 1개를 선택하여 2개 이상 에너지 사용량을 평가해 지급(7월 예정)
한다는 내용이다.
이 외에, 오는 7월부터 단독주택 및 상가지역(아파트제외)에서는 매주 목요일, 재활용품 중 가장 많이 배출되는 품목인 폐비닐만 별도로 배출‧수거한다. 즉, 목요일에는 다른 재활용품 배출이 허용되지 않는다.
‘2020 달라지는 서울생활’은 1월 15일부터 서울시 전자책 홈페이지 ebook과 ‘정보소통광장’에서 누구나 쉽게 열람할 수 있고, 종이책자는 서울시청과 25개 구청, 동주민센터 등 주요 공공시설 등에서 배포될 예정이다.
| 연번 | 분야 | 2020년 달라지는 서울생활 58개 사업 내용 | 담당부서 및 전화번호 |
| 1 | 안전한 도시 |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도시 만들기 서울시 ‘시민안전보험’ 도입…최대 1천만원 보장 | 안전총괄과 2133-8046 |
| 2 | 불법주차 OUT! 현장 확인 없이 바로 과태료 소방안전 위협 불법 주정차 즉시 과태료 부과 | 안전총괄과 2133-8041 교통지도과 2133-4561 재난대응과 3706-1413 | |
| 3 | 걷기 편한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대각선 횡단보도 확대 | 교통운영과 2133-2467 | |
| 4 | 도심 교통혼잡 해소를 위한 녹색순환버스 운영 | 주차계획과 2133-2283 | |
| 5 | 사람을 위한 길 서울시 ‘차 없는 거리’ 확대 | 보행정책과 2133-2427 | |
| 6 | 걷는 도시 서울! 세종대로~을지로~퇴계로 도로공간 재편 | 보행정책과 2133-2437 | |
| 7 | 속도를 줄이면사람이 보입니다 서울시 전 구간 제한속도하향…50㎞/h 이하 | 교통운영과 2133-2446 | |
| 8 | 시민의 생명을 구하는 광나루 수난구조대 신설 | 재난대응과 3706-1421 | |
| 9 | 우리 이웃을 지키는 든든한 힘 강동구 ‘강일119안전센터’ 신설 | 소방행정과 3706-1351 | |
| 10 | 시민안전문화 조성을 위한 서울소방학교 체험 위주 안전콘텐츠 확대 | 인재개발과 2106-3711 | |
| 11 | 따뜻한 도시 | 국가 난임 지원 정책을 보충한 서울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 건강증진과 2133-7590 |
| 12 | 세 자녀 이상 가정은 더 깎아드려요~ 다자녀가구 하수도사용료 감면율 확대…20%→30%로 | 물순환정책과 2133-3854 | |
| 13 | 서울맘은 행복해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사업…저소득가정‘본인부담금’지원 | 건강증진과 2133-7578 | |
| 14 | 오후 늦게까지 아이 맡길 수 있어요 어린이집 연장보육반 신설 | 보육담당관 2133-5091 | |
| 15 | 방과후 초등돌봄, 서울시가 책임집니다 우리동네키움센터 설치‧운영 | 아이돌봄담당관 2133-4803, 4943 | |
| 16 | 위기상황이 오면 좌절하지 말고 신청하세요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 확대…사회복지시설 이용비 | 지역돌봄복지과 2133-7393 | |
| 17 | 도와줘요 서울씨~ 가정 내 돌봄걱정 해결! 서울 ‘돌봄SOS센터’ 확대 | 지역돌봄복지과 2133-7376 | |
| 18 | 국가를 위해 희생‧헌신해주신 국가유공자 생활보조수당 지급대상 확대 | 복지정책과 2133-7330 | |
| 19 | 독립유공자 명예 선양 독립유공자 하수도사용료 면제 | 물순환정책과 2133-3854 | |
| 20 | 해당되시면 빠짐없이 신청해 주세요! 민주화운동 관련자 생활지원금 및 장제비 지원 | 자치행정과 2133-5829 | |
| 21 | 성인 뇌병변장애인의 평생교육센터 뇌병변장애인 비전센터 설치 운영 | 장애인복지정책과 2133-7443 | |
| 22 | 탈시설 장애인의 자립 및 지역사회 정착 지원 탈시설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120시간까지 확대 | 장애인자립지원과 2133-7475 | |
| 23 | 시민력을 강화하는 평생학습 플랫폼 서울자유시민대학…동남권 캠퍼스 개관 | 평생교육과 2133-3992 | |
| 24 | 50 이후의 삶을 준비하는 곳 50플러스 북부캠퍼스 개관 | 인생이모작지원과 2133-7798 | |
| 25 | 50, 새로 배우기 좋은 시절 50플러스센터 4개소 신규 개관 | 인생이모작지원과 2133-7812 | |
| 26 | 일하는 여성들의 라이프스타일 콘텐츠 플랫폼 스페이스 살림 개관 | 여성정책담당관 2133-5009 | |
| 27 |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한 서울시 ‘납세자보호관 제도’ 시행 | 법무담당관 2133-6688 | |
| 28 | 언제 어디서든 믿음직한 동반자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종합재가센터 확대 운영 | 종합재가서비스팀 2038-8713 | |
| 29 | 언제 어디서든 믿음직한 동반자 서울시사회서비스원, 국공립 든든어린이집 개원 | 어린이집운영팀 2038-8743 | |
| 30 | 꿈꾸는 도시 | 신혼부부를 위한 파격복지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 | 주택정책과 2133-7046 |
| 31 | 서울시와 정부 주거지원정보 총망라 서울주거포털 운영 | 주택정책과 2133-7038 | |
| 32 | 임대료는 더 낮게, 공공주택은 더 많게! 역세권 청년주택 ‘반값임대료’ 최대 70% | 주택공급과 2133-6292 | |
| 33 | 삶의 선택지가 넓어져요! 청년 월세 지원 | 주택정책과 2133-7027 | |
| 34 | 자격요건 갖추면 모두 지원 서울 청년수당 대상 확대 : 7,000명→30,000명 | 청년청 2133-6588 | |
| 35 | 차상위계층 청년의 자산형성지원사업 청년저축계좌 사업 시행 | 자활지원과 2133-7496 | |
| 36 | 이제는 1인사업자도 지원해 드려요! 1인 사업자의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지원 | 소상공인정책담당관 2133-5194 | |
| 37 | 골목골목에 예술을 입히자! 우리동네가게 아트테리어 | 소상공인정책담당관 2133-5560 | |
| 38 | 지역경제도 살리고 소상공인 매출도 올리고 서울시 모바일 ‘서울사랑상품권’ 발행‧판매 | 소상공인정책담당관 2133-5190 | |
| 39 | 제로페이로 버스, 지하철, 택시도 탈 수 있어요! 제로페이 교통카드 기능 도입 | 제로페이추진반 2133-5133 | |
| 40 | 제로페이, 소득공제 꿀이다~! 제로페이 결제 시 소득공제율 30% 적용 혜택 | 제로페이추진반 2133-5135 | |
| 41 | 누구나 디자이너가 되는 곳 DDP 시민라운지 개관 | 공간운영팀 2153-0053 | |
| 42 | 서울 청년 디자인스타트업 허브 서울디자인창업센터 ‘코-스테이션’ 개관 | 서울디자인창업센터 2096-0137 | |
| 43 | 일상생활 유니버설디자인 제품을 만나요! UD 라이프스타일 복합문화공간 개관 | 디자인산업팀 2096-0084 | |
| 44 | 부당요금 근절 ICT 기반 택시 앱미터기 도입 | 택시물류과 2133-2340 | |
| 45 | 시민 생활문화의 낙원 낙원 생활문화지원센터 개관 | 문화정책과 2133-2543 | |
| 46 | 공연 중심 청년 생활문화의 허브 서교 생활문화지원센터 개관 | 문화정책과 2133-2542 | |
| 47 |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개정에 따른 공공건축 사업절차 변경…공공건축심의 추가 | 도시공간개선반 2133-7637 | |
| 48 | 숨 쉬는 도시 | 막힘없이 도심에서 한강까지 청계천로 자전거 전용도로 조성 | 자전거정책과 2133-2761 |
| 49 | 자전거와 함께하는 건강한 도시, 건강한 삶 ‘따릉이’ 13,000대 확충 및 전기자전거 시범 도입 | 자전거정책과 2133-2768 | |
| 50 | 미세먼지 고농도 기간(12월~3월) 동안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상시 운행제한 | 차량공해저감과 2133-4410 | |
| 51 | 미세먼지 고농도 기간(12월~3월) 동안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 시행 | 대기정책과 2133-3633 | |
| 52 | 미세먼지 고농도 기간(12월~3월) 동안 시영주차장 주차요금 할증‧인상 | 주차계획과 2133-2356 | |
| 53 | 미세먼지 고농도 기간(12월~3월) 동안 에너지를 20% 절약한 가정에게 에코마일리지 특별 포인트 지급 | 에너지시민협력과 2133-3604 | |
| 54 | 미세먼지 취약계층 건강보호를 위한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 및 관리 | 대기정책과 2133-3635 | |
| 55 | 앞으로는 환경부장관 인증 받은 보일러만 가능해요!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설치 의무화 | 대기정책과 2133-3629 | |
| 56 | 양질의 폐비닐 확보 및 재활용률 향상 폐비닐 분리배출 요일제 시행 | 자원순환과 2133-3693 | |
| 57 | 실효성 있는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기대하세요~ 교통유발부담금 제도 개선 | 교통정책과 2133-2230 | |
| 58 | 양변기 누수는 이제 요금감면 안돼요~! 양변기 누수에 따른 수도요금 감면 제외 | 요금제도과 3146-1189 |
녹색순환버스 4개 노선. (사진=서울시 제공)
/강진형 기자aymsdream@
2020년 달라지는 것들] 성범죄자 신상정보 스마트폰으로 받는다
미혼모시설 입소가정 의료비 추가 지원
고위기 청소년 맞춤형 프로그램 강화
2020년 상반기부터는 기존에 우편으로 발송되던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스마트폰으로 조회할 수 있게 된다.
성폭력 피해자를 위해 상담부터 사건 처리와 사후 모니터링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센터도 운영된다.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는 이 같은 내용의 2020년 달라지는 제도를 발표했다.
△ 여성 분야
재직여성이 경력단절 없이 일할 수 있도록 고충‧노무 상담, 직장문화 개선 자문(컨설팅) 등을 제공하는 ‘경력단절 예방 서비스’가 확대된다.
경력단절 예방 서비스 수행기관을 전국 60개 여성새로일하기센터로 확대 운영하고 인사·고충 상담, 경력개발 설계상담, 직장문화개선 자문·교육 등을 지원한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창업 교육 이수 후 여성가족부 장관의 추천을 받으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시행하는 창업 지원사업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이제 스마트폰으로 확인할 수 있다.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 전자고지를 스마트폰으로 받으면, 본인인증 후 바로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모바일 전자고지는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읍‧면‧동의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보호 세대주에게 전달된다.
다만 전자고지 수신을 원하지 않거나 전자고지서를 열람하지 않거나 학교, 유치원, 청소년수련시설 등 아동청소년
보호기관은 기존대로 우편으로 고지된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 대상자에 체육단체의 장과 종사자가 포함된다.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에는 국제학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까지 추가된다.
성희롱‧성폭력 피해 신고를 주저하는 피해자들에게 종합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성희롱‧성폭력 근절 종합지원센터’가 새롭게 운영된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내에 설치되는 센터에서는 사건처리 절차‧지원내용 등 종합상담부터 사건발생기관에 사건처리지원단 파견해 지원하고, 사건종료 후 사후관리 점검까지 지원한다.
센터는 2020년 1월중 설치된다.
△ 가족 분야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부모가 보다 편리하게 서비스를 신청하고, 신청 시 대기 순번, 예상 대기기간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아이돌봄서비스 시스템을 개편한다.아울러 서비스 신청창구를 웹페이지에서 전용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확대하여 이용자가 보다 간편하게 서비스를 신청‧확인‧취소‧변경할 수 있다.
부모의 자녀 돌봄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지역공동체 돌봄체계를 강화한다. 15개 시범지역을 선정하여 지역사회 자녀
돌봄을 위한 전문가 자문(컨설팅)‧교육, 네트워킹 등 지역주민 돌봄공동체 활동을 지원한다.
부모와 이웃주민이 함께 키우는 품앗이 돌봄과 장난감‧도서이용이 가능한 공동육아나눔터를 268개소로 확대하고 인력도 증원한다. 한부모·다문화가족 등 가족형태별 특성을 고려하고 가족구성원의 생애주기별 욕구에 맞는 지역중심의
보편적 가족서비스 제공을 위해 가족센터 64개소 추가 건립을 추진한다.
결혼이주여성과 미혼모자의 인권, 자립‧자활, 의료지원을 강화한다.
결혼이주여성이 ‘현지사전교육’, ‘이민자조기적응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읍·면·동 주민센터에 복지서비스를 신청할 때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는 경우 거주 지역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이주여성에게 집중 사례관리를 지원한다.
센터는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한 이주여성에게 전화‧전자우편(이메일)‧우편 등을 통해 모국어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방문을 독려하고 멘토-멘티, 자조모임, 취업연계 등 사례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초기 정착지원을 강화한다.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기본생활지원형)에 입소한 모와 자녀에게 각각 연간 35만 원 이내의 의료비를 지원해 입소
미혼모자의 건강관리를 강화한다.
△ 청소년 분야
사각지대 없는 위기청소년 보호‧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청소년의 정책‧지원 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을 강화한다.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연계하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확대 운영되고, 가출‧자살 등 고위기 청소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찾아가는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청소년동반자도 증원된다.
지자체 내의 위기청소년 발견‧지원‧사후관리를 전담할 ‘지자체 청소년 안전망팀을 신규 설치하고, 전담공무원을 배치
하여 위기청소년 복지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한다.
‘청소년정책위원회’ 등 다양한 위원회에 청소년 위원을 위촉하고, ‘청소년참여포탈’ 운영을 상시화하며, 대규모 원탁
회의를 개최하는 등 청소년 참여활동 창구를 다양화하여 정책수립 과정에 청소년의 목소리를 반영함으로써 청소년의
참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한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확대하고, 자기주도적 진로개발 중심의 청소년 방과후 활동을 지원한다. 학교 밖 청소년의 특성과 욕구를 파악해 상담, 교육, 취업지원 등을 제공하는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센터)가 8개소 신규 설치되고, 꿈드림센터에 학교 밖 청소년 전용공간이 20개소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도 이날 2020년부터 달라지는 27개 정부 부처의 제도와 법규 사항 292건을 소개한 ‘2020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2020년 1월 1일부터 시간당 최저임금은 8천590원으로 올해(8천350원)보다 2.9% 오른다. 문재인 정부 들어 2018년
(16.4%)과 2019년(10.9%) 인상에서 속도 조절된 것이다.
최저임금은 상용근로자뿐 아니라 임시직·일용직·시간제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 고용 형태나 국적과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상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부동산 계약자가 주택임대차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있다. [중앙포토]](https://pds.joins.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911/05/9f32a080-21e6-4d2f-9ffd-05d9828e4395.jpg)
부동산 계약자가 주택임대차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있다.
[중앙포토]
[출처: 중앙일보] 내년 2월부터 부동산계약서에 ‘복비’ 협의하고 확인 도장 찍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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